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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7 10:12
이미 교사이신분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업무 여건은 좋아지겠죠. 학생수가 줄어들을테니... 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크게 손대지는 못할거에요. 문제는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죠. 진작에 사범대생을 줄이고 뽑는 교사 수를 줄였어야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계속 동결했죠. 이제는 교사수가 몇년 교사를 뽑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 이문제가 좀 심각하긴합니다.
19/12/27 10:21
사범대보다 교대가 문제죠.
사범대야 임용숫자로 제한가능한데 교대의 경우 당연히 (서울로) 임용될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라..
19/12/27 12:56
몇년전에 서울 임용문제로 시끄러울때 .. 여기저기 이야기 되던거 보면..
당시 교대 정원을 못줄인 이유는 교수및 교대측의 반대였다고... 계속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숫자를 줄이면 교수및 교대측 인원도 감축해야 되니깐... 박근혜 재임시절부터 정원감축을 못하고 있다고.. 정부쪽에서는 1교실 2담임 이야기 계속 미는것 봐서는
19/12/27 09:26
어떻게보면 당연한결과같네요...
미래는 확실히 불투명하고 불안해만 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남녀갈등을 부추기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선돌리기나 하고있는꼴이라니..
19/12/27 09:38
19/12/27 09:51
(수정됨) 뭐가 줄기인지를 알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죠. 애시당초 의도를 갖고 '부추긴다' 자체가 올바른 짐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는 초반에는 몰라도 요새는 20~30대 남자들 눈치를 봅니다.
19/12/27 11:05
페미들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개 갖고 와서 정부가 여성 억압과 살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네 눈치는 봅니다.
19/12/27 09:52
확대해석만은 아니고 양극화나 양육비등 다른 사안들도 있죠.
줄기를 본다고 했지만 결국 밑둥은 양극화기도 하구요. 근데 양극화는 인류 전체의 난제로 꼽히는지라;;
19/12/27 12:32
적어도 정부가 남녀갈등을 부추긴 결과는 아닙니다.
문재인이 집권한권 17년 5월이고, 그 때부터 정책적으로 부추겼다고한들 실제 혼인 건수에 영향을 주려면 2년은 걸릴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인데 올해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은 대부분 내년이죠. 정부가 부추긴 결과는 앞으로 나타나는 거지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19/12/27 12:58
(수정됨)
혼인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박하고싶은점은 팩트만 보자면 2011년 6.6에서 2018년 5.0입니다. 단 한번도 우하향되지않은 해는 없습니다. 올해 또한 신기록 경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부 집권하에 2년이 걸린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어렵네요.. 그렇다면 5년 집권중 2년은 의미없는 시간이라는것과 다를바없는 가정인데요.. 또한 첨언하자면 건국이래 젠더 갈등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난적이 없었다는거죠 종편,공중파 아나운서들이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하고, 아무 제지하지않는시기가 온건 사실상 문정부 이후가 맞습니다.(문재인찍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런사태를 방관? 혹은 부추겼다는것 또한 시기적으로 실업율, 출산율, 혼인율 등 모든 미래지표들이 바닥을 칠때와 맞물린다는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페미니스트와 비건, 피씨족들이 창궐하는 시기가 이러한 시기였고, 정부에서 이런부분들을 컨트롤하지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19/12/27 13:09
집권 중 2년은 의미없다는 뜻이 아닌데요. --;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책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따지는 거니까요. 2017년 집권하자마자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정책이 바뀌고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오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영향을 받아 결혼이 줄어들어 그게 출산율에 영향을 주려면 거기서 1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요. 근데 이걸 집권 5년 중 2년은 의미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나요.
19/12/27 13:27
저또한 솔로15년차님이 말씀하신 어법대로의 반박을 해본겁니다.
명확한 세부지표없이 2년은 걸립니다 라고 어중간하게 말씀하신게 제가 말한것과 다를바없다는걸 의미하는거죠 저도 시간이 걸린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건 법안과 정책의 경우이고 결혼과 출산은 정부의 법안, 정책보단 언론과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게 훨씬 크다고봅니다. 대중들에게 훨씬 가깝기 때문이죠. 당장 밖에나가서 출산율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알까요..? 100명중에 1명도 많다고봅니다. 반대로 혜화역시위, 오달수 성희롱 무고 이런 부분에대해선 모르는 대중이 얼마나될까요? 그렇기에 제가 말한부분은 이러한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방관 ? 혹은 컨트롤하고 있는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이유가 암울한 미래지표에 대해 눈을 돌리게하렴은 아닌가 인겁니다.
19/12/27 13:32
저도 말씀하신 걸 부정한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될거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이 정부가 남녀갈등을 부추겨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요.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시는게 좋겠는데요.
19/12/27 15:09
존재했던 갈등을 의도적으로 억눌러왔던 것 뿐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 사람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죠. 본질적으로 이는 언론등이 외부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는데서 비롯됐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 다시 개시하고 언론에서 종북타령 시작하면 또 존재하는 갈등요소가 어영부영 묻혀버리겠죠.
19/12/27 09:31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과 취업율이긴 할텐데, 한국 사회에서는 남녀갈등도 무시못할 퍼센테이지라고 봅니다. 무슨 칼라로 연결이라도 됐는지 한국사회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해요. 정치든 문화든 유행이든 어떤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같으면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서 한쪽에서 열심히 싸워도 상당수는 무관심인데 한국은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합니다. 이게 좋을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안좋게 작용한거죠.
19/12/27 09:33
문명5 기준 불행폭탄(30정도?) 맞은 대한민국.. 문화력은 충분한것 같은데.. 정책을 잘못찍은게 분명합니다. 이념이라도 바꿔야 행복도 좀 올라가서 애기를 낳을까요? 허본좌님 그립읍니다...
19/12/27 09:56
진심입니다. 전쟁같은 위기 일어나면 총동원령내리고 계엄령내리는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실분들이 유독 저출산에만 운명이 어쩌고 그런 말들이나 하죠
19/12/27 10:04
아닌데요? 파격적인 정책으로 위기를 이겨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망국의 위기속에서 아무것도 안하다 합병당한 일제강점기때는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겟지요?
19/12/27 10:07
황제 님// 파격이랑 파국을 잘 구별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딴 정책한 루마니아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19/12/27 10:13
Equalright 님// 이미 한국은 저출산으로 파국으로 향해가지요.아직 여유가 있던 당시의 루마니아하고는 다르게요. 2018년 부터 롤판에서 나온얘기인데 해외팀은 불리해지면 파격적으로 운영해서 역전시키지만 한국팀들은 위기가 오면 아무것도 안하다가 확실히 패배한다는거요. 님은 아무것도 안하고 확실한 파국을 맞자그 하고 계십니다
19/12/27 10:37
황제 님// 롤은 실패하면 한번 패하고 다음판 노리는거지만, 현실은 한번 망하면 끝나는건데요.
님말이 맞다고 치면, 여유 있던 루마니아도 그렇게 하다 크게 말아먹고 후유증까지 깊게 남겼는데 그 역대급 실패한 사업을 또하자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19/12/27 10:57
황제 님// 그거보다 가능성 높은 대책이 훨씬 많은데요.
다른 대책들 성공률이 높은게 아니라, 님이 제시한 대책 성공할 확률이 0.1%도 안되서 하는말이에요
19/12/27 11:07
황제 님// 실패된게 확실히 검증됬다고 말하는 분이 루마니아를 이야기하나요??
정책을 단순 숫자놀음으로 생각하시는건가. 후폭풍 생각 안하고 인구수만 늘렸다고 정책 성공했다고 보는건가요?
19/12/27 11:16
황제 님// 인구수 마냥 늘리는게 축복이면 아프리카는 역대급 선진국들이겠네요. 저딴 정책 쓰면 바로 촛불들고 나갑니다. 독재국가도 망한 게 저 정책인데 민주국가에서 저게 더 유리하다구요?
19/12/27 11:27
황제 님// 진압 못해서 정권 바뀌고 직선제로 대통령 뽑고 대통령 탄핵당한건 기억 못하나보죠?
선택적으로 사례를 골라도 반례가 더 많은데요?
19/12/27 10:02
그게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죠.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을 못한다고 망한다고 생각하시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죠.
19/12/27 10:22
황제 님// 수학을 배우시다 보면 existence를 증명한 다음에 uniqueness를 증명합니다. 님 방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증명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이시면야 인정하겠습니다.
19/12/27 10:27
kien 님// 사람들은 안아키를 욕하지만 유독 저출산에 대해서만 운명이네 인과응보네 같은 운명론이나 늘어놓고 모든 대책을 거부하면어 안아키 짓을 해요.
