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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5 22:12:39
Name 데브레첸
Subject [일반] 1인1표제는 틀렸다?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곱투표제도 (수정됨)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이 지은『레디컬 마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나오는 대로 기존 경제학이 빈부격차 심화, 성장률의 저하 등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악화시켰다면서, 경제학적 원리를 극한으로 몬 정책들을 펼쳐 해결하자는 거창한 시도가 담긴 책인데요. 읽으면서 진짜 재미있었고, 저도 저자들의 팬이 됐습니다. 제안되는 정책들이 흔한 좌파 우파 정책이랑 엄청 다르고, 이 방식대로라면 진짜 위기에 처한 서구사회에 승산이 있겠다 싶어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각설하고, 책 2장에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다수의 논리로 망가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재미있는 투표 방식을 제안했기에 소개해 보려고 올립니다. 해외에선 이 책의 방식들을 이용해 사회를 개혁시키자는 커뮤니티도 있는 모양이던데, 저도 여기 pgr21에나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한 1인1표 다수결제도엔 크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1. 다수의 횡포. 다수의 호응을 얻으려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나 철학을 정치인들이 펼칠 수 있습니다. 요즘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2. 선호의 강도 문제. 1인에게 1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정책이나 정치인을 얼마나 큰 강도로 좋아하는지/싫어하는지를 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살짝 좋아하지만 소수는 결사반대하는(반대도 포함합니다)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경우 선거 결과가 선호도의 총합에 비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같은 문제지만 관점이 달라서 따로 나열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투표의 역설, 불가능성 원리같은 것도 있지만 많이 어려운 이야기니 생략하고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제곱투표(Quadratic Voting)라는 재미있는 투표 제도를 제안합니다. 핵심은 다음 넷입니다.

1. 한 선거마다, 유권자에게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point)가 일정량 배분됩니다.
2. 한 정치인/사안에 여러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단, n개의 표를 행사하려면 표 수의 제곱인 n^2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1표를 행사하려면 1포인트, 2표를 행사하려면 4포인트, 5표를 행사하려면 25포인트가 필요합니다. 
3. 사안을 정하는 국민투표는 물론,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도 찬성표와 반대표 모두 던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찬성표-반대표)의 값이 최대인 사람이 당선됩니다.
4.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모아놨다가 차후 선거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 하나가 있는 국민투표 한 번에 10포인트가 부여되고, 편의를 위해 쌓인 포인트는 없다고 가정하죠.  
평소와 같다면 그냥 찬성하면 찬성 1표, 반대하면 반대 1표를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곱투표제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찬성/반대 1표를 주기 위해 1포인트를 쓸 수 있고, 2표를 주기 위해 4포인트를, 3표를 주기 위해 9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한 번에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 가능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포인트를 미래의 중요한 선거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으며(찬성이든 반대든 1표를 준다면 10-1=9포인트가, 2표를 준다면 10-4=6포인트가, 3표를 준다면 10-9=1포인트가 이월됩니다), 표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는 제곱에 비례해서 급증하니 몇 표를 쓸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안을 잘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다 판단해서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10포인트는 전부 이월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땐 10+10=20포인트가 저축되어 한 번에 4표(16포인트)까지 쓸 수 있습니다.
네 번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엔 5*10=50포인트가 쌓여 한 번에 7표(49포인트)까지 쓸 수 있지요. 
 

여러 사안을 한 국민투표에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안을 한꺼번에 선거해서 한 번에 10*2=20포인트를 받는 경우,
표 배분을 신경써서 한 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각 2표씩 (총 4*2=8포인트 사용. 12포인트 이월) 투표하거나, 
한 사안에는 3표 다른 사안에는 1표(총 9+1=10포인트 사용. 10포인트 이월)를 투표하거나,
심지어 한 사안에만 4표(총 16포인트 사용. 4포인트 이월)를 쓰고 다른 사안은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쓴 표는 나중에 필요한 선거 때 사용될 수 있으니 이것도 좋은 전략이죠. 


정치인 선거는 더 재미있습니다. 후보가 여러 명인데 모두에게 찬/반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선거에 5포인트가 주어진다면(10포인트로 하기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편의상 5포인트로 합니다)

최선인 후보에 찬성 2표, 차선 후보에 찬성 1표를 던질 수 있고 (총 4+1=5포인트 사용. 포인트 고갈) 
엇비슷한 상위 두 후보에게 찬성 1표씩 던질 수 있고(총 1+1=2포인트 사용. 3포인트는 다음 선거로 이월)
뽑을 사람이 없다며 싫어하는 후보 하나에 반대 2표만 던지고 끝날 수도 있고(총 4포인트 사용. 1포인트는 다음 선거로 이월) 
심지어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며 무려 다섯 후보에게 찬성/반대를 1표씩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 1*5=5포인트 사용. 포인트 고갈)
한 선거에서 찬성 반대표를 동시에 던질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후보에 찬성 2표, 싫어하는 후보에 반대 1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총 4+1=5포인트 사용. 포인트 고갈)



