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민주당/공화당 양당 모두 합의하여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짜리 법안으로, 이름부터 정말 거창합니다. 

법안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 법안 전문 https://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DAV21598%20-%20Strategic%20Competition%20Act%20of%202021.pdf)

해당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대외적 환경임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침해와 홍콩사태 관련 인권침해자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활동을 조사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 관료들이 대만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암묵적 규정을 전면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미중수교 이래 미국관료들은 대만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해당 법안은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과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내 "최첨단기술 협렵부"(Technology Partnership Office) 신설도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리더는 "대사"(Ambassador)격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치, 표현의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술 관련 공통의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인공지능, 5G, 반도체, 바이오테크, 양자컴퓨팅, 얼굴인식 등 검열기술, 광케이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Techno-democracy 간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법안으로 발의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인데, 참고로 이는 지난 한미 2+2 장관회의 때 블링컨이 우리 측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이를 거부했었죠) 

아울러 해당 법안은 미국 내 중국의 활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또 대학 및 연구소에서 중국 혹은 중국 연관 자본의 감독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에서 본 법안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미사일방어시스템, 초음속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수출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기타 동맹국들에게 THAAD 추가배치 및 중거리 마사일 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아닌, 미국 의회가 국시로 추진하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281페이지를 전부 읽기에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여, 일단 큼직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저 기술협력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어떤 매체도 보도하지 않은 거 같네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