19/12/27 10:38
kien 님// 그리고 그렇게 수학 좋아하시니 소거법도 아실거라 여기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껏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수백조원씩 뿌리며 당근을 내밀엇는데 그래서 저출산 위기가 해결되엇습니까? 실패한 방법들 소거법으로 걸러내니 채찍뿐이네요
19/12/29 09:47
황제 님// 네 강제적으로 애낳는 정책에 당하느니 그냥 다같이 조져지는게 훨씬나을듯요 황제님이 주장하는 정책 펼치는 나라에서 살 바에야 차라리 자살하거나 다같이 죽는게 진심 나아보여요
19/12/27 10:54
저딴 정책보다는 차라리 부모의 권리 포기를 대가로 국가가 전적으로 신생아의 교육, 양육 권리를 맡는 정책을 펼치는 게 훨 낫겠죠.
니들은 낳기만 해라, 키우는 건 국가가 다 한다 수준으로 말입니다. 예산은 미친듯이 퍼부어질테고, 실효는 수십년 뒤에 현대판 예니체리라고 욕 진탕으로 먹게 될 정책이라 현실적으로 시행은 불가능할 테지만요.
19/12/27 11:38
아랫분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지도자가 없고 동시에 너무 급진적이라 반대표가 너무 많을 거라서.
미래의 한국이 위기다 어쩌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딱 자기 살때까지만,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대놓고 말해 현 정국이 지금처럼 흐르는 것도 그런 의식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대로 물흐르듯 멸망을 향해 걷다가 극적으로 클론기술 같은 것이 발전해서 반전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정말 인구 3천만 이하로 줄어들고 진지하게 멸망 생각하게 되면서 강제로 후세만 덤터기 쓸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19/12/27 11:05
황제님 말씀대로 인권같은 나이브한 문제의식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가장 힘든 게 독재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겠다? 바로 탄핵 + 해당 정당 집권 불가입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계엄령 때리고 독재체제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냅둘 것도 아니고(이미 독재정이 무너진 경력 있음)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어떻게 움직일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독재국가였던 루마니아조차 해당 정책이 정권 붕괴의 큰 원인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로 가는 데 따르는 위험성 + 주변국 리스크를 안으려는 지도자는 계산이 안되는 사람인거죠. 물론 민주주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여론만 보더라도 그건 힘들겠죠.
19/12/27 11:25
제 말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지도자가 없고, 있다 한들 계산이 안되는 사람이라는거죠. 애초에 광우병이든 문재인 집회든 대처의 대처리즘이든 지지자랑 반대자가 적절해야 진압이 되는데, 이 정책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밸런스가 안나옵니다. 까봐야 안다, 싶으면 황제님께서 직접 정당 만들어서 출마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지기반이 있는 지도자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손해라는걸 알기때문에 할 이유가 없죠.
19/12/27 14:11
어차피 못하면 확실히 망해도 훗날 다같이 망하는거죠. 훗날 다같이 망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망하겠다고 나설 주류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정도 입지가 있는 정치인이면 망할때까지 주류 정치인으로 꿀이나 빨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자기 지지기반을 걸고 독재자 코스프레에 자기 정치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런걸 하고 싶어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19/12/27 14:36
그러니까 그 멸망은 먼 훗날의 일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은 내가 당장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 누가 먼 훗날의 멸망을 막고자 당장 망하고 싶어하겠냐구요. 출산율이 떨어지는것도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이 구리니까 안낳는거잖아요. 황제님이 하실건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결국 하나마나한 이야기인거죠.
19/12/27 15:04
어차피 상관없죠. 인구 감소되서 님이 말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거쳐 세상이 망하기 전에 이미 기득권들은 주류정치인으로서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날테니까. 제가 정치인이어도 그냥 꿀빨다 뒈지고 말지. 자기 정치인생,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인구문제 해결하겠다고 민주주의 부정하고 독재정치 한다고 깝치고 다니면서 남은 인생 피곤하게 살래? 하면 당연히 안할겁니다. 왜 하죠? 세상 흐름대로 살아도 먹고 살만한데?
19/12/27 15:12
아뇨. 이정도는 길바닥에서 밥구걸하는 거지들도 생각할수 있는 결론인데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님이 말하는걸 강행할만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멸망하기 전까지 인생 꿀이나 빨다가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럴 동기가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럴만한 힘과 권력이 없어서 못하죠. 결국 하나마나한 이야기에요.
19/12/27 15:25
우리보다 더 못먹고 못살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지같이 살기로는 손꼽히는 국가인 김씨왕조체제에서도 70년 가까이 혁명가는 커녕 혁명가 코스프레 하는놈조차 못나오는데 무슨 혁명가인가요. 님의 관점은 딱 19세기 관점이죠.
19/12/27 17:06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당장 사는게 거지같은 북한조차도 체제에 불만가진 사람들이 혁명할 생각을 못하거나, 혁명할 동기를 가지지 못하는데 당장 사는게 북한처럼 거지같지도 않고 오히려 힘과 권력을 가진 주류정치인들은 죽을때까지 잘먹고 잘살다 세상을 떠날텐데 무슨 혁명을 하냐는거에요. 내가 전혀 체감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위협보다 당장의 생존이 개인에겐 더 절박한 문제라는거까진 인정하시나요? 거긴 당장 먹고 사는게 문제인데도 못합니다. 근데 그보다 몇십배는 풍요로운 삶을 당장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냐는거죠? 누가 합니까?
19/12/27 17:58
그러니까 딱 19세기 관점이라는거죠. 19세기랑 21세기랑 전세계 쿠테타 횟수한번 비교해보세요. 한국도 전두환이 마지막인데 그게 벌써 40년전 이야기에요.
19/12/27 18:08
노무현이 차우셰스쿠같은 인구증가정책 펼쳤으면 이미 탄핵 사태 벌어졌을때 탄핵 당하고 임기 중간에 쫓겨났을걸요? 크크... 그짓거리 안하고도 탄핵 소추안이 나왔는데 차우셰스쿠처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국은 장관한다고 한번 나댔다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가지 신상이랑 과거 다 털렸는데 그 사람들보고 혁명, 독재를 하라구요? 그러다 목이나 안잘리면 다행이죠.
19/12/27 18:09
미하라 님// 네 그러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거죠. 미국의 트럼프나 안철수도 가만히 있으면 꿀빨수 있는데도 달려든 사람입니다.
19/12/27 18:19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 달려든건데요. 정치인이 대통령선거 한번 진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반이 개박살나진 않지요. 근데 독재자를 꿈꾸다 인실되면 당장 기반 보존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걱정해야될걸요? 그런 하이리스크를, 그것도 해봐야 당장 자신에겐 이득도 없는 짓에 부담할만한 동기는 대체 뭐가 있나요? 무슨 지구평화를 위해서, 우주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것을 꿈꾸고 싶으시면 드래곤볼 만화책 혹은 후뢰시맨 비디오나 빌려보시길 권합니다.
19/12/27 18:33
그 선례라는게 결국 소련에게 쳐발리고 제명에 못죽은데다 독일의 영원한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으니 그 꼴을 지켜본 사람들이 더더욱 히틀러가 되려는 동기가 안생기죠.
님이 말하는건 리스크는 겁나 큰데, 그걸 성공했을때의 이득도 별로 없어요. 그럼 리스크를 왜 부담합니까? 도박을 하는데 님이 1억을 걸고 승리시 확보되는 금액이 만원이면 만원 따먹으려고 1억 걸고 싶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리스크는 아무도 부담하려 하지 않죠.
19/12/27 18:36
미하라 님// 민주주의 체제엿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삐끗하면 미국이 보낸 요원이나 사주한 쿠데타에 당해 모가지 날라갈 위험을 알면서도 그냥 들이받았지요.
19/12/27 18:55
히틀러는 위에 언급했고 차베스는 입만 털었죠. 그래서 차베스가 빈 라덴처럼 미국에 테러를 했나요? 입터는건 님같은 사이버 워리어들도 합니다. 근데 일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건 입만 털줄 아는 사람은 못하죠. 님도 PGR에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소리 어디가서 누군가한테 진지하게 못할거라는거 다 압니다.
19/12/28 10:52
히틀러는 그래서 위에 설명드렸다고 했고 차베스는 입만 턴거 맞죠. 차베스 임기동안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나 대미무역량은 줄지도 않았고 미국 기업들도 잘만 영업했는데요.
19/12/27 23:50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셨군요. 출산율이 떨어지든 뭐든 살아있는 사람부터 살아야 애를 낳습니다. 차우세스쿠식의 출산율 높은 지옥 만들어봐야 그냥 말그대로의 출산율 높은 지옥일 뿐이죠. 무엇보다 여성을 무슨 애기 낳는 기계쯤으로 여기고 정책을 수립하자는 건데, 해당 정책이 시행됐을 때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압박과,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저항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황제님 남자시죠? 그냥 황제님이 인공자궁 개발하셔서 직접 애 많이 낳으시는 게 나을 듯하네요.
19/12/29 04:41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거나 막으려면 황제님 포함 대강 지구 인구 다수를 죽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애초에 윤리적인 부분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서라도 말이죠. 애초에 이걸 제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19/12/29 18:48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며 오는 불행의 양과, 억지로 아이를 낳아서 오는 지옥에서의 고통의 비교는 사실 별로 고민할 거리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를 만들면 되지, 억지로 낳게 해봐야 그 불행을 더 당겨쓰는 것밖엔 안되겠죠.
