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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11:53
1. 저도 상속세를 좀 고치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말을 꺼내기만 하면
a. 그래서 너 상속세 걱정할 만큼 돈 많은가 보네? 그럼 군말 말고 더 내라 좀. b. 상속세를 낼 만큼 돈도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을 왜 해줌? 이런 식으로 2단 콤보가 들어와서 그냥 포기.... 2. 차라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저소득층에게도 66% 부과하는 대신 아이 1명당 22%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질러버리면..... 안되겠죠
21/04/28 16:52
(수정됨) 원죄가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기여한 부분도 꽤 큰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원죄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울 수 없는 죄인지 궁금합니다.
21/04/28 15:11
상속세가 쎈 편이긴 하지만 LG도 아니고 삼성이 그런 말 하긴 해놓은 짓이 있어서 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상속세가 비싸니까 그런거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이유없는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21/04/28 23:21
(수정됨) 상속세는 정말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0억 이상에서 상속세 50%가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 조부 -> 부 -> 자로 연이어 상속되면 조부의 재산의 1/4만 남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가 갑자기 작고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회사로 따지면 순식간에 지분이 1/4로 줄어드는 겁니다. 상속세를 30%로 낮춰줘도 2대 상속 후에는 0.7*0.7로 반만 남습니다. 대부분 내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 가는 건데, 상속세는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rfn-18 참고로 한국, 벨기에, 일본, 프랑스, 미국·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율이 35%를 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은 상속공제도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약 10억, 미국은 약 100억까지 공제가 된다.
21/04/28 11:55
진작부터 여론부터 조성해서 세율 바꿔달라고 했으면 결과물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하다가 결론은 대폭망...... 돈은 돈대로 나가고 감옥은 감옥대로 가고......
21/04/28 12:01
탈법도 아니고 그냥 불법이죠뭐......
위에 말한대로 차라리 그냥 대놓고 상속세율 너무 높다고 얘기했으면 결과물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21/04/28 12:09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싸움이긴 한데...
상속세가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면 저런 뻘짓 안하고 재투자를 하든 뭘 하든 쓸모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더 쓰지 않았을까요
21/04/28 12:49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어떻게 보시고...착하시네요...
저도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는데...그러기엔 너무 타락해버렸죠...ㅠ.ㅠ
21/04/28 15:45
너무 높은 상속세가 문제죠
한국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전부 국민연금 소유가 되던지, 아니면 해외 사모펀드 소유가 되던지 할껍니다.
21/04/28 12:11
이거 사면론 나오면 웃기는 거 아닌가요? 뇌물주고 은근슬쩍 넘어가기 시도 -> 실패해도 돈 내면 사면 가능?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그래도 재판과정에서 많이 나올텐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가가 공인 해줄 필요가 있나요?
21/04/28 12:13
힉;;30조 유산 쩌네요
상속세도 무지 많긴 하네요...12조 히익 우리나라가 유독 상속세율이 높은 편인가요? 근데 사면론은 왜 나와요? 죄 짓고 감옥 들어간거 어닌가요
21/04/28 12:15
1. OECD 국가중 상속세 2등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2. 사면론은 에바죠. 사면해서 국가 법치체계 무너뜨리는게 훨씬 해악이 크니까요.
21/04/28 12:17
상속세율은 높은데 공제가 엄청 많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산 한 30억까지는 이것저것 공제 받아먹는거 모으면 상당히 낮아지죠. (저는 직관성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가면 저런 참사가 일어나죠 크크
21/04/28 13:52
(수정됨) 일단 가장 큰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공제라고 하기에 머시기하죠...
그리고 공제해주는 거 감안해도 비슷한 소득의 국가대비 상속세가 높습니다. 실제로 4~50억대 부자라고 하기에 애매한 분들조차 이민메리트 중 하나로 상속세를 꼽습니다.
21/04/28 13:59
40~50억대가 부자라기에 애매한가요?... 역시 한국에 잘 사는 분들이 많군요.
아무튼 저는 말씀하신 배우자공제 같은 점 때문에라도 세율을 높이든, 낮추든, 그런 걸 떠나 세금의 직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4/28 12:17
오우;;; 2등.....쎄긴 쎄네요
세율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면 좀 낮춰..야 할 수도 있겠는데...국민 여론상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많이 내실 분들이 여론 형성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니 가능하려나?
21/04/28 12:20
한 해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만명이 안될거예요. 대충 6~7천명 수준?
누진 공제라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받는게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거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받는거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 이정도 기사가 괜찮을 것 같네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436771
21/04/28 23:31
역지사지로 님이 50% 상속세 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50% 세율은 말도 안 되는 날강도라고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 저도 상속세 낼 일은 절대 없는 사람이지만, 세금 낼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4/28 12:14
신기한게 삼성만 나오면 탈세에 대한 여론이 관대해지네요.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이 몇백만원 탈세했다는 기사만 떠도 욕을 하면서, 조단위의 탈세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네요. 상속세가 높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고치고 적게 내야지, 높다고 탈세한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닌데요.
21/04/28 12:14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잘못하면 감옥가고 이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이고 국민이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뭐 돈 되게 많으면 세금 좀 덜내고 잘못해서 감옥가서도 대충 나오고 이런거면 법치국가 아니고 돈 많은놈이 왕 비슷하게 하는 후진국이야기 아닙니까?
21/04/28 12:15
오...대단합니다...
