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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12:43
저런 접근보단 월급자체를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한다는게 좋아보이는데 말이죠.
비슷한 돈이 지출된다면.. 3000만원 지급하면, 뭔가 추가적인 혜택받는 느낌이고 최저시급 지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라서 말이죠.
21/05/06 12:59
비슷한 돈이 지급된다면 전역할때 한번에 받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개념으로 생각하면 특별할 것도 없구요.
월급으로 잘라서 지급하면 군인들 돈있다고 삥뜯으려는 세력이 반드시 생깁니다. 미군들이 맨날 불평하는게 이런거죠. 돈주고 다시 다 뜯어간다고
21/05/06 13:33
그런 전역 담보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양구가 아니어도 군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좁은 사회에 갇혀있을때 더 발생할수 밖에 없겠죠.
21/05/06 13:49
(수정됨) 젊은 남성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게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는거야 당연한거고, 3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전역 시 보상금으로 지급 해야죠.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냐 전역 보상금이냐 를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추가적 혜택이라는 차원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21/05/06 12:49
겨우 이딴 포퓰리즘 정책으론 젊은 남성표 절대 못 얻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돈으로 환심 사려는 거짓말들에 속을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21/05/06 12:49
돈이 되나..?
한해 전역자가 20만명씩 나온다고 하면 6조.. 파격적 예산 증가 or 전력증강사업 올스톱인데 공수표라고 봅니다
21/05/07 01:48
저도 전역자인데요. 이걸 전역자와 갈라치기라고 본다면 처우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다 갈라치기로 매도될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기존 전역자까지 다 챙겨주면 재정상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21/05/06 13:18
(수정됨)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죠.
비출산세를 걷어서 마련한 재원으로 출산가정 지원은 당연하고 20대 남성들의 빠른 사회 정착을 위해 이런 종류의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21/05/06 13:27
조삼모사같은 생각이죠.
출산가정 지원과 비출산인구 차별은 현상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다르게 표현한것 뿐입니다. 현재도 연말정산할때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지만 헌재에 가나요? 명목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비출산세'로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혜택이 필요한데 이는 결혼적령기 남성의 사회 정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본문의 정책등을 통한 보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21/05/06 14:10
출산에 혜택을 주자는건 저도 찬성하는데요
대신 일반 재정으로 하란겁니다 특정계층에게 부담시키지 말구요 다같이 걷어서 혜택을 주는거랑 특정층에게 뺏어서 주는게 저는 달라보이거든요 비출산세로 '느껴질 정도'로 혜택을 주자 라는 의미로 하신말이면 저도 거기까진 동의합니다.
21/05/06 13:35
그래서 일정연령 이상이라는 제한을 걸었습니다.
혼인연령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거고 여성분들이 지나치게 늦은 나이까지 비혼으로 남으려는 성향도 완화시켜줄수 있을겁니다
21/05/06 13:43
"비출산세"를 간접적으로나 심지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들 무감각해져버렸지만 이 나라 출산률은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지경이니까요.
다만 저출산 예산을, 비혼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천문학적 규모로 다루는 나라에서 비출산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코미디네요
21/05/06 13:45
출산강제정책이군요
그럼 혼인한 부부만 비출산세를 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아무도 안하겠군요. 불임은 면제인가요? 사고로 고환을 다치는 남자가 늘것같은데요. 난임은 어쩌죠? 노력해도 안생긴다는데 과세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미 그런거 해봤던나라가 아마 있죠. 루마니아라고 결말이 좋지는 않았던것같군요
21/05/06 13:42
위에 흑태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출산 장려 정책과 비출산인구 차별은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죠. 신혼/출산 부부 청약 시 우선순위 배정 같은 정책은 결국 독신 인구 차별이죠
21/05/06 13:51
해택을 줘서 차별을 만드는거랑 뺏어가서 차별을 만드는건 법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좀 다르다고 봐서요
조삼모사 같지만 전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서 해택을 주는거고 후자는 특정 계층만 집어서 부담을 주는거니까요
21/05/06 14:15
세금더 내는게 '차별'이고 '죄'라고 생각하는것 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부자들은 차별받고 죄가 많아서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을 완전히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출산가정은 출산육아노동으로 비출산인구는 돈으로 함께 분담할 뿐입니다. 관점에 따라 오히려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이 더 '차별'적일 수도 있는거죠. 그런 차별이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구요. 마치 병역을 남자만 부담할꺼면 여성은 세금이라도 더내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한겁니다.