이런 방식을 쓰면 다수의 횡포와 선호의 강도 문제는 큰 폭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정치인이 단순히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어그로를 끌면 불리해집니다. 
쓸데없이 적을 만들어 분노의 FULL포인트 몰빵 반대표 세례를 받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거든요.
소수자의 권리가 달린 문제의 경우, 소수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라 포인트를 다 써서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젠다가 간절한 사람들도 많은 포인트를 사용해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심 없거나 중요도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선거엔 표를 던지지 말고, 진짜 중요한 선거에 몰표를 던질 수 있게 되어 투표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또 경제학적인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 경제학, 특히 재정학을 배우시지 않았다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이용해 재정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음의 외부효과를 불러오는 재화가 있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Qc개 생산이 균형이지만(사적 균형) 외부효과로 피해보는 사람을 고려하면 Qs(단, Qc>Qs)개 생산이 균형일 수 있습니다(사회적 균형).
이때 시장 균형대로 Qc개를 생산하게 되면 E만큼의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생산량을 Qc->Qs 방향으로 줄일 경우 피해자의 후생이 (E+D+H)만큼 늘어나지만 원래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생이 (D+H)만큼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부효과 E가 없어져 사회적 후생은 더 나아지지만, 손해보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지요. 이 때, 새로운 변화로 손해보는 사람들의 후생 감소폭(D+H)은, 높이에 밑변 길이가 비례하는 모양 상 생산량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높이, 밑변이 x,y인 삼각형의 두 선분의 길이가 각각 n배로 커지면 삼각형의 넓이는 1/2 * nx * ny = 1/2*(n^2)xy로 원래의 1/2xy에 비해 n^2배로 커지지요).  
따라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치의 경우, 외부효과로 피해보는 사람이 공공재 구매량을 n배 늘릴 때 n^2만큼을(여기서는 포인트) 더 내는게 맞고,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게 됩니다. 


(n표를 위해 n^2만큼의 포인트가 필요한 건 위 이론적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저자들은 경제학자입니다) 
거기에 더해, n표를 얻기 위해 n포인트만 필요하다면 소수의 몰빵표성애자들에게 선거가 지나치게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고(위 외부효과 이론에서는 이들은 무임승차자입니다)
n^3, n^4포인트를 요구하면 조건이 빡세져 실질적으로 1인1표나 다름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거 방식은 보시다시피 복잡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수포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소규모 회의에서 도입하거나, 여러 번 베타테스트 투표 같은 걸 돌리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또 포인트를 서로 사고파는 등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표제도의 장점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나 헛소리로만 치부할 필요까진 없고,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는 있는 이론 같습니다. 요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하면 더더욱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pgr21러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프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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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olot
20/09/05 22:17
수정 아이콘
선거는 복잡해지는순간(이번 총선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원래 원했던 결과에서 한참 벗어난 결과를 받겠죠
20/09/05 22:19
수정 아이콘
쓸만하다싶으면 실제 선거에서 둘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투표는 집계만 하고 일단 유효하진 않은걸루요.
Regentag
20/09/06 11:05
수정 아이콘
실제 선거에서 돌려봤다가 선거 결과와 다르게 나오기라도 하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것 같아요.
20/09/06 11:48
수정 아이콘
그럼 연구하고 논의해봐야죠. 어떤게 더 적절할지.
20/09/05 22:17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데 잔여와 사용 포인트 관리라는게 기명투표같아서 어렵지 않을까요?
제임스림
20/09/05 22:17
수정 아이콘
포인트를 계산하려면 필수적으로 누구한테 몇표나 줬는지 알려져야 되는데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될까요?
flowater
20/09/05 22:18
수정 아이콘
반대표 재밌어 보이네요 도입되면 현 10~20대 남성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20/09/06 20:06
수정 아이콘
크크크
metaljet
20/09/05 22:18
수정 아이콘
검토해볼만한 대안이긴 한데 자칫하면 평등선거 원칙이 깨지는 도화선으로 작용할수도 있겠지요.
20/09/05 22:19
수정 아이콘
뭔가 복잡하니 선거에서 패배한 쪽 지지자들이 아무튼 조작이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VictoryFood
20/09/05 22:23
수정 아이콘
이월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명투표가 되는 거라 부작용이 더 심할 거 같네요.
이월은 없애고 투표소에서 - 10포인트라는 가정하에 - 찬성에 3표, 반대에 1표 던지는 건 해볼만 할 거 같습니다.
20/09/05 22:23
수정 아이콘
재밌는 내용이네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군요
갸르릉
20/09/05 22:23
수정 아이콘
이런건 좋긴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한거 싫어해서 힘들것 같아요.
점프슛
20/09/05 22:25
수정 아이콘
재미있으면서도 참신하고 합리적이네요.
현실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종류의 창의성이 억눌러져선 안된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05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의 원칙상에서 윗분의 언급처럼 비밀과 평등을 건들 여지가 있다면 아마 사용은 힘들겠죠? 최소한 헌법상으로 규정된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상에선...
지방자치법상으로만 적용되는 지방선거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니까 고치면 모를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 기본원칙은 훼손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20/09/05 22:26
수정 아이콘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상태로 이월이 될까요??