근데...진작 깔끔하게 냈으면...감옥도 안 가고, 체면도 살렸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네요... 상속세 성실 납부는 칭찬 받을 일이죠...칭찬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으면 또 처벌을 받는 게 법치국가의 기본이죠... 그래서 사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1/04/28 12:22
LG 구광모 회장은 7200억을 냈죠.
상속세 규모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체급차가 상당하네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3888.html)
21/04/28 12:17
이걸 왜 사면해주자고 하지... 코로나 백신때문에 사면해주자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돈때문에 감옥가는거 그거 낼거 내는걸로 사면하자니 거참...
21/04/28 12:17
사실 칭찬받을일도 아니고 사면 받을일도 아니지만 상속세는 건드릴 필요가 있죠. 이것 때문에 비생산적인 뻘짓들이 너무 많이행해졌죠. 우리 사회에 똥도 많이 전가됐고
21/04/28 12:20
높은 상속세와 불법승계는 저는 국가와 재벌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터무니없는 상속세를 정해놓고 불법승계를 유도하죠 불법승계를 껀수잡아서 재벌들을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국가가 재벌 모가지를 잡고 일반주주들 돈을 뜯고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21/04/28 12:23
탈세한 건 탈세한 대로 판단하고 고상속세 논란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저는 전 대통령 포함해서 지금 사면이야기 나오는거 다 그냥 형량 꽉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1/04/28 12:24
상속세가 재벌오너의 경영권을 무너뜨리고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수준인 건 문제죠
주식에 대한 상속분은 앞으로 받게될 배당소득세를 차별화한다든지 차후 주식처분을 할때마다 상속세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계상하도록 해서 유예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 CEO라는 인간들의 민낯도 너무 뻔히 봐와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건 오너 CEO들이 더 잘 할 수 있는거죠 기업 미래 끌어다 써먹고 그 실적 바탕으로 스톡옵션, 거액의 연봉 챙기고 런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니... 재벌에 대한 과도한 반감만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죠 탈세 탈법에 대한 유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긴 해야된다고 봅니다
21/04/28 12:30
상속세만 보면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삼성의 역사로 보면 먹은거에 비해 싸게 친거라 잘 했다고 칭찬하기도 그러네요. 법 대로 세금 낸게 왜 칭찬받을 일인지 모르겠고 앞으론 법도 잘 지키고 나쁜짓 안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진짜 존경 받을 만한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21/04/28 12:30
단순 재산 상속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상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넘기는거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재벌 구조가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21/04/28 12:39
(수정됨) 저도 상속한번 할때마다 오너가 지배권 유지하기 위해 똥꼬쇼를 해야할 정도로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거 같네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야기 하지만 그게 꼭 좋은것도 아니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건데.. 개인적으로도 50%에 가까운 상속세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저같아도 어떻게든 피해볼 생각부터 할거 같긴해요.
21/04/28 13:07
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해야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었으면 경영권조차 쥘수 없을만큼 코딱지 지분들 소유해놓으시고 경영유지 타령하시면 안되죠. 꼬우면 증권시장에서 자본조달들 하지 마시고 구멍가게에서 머물렀어야되는거 아닌가요.
21/04/28 13:12
코딱지 같은 지분이랑 이게 무슨상관이죠? 순환출자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과중한 상속세율과는 다른 이야긴데요?
이건희가 지분을90%들고 있었어도 상속해주면 반을 넘게 세금으로 내야되는데고 오히려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핸데요?
21/04/28 13:16
일단 한국 재벌들이 경영권을 유지해온 역사가 단순히 순환출자 정도에서 그치는게 아니었지만 그건 제하고서도
순환출자는 되고 과중한 상속세는 안된다는건가요? 왜죠?
21/04/28 13:26
제가 순환출자를 긍정한적은 없는데요? 상속세율의 과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거죠. 까놓고 순환출자는 최소한의 지분으로 최대한의 경영권을 땡기고싶은 재벌들이 고민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한거 뿐이에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럼요. 정말로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면 법의 철퇴를 맞을것이고 저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지는 지분 50%를 들고 있는 오너나 1%가지고 주렁주렁 돌려서 여기저기 지배하고 있는 오너나 현 상속세율 하에선 과도하게 고통스러운거 같다는 겁니다.
21/04/28 13:30
어차피 저런 재벌급 아니면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되는 거 많아서 외국이랑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는 걸 고려해 보면 상속세 비싼 게 뭐 대수냐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21/04/28 13:41
(수정됨) 이병철이 차입경영 하지않고 지인들에게 10%정도만 조달해서 지분 90%들고있었으면 대구 어딘가에서 잡동사니나 팔다 그쳤겠죠. 이건희에게 상속해봤자 이런저런 공제에 세금도 푼돈수준으로 냈을테구요. 최초 지분율도 높고, 기업만 건실하다면 상속으로 경영권 잃을 걱정도없으니 상속세 따위야 분납으로 쪼개서 내면 충분하지않겠습니까?
21/04/28 23:42
이 책을 읽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70279657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경제 민주화 운운하면서 차등 의결권은 절대 안 된다고... 지분대로 1주 1의결권 준수하라고 난리치는 동시에 높은 지분을 유지하다가 사망하면 할증 포함 65% 상속세 때리는 게 우리나라 법 수준입니다.
21/04/29 00:13
우리나라의 역사와 시스템을 공부하면 할 수록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딱 입니다.