21/05/06 14:22
세금 더내란게 차별이 아니란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구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이거는좀...자음연타가 안되는게 아쉽네요 세금을 더 내는게 죄는 아니죠 죄도 없는데 세금을 더내란게 문제란건데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 상대적 평등이냐 절대적 평등이냐 하는 문제니까 결이 다르죠 그리고 병역얘길 하시니까 첨언하자면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국민모두 부담하는던데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부담하니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의미에서 세금내란소리죠 하지만 출산의 의무같은게 있는건 아니잖아요?
21/05/07 19:35
그렇다면 나중에 노인되면 자식 낳은 기혼자들과 독신자 중 독신자만 혜택 받는거 아닌가요? 자식 낳은 사람들은 자식 낳아서 고생할거 다하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부양 받는건데, 독신자들은 노인되면 자식도 없고 부양 받을 거는 부양 다 받고, 애 낳은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으로 부양 받는다면, 그 또한 혜택이죠. 그 자식들 세금 뺏어서 주는건데.
21/05/07 20:28
게임체인저 님//
그건 자식이 낸 세금이지 본인들이 낸 세금이 아니죠. 그걸 묶어서 얘기하면 뭐.. 가문단위로 세금을 계산할건가요? 두번째로.. 계산적으로만 얘기하면 남의 자식을 키워서 내가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 부양을 할거니까 일단 돈부터 내란거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21/05/07 21:01
키르히아이스 님//
공론화해서 생각해볼 문제는 맞는거 같네요. 자식들이 내지만 애를 낳아서 국가 재생산에 기여한거는 맞죠. 애를 낳은 부모들은 내 자식이 나와 내 배우자만 부양해도 힘들텐데 출산율에 기여안한 독신자들까지 간접부양하라고요?? 아이 낳아서 다 키웠는데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독신자는 비혼세를 내던지, 노인돼서 연금을 덜 받던지 해야지. 혜택만 받으면 그거 또한 이상하죠.
21/05/07 21:27
게임체인저 님//
독신자가 사회적 부양을 더 받을지 아니면 기혼자가 더 받을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노후자금 축적으로 봤을땐 더받을것같진 않은데요... 말씀하신대로면 사회적 기여가 있는 사람만 부양받을 자격이 있겠군요. 그냥 세금 납부한 순서로 자르죠? 귀찮게 뭐 여러가지 따질필요 있습니까?
21/05/07 22:06
키르히아이스 님//
부양 더 받는 기준은 독신자냐 애를 가진 사람이냐로 나뉘진 않죠. 하지만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더욱 커질텐데 애를 낳은 사람들은 그만큼 국가의 재생산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독신자를 어떻게 기여할지는 사회적 의논은 할만하죠. 유럽에서도 비혼세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저도 자녀 계획 중이지만 결혼안한 내 친구들 내 자식이낸 세금으로 간접 부양할 생각만 하면 울화통 터지네요.
21/05/07 22:19
게임체인저 님//
[부양 더 받는 기준은 독신자냐 애를 가진 사람이냐로 나뉘진 않죠.] 본인이 계속 그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계신걸요? 자녀 유무가 왜 그리 대단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이낳고 양육도 제대로 안한 방치부모가 사회에 헌신한 독신운동가보다 더 우대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울화통 터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분들중 상당수는 낸 만큼도 못받으실수 있어요 그런사람들한테 넌 애 안낳았으니 더 조금받아라? 놀리는건가요?