19/12/29 21:11
황제 님// 여기서 누가 지상낙원이니 유토피아니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지상낙원이든 유토피아든 사회가 지향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어야지요. 사람들에게 차우세스쿠 이야기와 유토피아를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 중 어떤 게 개소리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19/12/27 09:53
말만 떠들지 아이하나당 월 100씩 준다고 정책펴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날겁니다. 반대 이유도 별게 다 나오겠죠. 아이가 버려진다. 인플레가 심해진다. 집값이 뛴다. 부모가 헤퍼진다?
암튼 내 주머니 돈 들어오는 건 아니니 반대. 근데 인구문제는 어떻게좀 해봐. 이런 사람들 천지인데 뭘 어쩝니까
19/12/27 09:57
(수정됨) 그분들에 따르면 좌파 복지 표퓰리즘,미래를 버린 인기영합정책이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된다 따아아아악
19/12/27 10:01
복지와 무상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따위면 앞으로도 출생률 개선은 꿈도 못꾸는거죠.
임대 아파트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하고, 직업 안정성 높이려고 하면 표퓰리즘이라고 욕 하는 상황에서 출생률 개선이 될리가요.
19/12/27 09:55
(수정됨) 줄어야 할인구면 줄어야죠.
그냥 먹고살기 힘든거 말고도 애를 안낳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 허경영식으로돈 퍼붓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거에요
19/12/27 10:00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아기 키우기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일단 근무시간 최강이라서 아기 보기 힘들고..미안하죠.. 특히 맞벌이하면 하나 낳고보니 못 챙겨줘서 미안해서 둘 못 낳는 경우도 많구요.. 외벌이하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나마 이전에는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교적 싸고 전세가 있어서 발붙이고 살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힘들죠.. 최소 유지라도 하고싶으면 유럽식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아니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출산시 얻는 혜택 수준으로 지원해줘야하는데.. 52시간 했다고 징징거리는 우리나라에선 택도 없는 소리..
19/12/27 10:08
과연 미래의 한국에서도 지금정도의 인구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까요?
자동화로 개개인의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유지 혹은 증가가 꼭 필요한 건가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들면, 아주 길게 봐서 20년뒤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상용화 된다면 몇십만 혹은 백만 단위의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수업 종사자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국내에서 남는 노동력을 받아 줄 수 있을까요?
19/12/27 10:10
아직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그때쯤 되면 '소비 인구'가 더 중요해져 인구수가 깡패가 될수도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가 된다면 생산효율은 몇배에서 몇십배까지 늘어날텐데 그 소비 기계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19/12/27 10:29
소비 인구가 증가했을 때
소비 인구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소비인구의 구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게 기본소득제 인데 과연 자본가/가진자가 기본소득제로 분배를 받아드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19/12/27 10:11
아이 지원 적다고 아이 덜낳는거 같나요?
결혼한 사람들 출산율은 높잖아요. 결혼을 못하는게 문제지 집값이라고요 집값., 상식적으로 대기업이 대졸 270, 중소가 좋은데가야 200받는데 결혼을 하라구요? 집을 못산다고요.
19/12/27 10:15
'서울 집값'이 문제
1) 집값을 떨구기 위해 서울 공급을 늘린다.->지방은 더 망한다. -> Dead end 2) 서울 공급량은 그대로 한다. -> 그냥 혼자서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서울 사는 것을 택한다. ->Dead end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Yes or Yes?
19/12/27 14:27
사악군 님// 애시당초 "저분은 집값이 문제라는 님의 댓글에
딱히 답이 없다라는 걸 예시로 적으신 건데" 라고 이해하신 분도 있는데 말이죠. 뭐 이걸 일종의 문제로 생각하셨다면야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19/12/27 11:20
서울경기에 3~4천만 몰아 사는 게 happy end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에도 썼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낮은 편입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
19/12/27 11:55
20대 서울 출산율이 특히 낮군요.. 30대 후반으로 가면 서울 출산율이 딱히 낮진 않은데.
아예 40대에선 전국평균보다 서울 출산율이 높고.. 20대 출산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네요. 근데 왠지 비율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할 것 같은 것이 젊은 여성들이 서울거주 비중이 일반 인구대비보다도 더 높을것만 같단 말이죠..? -_-
19/12/27 10:12
중위권 소득 대비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옛날 보다 훨씬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아이 낳을 생각을 못하죠. 인구는 환경과 인구 과밀 문제를 위해서라도 줄어야 해요. 국가와 기업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가난해 지는 경제 흐름 문제를 해결해야죠.
19/12/27 10:14
30대 40대 고용율까지 처참하게 발라놓고. 20대 는 남녀갈등 부추기고
하는거라곤 50~60대 소꿉놀이 일자리나 주면서 차라리 속시원하게 빚이라도 지게 해주던가. 빚놀음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틀어막고 잡지도 못하고 보유세 미친듯이 올리라고요. 그래야 이 모든 불행의 고리가 끊겨요.
19/12/27 10:17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2&clasCd=7
고용률이 처참하게 발렸다는 건 어디 자료입니까?
19/12/27 10:22
http://www.wise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2
정부는 그래도 지지자보단 심각하게 보네요.
19/12/27 10:29
1. 원래 처참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처참하다.->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2. 원래 안 처참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처참해졌다. -> 어디 자료입니까?
19/12/27 11:45
보수 정당이 반대해서 지금 국회가 선거법 공수처 통과 못하고 있나요? 그냥 4+1으로 임시국회 열어가며 통과시킬려 하잖아요. 할수있음 할수있는거 안하는거잖아요. 좀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주택투기 동참하는 기득권 국회의원이 다 반대한다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솔선수범해서 1주택 하자 하니 나온 반응도 함 보시구요.
19/12/27 13:53
일단 보유세 인상 문제는 행정부보다는 국회 소관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요. 님말처럼 미친듯이 올리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허경영 같은 사기꾼이나 급진주의자들이라 하는 주장이죠. 국민 체감도 그렇고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준으로 정책이 나와야죠. 그리고 주택투기 동참하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니 안 되는 거다 주장하시려면 기득권 국회의원 누구 누구가 서울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투기하고 있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의 보유세 개정안에 어떻게 반대했고 어떤 수정안을 내서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근거라도 좀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랑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거다 수준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19/12/27 14:16
보유세를 얼마나 올려야할지는 전문가들이 정할일이고요.
시도도 안하고 방만하게 버티고 있는거 왜그런지 뻔히보이는데 얼마든지 통과시킬수 있는 과반수의 표가 있는데도 본인들 이득되는건 열심히 통과시키는 판에 자한당 탓하며 보유세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님의 주장만큼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나요? 뻔히 국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보이는데 언제까지 자한당 탓하실거예요? 보유세 안올리는거 찬성하시는거예요?
19/12/27 14:26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 가격을 잡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월세같은 주거비용은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를 미친듯이 올리면 주택시장 박살나면서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방향에 찬성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되어도 은탄환이 아닙니다.
19/12/27 17:16
어느 기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링크는 못 겁니다만 정부에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지속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유세가 좀 더 올라가야 거래세를 완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9/12/27 10:24
인구감소로 일부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노령화 인구 부양은 더 심각해지는 거라.. 이민갈 것 아니면 좋아질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세대갈등은 더욱 가속화 되겠네요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라는 것은 시장으로서 매력도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문제라 국내기업,해외기업들의 탈한국은 더 심해지겠네요 일자리가 남아돌기 전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19/12/27 10:40
(수정됨) 일자리가 남아돌기 전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더더욱 아이를 낳아선 안되겠지요.
시장 감소 운운하기 전에 이미 4차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일자리는 감소할 예정이었잖아요. 더구나 서비스 업종마저 갑질이나 맘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에 부담을 가질 확률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진상 갑질을 옹호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저도 극혐하는 요소이기도 하구요. 과거 유니클로가 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백화점 매장처럼 소비자가 옷을 고르는데 직원이 달라붙어 귀찮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더라구요. 이러한 면대면 서비스의 불편요소 역시 무인자동화의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줄어드는 일자리의 가속도를 높일 여지가 있겠죠? 결론은, 미래에 일자리는 줄어들 거란 겁니다. 심지어 2050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50%에 육박하여 젊은이들의 노인부양부담도 늘어날 예정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미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낳는 젊은 부모님들은..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19/12/27 10:50
굳이 따지면, 아이를 낳았을때 리스크가 일정하지는 않고 랜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우처럼 틈새시장 비슷한 기믹도 있구요
19/12/27 10:52
4차산업혁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 정확한 조사자료도 없고, 정확한 분석도 안되어있어요
4차산업혁명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나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가 대세입니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감소할지 늘어날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분야이고요 일례로 어느 분석 자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소비자들이 가게에 들릴 때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도(구매하고 싶었던 것) 그 소비자에 패턴에 추가하여 마케팅을 실시할 것이므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마케팅 분야, 물류 분야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수요가 늘어나서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즉, 늘어날지 안늘어날지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19/12/27 18:49
지금까지 진행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그로인한 자동화 시설의 대중화 정도만 봐도 대략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택시를 포함한 운전기사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존 고나 이와 비슷한 중국의 무인매장 시설, 일본 편의점 업계들의 전국 편의점의 100% 무인화를 위한 노력 등 점포에서조차 사람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바둑에서 인간 천재들을 압살한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암에 걸린다고 100% 죽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허나 죽을지 살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걸 무신경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암에 걸렸다는 현실 자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건 부정하지 못 하니까요. 눈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님를 노려보며 다가온다면, '저 사람이 내게 칼을 휘두를 거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군.' 하면서 태평하게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하시겠지요.