법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기가 차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따지고보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가들의 공이 박정희/김영삼/김대중 같은 정치가보다는 10배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1/04/28 15:44
(수정됨) 애초 미국이면 저런식으로 경영할필요도 없습니다. 저런거 안해도 기업상속 가능한데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셔서 재밌네요. 애초 A의원에게 B법안 통과목적으로 00억 지원 C의원에게 D법안 저지목적으로 00억 지원 같은 기업로비도 대놓고 합법인 국가에서.. 하하 2008년 금융위기당시 월가에 처벌받은 임원들이 있었나..
21/04/28 17:51
상속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닌데요. 선선대부터 해왔던 일들이 워낙 화려한지라.
차라리 로비가 합법으로 투명한게 낫지 군사정권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정경유착이 있어왔으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집유로 풀려나왔나요. 옛날 사카린 밀수사건은 안 꺼내더라도 대충 이건희만 봐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 상속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는 셀수 없을정도로 많고 그거 아니라도 임원 명의 동원해서 차명계좌 수백개 만들어서 조세 포탈한거, 자택 인테리어비 수십억을 삼성물산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횡령사건 등 떠들썩했던 사건이 한 두개가 아닌데요.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하시고 혼자 재밌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미국에 대한 믿음 얘기가 왜 나오는지..당연히 미국은 딱히 정의로운 나라도 아니고 전혀 이상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다만 기업인의 횡령 탈세 회계부정 등에 대한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분식회계 걸린 엔론 CEO는 징역 25년 선고받았어요.
21/04/28 18:03
로비가 합법으로 투명한게 낫다니 이건 또 쇼킹하신 발언이네요
우리나라도 로비합법화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업환경 엄청 투명해질겁니다. 찾아보니 엔론 ceo는 형이 감경되어서 징역14년으로 형이 줄었네요. 그리고 오직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전력공급문제로 장난질 친것까지 파장이 더 커보입니다. 회계를 전문으로 담당할 엔론 재무담당이사는 사법거래로 징역 6년에 2년사회봉사받았네요.
21/04/28 16:05
미국은 어마어마한 친기업 국가고 한국은 반기업 정서가 강한 국가입니다.
애초에 제도부터 1:1 비교가 불가능하고, 한국과 같은 상속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대놓고 정치계에 돈 뿌리고 로비하는 것도 합법인 나라입니다.
21/04/28 12:49
이광재같은 인간도 사면하는데 이재용도 실형살다가 마지막즈음에 사면해서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임기말 설날 아니면 삼일절 특사 정도로 사면되리라 예측합니다
21/04/28 12:50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자고 해도 여론이 호의적일 수 없죠
부정으로 축재된 부가 많은 탓이니 남 탓하기도 힘든...
21/04/28 13:05
상속세율을 낮추진 않더라도 공제 되는 금액이 있듯이 내야 되는 최대 한도를 정해둬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일등 기업인 극히 일부 케이스지만 대주주가 죽었다고 주식을 다 세금화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영향이 가고.. 국가가 개인의 자산이나 기업에 세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싶네요.
21/04/28 13:20
재벌들 상속세 논란 보면 꼭 뷔페미니즘 생각나네요. 이 나라에 있었던 덕분에 온갖 불법적인 일과 꼼수는 다 부릴 수 있었고 정부도 다 방조해줬는데 그 과실은 다 누리고 상속세는 비싸다....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21/04/28 16:03
아 네...;;;불쌍한 이재용 회장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해서 이런 수모를 겪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열심히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감옥에서나마 가슴은 따뜻해질 것 같네요
21/04/28 16:09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아 실형산 사람이 나온다면 비슷한 반응이지 않을까요?
법이 비합리적이라 그렇습니다. 저런식으로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합니다.
21/04/28 16:11
오~그럼 상속세 다 낸다니까 드디어 삼성이 이씨일가가 맘대로 경영권 못휘두르게 되겠네요 맨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던데 진짜 불가능해지는지 이제부터 보면 되겠군요. 하지만 저는 멀쩡히 경영권 유지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21/04/28 16:13
(수정됨) 지분율이 모자르면 당연히 경영권 유지 힘들지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수십년동안 낸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저도 이번 이재용까지가 끝일겁니다.
21/04/28 13:25
이쪽으로 전혀 모르는 제 생각을 적어보면
상속세 증여세등을 폐지하고 재산세를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가 폐지되면 좀 더 진취적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많이하지않을까요.
21/04/28 13:30
그래도 재벌들 욕심이 상상을 초월하긴 해요. 저같으면 에잇 엿먹어라 하고 해외에 지분 다 팔아치운담에 세금내고 남은 돈으로 띵가띵가 살거같은데 어떻게든 경영권 유지하려고 애쓰네요 크크
21/04/28 13:49
제프 베조스 아들이 아마존 경영하고, 스티브잡스 딸이 애플 경영하고, 빌게이츠 딸이 마이크로소프트 경영하고, 워렌버핏 아들이 버크셔 헤서웨이 경영하면 삼성 오너 승계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21/04/28 14:13
유럽, 일본보면 오너경영하는 기업 많습니다. 애초에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 유명 IT기업들이 안그런다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죠.
전문경영인으로 시원하게 말아먹은 인텔 사례도 있는데요.
21/04/28 14:49
당장 도요타 회장이 도요타씨고 지분율도 2프로밖에 안됩니다. 한국도 순환출자로 꼬아놓은 구조가 문제지 오너경영 자체가 문제인지는 좀 고민해볼 문제같애요.
21/04/28 15:02
오 그건 몰랐네요. 적은 지분을 꼬인 제도를 통해 경영권 쥐고 흔드는 게 한국 특징인 줄 알았는데.
