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범죄 뉴스에 격분해서 댓글을 달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의 엄벌 논쟁에 참여를 지양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정적이 되기 쉬운 이슈라 수준 낮은 토론 태도나 어그로가 판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감정에 휘말려 그렇게 추해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 닉네임을 기억하시는 분들께 부끄럽지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지요.  그런데 특히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댓글을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터넷에서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들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뚤어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느꼈기 때문이고,  엄벌을 원하는 우리 시민 동지들이(?) "네 가족이면 당하면 어떻겠냐~" 같은 수준의 논리를 넘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근거를 갖춰야만 제가 원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는 사회' 에 유리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미국의 사법제도가 엄벌 때문에 망했을까?

엄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부쩍 미국의 치안, 시법 현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엄벌을 찬성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미국, 영국의 강력한 판결을 써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 백래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을 몇 백년씩 때리는 미국을 본받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그러한 미국의 사법 현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느냐 하는 반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는 엄벌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가 엉망진창인 것은 엄벌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가진 특성입니다.  '미국을 본받자'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는 있어도,  엄벌주의의 부작용이나 무의미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살인율로 비교해볼 때,  같은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8년 통계 기준 10만명당 0.7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영국은 1.20 이며 미국만 4.90 입니다.  보통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엄벌주의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 같은 영미법 계통 국가들끼리도 이 지경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범죄자 뿐만 아니라 빈민이나 환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매우 냉혹하고 불합리한 극도의 승자승 국가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전과자가 출소후 무슨 직업으로 갱생할 것이며, 교도소보다 생활환경이 나쁜 빈민들이 왜 죄짓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약과 불법체류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각종 인종 충돌과 총기 문제가 대두되는 나라에서 과연 엄벌이 무용해서 치안의 공백이 생기는 걸까요?  

미국식 사법제도는 선거를 통한 판사 선출 제도로 인한 포퓰리즘, 배심원 제도의 비전문성, 교도소 등의 교정기관의 무책임한 무간섭주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문제이지 엄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자 양산, 교도소 포화, 경범죄자의 중범죄자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정확히 말해서 경범죄자나 교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 승자승의 미국 사회, 혹은 고전적 혹형주의의 부작용이지  국내에서 여론이 소리높여 외치는 엄벌과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를 강화하자는 여론에 패망한 사회주의 국가를 들이대면서 "봐라 빨갱이 국가 되면 저리 망한다" 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은 아전인수 격의 예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장도 가난한 자가 굶지 않는 북한을 본받자! 라는 외침 마냥  헛꿈을 품고 미국이 형벌 이상국가인것처럼 인용되는 것에 대한 반박이지 엄벌 강화에 대한 반박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심지어 미국은 감형, 가석방 제도가 강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형벌이 제일 무거운 국가라는 소리까지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법적 양형 기준이 강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판결과 평균 형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강간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만 강간으로 무기징역 받은 범죄자가 몇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자의 저항이 심해진다? 피해가 늘어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가령 성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를 죽여서 입막음 하려는 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종종 보이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수록 추가 살인 등 범죄자의 저항으로 보이는 범죄가 늘어나야 하는데 통계상 전혀 그렇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뎅겅뎅겅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살인이나 여타 강력범죄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형이나 벌금형, 사형 등 강력한 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또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검거 전에 강력범죄를 더 저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범죄자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면,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살인을 덜했을까요?  아니면 출소 후 더했을까요?  만약 정말로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더이상이 없는 강력한 형벌에 자포자기해서 추가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잔악한 인격을 지닌 범죄자라면,  강력 처벌을 하지 않아도 결국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강력범죄에 이를 확률이 원래 높았던 범죄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강도강간을 밥먹듯이 저지르다,  출소 후 강간살해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난 범죄유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극악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강력 처벌하여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강력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옵니까?  유영철이 검거 전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으니 유영철 같은 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을 하지 말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야 했다 라는 식의 논리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통계나 증명이 된 사실이 아니라,  인상을 남긴 사례들이 일반화 되어 떠도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강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했더니 그로 인한 피해자 살해 등 추가 범죄가 늘어났다"  라는 주장이 증명되려면,   일단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갑자기 강화되어 이전과 통계상의 대조를 보여야 하는데 법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형벌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는 식의 주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더니 다시 출소해서 죄를 짓더라" 는 식의 상식적인 논리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엄벌은 어떤 쓸모가 있나?

먼저 사형을 자주 집행하는 일본,  형벌이 강력한 싱가포르 등  엄벌에 비례해 살인 등 강력 범죄율이 낮은 국가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엄벌의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통계라기보다 엄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에 불과합니다.   미국처럼 벌이 무거워도 통계적으로 치안은 오히려 엉망인 국가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엄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이 문제가 실증적 영역에서 결론이 나 있으며, 전문가들은 죄다 엄벌에 부정적이고,  화가난 대중들의 감정만이 남아 불합리한 엄벌을 외치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율, 범죄율 따위의 단순한 비교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통계를 이용하여 형량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청이 의뢰하여 만들어진 "양형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연구"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055 )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기소될 확률을 1% 높이면 범죄율이 1.11% 감소되며, 평균 형량을 기존보다 10% 높게 부과하면 범죄율은 현재 수준에서 4.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범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강력범죄의 기소율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양형의 범죄억제효과도 주요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청소년 시기에서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양형이 적용됨에 따라 예상되는 범죄억제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양형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주요 범죄율의 경우 현재의 양형수준을 10% 높이면, 주요범죄율의 수준을 3.92%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율의 경우, 평균형량을 10% 높이게 되면 범죄율의 수준은 4.65% 낮아지는 등"