21/05/07 22:22
게임체인저 님//
좀더 이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없는 사람은 미래한국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건 산업이 망해서 개도국으로 돌아가건 그건 죽고난 뒤의 일일뿐이니까요. 저출산에 쓰는돈 다 집어치우라고 말할수도 있겠죠. 죽고 난 뒤의 일 알바아니니까요. 내가 내는 세금 나를 위해 안쓰고 왜 그딴데 쓰냐고 울화통 터진다면 그 관점에 동의하실수 있습니까?
21/05/07 22:32
게임체인저 님//
지금 당장 저출산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건 한국이란 공동체가 미래에 존속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 명제에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개인적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자녀층까지도요 그사람들에겐 이미 패널티가 있는셈이죠 저출산대책엔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더 추가해서 부담시키자는건데 이게 공평해보이세요?
21/05/07 22:40
게임체인저 님//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안낳는게 아니라 못낳는거에 가깝죠 남성은 경제력 수준에 따라 혼인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만한 충분한 경제력이 확보가 안되니 아이를 못낳는거란 증거 아닐까요? 못낳는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더내란건좀... 너무 양심리스한것같네요
21/05/07 22:41
키르히아이스 님//
죽기 전에 노인이돼서 누구나 일 못하는 순간이 올텐데요. 그 순간 부양은 받을텐데요. 나중에 독신자는 얘도 안낳고 부양은 다른 사람 자식에게 부양 받는데요. 저출산 심각한 상황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되면 정치권에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카드입니다. 당연히 찬반 논란은 심하겠죠. 이런 강력한 변화가 있지 않고 서야 더 이상은 출산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21/05/07 22:44
게임체인저 님//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부양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독신이면 노후자금 열심히 모을것같은데요? 아니 사실 요즘 자녀 있는 사람도 마찮가지 아닙니까? 자식한테 노후 맡길거란 사람 없던데...
21/05/07 22:48
게임체인저 님//
저는 하자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고려해볼반하다고 얘기 하는거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이유도 압니다. 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아도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독신자들은 애도 안낳고 부양만 받는다. 그것도 내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이것 또한 애 낳은 자들도 나중되면 충분히 불만 갖을만한 상황이죠.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국가도 있고요.
21/05/07 22:53
키르히아이스 님//
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현재는 확신할 수는 없는거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직접 부양 받는 것만 부양이 아니죠. 보이진 않지만 세금으로 간접부양받고 있는거죠. 근데 그걸 독신자들도 똑같이 받으니깐, 세금 내는 자식들이 충분히 불만을 갖을 수 있는거고요.
21/05/07 23:04
키르히아이스 님//
독신세 말고라도 연말정산 혜택이나 다른 형태라도 독신자와 애를 낳은 사람의 차이는 더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애 낳고 기르는 사람 혜택이라곤 부양가족 공제 정도밖에 잘 안보이는데, 이것도 출산율 0.8국가에서 출산 정책이라고 할만큼 혜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21/05/07 23:24
게임체인저 님//
국민연금은 낸것도 제대로 받을까 싶은판에 뭐가 불공평하단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부양이라고 하려면 뭐라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의료보험은 그사람이 젊을때 기여한건 무시하고 넌 자식 안낳았으니까 혜택받을 없다라는건 너무 불공평하군요
21/05/07 23:26
게임체인저 님//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에 혜택을 주는거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싱글에게 직접세를 물리는걸 반대하는거죠 무슨말씀 하시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21/05/07 23:38
키르히아이스 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간접부양 형태도 못받을 가는성이 크니, 독신세도 고려는 해봐야한다는 거고요. 당연 출산 혜택 주는 것은 지금보다 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물론 독신세 반대이신 건 아오나,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선택지가 많이 없기에, 독신세나 출산 혜택 모두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는거죠.