오너 경영도 장점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비판의 핵심은 '니가 뭔데 경영을 하느냐 마느냐 하냐'라고 봐요. 그래서 그 둘을 떼어 놓고 생각하긴 어렵디 않나 싶습니다.
21/04/28 17:07
(수정됨) 이쪽 오너들은 차등의결권제도를 통해서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포드가문의 경우 3.7%의 지분으로 40% 상당의 의결권 워렌버핏의 경우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식은 A종 B종으로 나뉘는데 A종 주식의 의결권은 B종 주식의 200배에 달해서 A종 주식을 들고 있는 워렌버핏은 40%에 약간 못미치는 의결권 행사 구글의 경우 창업주와 임직원이 보유한 B종 주식에는 10개의 의결권 부여, 일반 A종은 1개의 의결권 부여 뉴욕타임즈의 설즈버거 가문은 B종 주식에 비해 의결권이 많은 A종 주식으로 17%의 적은 지분율로 88%의 의결권 행사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데 예를들어 일반주주의 경우 일정정도의 이상의 주식을 한대 묶어서 의결권 1개를 준다네요 그러니까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은 1/n 형태 유럽의 경우에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중인데 스웨덴(SAAB,에릭슨)은 상장사의 60%이상 독일(폭스바겐)은 상장사의 18% 이탈리아(피아트)는 상장사의 40% 스위스 상장사의 50% 그 외 핀란드 덴마크 기업의 30%이상이 채택했다고 합니다. 애초 한국은 차등의결권제도가 허용안되기에 적은지분을 가지고 온갖 편법으로 이리저리 꼬아놓는 형태로 운영하는거지 미국,일본,유럽같았으면 그럴 필요도 없죠
21/04/28 15:57
(수정됨) ??? 네이버 넥슨 카카오 배달의 민족은 왜 세습안하나요?
역사가 짧은 신생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알려져서 그렇지 , 미국도 기업들중 70~80%는 가족경영입니다. 큰 회사중에는 당장 포드만 봐도 현 회장이 포드 창업주 증손자입니다. 테크 기업들이 기업상속을 안(못)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막아놔서 그런게 아니라 기업이 커가는 와중에 여기저기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거나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도 미국은 차등의결권제도를 두어서 경영권방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나라에요 말씀하신 버크셔해서웨이는 워렌버핏의 의결권이 일반주주들 의결권의 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버크셔해서웨이 얘기를 꺼내십니까? 워렌버핏이 지분의 0.5%씩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마무시한 차등의결권제도로 경영권행사하는게 100%가능합니다. 구글도 창업주들 의결권이랑 일반주주들 의결권이랑 완전히 다른게 현실이고요. 한국은 차등의결권 제도 자체가 없지요 찾아보니 애플 최대 주주는 모두 기관투자자들이군요 뱅가드 그룹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펀드 이들이 60%이상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21/04/28 14:01
(수정됨) 이중과세 성격을 지닌 상속세가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다른나라에 비해 높구요
해외라고 가족들이 이어받는 기업들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오너 경영이 반드시 단점만 있는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다보니 외부 CEO에 대한 환상도 많은것 같습니다.
21/04/28 14:07
상속세 제도 특히 현물이나 유가증권의 상속에 대한 부분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지만 (물론 어떻게 고쳐야할진 모르겠습니다) 이건희 일가가 들고 있는 삼성그룹사들 지분율을 보면 기업의 오너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04/28 14:14
꼭 삼성만 되면 상속세가 높니 어쩌니 이야기 나오는게 너무 웃김 개인사업자나 연예인들 그외 유명인들 등등이 탈세나 그런 불법 저지르면 사람죽일듯이 까면서 왜 삼성만 유독.. 그런이야기 나오는지 재밌죠.
21/04/28 15:43
(수정됨) 여기서 외국 얘기 꺼내는건 좀 많이 재밌네요
외국이라면 기업상속할려고하면 오히려 밀어주고 경영권 보호 해줬을텐데 예전부터 반기업정서가 심한 한국이라 그런지 불합리한 상속세를 강요받고 있네요. 주요 선진국들중 기업상속하는게 우리나라처럼 빡센 국가도 없을껍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이 먹거나 아니면 해외 사모펀드에 팔리게 되는 신세가 되겠죠 이재용은 당연히 사면해줘서 반도체전쟁에서 거리낌없이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익에 올바른 거에요.
21/04/28 16:03
외국이었으면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채업자들한테 전부 경영권 넘어가고 오체분시됬습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21/04/28 16:07
애초 상속세라는 게 없는 국가도 상당히 많으며
상속세가 있다하러다고 가족상속 기업상속같은 경우에는 대폭 변제해주는 나라 프랑스처럼 해당 기업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비례해 1주당 의결권을 증가시켜주는 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나라 스웨덴처럼 상속세가 있었다가 자국기업이 해외투기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당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한 나라 등 해외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렌지꽃님은 사채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1/04/28 17:00
외국이었으면 이미 존재도 못했을 기업과 지배가문을 외국이었으면 어땠을거다~ 라는논리로 경영권 방어,상속을 논하는게 우스워서요. 차라리 해외 사모펀드에 팔리면 뭐 어때요. 대주주 국적이 중요한가요. 주주 가치 제고가 더 중요하죠.