잘못하면 기명투표가 될거같아서
하심군
20/09/05 22:26
수정 아이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차라리 중국의 공산주의가 낫지 않나 싶은데...말이 공산주의고 시진핑이 독재체제를 구축해서 그렇지 결국 중국의 체제는 엘리트를 양성해서 집단통치를 하는 체제거든요.. 인권이야 집단의 특성이라 치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0:02
수정 아이콘
대충 민주집중제라 불리는거의 변형이지...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란 말이죠...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이념이란 말이죠...
하심군
20/09/06 00: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인가라고 의문을 던져봐야죠. 마지막으로 중국이 진짜로 공산주의인지 물어봐야 하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집중제의 변형같은거고 대충 시구단위 대표를 뽑아 올리니까요... 그대표가 성급 대표 뽑고 그 성급 대표가 전인대 대표를 뽑는 구조니까요 대충 중국식 민주주의죠... 경제로 보면 뭐 공산주의라 하기엔 미묘하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요소들 안넣는 체제자체는 없다봐도 뭐...
20/09/06 00:35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아래서 민주주의는 금권정치와 중우정치에 빠지기 쉽죠. 사실 중우정치와 금권정치가 구별이 안 되기도 쉽구요. 민주주의의 내실은 정치에 식견과 판단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다수 국민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국민은 물질적 삶의 여유와 그런 식견과 판단력을 갖고 기르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평등한 교육과 기레기는 극소수인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인도 흉을 보는 이들이 중국 흉을 보는 이들보다 더 많은 이유죠.
박정희
20/09/06 13:07
수정 아이콘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독재냐 아니냐는 공산주의랑 직접 관련은 없고요.
20/09/05 22:27
수정 아이콘
뭔가 전제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라 가정한다" 를 전제로 까는 경제학적인 부분이 엿보였는데 밑에 경제학얘기가 나와서 뿜었네요.

경제학에서도 합리적 인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 인간은 그나마 자기돈 걸려있을때 그나마 합리적이 된다는걸 생각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비합리가 설칠지 회의적이 될수밖에 없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5 2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개개인이 합리적이라 가정하더라도 완벽한게 합리적으로 집단선호의 선택을 유도한다는건 불가능하다는건 이미...경제학적으로...
아마추어샌님
20/09/05 22:29
수정 아이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선의로 어쩌고 하는걸 잘못도입하면 망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제도를 허용하면 문제가 있는 제도도 잔뜩 좋은 점 만을 들고와서 적용시키고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의도는 좋았다류의 제도)
그런 제도가 한번 바람을 타면 어떠한 단점조차도 설득을 할수가 없고 적용이 되는 후에는 고치는건 불가능하게 되더라구요.
생각보다 이런거 마사지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5 22:30
수정 아이콘
킹치만 모든 선거는 전략적 선택이란게 가능한걸요...
예외라면 만장일치제하고 선택가지수가 2가지인 경우에서...순차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는 비현실적인 경우정도만 예외일걸요...
아마추어샌님
20/09/05 22:32
수정 아이콘
모든선거가 그렇긴 한데, 더 심해진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뽑는 그런 일보다 더 어그러질걸로 생각됩니다.
다크서클팬더
20/09/05 22:30
수정 아이콘
선거조작하기 딱 좋겠네요.
이런건 전제정치 하느니만 못합니다.
오늘처럼만
20/09/05 22:30
수정 아이콘
글을 읽었을때 딱 제일먼저 생각나는 악용?방법은

상대진영의 찬성이나 반대표를 소진시키기위한 구라?허위?안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인가... 싶네요

게임사들이 인게임 재화 소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처럼...
아마추어샌님
20/09/05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더 응용하면 어그로 잔뜩 끌어서 반대표를 잔뜩 소진 시킨뒤 남은 선거들을 하나하나 각개격파하는 구도가 있겟죠.
아니면 어느정도 투표가 될지 예측이 되서 그 수가 가장 적을때 열성적인 지지가 있는 소수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간다거나...
선거가 많을수록 투표율은 낮아질거 같고(스위스처럼) 아마 활용방식은 무궁무진할것 처럼 보이네요.

단순히 절박함으로 정책을 통과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선 한편으론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론 반대하는 입장이라..
고분자
20/09/05 22:32
수정 아이콘
이걸 아직도 시행한 나라가 없는 이유군요
20/09/05 22:33
수정 아이콘
글렌 웨일.. 제가 CV 처음보고 경악했던 천재님이시죠.. 07년 프린스턴 학부 졸업 08년 프린스턴 경제학 박사..

