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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05 12:20:34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No.191.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수상한 거래 외
1. 양승태씨의 '사법농단'은 이제 법조계-언론 유착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양승태씨가 대법원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축이 되어 대법원이 조선일보와 유착을 시도한 정황이 다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44333

지난 7월 31일 공개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이란 문건을 통해 2015년 5∼6월 조선일보에 설문조사·지상좌담회·칼럼 등을 싣는 홍보전략을 짰고 조선일보는 실제로 이 시기에 상고법원 기사를 실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벌여 전문가 집단도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깨기로 하고 구체적 조사방법과 설문문항을 짜는가 하면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계획하고 좌담회를 구상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보좌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작성한 '조선일보 첩보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사"라고 부르며 "한명숙 사건 등 주요 관심 사건에 관하여 선고 예정 기일 등 사건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상당한 호감 확보 가능"이라고 적는 등 재판정보를 제공하는 사법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2937

한편 조선일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조선일보가 다수 언급된 것과 관련해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 밝히며 대법원의 문건 공개가 의혹만 증폭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특집 보도를 법원 측의 문건이 명시한 기간에 여러 차례 실었기 때문에 상고법원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조선일보에 협찬금·광고비 등을 넘겼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에 실린 상고법원 찬성 논조의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기고문은 행정처 대필 의혹이 포착돼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19839

이처럼 사법농단 문건으로 대법원과 조선일보 사이의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단체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 측은 조선일보가 법원행정처의 시나리오를 모른 채 이용당해 기사를 썼든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주었든 언론으로선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조선일보 보도가 법원행정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애초에 상고법원을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것 등을 들어 조선일보의 입장문은 설득력이 없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대해 사주 일가를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선 삼성 전략기획실이 연상되는 법원행정처의 모습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행동이 상고법원에 목맨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가 2015년 당시 조선일보 9대 사장이자 사주였던 방응모의 친일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을 거래하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번 일로 만일 조선일보가 기사를 거래한 게 사실이면 사법부와 언론이 결탁한 쿠데타와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선일보가 자기 의견을 냈다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한 게 몇 개 있었죠. 가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2975

이러한 언론단체들의 의혹 제기는 그저 의혹 제기가 아닌 듯 합니다. 조선일보에 광고·협찬금을 지급하고 우호적 보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의 내용과 조선일보 보도의 공통점이 다수 드러나 이러한 언론단체들의 의심은 그저 의심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높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조선일보 기자들의 만찬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첩보 보고'문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다음 날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나오는 등 12건의 기사가 나왔고, 상고법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기사 역시 법원행정처가 집중게재시기로 명시한 5월 4주부터 6월 1주 사이의 기간인 5월 28일에 4건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이 법원행정처 문건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것은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 외에도 법원행정처의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건과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으며 조선일보의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기사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참고용'으로 제시한 사례가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언련 측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기사는 논조는 물론이고 구체적 표현과 예시로 든 사례 등이 대거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사 거래 의혹을 포함한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해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언론도 '동종업계 감싸기 본능'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0458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정관용씨의 질문을 받자 "저희가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법원행정처의 요구와 조선일보 보도가 많이 일치하고 있다." 라는 말과 함께 민언련 보고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만약에 이게 요구를 받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이라면 '정말 두 분이 양쪽이 빙의되었거나 텔레파시가 통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기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동은 분야만 다를 뿐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충분한 유사 사례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다수 언론들은 언론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고 정치세력들이지요. PGR 댓글에서도 괜히 '조선이 조선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언론의 정치질이 그저 자신의 호불호에 따른 정치적인 행동에서 그치는 것과 사법기관과의 거래가 있는 것은 같은 언론의 헛짓거리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일 조선일보가 정말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의 사법거래 및 기사거래에 일조했다면, 조선일보 역시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조선일보와의 사법거래 의혹 외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다른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62719

사법농단은 결국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는 사태까지 번졌습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 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만, 법원은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주면서도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농단 감싸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8278

한편 강제징용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려 5년이나 끌었던 것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수진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관련 사건이 심층조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관님들의 결단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될 경우에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선고가 될 일인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도 아니고 시간을 5년이나 끈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왜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안 했는지 법관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수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소모임을 만들어서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가 법원행정처 쪽에서 있었고, 대법원 연구관에서 예정보다 빨리 물러나는 인사 피해를 겪었는데도 대법원 특조단들조차 인사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0696