21/04/28 17:10
(수정됨) 뜬금없는게 마치 게임회사들 가챠 이익구조 비판하는데 '한국은 셧다운제가 있는 나라기에 비교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라는 식의 댓글로 들립니다. 님의 댓글로 보아 어차피 존재도 못했을 기업이면 외국으로 국내 자본이 넘어가는게 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중분해되도 별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재밌네요. 해외는 어떻게든 자국 산업자본과 국부를 지키려고 각종 제도 장치 마련해가며 대비중인데 우리나라사람들은 자국 최고기업이 누구손에 넘어가든 상관없다니..이걸 전문용어로 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님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롯데 얘기가 나올경우 롯데 지분구조가 파고 들어가면 일본으로 되있어서 한국기업이 아니라 일본기업이네, 롯데 구매하면 일본으로 돈 넘어가네 하면서 거품무는 사람들도 다른곳에서 많이 있더군요.
21/04/28 17:45
(수정됨) 뭔소리하세요. 이상하게 프레임 씌우지마세요 그쪽 진영 아니니까요.
기업은 기업이고 주주는 주주고. 가장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의 동의하에 경영권을 취득하는게 당연한 대 원칙인데 그게 해외 사모펀드면 당연히 사모펀드가 경영권 쥐는거죠. 자본엔 국적이없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노노재팬 부르짖는쪽 아닌가요. 하긴 반대 진영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에 감정이입해서 국뽕들이키고 본인과 동일시 하기는 하니 좌우에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21/04/28 17:53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애초 님의 의견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자본에는 국적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당장 자본주의 본원인 미국만 해도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면을 얼마나 띄는데요. 금융위기당시에도 구제금융으로 수백조원씩 혈세들여가며 자국기업 지원한 미국정부 아닙니까 이런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더 이상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21/04/28 17:59
둥두두둥둥 님// 경제침체시기에 수백조원씩 혈세들여서 자국기업 구제한것은 비용투입대비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으니 그러한것이지 이게 보호주의랑 뭔상관입니까? 본질은 자국내 고용확대, 경기부양이지 이게 대주주 국적문제와 연관이 있습니까? 투입한 혈세들도 나중에 다 회수했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21/04/28 18:04
(수정됨) 오렌지꽃 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계 각국이 창업주 경영권과 상속이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비용보다 그 편익이 커서 그렇겠죠? 근데 그 둘을 분리해서 바라볼수 있다니 그것도 재밌네요
21/04/28 18:25
둥두두둥둥 님// 자꾸 이런얘기했다가 저런얘기 했다가 하지마세요.
창업주 경영권을 보장하는것과 상속이 원활하도록 보장하는것은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전자는 기업가들의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라지만 후자는 상속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는 대부분 권장되지만 후자는 나라마다 전혀 다릅니다. 또한 전자가 극대화된 나라일수록 후자에 대한 보장이 줄어듭구요. 그러니 제발 하나만 주장 하시길
21/04/28 18:39
오렌지꽃 님// 네 그 상속세율자체도 한국이 높은 편이라 문제가 되고요. 애초 차등의결권제도 자체도 후계자의 경영권 방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21/04/28 22:09
대주주 국적이 중요한가요. 주주 가치 제고가 더 중요하죠. ->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주주 국적이 중국이나 미국이 되더라도 주주가치 제고만 해준다면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21/04/29 02:45
(수정됨) 굉장히 위험한 소리라고 봅니다. 저 분이 억지부리려고 저런말한건지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들이 사업을 일으킬때 돈만 보고 달린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도 상당히 발휘했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주영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포기하라는 미 대사의 만류에 '자동차는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첨단기술의 종합입니다. 자동차산업이 없으면 진정한 산업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일생 벌어놓은 것을 다 투입하고 망하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놓은 디딤돌을 밟고 후대의 누군가가 성공하면 나는 그것을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인이 망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름삼아 후대에 조국의 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한 마음이 작용한겁니다. 이병철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내 임원진들,정부관료까지 나서서 너무 위험하다며 뜯어말리고 일본은 한국은 반도체 산업못한다며 비웃고 인텔은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라며 비웃는 중에도 이병철은 이런말을 하며 본인의 뜻을 관철합니다. "돈벌이만 하려면 반도체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냐고요? 반도체는 국가적 사업이고 미래 산업의 총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결코 자질이 나쁜 국민이 아니다. 우수한 국민이다. 단지 역사와 시스템 결함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격차를 메울 수 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경영권을 가진 재벌들의 자국 국적에 대한 의식과 본인이 일으킨 가업이라는 애사심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한겁니다 이걸 당시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혹은 해외자본이 현대 삼성을 들고 있었다면 그럴수 있을까요? 그냥 단물만 쪽쪽빨다가 박살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21/04/29 16:56
오렌지꽃님의 댓글과 같은 all or none의 방식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다는 것은 오렌지꽃님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21/04/30 01:50
오렌지꽃 님// 삼성이 한국 떠나고, 삼성에 취직한 사람들 모두 실직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고, 한국에 있는 삼성의 하청기업이 도산해도 주주이익만 보호해주면 문제 없는 것이지요?
21/04/29 00:04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약 55%입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우선하자는 말은 외국인들 좋은 일 시키자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기대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한다면 핵심 기업의 경영권은 사모 펀드 같이 돈놀이에 환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21/04/28 16:15
이병철이나 이건희면 경영자로서 뭘 보여준거라도 잇는데
이재용은 지난 20년간 기공식 가서 박수치는거 빼고 보여준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나온다고 뭐 대단한걸 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CEO나 경영자로서 뭘 보여줄게 없다면 오너는 배당이나 잘 받아가면 그만인거죠.