19/12/27 21:32
일자리 증감 유무를 알 수 없다니까요;;
산업혁명 당시 기계화로 인한 장인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 했으나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되었고 IT기술 발전으로 주판, 전화원등이 사라지며 일자리가 감소된다 했으나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증감유무는 모르는겁니다. 차라리 현 경제성장률이 통화안정 목표를 위한 목표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일자리 감소 위험이 오히려 현실적이죠(이건 실제로 감소했으니)
19/12/28 15:41
(수정됨)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팩트입니다. 허나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날 지는 그저 주장일 뿐이지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직업 데이터가 많으니 분명하지만,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무엇인지는 대략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날거라 주장하시는 일자리와 사라진 일자리 간에 연관성도 따져봐야죠.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815.html#cb 저숙련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지만, 새로 생길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 전문분야일 경우가 많다더군요. 없어지는만큼 새로 생기니 플러스마이너스 쌤쌤이라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9/12/27 10:33
(수정됨) 적정인구수 찾아가는듯
땅은 좁은대 산도너무 많고 OECD 인구밀도 1위인대 평지당으로 계산하면 더좁아질거 같기도 하구요 통계보면 4500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19/12/27 10:46
그런데 그게 2,30년전 연령별 인구분포로 4500만인거하고 20년후 닌구분포로 4500만인거하고는 차이기 심할거같네요.기계가 필요노동을 대체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부의 집중은 훨씬 심해져서, 현재 30 40 50대가 모은 재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거같습니다.은퇴해서 치킨집을 차릴수조차 없게 되는거죠..
기계화된 프차들이랑 경쟁력 갖추려면(혹은 가맹점이라도 차릴려면)지금돈으로 한 10억은 들여야한다던지 해서..
19/12/27 10:42
(수정됨)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게 없는데 크크크.
지금 이순간도 자신들의 정치적 보신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삶의 필수 요소라고 초딩때 부터 가르치는 의식주의 주인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폭등시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부와 지식&경험을 갖춘 세대와 집단은 그 세력과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똥꼬쇼를 펼치는 마당에 얼라들 보고 미래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건 양심이 출타한거죠.
19/12/27 10:48
적정인구수니, 미래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구수가 중요하지 않다느니 이건 전부 필요없고
출산율 0%가 진짜 큰 문제는 그렇다고 중위연령이 20대면 모를까 지금 40대 중후반을 찍는걸로 알고 있죠 이 말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0대~30대 될 때 쯤 중위연령은 적어도 50대는 찍을거고요 역사상 50~60대 이상이 20~30대보다 소비가 많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나이를 먹어갈 수록 소비패턴이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건 이미 수 많은 마케팅 자료에서 입증되었죠 지금 한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없고 노인들은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내수의 기본은 소비인데 지금도 내수 안좋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내수는 더 안좋아질 게 뻔하죠 내수가 무너진다는 것은 요식업 등 서민들이 주로 운용하는 기업이나 가게들이 먼저 무너질 것이에요 이거 막자고 세금을 더 뽑아내기에는 노인들이 많아 어렵죠. 당장 소비가 잠기는데 4차 산업혁명이든 머든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비트코인, 자동화시대 등 이런 기술 모두 소비가 전제조건입니다. 소비가 없는데 이런 기술을 도입해봤자 돈낭비이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몸은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당장 노인들 80세 정도만 넘어가도 아파서 일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 95%가 요양원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아파서 골골대니까요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사업 늘려봤자 혜택보는 노인들은 60대, 길게잡아 70대 중반까지이지 그 이후는 아파서 일 못해요 즉, 이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금을 그 아랫세대에 짜내야하는데 출산율 0% 신화를 찍는 나라에서 짜낼 인구도 없습니다. 난민 등을 받자에서도 동남아 쪽 등이 대안으로 나오는데 동남아 쪽들도 최우선이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그나마 알 고 있으며, 언어도 어느정도 통하니까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가는건 가까워서도 있는데 그쪽은 유럽이 식민지 지배를 한 곳이라 문화, 언어, 생활방식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니까 가는겁니다. 해외이주 노동자나 난민 들도 최우선은 본인들의 문화와 맞는 곳을 선택하지 우리나라처럼 생판 언어, 문화, 사회가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이주 노동자 등에게 세금감면 등 혜택을 퍼주지 않는 이상 별루 안올겁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족과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쪽들 중 하나인데 북한도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려고 하고 있고, 조선족은 원래 출산율이 작살난 소수민족 중 하나이죠. 전 이제 어떤 정책이든 출산율은 먼저 봅니다. 현 정부는 출산율을 0%로 작살냈어요 전 정부 이건 다 변명이죠 1.2찍던게 0.9 심지어 0.8을 바라보는데 이건 본인들 정책 실패이죠. 왜 자꾸 남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추락하는 국면이 계속대고 심지어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사기업이었으면 저출산위원회 지금 전부 옷벗고 책임졌습니다.
19/12/27 10:52
웃기긴한게 해외이민을 받느니 마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올거라고 생각하는지...기술있고 언어되면 영미권이나 하다못해 일본가지 한국을 왜옴...
19/12/27 11:00
(수정됨) 1+2.중위연령이 높아진다는 건 평균 수명이 높다는 의미고 이는 1인당 생산-소비 자체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노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노화와 골골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소비-생산력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정보격차로 문제가 심화되는건 보너스구요.(키오스크라던가;;) 출산률이 높던 당시와 지금은 정보의 격차로 인한 교양의 격차가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괜히 저 위에 챠우세스쿠 드립이 달리는게 아닙니다. 물론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부문입니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입영향이 매우 크다는걸 감안하면 지난정부 북한 견제가 실패한건 중러 탓이라 하는 것 치고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2/27 11:49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노년 층 증가로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평균수명은 70대 후반에서 멈췄는데(이번 정부 들어 평균수명은 똑같습니다. 이건 정권탓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한계치까지 도달했다고 보는게 맞을듯)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베이비붐 세대가 워낙 많아서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이비붐 세대를 먹여 살려야 할 아랫 층 인구가 없죠. 그래서 중위 연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율 문제는 그 당시처럼 2~3점대를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점대 중반까지는 올리거나, 혹은 1점대 초반까지 유지는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격차, 교양의 격차 이것을 감안하여 나온 얘기고, 실제로 2~3점대까지 가자는 의견은 없어요 심지어 출산위원회 이런 쪽 자료 살펴보아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다 유지하자가 많지 그런데 0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지가 아니라 이번 정부가 출산율 정책을 아예 포기하고 예산을 안 박았으면 모를까 예산은 투자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진 건 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12/27 12:27
일단 임신에서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인데다, 합계출산률이란 것이 전년의 지표로 가임기여성의 출산을 '예상'하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출산률이란 지표 자체는 약 2년전 상태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출산률 정책이 딱히 성공이란 건 아닙니다만.
19/12/27 12:42
조혼인율 역대 꼴지/ 평균 초혼연령은 역대 최고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020027626987&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XSg2A6hRRKfX@h-jXGg-ghhlq :출산율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는 정부 https://m.sedaily.com/NewsView/1VRZUD3TBJ#_enliple: 인구절벽을 외국인 늘리는 방안으로 사실상 방식을 바꾼 정부 이런 정책들이 2018~2019년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당장 미래에도 출산율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2년전도 현 정부 아닌가요.. 뭐 재임 초기이니 전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19/12/27 14:01
최근 5년간 보면 되겠네요. 집권3년차니 작년출산율에는 전 정권 영향있어도 올해부터는 현정권 정책평가할 수 있는거고 악화 더악화 되었다는 평가를 못할 이유도 없어보이는걸요?
19/12/27 14:16
제라스궁5발님은 집권이후 출산률이 계속 떨어졌으니 정책실패다 라는 논리를 사용했고, 그 해석방식이 틀렸단 거지요. 물론 말씀처럼 19년의 지표부터는 현 정부가 집권한 17년에 임신된 아이들을 기준 하는데, 따지고 들면 현 정부 집권 반년내에 금새 임신/비임신한 사람들에게 현 정부 출산률 정책의 영향력이 있기나 했겠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요. 평가야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가 엄밀한가는 별개이지요.