이런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건들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자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2014년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위헌 정당 판결, 2014~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관계자들이 양승태 사법부가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등 대법원은 여러 모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05867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근거규정도 없이 최소 3개 이상의 특별 홍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공개한 196건의 추가 자료에 의하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상고법원 홍보 RESTART팀','상고법원 입법추진 대응전략팀','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팀' 등이 운영되었고 이 조직들은 상고법원 입법추진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웹툰이나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구체적인 홍보 전략들도 수립,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특별한 소속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회의자료도 공식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홍보비 역시 잘못 집행된 의혹이 있는 등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 이건데... 뭐, 청와대가 비선실세에 비선조직을 뒀으니 대법원도 청와대 따라하셨겠지요. (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87251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병헌 전 수석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보좌관이던 임모씨가 구속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배경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홍일표 의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대가로 대법원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현직 의원은 이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두 전현직 의원을 넘어 다른 정치인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39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398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당시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총 2억 6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비리 사건 때문에 법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하여 언론에 이석기 사건 선고일을 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문건에 적시하였으며, 실제로 문건 작성 다음 날 이석기 전 의원의 판결을 1월 22일로 확정해 언론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백 내용을 법원행정처가 입수한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자백 내용은 변호사 입회 없이 이루어졌는데, 진술 당일에 법원행정처가 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이 행동으로 여론을 돌리는 데에 성공하자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면서 아예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위기대응 자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법결과를 이용하고, 그걸 잘 했다고 '자뻑'까지 한 것인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1923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나 국회 동향 등을 면밀히 살폈던 것을 넘어서서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SNS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드러난 '주요 인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계획'이라는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사법 정책과 관련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심을 받는 인물의 SNS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했고, 심지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처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불법성 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고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공보관, 홍보심의관, 공보담당 사무관 등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도 얼척없는 일이지만, 문건 작성자가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실상을 언급하며 감시 확대를 제안하고 관련 시스템 및 예산확보를 필요로 한다고 쓴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민간인 사찰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3. 제정신인지 혼수상태인지 모를 김성태 원내대표의 언행, 대한민국 수구 우파의 민낯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6424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개혁에 대해 "이렇게 군 전체를 볼품없는 집단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나.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선제적으로 군을 무장해제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벌거벗기려 하고 있다"등의 발언을 하며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군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며 드루킹 특검을 희석한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희석'이라. 드루킹 특검을 위한 땡깡 단식으로 국정의 모든 이슈를 '희석'시키고, 이제는 기무사의 국헌문란 및 친위쿠데타 시도를 '희석'시키는 '희석' 전문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30247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김의겸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 인권소장 등을 문건 유출 관련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건을 공개한 게 기밀이 해제되기 전이라는 구실을 잡아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웃기는 것은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당시 자유한국당내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문건이 기밀이 아닌 "가벼운 문서"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을 흔들기 위해 문건의 작성 뿐만 아니라 유출 경위까지 싸잡아 국정조사를 하자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쟁점을 희석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역적집단 인증하는 행동이 아주 꼴같지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93603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대면보고를 받은 뒤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문건"이라고 말을 바꾸는 치졸함을 드러냈습니다. 기무사가 대정부전복대비 차원에서 군사개혁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그 문건에 계엄의 '계'자도 없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73365

이미 PGR에 관련 보도가 소개되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막말도 그대로 전수받았는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데일리안에서는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발언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평소 김성태 원내대표를 마뜩찮게 여기던 당원들 사이에서도 '병역거부자가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니 충격'이라며 '막말이 아니라 맞는 말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거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막말'이 아닌 '소신 발언'이라고 단언하는 등 이른바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긍정적 보도를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40529

반면 중앙일보는 이현상 논설위원의 칼럼에서 보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 교수가 성 정체성 관련으로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곤욕을 치른 건으로 시작하는 이 칼럼에서 이현상 논설위원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이 "병역 거부자가 군 문제를 자꾸 들고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면 나름 공감을 얻었을 것이지만 여기에 '성 정체성'과 '화장'의 문제를 섞은 것은 당당하지 못했고, 메시지도 뒤엉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를 이용해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겠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막말에 친박과 홍준표가 남기고 간 '꼴보수'의 이미지만 어른거리게 됐다면서 "김성태의 말에 오히려 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평가를 내리며 "김성태의 말은 과연 보수의 코끼리를 움직였을까. 아니면 냉소의 울타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9671