저런 초천재님들 보다가 제 논문 보면 진짜 원빈보다가 오징어 보는 느낌 들어서 자괴감이 엄청납니다 ㅠㅠ
꺄르르뭥미
20/09/06 04:45
수정 아이콘
천재인지 모르겠지만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들었습니다...
20/09/06 12:07
수정 아이콘
놀랍지는 않습니다 허허허
홍준표
20/09/05 22:35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인지 사소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갓 투표권이 생긴 뉴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선거제도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공개투표 문제는 선관위가 각 유권자의 포인트만 추적하고, 투표소에 가서 '총선 지역구 선거에 9포인트(=3표) 쓰겠습니다' 하고 투표용지를 세 장 받는 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며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Arrow's Impossibility Theorem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선거제도일 것 같은데, 저자가 경제학자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5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선거가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고 저것도 솔직히 불가능해보이지 않을거라는걸 보면 이것도 당연히 그 정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단지 그 모든걸 가정하더라도 특정 부분을 완화시킴으로서 최대한 사회선호의 근사치를 뽑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정도겠죠...
저 정리의 반례를 찾아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경제학상을 타겠죠...
홍준표
20/09/05 22:43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반례는 아닐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닌 경제학 박사들이니 불가능성정리의 어떤 가정을 완화해야 할 것인가, 어떤 허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당연히 있었을거라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5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와 관련된건 보통...선호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이여야한다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대충 대안 A와 B에 관한 선호가 C에 대한 선호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한다던가 그런거요...
어차피 모든 선택은 불가능성 정리를 넘어서지 못하고...다 특정부분을 완화하는 조건하에서 굴리는거죠...클클...
CapitalismHO
20/09/06 08:55
수정 아이콘
복수투표가 가능하다보니 '무관한 선택대안으로 부터의 독립'이 깨지지 않을까 싶네요.
20/09/05 22:38
수정 아이콘
취지와는 별개로 너무 어려워서 실현성이 없어 보입니다. 별도 시스템 없으면 자기가 몇포인트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될지...
안철수
20/09/05 22:41
수정 아이콘
20년 후에는 한국이 노인들의 나라가 될텐데
투표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떤 정책과 선거 결과가 나올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20/09/05 22:44
수정 아이콘
그냥 모든 사람이 잘 교육이 되어서 이성적 사고를 하고있고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있다면 할만한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단 얘기죠 뭐. 그리고 위의 조건이라면 기존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9/05 22:52
수정 아이콘
투표전략을 잘 짜는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과잉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가 문제 아니려나요.

정치는 효율보다는 그때 그때 가능한 지점을 찾는 쪽에 더 가까운 영역이기도 해서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 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것 같습니다.
-안군-
20/09/05 22:53
수정 아이콘
(대충 완벽하게 이해했어! 짤)