19/12/27 14:32
사악군 님// 17년 출생아를 바탕으로 18년 수치가 나오는거니 18년 수치는 16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맞습니다. 문재인 집권은 17년 1월이 아니라 5월부터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다 같은 사소한 건 대충 넘어간 대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지건 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17~18년의 출산률 지표 추이는 적합한 근거 지표가 아니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9/12/28 08:28
https://news.v.daum.net/v/20190721120033602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대수명은 이미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기대수명은 이미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느냐가 문제죠. 다만 보험료가 올라도 외과의사나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내로남불식 후려치기가 아니라요.
19/12/27 10:55
요즘들어 불체자 유입이 늘고있고, 거기에 동남아 관광객 무비자까지 선언한게 미래 인구수 대책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율 관리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12/27 11:00
사람들이 진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비용을 감수할거라 안믿어요. 진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값이나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 주52시간(육아에 들일 시간 여유가 있어야할테니) 등을 감당 하기 싫어하는건 바로 국민들이니까요.
서울에 대한민국 인구 반이 사는데 서울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정책이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까? 주 52시간 등으로 자신의 여가나 개인 시간이 많아지는 대신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도 감수할까? 남이야 어찌하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모두가 최상위가 못된다는 것, 모두가 사다리를 못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너무 문제가 복합적이라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듯요. 내 비용은 감수하기 싫고 문제는 해결하라는 것밖에 안되요.
19/12/27 11:09
사실 1997년 이후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세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기시작했고, 이 또한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죠.
19/12/27 11:18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하자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정책은 안나오더라고요..크크
다들 말로는 동의하고 거의 이견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내심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19/12/27 11:34
최저임금 조금 올리면 난리가 안났죠. 박근혜정부도 계속 꽤 많이, 물가상승율이상으로 올려왔고요.
최저임금의 효과는 애매하고 부작용은 명확한 반면 육아휴직의 효과는 아주 직접적이죠. 남는건 최저임금 상승에 소요되는 예산과 육아휴직 의무화에 소요되는 예산비교인데 육아휴직 의무화로 인해 혜택보는 계층이 훨씬 '적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겁니다.
19/12/27 12:05
알바 수준의 비정규직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빵꾸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책 지지야 하든 말든 이게 자신의 업무에 관한 문제가 되면 냉정하게 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막 충원하면 해결이 되느냐? 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력을 충원하는 프로세스와 절차, 그리고 무분별한 인원, 조직의 확장을 막는 구조가 있으니 원하는 인력을 제 때 받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그 들어온 인력이 제대로 된 한몫을 하게 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막기가 힘듭니다.
19/12/27 12:59
52시간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소위 예비병력이 없으니 그렇게 되는 셈이죠. 출산휴가는 3개월이라 단기 대체인력을 넣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1년단위로 하면 대체인력없이 갈아넣으라하기도 어렵고 계약직이라도 연단위계약이면 인력구하기도 비교적 쉽죠.
이런 식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이루어진다면 신청가능시기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보통 인사이동 끝나고 임지 맘에 안들면 휴직하는 얌체들 많은데 그런 체리피킹은 거르도록 시기를 정할 수 없는 출산휴가는 그럴 수 없지만 육아휴직 시기는 3/6/9/12든 1/4/7/10이든 분기별로 정한다던가 하는거죠. 그렇게 사업자나 대체근로자도 인사이동이나 직무유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 업무공백은 막을 수 있을겁니다.
19/12/27 13:07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업 쪽은 그런식으로 인사이동을 활발하게 순환보직으로 돌려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 확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직, 알바, 인턴 등으로 대체 가능한 단순 잡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인력 순환구조로 모든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의한 업무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만병통치약 같은 환상의 대안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장 /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기업 / 직장의 다양한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19/12/27 11:03
이 작은 사이트에서도 본인 임금 말고 남의 임금 올리는 것 반대하고 본인 근로시간 말고 남의 근로시간 줄이는 것도 반대하고 집 값은 아직 싸다 더 올라야 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삶이 더 팍팍해지니까 결혼도 잘 못하고 결혼 해도 애를 어떻게 많이 낳아서 길러요.
19/12/27 11:06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먼저고 이기적입니다 천사들만 사는 나라가 있는것도 아니고....
19/12/27 11:38
의도가 좋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임금이 낮네? -> 임금을 올린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네? -> 대출을 금지한다. 아니, 무슨 경제가 그렇게 단순무식하게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지구는 이미 낙원이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문제네? ->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다. 다주택자가 문제네? -> 보유세 증세한다. 대출이 문제네? -> 담보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좋다. 근로시간이 너무 기네? -> 시간을 줄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임금을 강제로 올린다고해서 소득이 그렇게 맘대로 늘어나주질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늘어날것 같으면 쭉쭉 막 미친듯이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가는 커녕 오히려 줄어듭니다. 증가율이 감소하는게 아니라 명목금액이 줄어듭니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이 원래 높았던 계층만 과실을 독차지하고, 저분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은 하늘을 찌를듯이 폭증하구요. 가장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서 가장 부자들에게 다 갖다주는거죠.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가장 지옥이 되는겁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하면 안됩니다. 대출규제는 어떨까요. 대출의 감소가 경제의 활력도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활력도에 따라 고용이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며, 감소된 그 소득이 다시 대출가능금액의 기준이 되어 추가적으로 대출이 감소하고 경제의 활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활력도에 따라 재차 경제가 위축되고 소득이 악영향을 받고 대출이 제한되고 경제의 총체적 상태 또한 그에 맞게 제한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규제 정도면 모를까 한국은 원래 심해도 너무심한데다가 최근에는 아예 금융의 기능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경제가 잘 돌아가길 바랄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매우 팍팍해집니다. 집값이 아직 싼거는 실제로 싼거니 그렇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집값을 잡겠다고 경제를 잡으니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자살률은 높고, 혼인율은 낮아집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설치지만 않으면 집값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위 10% 혹은 5% 이내 계층이 주수요층인 집값을 잡겠다고 설친 결과, 딱 그에 해당하는 곳의 집값만 더욱 오릅니다. 그건 의도가 선한지도 매우 의심스러울뿐더러, 설령 선하다고 치더라도 딱 180도 정반대의 효과를 발생시킨겁니다.
19/12/27 11:09
가장 큰문제중 하나인 집값만 봐도... 일단 집값을 잡아야겠죠? 서울 집값을 잡던가... 지방을 살리던가...
답없죠? 망한거예요. 이민을 받는다라...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망해가는 나라에 올리도 없고... 언어 문화의 장벽도 높고... 우리는 유럽이 아니예요.
19/12/27 11:10
가장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 서울집값은 아직도 싸다고 하면서 집가지고 같이 타고 갈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영약한 사람들은 재미볼거 다 보고 이제 나라 갈아탈거고. 그것까지 안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배와 같이 가라앉겠죠. 아무리 손으로 해를 가릴려고 해보셔봐야 이 문제는 이제 더이상 막을수도, 방향을 바꿀수도 없습니다. 천룡인들에게 무기만 쥐어주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던 청룡인들은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 펜스안에서 살동안 본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자한당을 왜 서민이 지지하는가 저도 이해가 안되왔는데. 그거 지적하던 진보쪽 사람들도 천룡인들 걱정하는거 보고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구나라 느낍니다.
19/12/27 11:18
뭐 영약한 사람들은 재미볼거 다 보고 이제 나라 갈아탈거고
<- 사실 가장 가까운게 해외 투기자본이라 봅니다. 쌍용과 현대가 각각 상하이차,앨리엇에 털렸죠(예전 소버린같은 것도 있고).GM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고 있고다 봐요. 서울 부동산 최고가 소유주 국적이 중국이라는 말이 있긴한데, 이건 사실확인이 필요한부분이네요.
19/12/27 11:24
출산감소 이게 현정부가 원하는 상태고, 현정부가 원하는 구도대로 가고있는데 대책이 나올리가 없지요.
출산감소 인구 증가율 떨어지는데 정부가 책임지는 발언이나 대책마련 시급해하는거 본적 있습니까? 귀막고 못들은척 남의일인것처럼 짐짓 뭉개고만 있지요. 페미광풍 몰아쳐서 남녀갈등 조장하고, 그로 인한 여성표 독식. 남성은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득표상황에서 유리한 환경. 정치적 유리. 남녀갈등에 따라서 자연히 결혼, 출산 감소추세. 저출산대책위는 페미출신에 낙태권리 주장자. 이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 이민 장려. 미국 오바마 민주당이 중남미 이민 장려하는 거랑 똑같죠 뭐. 이렇게 이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회계층상 하층 직업군에 일하는 이주자들은 이주정책에 충실한 민주당의 한표가 되는거죠. 서울에 조선족 특구 만드네 중국어 특구 만드네 어쩌네 다 일환인거죠. 이것이 민주당 집권 백년지 대계인가요?