21/05/07 23:51
게임체인저 님//
다른 간접적 부양이라고만 말씀하시니 무슨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선택지가 적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선이란게 있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무시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해도 의미없는 해결이 될수있으니까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했고 게임체인저님 얘기도 다들어본것같은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더 논할필요는 없겠네요.
21/05/08 00:04
키르히아이스 님//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요. 대부분이 혜택으로 시행하는 국가 들이죠. 지켜야할 선인지는 어차피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기에 과거에도 여러차례 얘기가 나온거고요.
21/05/06 13:34
죄는 아니지만 국가란 시스템으로 볼때 안 좋은 영향을 주는건 맞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느냐 아니면 반대쪽에 혜택을 주느냐인데... 결국 조삼모사죠
21/05/06 13:44
조삼모사 같은 생각이라 정치인은 출산인구에 인센티브를 주지, 비출산인구에 세금을 걷진 않을 겁니다.
프레이밍 효과에 따라 박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욕먹을 행동을 왜 하나요.
21/05/06 13:55
인센티브라는건 돈이 있어야 하는거고 돈을 걷는다는건 세금이 증가한다는거죠.
프레이밍을 효과적으로 하는건 정치인들이 잘 하셔야겠고 방향은 프레이밍이 어떻든 비출산인구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그만큼 출산가정에 지원도 되는거겠죠
21/05/06 13:58
(수정됨)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흡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미취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21/05/06 14:26
열린계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더 출산율 문제과 맞는 건 아래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예산이 10만원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잘하는 학생에게 만원씩 상금을 줘야 할까요? 미흡한 학생들에게 만원씩 벌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상금 10만원을 다 쓰고나면 예산은 선생님 주머니에서 나와야할까요? 상금과 벌금을 함께 운영하면 예산을 좀더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수있지 않을까요?
21/05/06 14:43
(수정됨) 두 개체가 서로 이익이 맞물릴 경우 실시되는 결혼은 취업시장과 더 어울리겠죠.
그런 정책은 보여주기식인 대학교 취업률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경제적 호황과 사회적 지원으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과, 절세를 위해 아무 회사나 취업하는 것과 똑같은 취업률 증가라도 정부는 어떤 걸 지향해야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출산하기 좋은 세상, 앞서든 예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흡한 학생들이 벌금을 내지 않아야 하는데, 님 의견은 일시적인 벌금 확보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죠. 벌금을 면죄부로 비혼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문제일 거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상승한 출산율도 문제가 됩니다. 목적은 의미있는 출산율 증가지 세수 확보가 아니죠. 세금이 누구 딱 잘라다가 누구 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님처럼 세금을 운용하면 역설적으로 출산하기 좋은 세상에는 그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없어서 출산하기 좋은 세상이 성립할 수 없어요.
21/05/06 15:06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독신세가 그동안 [히틀러], [무솔리니], [차우셰스쿠] 머리에서 나온 걸 생각하면 어떤 어젠다인지 명백하죠.
21/05/06 17:10
저도 김솔라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PGR이었나 어디서 보니까 독일은 1인 가구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더라구요..
독일은 왜 이런 제도를 택한건지 혹시 아시나요?
21/05/06 18:02
(수정됨)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으로 '싱글세' 사례였고, 아마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싱글세라는 건, 해당 국민의 직업과 기혼 상태로 등급을 나누는 Steuerklasse입니다. 이것도 실제 독일에서는 여러 육아복지에 맞물려 결혼보다 자녀를 낳을 경우 세금 혜택을 체감한다고 합니다.(https://nekosama.tistory.com/12) 제가 이 제도의 유래까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한국에서도 연말정산시 자녀 유무의 따라 환급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싱글세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앵커링 효과 같은데, 독신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내 잘못이냐"하는 거부감이 들지만, 양육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합리적이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이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후자처럼 부드러운 권유로 시행하는 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5/06 16:30
독신세를 하는것보다는, 전면적인 증세를 한 다음에 자녀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게 더 현실적이요. 물론 전면적인 증세도 쉽지 않겠지만, 독신자에게만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보다는 반발이 적을 것 같습니다. 독신세를 할 경우, 특정 집단을 차별한다는 느낌이 강해서요.