한국일보의 별점평가단 기사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비판받았습니다. 한 건 정도를 제외하면 오피셜하지 못한, 그리고 성 정체성을 폄훼한 그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에는 두 가지 헛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 정체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행동 자체도 반헌법적이고 비열한 것이고, 과거 역사 속에서 동성애 성향의 병사를 자신의 연인과 함께 편성한 부대가 있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성 정체성과 군 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병역거부자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은 못 들어먹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특전사 만기전역을 했으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군 개혁 시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맞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아. 노무현 대통령 팔아먹는 행동은 헛점을 뛰어넘어 그냥 인간같지 않은 짓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뭐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혼수상태와 다름없이 밑도 끝도 없는 막말로 날뛰는 것은 21대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이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 달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의지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왕 시작하셨으니 이 더운 여름에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그 대상을 자유한국당까지 확대시키면서 또 한 번 배 까고 단식 퍼포먼스 해 주시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4. 간만에 민주평화당 이야기를 단독으로 좀 다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19190

민주평화당은 오늘, 8월 5일 오후 3시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미 8월 4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및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당대표에는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민영삼, 이윤석, 허영 후보, 청년위원장에는 서진희, 김병운 후보가 출마했고 여성위원장은 양미강 후보가 단독 출마해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90%)와 국민여론조사(1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당대표, 2~5위는 최고위원으로 뽑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세는 정동영 후보 쪽이지만 최경환·유성엽 후보의 반(反) 정동영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8819

반 정동영 계열 후보인 최경환 의원은 "꼴찌당인 평화당이 기존 인물을 내세워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은 계속 꼴찌를 유지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죽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성엽 의원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하고 유능한 간판이 필요하다"며 정동영 후보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최경환, 유성엽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 대해 아예 "당은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2022년 대권플랜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정동영 의원은 "현재 대선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조배숙 당 대표가 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바꿀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동영 후보에 치우친 불공정 처사라는 이의제기가 당내에서 나오자 이를 철회하는 등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33935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는 당원들에게조차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전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으나 케이보팅에 등록된 선거인단 8만 2011명 가운데 1만 10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온라인 투표율은 1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민주평화당이 15% 안팎으로 예상했던 투표율보다도 낮은 수치인 까닭에 선거 흥행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당 후 첫 전당대회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51710

이런 전당대회 관련 문제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 예상을 다소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전당대회가 1인 2표제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동영 후보의 인지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시쳇말로 '넘사벽'이지요. 그런데 당원 투표가 90%에 1인 2표제가 되면 내부 조직력이 탄탄한 최경환·유성엽 후보 역시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표를 제외한 나머지 한 표의 향방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민주평화당 내부의 '당심'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섣부른 예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주평화당은 누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되든지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지율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바른미래당보다는 살짝 나은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말 그대로 살짝 나은 성적일 뿐이고, 지지율 측면에서 존재감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둘째는 원내교섭단체 붕괴로 인한 향후 진로 모색입니다. 둘 다 쉽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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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드래군
18/08/05 12:55
수정 아이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도 국정농단처럼 촛불을 들어야 할 정도의 중대사건인데 다수의 언론에서 그냥 논란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사법부는 계속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더군요.
18/08/05 13:24
수정 아이콘
건드리는 것마다 뿌리까지 썩어있는 느낌이라 정말 답답하네요. 사법의 최고 기관이 재판을 가지고 대통령과 거래를 하고 신문사와 유착했다니 어디까지 정신이 나가있었던 걸까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고개들고 다니는 걸 보니 역시 아직은 대통령만 바뀐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무사도 해체해버리는 등 큼직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가는 정부를 응원합니다. 사법농단의 주범들도 제대로 청산해내길!
갈길이멀다
18/08/05 14: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유한국당, 대법원, 이명박근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썩었는데, 용케 이 정도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네요
ArcanumToss
18/08/05 16:39
수정 아이콘
다른 곳도 많지만 빠지면 서운할 것들이 세 개 더 있지요.
군, 언론, 재계.
18/08/05 14:45
수정 아이콘
손금주 이용호가 결국 어디로 갈지가 변수겠네요. 민평당과 민주당에서 몸값 열심히 높여 부르고 있을텐데.
다그런거죠
18/08/05 15:16
수정 아이콘
이런 일 백날 터져봐야 위대하신 보수님들에겐 조선일보나 한경오나 똑같은 놈들이고, 양승태나 김명수나 똑같은 놈이겠죠.

위대한 나라에 위대한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적어도 40%는
제랄드
18/08/05 17:29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All-Reset
18/08/05 21:07
수정 아이콘
저런것들 지지하면서 왜 우릴 사람취급안하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저런것들 지지하면서 사람취급받길 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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