근데, 저런 제도가 나오면 게임이론 제대로 작동할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온갖 사기(?)가 난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가 제한돼있는 상황에선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각이나 촉...에 의해서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깝게는, 이번 선거때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안한 사람등도 꽤 나온 그런 것 말이죠.
므라노
20/09/05 22:55
수정 아이콘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당이 표 빨아먹으려고 보통정당화 해버려서 몇몇 큰 쟁점 제외하곤 나머진 끼워팔이 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안별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참 매력적이네요.
근데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록 온갖 기상천외한 우회법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냥 던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자.
니나노나
20/09/05 23:01
수정 아이콘
뭔가 대학교 수강신청제도가 생각나네요. 원래는 선착순이었는데 마일리지제도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0/09/05 23:08
수정 아이콘
포인트 이월이라..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한두표씩만 행사하고 존버 타서 포인트 모으는 사람 많을텐데.. 시간이 흐르면 중요한 선거나 정책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텐데용. 이월에 제한 두는 것도 어려울테고요
20/09/05 23:09
수정 아이콘
존버한 60대의 표가 20대의 표보다 우월하게 되는데 평등선거에 위배 되지 않을까요? 꼬우면 너도 존버하던가 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도 아닌 거 같구요.
핵돌이
20/09/05 23:13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기존의 선거제도보다 비효율적인 것은 당연할테고 투표결과 도출되는 민의 역시 더더욱 왜곡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모든 선거권을 가진 대중이 이 이론 주장한 책 쓰신 분만큼 높은 교육수준과 뛰어난 지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고려해 봄직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제로라는게 제 생각이네요.
20/09/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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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본적으로 저게 불가능한 것은, “사안별로 투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여타 모든 나라들이 사안별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의결할 대의기관을 투표로 선출하죠.
대의기관이 저 방식을 쓰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그럼 대의기관으로 선출된 각 개인의 영향력은 물론, “정당”자체의 존립이 모호해집니다.
각 이슈별로 헤쳐모여가 될터인데 이러면 내가 “어떤 대의민주기관” 즉 어떤 후보자에게 무엇을 믿고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저 방식은 작동이 불가능하며 오직 “직접민주주의”체제에서만 가능한 방식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단일선거인 정치인 선발에서 싸보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설적으로 “기권/무효”의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기권, 무효표 라는 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유효표는 기권/무효가 가지는 1표에 비해 제곱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이른바 1인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효/기권도 제곱을 하면 되는 것 아닐까? 라고 보면, “다수의 선택”을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선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80%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간의 선거들의 전례를 볼 때, 당선자 지지가 40, 낙선자가 30, 무효/기권이 30 수준인데, 각 지지자가 최대의 힘으로 제곱 투표를 한다면, 당선자 지지 제곱 - 당선자 반대 제곱은 160-90으로 70인 반면, 무효/기권의 제곱은 90으로 무효/반대가 가장 큰 지지를 갖습니다. 이 당선자의 자격과 정당성으로 흔들기 아주 쉽다고 봅니다.
In The Long Run
20/09/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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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산수에 멀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서 결정 자체를 내리는게 어려워짐
ComeAgain
20/09/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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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네티
20/09/05 23:28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크크
인간을 똑똑한 경제인으로 본다는게 문제같아요. 실상은 너무 어려운...
모데나
20/09/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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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과 이월은 복잡하고 투표후 검증과 관리가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고, 복수투표와 마이너스투표가 남는데 이건 도입하기는 쉽지만,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쓸모없죠.
20/09/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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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치열한 선거구의 국민은 매번 자신의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게 되고,
일방적인 결과가 예측 되는 선거구의 국민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이 약화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지역색이 있는 구역의 국민에게 캐스팅 보트를 주어주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무조건 저연령층의 의사가 반영 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십대들은 20대 이상들에 비해서 적은 표를 갖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서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은 현재 보다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용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자면 소위 보수세력들은 모두 기권을 통해서 포인트를 아껴두었을거고,
무조건 다음 대선은 보수 후보가 뽑힐 수 밖에 없는 방식을 쓰자는 의견은 아니실 거라 봅니다.
(진보, 보수 같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아무리 명확한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다음번 선거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이월책이라는 것은 허점이 너무 큽니다.)
수부왘
20/09/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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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문제같아요.어차피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 표밭인 곳이라면 넉넉하게 모아놨다가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특정 사안만 골라 투표할수 있겠죠
기가데인
20/09/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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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제도로 보이네요.

선진국들 대다수가 노령화에 접어든 상황이라 정책들이 노령인구 선호도로 쏠리는 경향이 커진것같은데 저렇게 선거제도를 일신하면 투표권의 권한이 젊은사람쪽으로 무게가 가지않을까싶네요.(물론 지금 젊은사람들이 이월된 표를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폐해가 좀 있을것같긴 합니다만...)

제도가 복잡해서 수용하기가 힘들면 반대표 부분이라도 기존 투표제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콘크리트 유권자믿고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정치무뢰배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반대표맛을 보게되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않을까요?
샤한샤
20/09/05 23:44
수정 아이콘
극단주의자들에게 기대는 정치가 더 심해질거같은데요?

저는 1인 1표가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는 동의합니다.