21/05/06 13:01
아무소리 없는거보다야 저런 정책이라도 이야기 나오는건 좋다고 봅니다.
군대가는 젊은층 남자에게 보상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5/06 13:32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00 후반에서 3000 초 아닌가요? 뭐가 많다는거지요? 여성부에 퍼주는 예산에 비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데
21/05/06 13:11
어차피 대선나가리님의 공수표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왠지 페미엿으면 왜 앞으로 입/제대자한테만 주냐 이미 전역한 우리도 이익을 달라 했을 여자들도 있을 거 같은데 순순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의 후임들(?) 군인처우에 그저 도움되면 좋겠길 바라는 호구 남성들 ㅜ 뇌피셜입니다. ㅜ *라고 쓰자마자 위에 닭강정님이 달아주시네요 크크크 있군요 남자도
21/05/06 13:17
이런 과감한 안이 나와야 모색이라도 되고 논의라도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1/05/06 13:22
(수정됨) 지금 상황과 이낙연의 입지을 보면 너무 의도가 보여서 별로네요
돈줄테니 찍어달라 수준이라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냥 현금을 뿌리는게 정책이 되버렸네요 우려스럽습니다
21/05/06 13:24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책 논의의 시작점으로선 환영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병사월급을 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야간/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지급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5/06 13:25
(수정됨) 이거 급해서 공수표 던진 겁니다. 젊은 남성에게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마인드 보다는, 현재 이낙연 자신에게 불리한 대선 국면을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한거죠. 막상 저 말 그대로 실행하면 재정기획부, 여성계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거고 또 보류 하겠죠.
+) [이걸로 젊은 남성 군입대 문제 해결했다고 물타기 하지 맙시다. (군대 문화 바꾸고 월급 올려줬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희 이대남에게 안 해준게 뭐냐?!! 라는 예전 지지자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떠오르는군요)] 이제는 보상안 보다는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역의 의무는 오로지 남성만이 지는 것, 이거 거절하면 쪼다임 이 사고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고요. 이런 구태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도 탈피하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낙연씨도 모병제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고 저 발언을 한거죠. 여성계 눈치 보는게 여실히 느껴지긴 하는데 여기까지 대안을 내놓은 점은 좋습니다.)
21/05/06 13:38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당한 대가 지급을 미흡하게나마 시행하겠다는 거에요
저도 월급 올리는 것보다 전역시 일시 지급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월급 인상되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간에 떼먹는거 십중팔구 나옵니다. 전 출산/보육지원금도 지금같은 분산, 간접 지급보다 아이가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게 훨씬 체감이 잘 되고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거 시행할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돈 좀 더 써서 모병제를 시행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21/05/06 13:42
기사 읽어보면 모병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체제 전환에 시일이 소요되는 건 필연적이니, 이 기간 징병된 인원에게 한정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는 보상안이라고 봐야죠. 다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과 더불어서 이거 하나로 남성 차별 문제가 해소됐다!! 라고 뮬타기 하려는 시도가 훤히 보여서 좀스럽긴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병역의 의무는 온전히 남성만의 것이라는 구태적인 사고관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시스템 전환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저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21/05/06 14:00
게임 개발자처럼 정치인은 표만보는 x인데 일부 국민 수준이 올라가서 이야기가 나오니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꺼내보는거죠. 군인이나 염전노예나 같은건데 아직 저런거 인식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죠.
당연히 줬어야 할 돈 3천만원이 22살 한테 있는거랑 조각조각 나눠서 22-80살에게 나눠져 있는거랑 비교하면 출산율부터 각종 산업 발전까지 젋은애들 삥뜯어거 먹은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건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1/05/06 14:09
(수정됨) 예비역(은 사실상 무시 당할 것이고) + 여성계 + 재정기획부죠.