21/04/28 16:19
(수정됨) 이건희가 혼수상태에 빠진후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든지가 얼마나 됐다고 뭔가를 보여줘야하나요?
그리고 잘굴러가다니요. 반도체같은 몇 십조의 대규모 투자건에 대해서는 오너의 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그런식이면 대통령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박근혜 무력화됐을때도 나라 지금보다 더 잘굴러갔습니다.
21/04/28 17:20
20년으로 잡은건 2000년 e삼성부터 개인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대로 성공했으면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쉬웠을겁니다. 아무튼 결과는 대실패... 실패하니까 한게 뭐였죠? 에버랜드 --> 제일모직 --> 삼성물산으로 어떻게 하면 지분승계를 잘해볼까 연구한게 다 였죠. 게다가 지금의 삼성은 이재용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조직입니다. 이건희 회장시절 처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전권을 가지고 투자건 사업방향이건 결정하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곤란하죠.
21/04/28 17:30
위에 서술했듯이 애초 상속하고 경영권방어하기 손에 꼽을정도로 어려운 국가이니 우선 상속노력부터 하는게 당연하죠. 다른 재벌 기업들도 일감몰아주기등의 편법으로 기업상속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혀 필요없다니까요. 행시패스하고 수십년동안 실무를 해온 고위공무원단이 탄탄합니다. 300석의 국회의원도 있고요
21/04/28 17:41
전 애초 댓글 처음에 이재용 개개인 능력이 아니라 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님 말씀은 이재용은 능력이 없으니 데려다놓으면 안된다.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네요 .(애초 전 이것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대통령이 부재하여도 기존과 별차이 안났으니 대통령자체가 필요 없겠네요? 하는 식으로 받아치는겁니다. 이재용이 못해서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이 오너가 필요없는 조직이라는 건가요?
21/04/28 22:34
이재용이 필요하다는 건 그냥 명분이고 사실 이재용이 없어도 삼성의 앞날이나 반도체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거죠.
경영능력이 없으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거나 국익을 위해 노력 한다거나 했어야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정면돌파 행보를 이어왔으면 돈 아까운거야 모두가 마찬가지니 그려러니 하겠지만 고작 한다는게 말 사주고 경영권 승계하는거였고 에버랜드부터 이어진 수많은 편법과 반칙의 업보를 생각하면 반성 좀 더 해야죠.
21/04/29 00:28
(수정됨) 인간 역사에서 대대로 가업을 계승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타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고 누구라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검증 없이 능력만으로 뽑은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삼성은 그 자체로도 Risk 입니다. 그나마 가족은 같이 살아온 시간과 혈연이 있기 때문에 선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둥두두둥둥 님 말대로 우리나라 법 체계는 상속과 경영권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국에서도 차등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안정된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1/04/29 00:42
활화산 님// 삼성이 상속세가 많은건 이병철, 이건희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지분의 대가를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어서 입니다.
이건희처럼 사업을 일으켜서 선친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재용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죠. 능력이 없으면 깨끗하기라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니 떠밀려서 억지로 내는거죠. 어차피 상속 지분 배당금만 1년에 1조이상 나오고, 미술품 대납도 어느정도 받아줄거 같은데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삼성이 수 십년동안 제대로 상속세를 낸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국세청은 지난 수십년간 삼성의 불법 편법 증여와 싸워왔고 이제서야 제대로된 세금을 걷는겁니다. 의결권을 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재벌 중 제대로된 자격을 갖추고 2세 경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21/04/29 00:57
(수정됨) StayAway 님//
삼성이 상속세가 많은건 이병철, 이건희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지분의 대가를 한번도 지불한 적이 없어서 입니다. ==> 그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상속세률이 높아서 입니다. 세법은 정서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건희처럼 사업을 일으켜서 선친의 지분을 인수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재용은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죠. ==> 이건희의 아들이라서 능력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선친의 지분 인수가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깨끗하기라도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니 떠밀려서 억지로 내는거죠. ==>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차피 상속 지분 배당금만 1년에 1조이상 나오고, 미술품 대납도 어느정도 받아줄거 같은데 전혀 문제될거 없습니다. 삼성이 수 십년동안 제대로 상속세를 낸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국세청은 지난 수십년간 삼성의 불법 편법 증여와 싸워왔고 이제서야 제대로된 세금을 걷는겁니다. ==> 이번만큼은 국세청은 법이 정한 대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악법이 집행될 때 소크라테스가 모범을 보였죠. 의결권을 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재벌 중 제대로된 자격을 갖추고 2세 경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 제대로 된 자격 없어도 재벌 아들이라면 2세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님도 재벌 아들이라면 2세 경영할 수 있습니다.
21/04/29 01:10
활화산 님//
==> 그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상속세률이 높아서 입니다. 세법은 정서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세률은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집행되는거니 별개의 문제고 애초에 재산형성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를 말한겁니다. ==> 이건희의 아들이라서 능력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선친의 지분 인수가 됩니다. 본인이 선친같은 능력을 갖춘 경제인이 아니라서 더 부담된다는 말입니다. ==> 이번만큼은 국세청은 법이 정한 대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악법이 집행될 때 소크라테스가 모범을 보였죠. 그냥 법에 정해진바 대로 하면 됩니다. 5년에 걸쳐서 내는거면 문제될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이 돈 좀 덜 번다고 삼성에 문제 생기는거 없습니다. ==> 제대로 된 자격 없어도 재벌 아들이라면 2세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님도 재벌 아들이라면 2세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싶다면 자격을 증명해야됩니다. 병특도 박지성이나 BTS 쯤 되야 주장하는거고 자격도 없으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남들 내는대로 세금내면 되구요. 지금 이대로도 이재용이 상속받고 경영하는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배당금 1년에 1조씩 나오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어느정도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는것 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재용의 개인 재산까지 챙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있으면 삼성을 더 잘 경영해서 돈 더 벌어가면 될 일입니다.
