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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7:02
아앗 이것은 제가 지금 끄적이고있는 글과 같은 궤에 있는데 더 세련된 글이네요. 저는 합의의 전통과 문화를 재건하는게 필요하고 내각제가 그 대안이지 않을까했는데 비토플레이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11 17:13
와 꿀잼 잘 봤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계열 당이 80석 수준으로 의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당시 집권여당계열에선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게 꼭 양보를 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협치와 비토권이 가능하게 보장해 줬었지요. 그리고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비토가 가능하게 작동했었습니다. 지금의 K180석 체제에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거부하며 협치는 파탄이 납니다. 이전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번 공수처 법안 개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기들 입으로 뻔뻔하게 강조해 온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할 테니 걱정마라' 했던 말을 스스로 뒤엎고는 야당의 비토권을 노골적으로 삭제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사, 현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인사 등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지만 모두 무시당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이렇게까지 협치를 거부한 집권세력은 민주화 이후 없었습니다.
20/12/11 17:36
예 흥미롭게도 '일 좀 해 보라'고 비토 플레이어의 숫자를 줄여 주면, 이 플레이어들이 더더욱 비토 플레이어의 숫자를 줄이는 '일'에 진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20/12/11 17:14
오 좋은 이론 하나 습득하고 갑니다(1)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개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업적으로 삼아서 자리를 지키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치 권력 유지보다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2/11 17:34
정말 좋은 화두세요. 저도 겉핧기로만 알고 있어 잘 모릅니다만, 지자체 수준 지역 정치에서는 확실히 권력기관 개조에 관한 다툼보다는 소위 민생 문제에 좀 더 밀착한 정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지자체의 권력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거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유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자체 정치에서는 후견주의(clientelism)와 포크 배럴(pork barrel) 문제가 항상 발생하다는 글을 몇 편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민생 문제에 보다 천착하기는 하는데, 대개 자기 지지자들의 민생, 특히 토호들과 토착 세력의 민생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문제라는 것이지요.
20/12/11 18:02
제가 이번 국회 이전에 마지막으로 '저래도 되나?' 했을 때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 중점법안을 직권상정해서(흔한 일이었음) 몸싸움 끝에(역시 흔했음) 표결에 붙였는데 의결 정족수 모자라다고 다시 재투표 붙여서(??) 대리투표까지 한 걸(미쳤나???) 본 거였는데 뭐 그 사건이나 거기에 이어지는 선진화법도 결국 입법자의 의도대로 안됐던 거 생각해보면 그것이 유권자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 자기들한테 돌아가겠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2/11 18:21
글 말미에 쓰신 내용처럼 누가 되어야 하는지 완전히 알 수 없을 경우 우세하지 못한 쪽에 투표를 하는 게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버님께서는 경험적으로 체득하신 거겠지요.
20/12/11 19:16
아버님이랑 저랑 투표 성향이 똑같네요. 저도 선거권 얻은 이후로 투표는 항상 질 것 같은 제2후보에게 해줬거든요. 12년엔 문 찍고 17년에는 홍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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