여기서 영향력은 역순이고요. +) 음.. 그런데 익숙하신 분인데, “이런 젊은 남성 보상책도 (눈에 뻔히 보이는 반대세력은 무시하고) 남적남 때문에 통과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시겠죠?
21/05/06 14:18
뭘익숙한데요?
전 몇십년전부터 휴대폰 반입주장하던 사람이고 그때 예비역꼰대들한테 몰매맞던게 생각나서 저말한건데요? 남적남같은 말은 뭐어쩌란건가요? 제가 그런주장한다는건가요? 요즘에 댓글 잘 달지도 않는데 뭐가 익숙하단건지 웃기네요
21/05/06 14:21
유게에서 자주 뵙는 데 익숙해서 한 소리입니다. 성평등 문제에서 정의로우신 의견 남겨주시는 모습 많이 뵙죠. 흐흐흐 뭘 그렇게까지 성낼 필요가 있습니까? 흐흐흐흐흐 해당 정책 반대자를 소박하게 예비역에만 한정하셔서 사족 달은 겁니다. 남적남 프레이밍 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흥분하시는 거 보니 아마 “과거 기억 때문에 까먹고” 언급 안 하신거라 믿겠습니다.
21/05/06 14:24
이런분들때문에 어느게시판이든 전체적으로 댓글 잘달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두개 달면 이런식의 낙인찍기 다시한번 잘 느끼고 갑니다.
21/05/06 14:29
유게에서도 하루에 한두개 달까말까인데 뭔 성평등에서 정의롭니 어쩌니하면서 비아냥거리시는데요? 메갈 태동기때부터 메갈 욕한 댓글만 수십개인데 최근에 한두개 아닌거같다는의견 달았다고 이런식의 비아냥 낙인찍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님이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21/05/06 14:34
과거 행적은 오래전 일이니 잘 모르겠고, 전 진심으로 치우치진 않은 균형의 수호자를 자처 하시길래 정의롭다고 했는데 참 섭섭하군요..ㅠㅠ 그리고 정의라니요. 비아냥이라면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참 박살나서 이미 그딴거 버린지 오래입니다만.. 뮤슨 정의를 찾는건지 원..
21/05/06 14:1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 어차피 망한 게임 국방력 약화 되더라도 모병제로 가자 인데, 이 분위기 지속적으로 환기 하려면 여성 징병 이슈를 공론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무시 당할 게 뻔해서요.
21/05/06 14:26
징병제 역사가 너무 오래 됐죠. 평등징병제 2045년 도입으로 박고 가도 국방부부터 손사래치고 누구도 총대 매려 하지 않을듯 싶네요.
21/05/06 14:30
요즘 인구 감소 추세 감안하면 국방부는 오히려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병력 수 감소는 곳 간부 티오의 축소니까요. 당장 사단들 해체되니 사단장이고 군단장이고 자리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하죠. 다만 눈치를 엄청 보는 집단이라 대놓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21/05/06 14:37
아니 제 말은 간부가 있으면 통솔할 병사도 비례적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이게 깨진다는거죠. 사단이 해체되는데 뭣하러 투스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대 전체를 간부로만 편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말이 간부 할당제지 인원 축소되면 이것 역시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줄어들겠죠.
21/05/06 14:45
그냥 최저임금을 주면 될 것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나라가 사람 값을 싸게 매기는 제1순위 원인이 징병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05/06 14:55
개인적으로 현실적인건 병장월급 100만원 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3000이든, 최저임급 100%든 되면 좋긴 한데, 되지도 않을 그냥 공수표 남발하는 느낌이고 100만원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현실적이기도 해서 매년 10만원씩 인상해서 201X 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하겟다 정도가... 좋은 목표가 아닐까 하는..