"엄정한 양형의 부과로 인해 범죄억제효과는 대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제 확률의 증가에 따른 범죄억제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한 양형을 통한 범죄율 하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수 많은 연구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지면상의 문제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오려낸 부분들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 분석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원문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것이고,  원래 경제학이 그러하듯 이러한 분석과 주장이 꼭 맞는다는 법은 없겠죠. 다만 일부 엄벌 반대자들이 믿으시는 것처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냥 합리적인 주장만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나 형법 학자, 현직 법조인 중에서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의 전향은 반대할지언정  일부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거나, 온정주의로 흐르는 일부 판례의 판사들을 비판하거나,  개별적인 범죄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직도 특수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낮고, 강력한 엄벌은 진화하는 검거율과 더불어 엽기적인 수준의 초강력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씨의 말씀에 따르면( ) 강호순 정남규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후 한동안 사이코패스 연쇄 범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빨리 잡혀서' 라고 합니다.  살인범이 희생자를 더 노리기 전에  일찍 검거된다는 것이죠.  

"일찍 검거되다 보니, 형량이 상당히 짧다. 법정에서 예전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현실적인 잣대와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논의되야 한다"

영상에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를 분석하는 심리전문가 마저도,  교화의 가능성이 극히 적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의 형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엄벌이 소용없다며, 엄벌에 반대하는 이들이 통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강력한 형벌이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는 아직 법 경제학등 분석과 유추의 영역이지만,  실제 사형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는 초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유추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나 성폭행이 2만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 중에 극악한 사이코패스 범죄나 연쇄 성폭행등의 재범은 이 중에 1퍼센트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이코패스나 그에 가깝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서 재범을 막더라도,  전체 살인 범죄율은 고작 1퍼센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퍼센트 정도의 등락은 형량 변화와 별개로 매해 다른 사회적 요소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수치이니, "봐봐라 강력 엄벌 해봐야 소용 없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살인이야 잔인한 범행 수법의 경우 15년에서 20년 이상도 형을 내리면서 장기간 격리를 시키는 편이지만,  성범죄는 흉기를 갖고 쳐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극악한 사례들조차 생각만큼의 징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여지없이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죠.  
사법부에서 기계적으로, 혹은  온정적으로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계의 내부 비판과 여론의 견제로 이제야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설픈 온정 주의자들이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중곡동 살인사건. 서진환의 사례입니다.  서진환은 20살 때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이웃집 다른 여성을 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91년 고작 2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출소 직후 강도상해로 3년 6개월의 형을 또 삽니다. 그리고 98년 가정집의 화장실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강간치상의 범죄를 또 저지르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2004년 출소 직후 또 칼을 들고 [특수강간, 강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 받습니다.

이게 교화주의자들이 자꾸 엄벌주의로 간다고 못마땅해하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량 조차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진환은 7년의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 직후 다시 강도강간 1건과,  강간살해를 1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피해자를 두개골이 파열될 정도로 내려치고, 칼로 4번 찌른 끝에.  '교화의 가능성을 놓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Mo8cJ_TKsbo&t=231s )

문제는 이런 식의 강간과 연루된 사이코패스 범죄가 수십년에 한건 볼까말까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239 이 사건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가해자가 20대인데 징역을 20년 받아도 40살이면 출소할텐데 그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여자친구 옆에?

조두순 역시도 젊었을 때 여고생을 끌고가 강간하고,  6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이외에 각종 전과를 13범 이상 달았지만 훌륭한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을 짧게 살고 출소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항문 강간이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성 강간 피해자나 항문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성희롱, 성추행 등의 가벼운 죄과에서 성폭행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로 강하게 처벌하게 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좌절한 피해 학생이 상습 동성 강간범에게 칼을 휘둘러 징역살이를 한 사건도 있었지요
과거 엄벌주의가 장발장 같은 생계형 경범죄자를 무참하게 몰아세우고,  독재 정권이 압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시민과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였다면,  21세기 양형 강화의 역사는 민주시민의 당당한 주권행사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시작 입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든지 뒤바뀔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신중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양면의 예로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있겠네요.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수준에서 조악한 글을 쓴 것이지만, 제가 제시한 예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양형 강화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치안 안전국가로 유명한 일본 역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엄벌주의 기조가 20세기보다 강하게 흐르고 있고,  사형마저 가열차게 집행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수강간범 등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할 것이고 폭행치사 등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가벼운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항의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야할 근거가 희박하고, 또한 지엽적인 법리에서 양형을  부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이 존중을 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큰 범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형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같은 방향을 시민 분들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론을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제가 좋아하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를 올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헌바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17. 7. 27. 2016헌바42 참조).

(2)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헌재 2010. 3. 25. 2008헌바84;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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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쓴 글에서 통계자료가 너무 적어서 하나 더 들고 글을 다시 써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논지는 엄벌 기조가 그렇게 사회에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는 아니라는 것 뿐이고.   민법, 그리고 행정부의 피해자 구제  확충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중범죄자의 교화 등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엄벌주의 진영이나 교화 진영이나 시큰둥했는데 생각보다 재범 방지효과가 뛰어나고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발찌 조차 무시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서진환 같은 자를 빠르게 격리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더 빠르게 강력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치료수감 정도만 확충되어도...

이 문제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까 두려워 댓글은 달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반응은 읽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