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아프리카에 코인 게이트 사태가 핫한데요.

자주 가는 블로그에 뉴스 글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적힌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팩트와 정황을 나누고, 등장인물을 A(수X), B(아프리카의 BJ들 묶음) 둘로 설명해서 이해하기 편했네요.



혹자는 마모씨의 주작사건도 뛰어넘는거 아니냐 이건 경제사범이고 자신의 팬들을 노린거다 라고 평하기도 한만큼

개인적으로... 벌써 PGR 자게를 달구고 있을줄 알았는데 딱히 아니여서 가져와보았습니다.

규정 의거해서 펌 허락 받았으며 출처 명기합니다.
https://blog.naver.com/sentimenterl/222407589802


-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대표 플랫폼인 아프리카에서 티오코인이라는 코인을 둘러싼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앞선 글들에서 저는 금융에 있어서 그 질서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이슈가 실제 문제인지 아닌지를 핵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문제인지 아닌지 입장에 따라 논쟁이 존재합니다. 제가 관련한 글들을 읽어보았을 때, 팩트와 추론이 뒤섞인 글과 인터넷 방송의 인물이나 사건을 미리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많았는데요.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론도 고의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태의 논점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팩트와 정황,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1. 팩트를 기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어 보인다.
2. 정황을 기준, 도의적 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팩트와 정황을 기준, 개인의 의견을 가진 채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등장인물을 간소화하여 사업가 A와 인터넷 방송인들 B 만으로 적용하여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1. 팩트를 기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약간의 도의적 책임은 있어 보인다.

​| 시간 별 팩트 |​

이 사태가 드러나게 된 경위는 사실 이 문제의 핵심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는 팩트의 시간 별 서술입니다.

(1) 최근 사업가 A는 인터넷 방송인들 B에게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별풍선으로 지급하였다.

(2) 최근 사업가 A는 '티오코인'과 '티오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였다.

(3) 인터넷 방송인들 B는 사업가 A의 티오코인에 인당 수억의 금액을 투자하였다.

( 사업가 A는 인터넷 방송인들 B와는 금전적, 사업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글을 썼다. )

(4) 인터넷 방송인들 B는 티오코인에 투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티오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을 홍보하였다.

(5) 투자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인터넷 방송인들 B들은 다양한 반론을 하여 투자에는 잘못이 없음을 어필했다.

i) 시청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ii) 코인이 아니라 어플만 홍보한 것이다

iii) 그냥 코인이라면 수익이 날 것 같아서 개인 돈을 투자했을 뿐이다

iv) 코인에 투자한 이유는 정말 비젼이 있다고 생각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개개인 별로 다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 쟁점사항과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

​이를 '선취매'로 보아 문제화, 공론화 되었는데요.

​선취매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 등 자산을 미리 사두는 것'으로 그 의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과장 광고, 거짓 정보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여 주식의 가격이 높아지면 팔아치울 목적으로 주식을 미리 사는 것일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미리 매입하고 관련 기업이 보물섬을 발견했다. (과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혹은 신약 개발이 머지 않았다 등의 과장된, 거짓된 뉴스를 양산하여 주가를 올려서 개미들을 꼬드기는 것이죠.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상으로 코인은 아직 제도권 밖의 무법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과장, 거짓 광고가 발생하기도 전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우리는 그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구체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의도가 없었을까? 이것이 정황에서 다루어집니다.

​
| 팩트의 결론 |

​팩트만 놓고 보았을 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드러난 도의적 책임은 티오코인 투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심지어 자신은 아예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방송인도 있었습니다), 티오코인 관련 어플을 홍보한 '거짓말'에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로 이렇게까지 커질 이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또한 정황 상의 문제에 있습니다.

​

2. 정황을 기준, 도의적 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 왜 티오코인에 투자했을까? |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방송인들 B는 '왜 티오코인에 투자했는가?'입니다. 이는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정황으로 추측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글들에서는 이를 사실과 섞어서 서술하여서 오히려 헷갈리고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라서 저는 별개로 글을 적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 B가 티오코인에 투자한 이유는 당연히 티오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티오코인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사업가 A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A가 제시한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앞서 주식시장의 '선취매'가 어떻게 코인시장에서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코인을 개발한다, 마케팅 포인트( ~ 신기술 적용, ~ 분야에 적용 가능, ~과의 협업 )를 엮는다.