19/12/27 11:26
주택 보유세 인상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게 필요한데... 요즘 거의 다 지어지고, 입주 끝난 하남 미사 신도시의 그 수 많은 아파트 단지(30단지 이상)들...중에 임대주택(월세든 전세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하려는 개인들 덕에...답이 없죠.
19/12/27 11:42
(수정됨)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페미니즘이랑 출산율이랑 연관이 있는건가요?
페미니즘 지지하는 정부 비토(이해감) 출산율 대책 제대로 못세우는 정부 비토(이해감) 페미니즘때문에 출산율 저하되는데, 페미니즘 지지하는 정부 비토(이해안감) 제가 검색능력이나 사고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페미니즘은 1인당 GDP랑 연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제가 성장 -> 인권에 대한 관심 높아짐 -> 여성의 권리 요구 이런 순이라고 보여서요.
19/12/27 12:04
출산율 문제는 아주 복합적인건데
직장맘들의 경력 단절 + 비싼 주거비용 +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의 문제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3664&code=11131100&sid1=soc 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대 남성의 78.1%와 30대 남성의 47.6%가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 중 가장 높은게 미니즘은 사실상 일방적인 남성혐오이기 때문에’<38.2%>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부터 사실상 저출산이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남녀갈등이 심해지면 출산율에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당장,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비혼 비출산입니다. 이 단어를 트위터, 메갈리아. 여성시대 어느 곳에 검색해봐도 엄청 많이 검색됩니다. 출산율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이죠..
19/12/27 12:06
말씀하신대로 저도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어느정도 되는 지 궁금했던거구요. 사악군님 말씀대로 저런 식으로 연관된 정책이 있다면 영향을 미치겠죠.
19/12/27 12:43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뤄지면 출산율은 증가합니다. 선진국들이 저점찍고 양성평등 정책 펴면서 상승했죠. 누구는 양성평등 정책펴면 여성만 좋은거 아니냐라며 아우성치겠지만 가족형태가 바뀌며 출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페미니즘이 어쩌네저쩌네 사회적 갈등 초창기라 출산율이 오르려면 한창 걸리겠네요.
19/12/27 12:55
(수정됨) 전 여성가구 1인정책이 왜 양성평등인지 모르겟습니다 40대이상 여성분들이나 미혼모 지원하는거는 이해하겟는데 왜 그 밑에 여성들 좋은 집 주는게 양성평등정책인지를요
진짜 장기적(40년이상?)으로 보고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오를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여성위주 정책이 10~20년내에 오를수 있는진 모르겟습니다 서양쪽에서도 남자가 여자한테 대쉬를 하고 사귀는거고 결혼도 프로포즈라는 남자가 해야하는것도 서양도 다를거 없을테고 경제력은 서양쪽은 좀 덜하겟지만 한국은 남자 경제력이 훨씬 중요한데 이게 10~20년내에 사람들 생각이 바뀔거라 생각하진 않다보니 지금처럼 여성위주정책하면 그전에 뒤지겟죠
19/12/27 13:03
전혀요.
https://cdn.pgr21.com/freedom/83861#3749375 [ 3-3 성평등? 이건 솔직히 굳이 논급해야 되나 싶을정도지만 말씀해주는 분들이 꽤 많기에 언급을 해보자면, 그 성평등 높다는 북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스톡홀름 인구학 연구 기관 (https://figshare.com/articles/Weak_support_for_a_U-shaped_pattern_between_societal_gender_equality_and_fertility_when_comparing_societies_across_time/6281351/1) 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When examining societies across time there is no evidence of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시대별 국가들을 비교해보니까, 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없다는것입니다. 네 없다고요. 그 노르딕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나온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그것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ories that fertility would increase following increasing gender equality are not supported for changes over time within countries. Implications and robustnes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네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지 성평등 이거 다 인정해준다해도 스웨덴 원주민들의 출산율은 고작 0.1~0.2 이상으로 증가한적이 없습니다. 진짜 출산 많이 한쪽은 스웨덴 금발 백인 원주민들이 아니라 중동의 무슬림들입니다. 약 2.6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스웨덴 백인들은 출산율이 1.6입니다. 한국보다야 훨씬 나은데요, 한국보다도 성평등 지수가 안좋고 남성우월경향이 강한 일본이 1.48~1.50이란걸 생각했을때 일본이랑 크게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대신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현대의학 못믿어서 사혈요법하고 그런 민간요법 쓰는거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1번 플라시보 효과등으로 낫다고 생각될수 있겠지만 현대의학은 임상사례만 수십억개에 달하는걸로 치료법을 정립하고 그런건데 만성질환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나 악화 지연되는게, 잘못된 자신만의 판단으로 아예 골로 가버리는것보단 훨씬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2/28 07:38
이 이론에 따르면 그냥 무슬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서 무슬림 국가를 만들면 출산률 해결 만사 OK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꽤 볼만하겠군요.
19/12/28 12:17
네 차라리 그게 나을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유럽이 중동에서 이민 안받았으면 지금 겪고 있는 사회문제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EU 전체가 훨씬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을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낼 수 있는 발언권은 훨씬 약해졌을 것이고요.
19/12/28 13:38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방글라데시가 향후 한국이 본받아야할 모델인가보네요.
...가만있자 재네들 국제사회 영향력이..
19/12/27 13:08
양성평등이 잘 이뤄진다면 저역시 출산율이 증가할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존중할건 존중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생활만 봐도 여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차별을 피하는 한편 2~30대 남직원에게는 그 짐을 넘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 균일함을 보이지 못하는건 4~50대의 상사인데, 그 피해는 결혼 적령기의 2~30대 남자가 안고가는 상황이니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는 모습으로 가기 쉽죠. 차별받는 성의 불합리함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한쪽걸 빼앗아서 우는 아이한테주며 달래는 식이라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19/12/27 13:11
주인없는사냥개님이 댓글을 다셨듯 양성평등이 출산율을 올린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이 몸을 통짜로 기계로 바꾸지 않는 이상 출산 자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양성이 평등한 상황에서 어느 여자가 왜 남자는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는데 출산을 스스로 나서서 할까요? 모성본능은 모든 여성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19/12/27 16:20
양성평등이 출산율올린다는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현재 여성주의적 시각하에 펼쳐지는 양성평등정책들은 그다지 평등을 목표로하지도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하에 지워지는 착취를 다 남성의 몫으로 일방적 부담지우는것에대해 별다른 실질적 움직임도 보이지않으며 무슨 평등이랍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여자의 이권을 위한 투쟁일뿐이죠. 그거하면 자연스레 평등해진다 주장하는데 웃기는거죠
19/12/27 11:45
(수정됨) 52시간 불만이 나오는건 3D쪽 분들이죠
버스기사만 봐도 야근수당으로 먹고 사는건데 야근수당이 그냥 월급에 들어갈려면 요금 올리는건 필수일텐데 버스요금이 몇백원만 올라도 난리날텐데 그걸 감당할수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거 같네요 배달비만 봐도 배달비 올린다고 난리치는사람들 엄청많은데 그 외 요금들 올라가는건 필 수 일텐데 인구수 줄면 프로게이머만 봐도 보이듯이 가수,공연 스포츠 같은 내수시장은 뒤지겠죠 프로게이머도 한국만 가지고 할때는 돈도 얼마 못받았는데 여기서 인구수까지 줄면 못받으면 더 못받지 더 받을수가 없겟죠
19/12/27 12:02
52시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작용이라는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이라는건 대체로 비용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하죠. 당장 없어 보이는 경우는 시차를 두고 미래에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작용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보유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전세가 점차 증가하고, 종래에는 전부 월세가 됩니다. 지금 낮은 편인 주거비/소득 비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구요. 세입자 부담 증가. 기업의 신축 및 매입 점차 증가. 개인의 주택관련 대출 및 자영업 대출 비중 감소. 경제의 안정성 증가. 자산의 평가 정도 증가 등의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는 코스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것도 결국 그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뭘 실시하면 환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식으로든 댓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고, 어떤 댓가가 생기고 하면서 이래저래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주 당연히 실시할만한 것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걸 하는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무리한걸 실시할 경우 아주 괴랄한 댓가가 필요합니다. 혹은 방향 자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이긴한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반작용으로 인한 혼란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따라 충분한 과정을 거치면서 달성해야 하는 일을,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면 그렇게 되죠.