21/04/29 01:33
StayAway 님//
세률은 전국민에게 동등하게 집행되는거니 별개의 문제고 애초에 재산형성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를 말한겁니다. ==> 재산 형성은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친같은 능력을 갖춘 경제인이 아니라서 더 부담된다는 말입니다. ==> 이재용 정도면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말해 줍니다. 사람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냥 법에 정해진바 대로 하면 됩니다. 5년에 걸쳐서 내는거면 문제될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이 돈 좀 덜 번다고 삼성에 문제 생기는거 없습니다. ==> 저도 이재용의 개인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자 부재와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Risk, 그에 따른 한국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요소가 문제 입니다. 왕관을 쓰고 싶다면 자격을 증명해야됩니다. ==> 왕관이 대표이사 직함인가요? 최대 지분 보유하면 대표이사가 됩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병특도 박지성이나 BTS 쯤 되야 주장하는거고 자격도 없으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남들 내는대로 세금내면 되구요. 지금 이대로도 이재용이 상속받고 경영하는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문제 생길지 말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먹이감이 될지... 배당금 1년에 1조씩 나오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 그럼 15년간 무상 봉사 OK?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어느정도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는것 까지는 동의하는데 이재용의 개인 재산까지 챙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있으면 삼성을 더 잘 경영해서 돈 더 벌어가면 될 일입니다. ==> 호암자전을 읽어 보면 그 분은 한국비료를 강탈 당하고도 그렇게 했었지요. 맞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21/04/29 01:42
활화산 님//
==> 재산 형성은 사업을 잘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면 회사가 돈을 더 버는게 맞죠. 주식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가는게 맞습니다. 오너도 지분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정상인데 이건희의 부는 단순히 그것 만으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시대상을 감안해서 순환출자 악용하고 비자금을 잘 쌓은거까지야 그려러니하는데 그걸 물려줄 생각까지 하니 머리 아픈거죠. ==> 이재용 정도면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말해 줍니다. 사람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무위의 치도 훌륭한 지도자에 포함되는 도가적인 발상이라면 그려러니 하겠습니다. ==> 저도 이재용의 개인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자 부재와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Risk, 그에 따른 한국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요소가 문제 입니다. 이 부분은 우려할 수는 있지만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을거라 생각하고 오너가 돈 좀 못번다고 삼성이 흔들릴 일도 없다고 확신하지만 미래의 일이니 지켜볼 일이겠죠. ==> 왕관이 대표이사 직함인가요? 최대 지분 보유하면 대표이사가 됩니다. 자격 필요 없습니다. 네 최대주주까지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는 아니죠. ==> 문제 생길지 말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먹이감이 될지... 이 부분 역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15년간 무상 봉사 OK? 30조 받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 호암자전을 읽어 보면 그 분은 한국비료를 강탈 당하고도 그렇게 했었지요. 맞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일부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활화산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21/04/28 17:35
딴 건 몰라도 국익을 위해 당연히 이재용 사면해야한다는 건 동의가 안됩니다.
법치 위에 이재용을 놓자는 소린데 그쯤 가면 민주주의도 필요 없죠.
21/04/28 17:45
애초 사면이라는거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권한 아닌가요? 법치를 말씀하시는건 아닐테고
아마도 그게 사회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21/04/28 17:58
네. 그 쪽이 맞겠네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나중에 사면된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른 이유 붙혀서 다 사면 할거변 재판 왜 하나요.
21/04/28 18:16
다른 이유 뭐든 붙이는게 아니라 사면할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그만한 이익이 있을때 하는거죠. 사실 모든 사면이 그렇지 않나요?
최근 반도체 산업분야 동향도 그렇고 백신쪽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양단을 생각해야한다봅니다
21/04/28 18:32
당연히 기업 경영에서 오너가 중요한 게 맞고, 빠지면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사면 하자는 건 결국 재벌 기업인은 면죄부 주잔 소리나 다름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언제는 중대한 시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뇌물 줘서 감옥 가나 사람 죽여서 감옥 가나 기업 경영에 차질 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화끈하게 면죄부 주면 되겠네요. 겨우 일반인 몇 죽는 것보다 삼성의 빠른 결단과 투자가 훨씬 더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크니까요.
21/04/28 16:13
만약 이재용이 경영권 미련없이 깨끗이 상속 지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세금 내겠다고 하면 과연 삼성 주가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편법없는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정작 주주들이 횃불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21/04/28 16:38
저거 팔면 한국에서 소화 못하지 않나요? 외국 동종업계에선 애플이나 인텔쯤되면 소화 가능할려나... 예전에 넥슨때 말나왔던거처럼 사모펀드에 팔면 재밌긴 하겠네요.
21/04/28 17:05
앗... 중국은 생각도 못하고있었네요
중국에 파는것도 재밌을거같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정부는 허용할것인가. 주가는 어떻게될것인가. 국민반응은 어떨것인가 크크
21/04/28 16:20
빨리 삼성이 본보기로 해외로 떠나길 빕니다. 반 기업정서로 먹고 사는 세력도 있는데, 지들이나 잘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물론 불법은 단죄해야 옳고, 불법을 저지른 삼성가의 행태를 변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쟤들이 잘못했다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죠.