늙은이의 투표는 덜 중요 해야되요.
세금 안내는 사람도 그렇고, 군대 안다녀온 사람도 그렇고.
같은 한표면 안된다는게 제 오랜 생각입니다.
피지알맨
20/09/06 00:04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이바지 한사람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영혼의 귀천
20/09/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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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득권은 대대손손 기득권을 위한 투표를 할테고 사회구조는 절대 불변이 되겠지요.
샤한샤
20/09/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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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때 직선제가 도입되고 노태우는 신도시 200만호 공급을 했어요.
사회구조는 생각보다 전복되기 쉽고 위정자들은 아랫것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지금같은 가짜 평등이 더 나쁜지도 몰라요
피우피우
20/09/06 05:30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일등시민 이등시민 삼등시민 이렇게 나뉘고 계층화 되는 게 어쩔 수 없으니 제도적으로 투표권을 차등지급해서 아예 계급을 박아버리자는 얘기군요.
멋진 신세계에 나온 알파 베타 감마 계급들 생각나네요 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충 18세기 19세기의 선거인가요 뭐 거기는 돈하고 성별 인종정도 따졌지만...이것저것 조건 깔아서 참정권 제한 두는것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분배할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1인1표라지만 지역구 인구수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생겨서 지역구 인구수를 너무 크게 차이내지 말라고 하는데...여기에 세금도 넣고 군대도 넣고 나이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누구는 몇표 주고 누구는 그냥 너님 투표권도 없는 사실상 국민 아닌 유사 영주권자가 되는거고...국가에게 그럴 권리를 줄 수 있나요?
참정권을 확대하는 기존의 노력은 결국 개뻘짓이였다는 결론인데...
샤한샤
20/09/06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누구는 700표 누구는 0.04표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 국가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한 사람은 좀 더 가산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로마만 해도 군대 다녀와야지 시민권 부여하지 않았나 싶고 예시는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애 키우고 경제활동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내 표가 평생 아무런 사회활동 안하고 애도 없는 사람들과 같은 한표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의 차등지급이라면...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상 국민을 계층화하겠다와 동치인데요...물론 실질적으로야 나눠져있다하더라도 그걸 기본권을 차등지급으로 공식화하는건 엄연히 다르죠...
로마라 그시기는 엄연히 노예같은것도 굴리던 시대인데...그때를 예를 들어서 기본권의 차등지급을 공식화하자고요?
대충 국민과 유사국민 나누자인데...오우야....계급제 공식화 부활가즈아....
20/09/06 09:28
수정 아이콘
그게 이상하다는게 이상합니다.
트윈스
20/09/06 11:19
수정 아이콘
늙은분들의 표는 덜 중요해야한다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좀 더 가산점이 있어야한다고 하시고..
그럼 본인의 표랑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아이도 더 많이 낳으신 어르신들의 표랑 본인의 표가 같은 한표인거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죠.
참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걸로 보입니다.
샤한샤
20/09/06 12:06
수정 아이콘
늙고 열심히 산 분들은 플 마 조정되서 적절한 표 행사하시겠죠.
강동원
20/09/06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화 시대를 살아오셨고, 결국 이루어내신 늙은분들에게는 가산점이라도 더 드려야죠.
고문은 커녕 최루탄 냄새도 안맡아 본 우리네는 거저 얻은 투표권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Cookinie
20/09/06 01:13
수정 아이콘
1인 1표의 문제점은 세금의 일부를 내가 원하는 분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에 충실한 사람에겐 추가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피지알맨
20/09/06 00:0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지금 선거는 인기투표라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후보를 추천해서 그 후보로 선정된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미달인 사람이 후보에 도전하는걸 막을수 있고 국민들도 검증된 사람들만 투표할수 있으니 만족할거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9/06 00:0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정치영역의 최고전문가들인 정치인중에서 뽑는건데 더 전문가가 나올수 있긴 한가요.....
Keepmining
20/09/06 00:06
수정 아이콘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찬성합니다. 존버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되짚어 보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영향력을 오랫동안 행사할 권리를 포기하고 n^2의 포인트를 영끌해야 하니 그것도 자기 리스크죠.
계산이 복잡하고 제도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면 됩니다. 알아서 하라 해요 그런건. 세상은 어찌 살았대요 더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도 많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0:33
수정 아이콘
단순히 복잡해서가 문제라기보단 저리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결과가 실제 사회의 선호를 기존방식보다 잘 근사해서 반영할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일텐데요 만약 그 개선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복잡성과 비용같은거만 치솟는다면 저게 좋아도 써먹을 가치는 크지 않으니까요
blood eagle
20/09/06 00:47
수정 아이콘
복잡하면 변수가 발생하고 변수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어러번 벌어질텐데, 안정성이 최우선인 국가권력에 사용한다는건 말 그대로 장난이죠.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대체한다 수준의 주장이라 절대 동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네요.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해서 재미있기는 하겠네요.
뽀롱뽀롱
20/09/06 00:56
수정 아이콘
투표에 반대표를 도입하는거부터 난관일 것이고

자신의 보유포인트를 기억하는거
제곱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감포인트량을 인식하는거

모두 난관일거 같네요 평범한 인간은 못할거 같지 않은데 세상엔 평범하지 않은 인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투표방식이 풀네임을 적는 방식이라고 해서 문제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더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이라 아닌거 같네요
와칸나이
20/09/06 03:12
수정 아이콘
국민의 두뇌가 AI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듯 합니다.
피터 파커
20/09/06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규모 집단에서 무임승차자 같은 사람들 걸러낼때는 좋아보이지만 국가나 시단위의 정책의 투표수단은 반대합니다.
솔직히 느낌은 블록체인 어따쓰지? 고민하다가 억지로 끼워맞춘 이론 같아 보입니다. 아마 저 복잡한 것들을 기억하는것은 블록체인을 통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전개할 것 같은데