21/05/06 15:00
저거 추진한다고 해도 누더기 됩니다. 남녀 모두 징병하면 남녀갈등의 시발점도 제거할 수 있고 여성이 군대 입대하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미안해서라도 군대의 불합리한 부분들 고쳐나갈 겁니다. 남녀 모두 징병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군인 처우 개선이 남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되니까요.
21/05/06 15:06
군인에게 3천만원 주면 벌어질 일들도 뻔합니다. 여성단체에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취업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여성에게도 희망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달라. 그럼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만들어서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 주면서 임시공무원 잔뜬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일한 실무기간을 인정해서 공무원임용시 가산점 달라하겠죠. 이런 불필요한 성별 갈등만 만들 정책입니다. 그냥 여성도 강제징병에서 남녀모두 공평하게 군복무하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21/05/06 15: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160481508708
4년전 대선때도 1,000만원 지급이냐 바우쳐냐를 가지고 말 들이 많았네요. 부사관 장려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듯..
21/05/06 15:37
아래 이재명 내용까지 합쳐서, 대학 안 가고 군대가면 4천만원 주죠. 좋네요
전국민 힘들다고 나라 곳간 좀 열랄 땐 그렇게 안된다더니 표 얻을 때 되니까 뭐 하는 건지...
21/05/06 15:38
최저임금계산기 해보니 월급 1822480원 나오고 x18개월 하니 3280만원정도 나오네요 대충 최저임금만큼 한번에 주겠다는 뜻인듯..
21/05/06 16:55
정책의 호오를 떠나 조삼모사같은데 (굳이 따지면 저게 최종적으로 몇백 더 높긴할테지만) 그냥 최저임금 급으로 올리지 굳이 저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몰라서요.
21/05/06 17:01
시행되기 어려운게 돈도 돈이지만 어느 시점부터 딱 끊기도 어렵습니다. 군대 2개월 줄일때도 형평성 때문에 기존 병사들 일단위로 끊어서 줄여줬거든요.
모든 계층이 모이는 군대에서는 3천만원이면 엄청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전역하는 사람한테 내일 전역자부터 3천만원 지급이라고 한다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근 전역한 친구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에요. 결국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텐데 그러면 군인 월급 오르는거랑 다를게 없거든요. 급여 올려주는게 낫지 급여 그대로 두고 전역할때 돈줄께 하면 조삼모사에요. 군인월급은 10년이내로 최저임금 상회할거라고 봅니다. 그냥 급여인상이나 넉넉하게 약속해주면 저런 뻥카보다 나을 거 같아요.
21/05/06 17:08
불가능할꺼라 생각하지만, 시행된다고 해도 일단위로 끊어서 줄어든 것처럼
일단위로 점점 상승해서 처음엔 0원에서 시작한게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5년 10년뒤엔 3000만원이 되는 형태가 되긴 하겠죠.
21/05/06 17:06
염전노예도 아니고 월급도 쥐뿔만큼 주다가 집에갈때 생색내듯이 3천이라뇨?
그냥 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 + 격오지, 위험 시간외 근무 등의 각종수당 하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퇴직금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5/06 17:23
이쪽 사람들은 진짜 국세가 본인들 생색 전용 곳간인 줄 아는 듯 크크 그리고 군인 버스비 내준다고 게거품 무는 게 이나라 여성인데 삼천? 리얼 폭동나죠 크크
21/05/06 17:37
모병제보단 현실적이죠.
어쨌든 징병에 대한 메리트는 줘야하고 이것저것 하면 저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고민 제대로 하고 지른거냐는 별개로 합시다) 현실화 된다면 내일채움공제 군대 버전으로 가게 될거라고 봅니다.
21/05/06 18:22
포퓰리즘 쩌네요. 이러고 어떤 면죄부로 페미니즘을 극한에 이르게 할건지 이젠 민주당 하는거보면 기대가 될정도입니다. 애초에 군가산점 유지하고 남성비하가 없고 군인들을 대우하자는 분위기였으면 이렇게까지 월급올리거나 돈주네마니 하는 일도 없었을겁니다.