21/04/28 18:55
이재용 시대가 끝나고 경영전문 CEO 시대가 오면 언제 한국 털어내고 떠도 전혀 이상할게 없죠
이씨 가문의 업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판단할 때 미국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바로 뜨겠죠
21/04/28 16:57
현재의 상속세는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다가는 '니가 상속세 낼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는 무적의 논리가 돌아오니 어쩔 수 없네요.
21/04/28 17:15
애플만 해도 기형적인 조세회피 방법 잘만쓰고있는데 해외는 안그렇다는거보면 뭔가 싶긴해요.
그리고 상속세가 높다는 것과 사면은 동치되는 개념이 아니죠.
21/04/28 17:22
재벌 상속세야 연예인 걱정만큼 필요없는 거지만,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0억 시대인 이제는 일반 중산층도 상속세 무시못할 만큼 부담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서울 중위가격인 10억 아파트에 살며 둘 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그분 명의로 된 아파트를 상속 받을 처지가 되면 상속액의 10 억 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돼서 안내도 되지만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초과분의 상속세는 최소 10%부터 시작인데 5억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10%이죠. 만약 돌아가신 분 명의로 가게나 다른 부동산 있으면 일반 중산층들도 이제 상속세 내려고 재산 처분하거나 대출 땡겨야 합니다.
만약 편부 또는 편모의 미성년자 자식이 10억 아파트에 살다가 남은 부모님 한분마저 돌아가시면 혼자 남은 미성년자 자식은 같이 살던 아파트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혼자 남은 것도 서러운데 같이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될 수 있어요. 집 한채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자주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간 상속세는 부자들(상속재산 최소 10억 이상)만 낸다는 인식이 있어서 다들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상속세도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된 겁니다.
21/04/28 17:53
이재용이 정말 '삼성 경영권 포기한다고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다 던져서 상속세 내면'
지금 정권 바로 뒤집힐껍니다.. 삼전 주주가 몇명이고. 저정도 주식을 상속세 내기 위해서 던져버리면 그거대로 엄청난 파장인데요 -.-;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받으면 주가 나락가는거고 그게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회사에서 블록딜로 한번에 꿀꺽' 해서 삼성이 통채로 외국회사가 되는거니까요. 불법은 불법이고. 이 방향 자체가 국가적으로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차등의결권이던 뭐던 해서. '상속세랑 별개로 파장 자체를 최소화' 하는건 같이 고민해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 한국구조는 경영권 때려치면 그거대로 곤란해지는 구조죠.
21/04/28 18:17
만약 이재용이 정말 경영세습때려치고 진심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내려고 한다면 삼성이며 코스피며 다 어떻게 될것인가 분석이며 상상이며 뭐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조건 법대로를 계속 외치는 형국인데 헌법에 북한은 엄연한 반국가단체이니 탱크타고 법대로 당장 김정은 때려잡으러 가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요
21/04/28 19:19
공감합니다. 국가가 삥뜯는 걸 위해 일반 주주들의 피해 및 리스크 감당을 왜 고려안하지 모르겠네요. 상속세 문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주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코스피도 미국처럼 장기 우상향 하겠죠.
21/04/28 18:06
일단 낼 돈은 알아서 잘 내시고요.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현물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잡고 분납 기간을 좀 더 길게 - 최대 20년까지 -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하고 상속세 빨리 내면 담보 빨리 없애주고요.
21/04/28 18:12
상속세 부분은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심정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삼성 사가는 거보다는 나으니까요.
21/04/28 21:38
서민을 위해 국가가 삥 뜯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전에 잘못한 거 몇 개 나열하면서 욕하면서 삥 뜯으면 돼요.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니고.. 세금과 규제로 재벌가와 기득권층을 완전히 박살냅시다!?
21/04/28 21:44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상속세액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덜덜
기사 보니 미술품 기증으로 3조를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리움미술관이 국립이나 시립으로 바뀌는 걸까요?
21/04/28 23:10
한국이 걸출한 스타. 기업인은 많이 배출했지만
정부가 그에 걸맞는 훌륭한 요람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저 돈 수거해가서 값어치 있게 쓸 거란 신뢰를 준다면 다들 뭐 별 말 안하겠죠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국 기업들 상대로 우리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끔 밀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연예인걱정 재벌걱정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나 한다하는 분도 계실테고
21/04/29 02:28
정리해보면 상속세 옹호는 이 바닥에서 컸으니 이 바닥 룰을 따라야지 라는 것이고 반대는 과도한 세율과 경영 방어권이네요
전 전자에 손이 갑니다 이 바닥에서 짝짜꿍해서 편하게 컸는데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21/04/29 02:49
(수정됨) 그저 남 잘되는거 배아파리즘인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서 언젠가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껍니다.
현행 시스템이 지속되는한 장기적으로 재벌기업들은 국민연금손에 들어가거나 그 중 몇개는 정말 해외 악질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날이 분명히 올텐데 뭐 그때가면 다들 깨닫는 순간이 오겠죠
21/04/29 11:21
배아프기에 그런다는건 지나칠 정도로 왜곡인거죠.
상속세 줄이려고 뇌물 받쳤다 실형 중인 사람이 상속세 납부 계획 밝혔다고 이제 사면하자는게 기가 막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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