일단 투표권이 이월되는 순간 투표권은 화폐가 되는거죠. 여기저기서 투표권 존버할테고..
20/09/06 03:10
수정 아이콘
14명 다니는 우리회사 연차관리도 힘든데 저걸
와칸나이
20/09/06 03:11
수정 아이콘
작가도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있다" 정도로 만들었겠죠?
DownTeamisDown
20/09/06 03:53
수정 아이콘
복잡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겁니다. 특히 이월들어가는순간 더더욱이요.
누가 몇표를 가지고있는지 기표전에 체크하고 기표후에 체크해야하니 사실상 비밀투표가 안됩니다.
제곱수로 쓰려면 사안도 여러개 있어야하는데 사안이 많아지는순간 투표도 어려워지죠.
단순히 제곱 이라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안/인원이 한 20개 이상은 되야합니다.
그걸 한장에 내야 익명성 까지도 지켜질 수 있으니 쉬운건 아닙니다.
제곱 계산도 계산이지만 이건 다 할수 있다 라고 가정해도 이런문제들이...
20/09/06 03:59
수정 아이콘
카이지 대통령 각인가요?
메르카바
20/09/06 04:35
수정 아이콘
경제학자들의 전형적인 "스콜라적 관점"의 오류네요.
꺄르르뭥미
20/09/06 04:48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는 엄청 재밌고 신기한데, 당연히 현실성은 없고... 일단 급식 메뉴 결정 같은데 적용하면 정말 꿀잼일 것 같긴하네요!
브리니
20/09/06 04:55
수정 아이콘
제곱은 좀 오바같은데요 사안마다 가중치 둬서 각각 상수계수를 주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재단이 될까요 그라고 그 포인트 계산하면서 정치에 참여시키는게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경제학자?논문?내용해주신거 보면 공돌이에게 이거 해달라는 디자이너들 느낌이 듭니다.(물론 공부하면 다르겠지만..) 물론 그 절충점에 맞춰서 1인1표에 개선이 있어야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0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1인1표의 개선의 결과가 명목상 기본권에 차등지급이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아무리 합리적이여도 헌재에서 위헌 먹을겁니다 클클....
원래 말이죠 집단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어떠한 선택따위는 불가능하니까요 인간 개개인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도요...
즉 민주적이지 않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일텐데 그럼 민주국가라고 자칭하는 나라에서 비민주적이 될 수 있는 방식은 고르면 안되겠죠...크크
어차피 타협의 산물이란 말이죠 모든 투표는...현재까지는 다수결 기반이 가장 투표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을 그나마 만족시키는거인데...이걸 능가할만한걸 만들 수 있을지...
피우피우
20/09/06 0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에 1인1표제는 애초에 효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근간 철학을 반영한 거죠.
재산, 소득, 나이, 학력, 지능, 지역, 성별 등등의 그 어떤 요소와도 무관하게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주권자라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철학이 1인1표제라는 형식으로 발현된 거죠.
현실적인 이유로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직접민주제 대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쨌든 1인1표라는 원칙은 어디서나 적용되죠.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고, 의회 형태로 단원제도 있고 양원제도 있지만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모든 민주국가에서 1인1표를 어기는 곳이 없다는 것도 1인1표가 단순히 효율이나 편의를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 철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고요.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도 이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 하에 시작됐다기보단 그냥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라는 철학으로 만든 체제인데 막상 해보니 의외로 꽤 효율적이고 괜찮게 잘 돌아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인1표제에 대한 논의는 효율이나 경제성 측면보다 좀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댓글에도 많이 이야기 되었지만 이런 거죠.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주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청년보다 그동안 포인트를 존버해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더 포괄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영역의 논의요.
음란파괴왕
20/09/06 06:20
수정 아이콘
이런거 눈치싸움 시작하면 선거가 아니라 도박이 되죠.
20/09/06 06:52
수정 아이콘
재미는 있네요 지니어스 새로 시작하면 이거 해보죠 필승법 나올거같긴한데
개망이
20/09/06 0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총선은 tk나 전라도 같이 한쪽 정당의 승리가 뻔히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포인트 모아놨다가 선거 전에 격전지로 전입신고하고 부재자 투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오.
약설가
20/09/06 07:41
수정 아이콘
흥미롭기는 하나 딱 그 정도까지고, 현실성은 많이 떨이지네요. 전제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망상 하나 더해서, 남은 포인트, 혹은 행사하지 않은 포인트가 앞선 선거에서 내가 투표했던 반대쪽이나 알파고님이 나를 관찰하셔서 가장 싫어한다고 판단된 쪽으로 자동 행사된다고 하면 투표율 95%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닉네임
20/09/06 08:10
수정 아이콘
딱 수준이 명문대 총학에서 투표할때 쓰면 좋을거 같은 느낌이네요.
숫자도 몇명 안되니까 포인트 관리도 쉽고, 기본적인 능지도 있고...
봄날엔
20/09/06 09:57
수정 아이콘
그냥 반대표를 단순히 넣는 건 어떠려나요
워송배틀드럼
20/09/06 11:21
수정 아이콘
마이너스 표가 있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20060828
20/09/06 11:56
수정 아이콘
저는 차라리 시험 봐서 투표권 줬으면 합니다. 역사나 지리 정치 경제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 시험 통과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이요.
피우피우
20/09/06 12:25
수정 아이콘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커뮤니티에서 맨날 [국평오], [같은 한 표] 같은 소리 하면서 비꼬고 킬킬대니까 농담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로 투표권에 자격요건을 두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
박정희
20/09/06 13:06
수정 아이콘
100년 전엔 세금 액수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했죠. 그 시절의 퇴행적 논리가 아닐까요.
20/09/06 13:23
수정 아이콘
그걸 기준으로 과거 흑인투표권을 제한했던거죠...
이선화
20/09/07 19:17
수정 아이콘
이런 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신이 컷 되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막상 시행되어서 허들이 점점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자신이 들어있을 수 있는가는 회의적으로 봐야해서요.