2.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대중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이를 ICO라고 합니다.)

3. 자신들의 자본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관련 긍정적인 뉴스를 풀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가격을 높인다.

4.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높아진 가격에 처분하고 빠져나온다.


이는 최근까지도 반복되어온 방법입니다.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계속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람들은 코인을 구매했죠. 다만, 최근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른바 한국산 코인인 김치코인들을 상장폐지 시키면서 대중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 대중은 이러한 수법에 넌덜머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상... 티오코인은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 B를 활용하여 앞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긍정적인 뉴스를 풀어내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과장된 광고를 통한 선취매를 목적으로 한 전략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인터넷 방송인들 B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대량 매입해놓은 상태로 상장시키는 것이구요.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정말 손해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정도로 싸게 코인을 넘기거나, 일부 담보해주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방송인 B를 믿고 구매한 이들의 팬과 시청자들은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러한 정황과는 사실이 다름을 증명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 코인의 마케팅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비젼'을 갖고 있을 경우인데요.

사실 온라인상 떠도는 다른 글들에서도 말하다 싶이... 코인이 그 자체로 비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인터넷 방송인들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정공법으로 그 기술력이나 정말 제대로된 코인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인정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논란이 일수도 있는 방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황의 쟁점 및 결론 |

즉, 인터넷 방송인들 B는 '왜 티오코인에 투자했는가?'에 대한 정황상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명세를 이용해 코인의 가격을 띄우는 전략'을 쓴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혹은

2. 진짜 코인의 비젼을 믿었거나, 아무 생각 없었거나, 이렇게 까지 문제될 거라 생각 못했거나 등등...

1인 경우 이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불법인 선취매를 코인 시장이란 이유로 자행한 것으로... 명백히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그 대상이 자신의 팬과 시청자 들이 되는 선취매가 됩니다.

2인 경우... 는 앞서 1번에서 살핀 현재 인터넷 방송인 B들의 반론 사항들과 유사한데요. 마지막 목차에서 개별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팩트와 정황을 기준, 최종 정리

A와 B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나온 입장과 그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갈래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선취매를 노렸다
-> 이는 명백히 잘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과 대상이 자신을 좋아하는 시청자와 팬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2) 시청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
-> 사실 이는 애초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도덕적인 문제로 보아야 함에 따라 결과도 결과지만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크게 의미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왜 투자한건지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코인이 아니라 어플만 홍보한 것이니 문제 없다
-> 이건 솔직히 기만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보더라도 코인과 어플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플의 기능이 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기능이니까요.

애초에 이러한 판을 짠 것 자체가 'i) 위법하지 않고 ii) 이렇게 돌려쳐서 홍보하면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다 로 상정하고 판을 짠 게 아니라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정황상 오히려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설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제 추측입니다.)

(4) 그냥 개인 돈이니까, 코인이니까,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다 & 이런 걸 줄 몰랐다
-> 음... 물론 그냥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억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돈이 어떤 원리로 불어날 수 있는지 모르고 투자했다는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정말 비젼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비젼있는 코인의 행보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다날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페이코인이 현재 티오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다날은 시가총액 4,000억원에 달하는 현재 티오코인을 만든 글로벌 오더와 비교도 안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관련 논의가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명확한 논리 없이 비젼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6) 기타 다른 사유...

사실 제 머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앞서 말했듯 이는 정황의 추측을 포함한 글이므로 이 글을 정해진 답으로 보기 보다는 이해에 돕는 정도로 활용하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팬이었던 선수도 엮여있는 사건으로 착잡한 기분입니다. 사실 사견으로는 이들이 엄청나게 악의에 가득차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싶어서 자행한 행위라기보단 무지, 안일, 욕심의 콜라보레이션이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사태로도 보입니다. 이를 두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금융 질서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안일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금융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슈라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티오코인ㅣ아프리카 코인 게이트는 왜 문제일까?|작성자 이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