19/12/27 12:30
(수정됨) 문재인 이전에는 최소한 오르고내리고는했는데
지금은 그냥 떡락이지요? 하여튼 문재인이 대통령하는 이상 출산율 답 없죠. 문재인 특징이 정책 대책없이 지르고 부작용우려되면 세금 부어서 일시적으로 메꾸는거지 않습니까 내 임기에서만 문제 안 터지면 되거든요 근데 출산율은 아무리 줄어도 당장 문재인 임기내에 문제 터질건 없으니 정권연장을 위해 페미짓계속하고 인구가 줄던말던 문재인케어도 하고 공무원도 잔뜩 늘리는거죠. 나라의 미래는 관심없고 당장 자기 자신의 지지율,정권연장에 혈안이 된 인간이 대통령을 하는 이상 출산율은 쭈욱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19/12/28 07:14
(수정됨)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출산률은 내림세였습니다 특히 박근혜때 2015년 이후로는 완연해젔구요. 이때다싶어서 약팔지는 마세요. 내가 하면 맞고 문재인이 하면 틀리다로 들리거든요
19/12/28 09:49
오른적이 없었다는 말은 정정합니다. 근데 전정부가 잘했다고 볼만한경우는 이명박정부는 몰라도 박근혜는 그렇다고 하긴 힘드네요. 특히 황은 후반기 국무총리였는데..
19/12/28 11:06
원래 박근혜랑 묶이는 프레임에 있어서 그렇지 MB정부는 재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많죠.
특히나 출산율 측면에 있어선 국제경제위기 때도 1.15(노무현 때 출산율이 1.09였죠)를 지켰고 그 이후로는 계속 상승해서 1.3까지 갔으니까요.
19/12/28 11:12
사실 지난정부 덕을 보는게 민주당계 정부 만은 아니고 YS,MB도 포함되죠.(홍준표:나는?)
게다가 사실 MB자체도 꽤 잘한 사회운동 경력이 있고요. 인사관리(MB가 감옥간 결정적 이유)나 4대강 같은건 실책이라 보지만 그래도 한나라당계 정부로 따지면 YS에 이어 역대 2위라 봅니다.
19/12/27 12:37
자꾸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출산율 재고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정된 파국을 향해가고 있다면 그 파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지원해야죠. 나중에 감당할 사람들이 돈이라도 많아야, 정확히는 집도 있고 빚도 없어서 나갈 돈이라도 적어야 좀 더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 왜 수저론이 나왔는지, '엄친아'의 어원상 부모의 재력은 따지지 않아야하는데도 그게 주요요인으로 등장하는 건지 파악은 안하고 자꾸 외면하고 있죠.
19/12/27 12:45
우선 부권 위주나 혈연관계의 가족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삶의 질을 올려야 예산 퍼부어도 효과가 날겁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 자체를 못 잡죠. 한국에서 출산율 해결은 이미 특이점을 지나 쉽지않은 문제같습니다.
19/12/27 13:04
지금 출산율 높은 쪽인 무슬림 계열까지 갈 것도 없이 일본만 보더라도 그런 가족형태 유지하는데도 출산율 높은걸 보면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19/12/27 14:06
혈연관계의 가족형태가 바뀌면 ㅡ 어떤형태로 바뀌면
어떤 이유로 출산율이 오를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비용을 치르지 않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19/12/27 13:02
얼마전 라디오에서.. 정부쪽 연구원이던가.. 2100년 한국 인구를 1900만쯤으로 예측하던데.
울 아들은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 보내야겠네
19/12/27 13:06
문재인정부 책임 맞죠 공식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포기를 선언한 정부가 이 정부 아닙니까? 다른걸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죠
19/12/27 13:17
적정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보수적으로 변할테고, 나라가 점점 활력을 잃을 겁니다. 성장보다는 온통 복지에 신경을 쓰겠죠. 그렇게해서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게 유럽이고...젊은이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나오든 애플이 나오든, 강소기업이 나오든 할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삼성, 현대, sk, lg만 바라보고 살건가요 .. 우리는 그 노후화된 선진국들만큼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쪽나라들에게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괜히 근 몇 년이 대한민국 최전성기일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19/12/27 13:24
정부는 출산율 관심없어요.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출산율 떠들어데도 지지율하고 상관없으니 적극적이지 않죠.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이구요.
19/12/27 13:36
사회진출 연령 설마 여기서 더 늦춰질까 -> 늦춰짐, 대학 5학년 드물지 않은 일이 됨
은퇴후 평균수명 여기서 더 길어질까 -> 오름, 100세시대, 노후 너무 걱정됨 집값 설마 더 오를까 -> 올랐음 직장생활 더 불안정해질까 -> 불안정해짐 출산율 안 떨어지는게 이상..
19/12/27 14:41
전 돈만 퍼주면 출산율 늘어갈거라고 생각하는게 좀 의아합니다.
실제로 돈 걱정하면서 애 안낳는건 기혼자들이 걱정하는 문제고, 결혼 자체를 안하는 남녀가 많아졌습니다.
19/12/27 16:12
(수정됨) 전 그래서 단기적으로 1점대까지 올릴려면 여성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20~30대 남성을 지원해야한다고 봐요 페미니즘쪽에서 애 안낳을거라고 난리치는데 1깨진건 연애부터 문제라고 보는데 남자 월급에따라 연애하는비율이 비례하는거보면 남자를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여성중심지원에 여성이 남성경제력 안보게되는 보편적인 생각이 바뀔때까지 몇십년은 걸릴텐데 출산율 0초반찍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19/12/27 15:36
청년들 삶이 개박살이 나니까 출산률도 같이 박살나는거죠.
뭐라고 해봐야 저쪽 인간들은 듣지도 않겠죠. 근데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률은 개선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19/12/27 15:50
(수정됨) 이번에 문제적 남자에, 민사고와 카톨릭 의대편을 보면서 어린 재기발랄한 영재들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정, 밝음 그 자체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70대 노인들은 절대로 젊은 노동인구를 대체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아이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거죠. 우린 길동무도 없어요. 독야청청 매일 매달 출산율 신기록을 갱신 중이니깐.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데, 끝은 빤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이정도면 토론회도 열리고, 국회와 정부에서 이 문제로 갑론을박에 대한민국 미래가 죽어난다고 난리가 나야하는데 참 일언반구 하나 없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구멍 더 쑤시는 정부 믿고, 어디로 흘러가야하는지 앞이 깜깜합니다.
19/12/28 07:15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이 정권에서 터진 페미니즘 문제도 이명박근혜 탓해도 문제 없겠군요.
여경 체력 완화 이명박 정부고 성인지 예산 도입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박근혜때는 22조 넘어가기 시작헀구요
19/12/28 08:24
(수정됨) 똑같은거죠. 이명박근혜도 자기 정권에서 안터지니 관심 없었던겁니다. 딱히 이명박근혜 정부 옹호하고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다 비판하는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말 문제 터지기 전엔 아무도 관심 없을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기 전에는 정의를 추구하고 바른길로 갈꺼라는 코스프레를 열심히해서 뭔가 해줄꺼라고 생각했는데 다를게 없어서 실망했을 뿐이죠.
19/12/27 16:08
그리고 현정권에 대통령이나 그밑에 사람들이
애안낳아서 걱정이라고 하면 비웃음나오죠. 안그래도 출산률 떨어지는데 페미 끼얹어서 더떨어뜨리죠. 현정권은 이문제에서 입다물고 까여야해요.
19/12/27 16:10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약 지금이 박근혜 or 다른 보수정권이었으면 촛불시위급으로 난리났을 거고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 욕하고 있을 듯.
19/12/27 16:34
출산율로 그럴리가없지요.
그래서 문제인거고요. 상당한 비용투하와 구조개혁이 있어야 출산율이 오를가능서미 높아지는데 그걸지지하는 사람이 없거나 정말적다는게 해결이 어려워지는 주요이윱니다. 누가집권했건 큰차인없었을겁니다.
19/12/27 16:17
정부는 지지율과 상관없는 문제라 신경도 안쓰죠. 페미를 하던 메갈을 하던 지지자들이 그냥 지지해 주거든요. 현실인식은 현실이고 인구 문제를 그냥 난민 대책같은걸로 해소하려는 방안은 얼척이 없어요.근본적으로 타국에게 인적자원이라는 무기가 되는 것인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책들을 강구해야죠. 그런측면에서 저출산태책위원회에 출산보다 낙태한 권리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데려온 정부는 출산율 떨어질때마다 개쌍욕을 들어도 할말 없죠.
19/12/27 16:51
결혼 연령이 늦어진거 이건 방법이 없죠. 당사자들은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고, 사회적으로 자기들에게 부담이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해결방법도 뚜렷하게 없다고 봅니다.
19/12/27 17:21
결혼 연령을 끌어내릴려면 남성도 일찍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되서 결국은 모병제가 답입... 니다만 그건 군대 다녀온 분들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답이 없긴 합니다. 오히려 여성도 징집해야 된다고 하시니 실제로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더 내려가게 되겠죠.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정부 욕하는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징집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둘을 별개요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 흠 그렇네요.