같은 논리로 아이비리그 정치학 박사 수료자만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식으로 극단화할 수도 있어서...
박정희
20/09/06 13:04
수정 아이콘
저얼대 반대죠. 정책이 복잡해질 수록 하위 계층들의 의사가 반영 안됩니다. 투표 하려면 별도 등록을 해야하는 나라, 투표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나라 등등의 사례를 보면 유의미하게 하위계층의 투표율이 낮습니다.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선거제도는 가능하면 간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계산방식’이 복잡해지는 거는 상관 없어요. 비례대표냐 아니면 지역구냐 이런거는 아무리 복잡해져도 투표권자 입장에서 투표 방식은 그대로죠.
20/09/06 13:16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는 재미있는데, 저렇게 직관성 떨어지는 제도 들고오면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관리도 안되고요. 크크크

현실적인 최선은 선호투표제나 승인투표제 라고 보는데.... 이것도 분명 고령자들 중심으로 이게 뭐냐 이럴듯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외로 말이죠 다수결의 원리가 가장 좋은걸로...
선호투표제같은건 독립성 가정을 무시할때나...의미가 있는 걸로...
20/09/06 16: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현재의 단순다수제가 '다수결' 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서요.
닉네임을바꾸다
20/09/06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과반을 넘지않으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간략하면서도 어느정도 요구조건을 갖춰주는건 딱히 없어서요...일단 복잡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는거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선호에 대한 반영이 실제와 어느정도 근사적일지....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양자구도로 진행되니까...
이리떼
20/09/06 14:53
수정 아이콘
유튜브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대다수 극단주의자들은 유튜버가 하란 대로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0/09/06 22:45
수정 아이콘
반대표 같은 아이디어는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월 없이 그 선거에서만 쓰는식으로 하는것도 괜찮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9/06 22:59
수정 아이콘
이걸로 지니어스 하면 진짜 재미있긴 할 것 같아요
댄디팬
20/09/07 08:34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은 의사표시를 여러번 할 것인가 큰 의사표시를 한번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제도구상으로 보입니다. 의사표시의 방향뿐만 아니라 강도를 반영할 수도 있구요. 나중에 어디든 활용할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거 같네오. 수리적으로 그럴싸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포인트는 얼마까지 부여할 것인지, 몇장의 반대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실현까지 장애물은 많겠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20/09/07 13:00
수정 아이콘
연대 수강신청 느낌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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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4868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1108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3044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7252 3
102679 [일반] 멀웨어 제로 한 번 돌려보세요 [3] 밥과글892 24/11/16 892 1
102678 [일반] AMD, 직원 4% 감축 SAS Tony Parker 860 24/11/16 860 0
102677 [일반] [방산] 이게 팔릴까 [13] 어강됴리2757 24/11/16 2757 4
102676 [일반]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47] 비밀....3383 24/11/16 3383 5
102675 [일반] 100년전 사회과부도 속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맺음말 [3] 식별1292 24/11/16 1292 6
102674 [정치] 트럼프는 한국에게 방위비 13조를 내야 한다 [74] 번개맞은씨앗8558 24/11/15 8558 0
102673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50. 대 죽(竹)에서 파생된 한자들 [4] 계층방정1804 24/11/15 1804 2
102672 [정치] 상법개정안과 재벌해체 [17] 헤일로3797 24/11/15 3797 0
102671 [일반]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3조원은 3개월 내 소각 [42] Leeka8138 24/11/15 8138 0
102670 [일반] 간만에 읽어본 책 [한국인의 기원] [11] a-ha2406 24/11/15 2406 9
102669 [일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독서 후기 [3] 천연딸기쨈2168 24/11/15 2168 4
102668 [일반] 연세대 논술 시험 무효 가처분이 승인되었습니다. [19] Leeka3492 24/11/15 3492 0
102667 [정치]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780] wonang25241 24/11/15 25241 0
102666 [일반] 100년전 사회과부도 속의 미국과 호주 [5] 식별2669 24/11/15 2669 10
102665 [일반] 흑인남성들은 왜 해리스에서 트럼프로 옮겨갔는가 [48] 뭉땡쓰5442 24/11/15 5442 9
102664 [일반] 100년전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미국 [44] 예루리5685 24/11/15 5685 7
102663 [정치]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 왜 그렇게 반발하는가? [49] 깃털달린뱀5108 24/11/15 5108 0
102662 [정치] 수능 지문에 나온 링크에 정치적 메세지를 삽입한 건 [34] 설탕물9540 24/11/14 9540 0
102661 [일반] 4만전자가 실화가 됐네요 [184] This-Plus11526 24/11/14 115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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