군인들 돈주는 것보다 미사일사거나 개발하고나 무기사오는게 백배더 현명할것 같네요.
21/05/07 23:44
외 진짜 전자가 훨씬 싸게먹히고 오래가고 편한 방법이네요 ...물론 군인입장에선 빡치지만·
그걸 그냥 스윗하게 오냐오냐 해주고 일을 이렇게 키우나.....아니 왜 이렇게 됐죠? 크크
21/05/06 18:23
당장 병력 수 유지하려면 복무기간 연장 혹은 양성 징병 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래 징병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혜택도 계속 늘리는 것 외엔 답이 없죠. 모병제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거 보면 이낙연 씨는 그 생각으로 정책을 지른 것 같진 않지만..
21/05/06 18:25
저런거 필요없고 그냥 남녀평등징병제나 하죠.
여자도 군대가면 어차피 처우개선은 따라올거라고봐서 어차피 돈으로 주면 누군가는 (2년의 기대값에 비해) 얼마안되는 돈이라고 할거고 누군가는 차고넘친다고 욕할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같이 군대갑시다.
21/05/06 18:34
복무기간(18개월) * 최저시급(8720원) * 주 52시간 = 대략 3536만원,
이병월급*2개월 + 일병월급*6개월 + 상병월급*6개월 + 병장월급*4개월 = 963만원, 복무기간동안 손해보는 금액 = 3536만원 - 963만원 = 대략 2573만원 3천만원이면 그동안 20대 남성이 복무기간 동안 손해봤던 금액 중 최소한은 돌려받는 셈이고, 복지정책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진 만큼 꼭 법안으로 결실봤으면 좋겠습니다.
21/05/06 23:25
차라리 그냥 월급 자체를 올려서 주는게 훨씬 낫겠는데요. 하다못해 이병기준 100~150 사이까지만 되도 어느정도 괜찮아질거 같은데...
21/05/07 07:44
이렇게 좋은 정책 180석 초거대야당 대표일 적에는 왜 안하시고 이제와서?
아니, 지금이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면 법안 통과 땅땅땅 쌉가능입니다만
21/05/07 08:49
한창 나이에 장기간을 봉사하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당장 예산확보나 반대의견 설득 등의 문제는 있을거라고 보이지만 진정성은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라고 봅니다.
21/05/07 10:48
특수하게 뭘 줄 생각 하지말고 일반적으로 줘야죠. 그냥 월급을 올려야합니다.
저렇게 특별지급을 하면 그건 예산에 따라 얼마든지 날라갈 수 있고, 형평성 가지고 무조건 이야기 나옵니다. 당연히 저 정도 받을 가치 있는건데 저걸 혜택 처럼 줄게 아니라 '당연한' 월급으로 주는 방향이 적적하다고 봅니다.
21/05/07 16:37
솔직히 군인 대우는 어느 당에서 더 잘해줬나요.
군복무 단축, 임금 상향, 군인권 조사, 스마트폰 사용, 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상향 다 초기에 민주당이 드라이브 걸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개선들입니다. 3천만원은 솔직히 실현가능성 크게 생각 안하고 던진 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군인에 대한 임금 보상을 현실화해온 것도 민주당이고, 병장 월급을 2025년 96만원까지 올리는 게 지금 국방부 플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국힘당이 사기업 승진에 군 경력을 포함한다는 돈 한푼 안 들이고 포괄적이지도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도 없이 성별갈등만 조장하는 안은 다들 시원해 하시더니. 3천만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의제화해서 얼마라도 전역 축하금 만들어내야 합니다.
21/05/07 19:38
군 복무 단축도 기수 꼬이면 윗기수 아랫기수랑 한개월 차이인데 거의 비슷한날에 제대 햇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병 신분 임에도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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