19/12/27 18:13
(수정됨) 모병제는 반대 여론 이전에 일정 수준이상 감축을 감안해도 턱없이 모자를 정도로 사람을 못모으죠. 사실 모병제 주장하는 측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니 어쩌니 하는데 수치적으로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은적이 없죠. 징병제에 대한 불만이 터지면 주제 전환용으로나 써먹었지. "언젠가는 모병제로 이 모든걸 구원할거여~ 언젠가는 ^^"
19/12/28 07:43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여성징병제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현실드립으로 포장된 폭론의 영역인거같습니다만..나도 희생하니까 너네도 희생해라..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다.. 노오력충인데;;
레디컬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19/12/28 10:02
저는 여성징병의 이응도 안꺼냈습니다. 모병제가 답이 아니고 정치적 도구로서만 기능한다고 말했을뿐.
여성징병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한가요? 원하시만 답해드리죠.
19/12/27 19:54
현 사회인식에선 불가능하죠.
현재 군인들에 대한 인식에서 제대로 보상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2년의 시간에 대해서 보상할 생각도 없었는게 대한민국이고 국민들인데요. 또한 현재의 젠더갈등이 언젠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거라고 봅니다.
19/12/27 20:14
전 여자가 신체상의 이유로 군인에 부적합해서 - 냉정하게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평균 자질이 남성에 비해 열등해서 - 현실적으로 여성 징병이 문제만 일으킬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은 명약관화하니 여성이라도 징병해야죠.
모병제를 갈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실용화 되고 있는 강화 외골격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여성들이 열등한 신체능력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힘과 지구력이 필요한 군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모병제를 해서 나라 말아먹는게 해법이 아니라요.
19/12/28 07:28
(수정됨) 하사와 이병의 현실적 대우차이를 감안했을때 여성모병제와 여성징병제의 차이점은 비용밖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임금을 깎이기 싫다는 사람들이 남(여성)의 임금은 깎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건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 아닙니다. 강화 외골격이 도입되면 그시점에서 여경체력 제한 균일화도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대놓고 말하면 여성징병제 도입 모병제 반대는 [나만 당하는 건 억울하니 너네도 고통받아야해] 라는 취지가 깔려있다 봅니다.
19/12/28 12:18
모병제와 징병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다른데 비용만 다르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무슨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라는게 돈 주고 모집한다고 무조건 모이는게 아닙니다. 징병제나 되니까 국방 시스템이 돌아가는겁니다.
19/12/28 14:00
모병제의 인력부족이 선진국일수록 심각한 건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짜피 반강제로 끌고갈거면 채찍만 주는게 아니라 당근도 줘야하는데, 여성징병제는 그저 채찍일 뿐 아닐까 생각해요
19/12/27 23:22
여성 징집은 현재~근미래 태어난 세대가 입대하는 2040~2050년대 즈음엔 '남성 징병 18개월'로는 2023년 한국군 병력 50만을 못 채우니 나오는 주장이구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그땐 한 30개월 내외로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80퍼 정도의 징병율을 유지하면서(=징병인력의 질을 최소 한도는 유지하면서) 50만을 채울 수 있겠네요.
여성 징병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긴 하겠죠. 근데 남자만 24~36개월 군대 가나, 남녀가 12~18개월씩 가나 출산율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19/12/27 18:29
이건 솔직히 사회진출하는 시기 자체가 늦춰져서 발생하는거고 결혼을 위해서 성별 일방에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니 그런거죠. 단순무식하게 보면 그 요구하는 허들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요구받는 측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상이 너무 강세라 그럴 일은 없고 오히려 요구하는 측에 지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19/12/27 18:53
집값 떨어지는건 죽어도 못 참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의미없을 것 같은데요...
답 없어요. 백날 천날 문재인 욕하셔도,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도 출산율 해결 못 할겁니다. 이민받 는것도 싫다, 내 집값 떨어지는건 더 싫다, 그렇지만 출산율 해결해라! 이런 소리나 해대는데 뭔 답이 나와요.
19/12/27 23:31
누가 이만큼이나 올리라고 했나요? 누가보면 집값 올리라고 고사지낸줄 알겠네요. 현상 유지만 해도 별말 없었는데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3년도 안되는 시간 동안 18번 내서 집값을 얼마나 폭등시켰는데요. 누가보면 가만있는데 집값이 그냥 올라간줄 알겠네요.
19/12/28 07:17
(수정됨) 님이 아니여도 집값 떨어지면 망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그게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창원시가 정부 지지율이 전국에서 낮은 편인데, 창원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19/12/28 09:10
그게 여당이든 야단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망하죠. 지금 그걸 참아야한다고 말하는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그럼 더 올리지 않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폭등 시킨거는 정부가 18번이나 낸 대책이랑 시세를 대조해 봐도 삽질이란게 명백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 올리진 못해도 출산보다 낙태할 권리를원하는 저출산 대책위원을 데려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19/12/27 19:05
출산율 글 올라올 때마다 댓글 적는데, 젊으신 분들은 오픈마인드 장착하시고(나라가 이민을 받던/본인이 가던) 나이드신 분들은 해외 자산 투자 공부에 매진해야 해요.
정공법으로 고민해봤자 우리나라는 망했다는 결론 밖에는 없어요. 아, 나라가 망한게 아니라 서민인 우리만 망한거여요.
19/12/27 21:01
어차피 0.9 명대의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늘어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 유지 - 상승이 아닌 - 를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출산율을 달성한 선진국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구감소를 기반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용할 건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19/12/28 12:00
대체출산률을 달성 못한건 매한가지라고 후려치는건 침소봉대죠.
망하는 속도가 다르면 대책이 나올 시간 실행할 시간 효과를 볼 시간 전부가 달라지는데 모두 같다고 퉁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멸망의 데스 스파이럴로 들어가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채우는 정책도 어느정도 경제 / 인구 건전성이 유지 될 때 해야 그나마 부작용이 적지 나중에는 외국인 이민자 받아도 안될겁니다. 그보다 빠른 속도로 망하면 아무도 한국에 오고싶어하지 않을테니까요.
19/12/27 22:13
국민연금 같은 대국민 폰지사기 빨리 좀 폐지하고
차라리 기본 소득제하는 게 미래라고 봅니다.. 통일부나 여성가족부 같은 무쓸모 기관 세금만 모아도 가능할듯
19/12/28 11:08
국민연금도 재정 바닥날 게 뻔한 판에 기본 소득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저도 지금 국가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다들 관심이 없죠.
19/12/28 11:31
흥청망청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돈 있을때 대규모로 써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근시안적인 도덕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19/12/27 22:26
(수정됨)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모두 서울 살고싶어하고, 이나라가 이미 서울공화국인데 집값이 내리는게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화 걱정 하시는분들한테 너 지방살래? 하면 전부 아니요 하죠. 전 서울 집값오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르는게 맞고요.
19/12/27 22:52
개인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것은 결혼을 너무 늦게 하고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율이 낮은 것은
1. 한국에 사회진출이 너무 늦습니다. => 대학 진학률 너무 높고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 늦게 사회 진출합니다. 2. 여자들이 자기보다 우위인 남자를 찾습니다. => 한국에는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보통 2년 늦게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여자의 경제 상황을 따라잡고 초과하는데 쉽게는 안 되죠. 따라니 갭을 남자의 나이로 메꾸는데 점점 남녀평등 때문에 단순 나이로만 메꾸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19/12/28 00:00
정부욕하고싶지않습니다
다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7세미만 아이들에겐 수당주니까 공제혜택을 제외하더라구요. 사소하지만 이런 모습보면 출산율 부양의 큰 의지는 없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19/12/28 08:17
답은 [인공자궁]개발입니다
늘 생각하는건데 국가적 역량을 인공자궁 개발에 총동원해서 개발해내는게 답일거같아요 일단 여자가 10개월동안 신체적부담을 가지고 일을 쉴수밖에 없는걸 인공자궁을 통해 해결하면 여성 본인의 경력단절도 해소되고 선택의 폭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2/28 11:36
일단 욕하는거야 자유니까 그려려니 하는데 재미있는건 그 욕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보고 니들도 책임감 가지라고 하면 몇명이나 질까요?
먼저 정책입안자들 비판은 위에서 하도 하고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문제가 없냐? 아니요. 결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결국 원하는건 [본인들에게 유리하면서] 해결 할만항 정책이죠. 물론 이것도 정치의 기본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이 문제는 결국 현재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상위부터 하위까지 모두 양보를 해야 뭘 하든 할겁니다. 서울 주의, 지역간 격차, 세대간 격차, 남녀간 여러 갈등 등등 욕이야 쉽죠. 근데 현대 한국에서 이거 풀려면 어떻해야 할까요? 전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는한 무작정적인 욕은 삼가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에나 동일 했고요.
19/12/28 11:38
예전에 봤던 어떤 소설에서는 드래곤들의 출산률이 1.2 미만이 되자, 종족이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며 전세계적인 난리를 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1.2는 커녕..
19/12/30 00:26
몇몇 댓글들을 보다보니, 그냥 냅두는게 답일거 같네요. 폭망할 지경이 되면 되살아날겁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도 전쟁, 대기근, 역병... 등등이 일어나고 나서 크게 발전했었어요.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위기가 옵니다. 지금은 그게 출산율이라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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