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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8 00:35
북한이 먼저 뭔갈 보여줘야 진전이 있을텐데요. 회담 한 것 자체로도 북한에 많이 양보했다고 난리인데 아무것도 없이 종전선언까지 해 준다? 퍼주기 논란 피할 수가 없죠
18/07/08 00:57
+2
동감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입만 X나 털었지, 실질적으로 뭐 한 게 없잖아요? 또 제 2의 햇볕 정책꼴 안 날까 걱정입니다. 페미정부 정책들만으로도 요새 속이 터지는데, 북한까지 또 저러면....
18/07/08 01:03
오늘 혜화역 시위에선 문재인 한남이라고 재기하라고 하던데...허허, 이쪽에선 페미정부라고 욕 먹고 저쪽에선 한남이라고 욕 먹고. 우습네요.
18/07/08 10:38
여초사이트 중에선 하늘에 계신 우리 이니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읊으시는 곳이 꽤 되는데
덕분에 그런 곳은 메웜이 발도 못붙이게 됐죠. 근데 그런 곳이 하나같이 초대형.
18/07/08 01:46
(수정됨)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하셨고, 집권 이후에도 성범죄시 무고죄 금지 정책 추진, 또 며칠 전의 수사 망언 등등 여성정책 추진 보면 맞던데요. 저 2개는 여기 피지알에서도 쉴드 못 치던데... 아, 10만 남성 군대 청원 껄껄껄 재밌게 넘기기도 있었네요 허허.
18/07/08 02:05
까들은 까기 위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파수사 아니다라는 말이나 남녀갈등이 심각하다는 말은 거르고 뒷말만 인용해서 페미정부라고 욕하고 혜화역 시위하는 사람들은 뒷말은 거르고 편파수사 아니다라는 말만 보고 한남충이라고 욕하는 것처럼요.
18/07/08 02:11
(수정됨)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죠. 이미 껄껄껄~ 재밌는 이슈네요 전적도 있었고, 성범죄시 무고죄 금지 정책 추진, '여성전용'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불균형한 여성혜택 정책 추진한게 많은데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 정부의 폭주는 참 일관적이죠. 현 정부의 여성혜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피지알에서도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댓글에서 인용한 수사 발언도, 인권 '변호사'까지 역임하신 대통령님이 한 발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앞에 발언까지 고려하더라도 말이에요.
18/07/08 02:26
성범죄시 무고죄 금지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성전용 임대주택은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큰 정책 속에 포함된 작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 외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기조고요. 문재인 정부만 콕 찝어서 페미정부니 폭주한다느니 하는 건 좀 과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8/07/08 02:35
(수정됨) 글쎄요... 정상적이라면 확정 전에, 이런 정책 추진하지도 말아야 겠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데서 정부의 기조를 느낄 수 있겠고,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큰 정책에서 왜 굳이 '여성전용' 이란 걸 만들어야 할지... 작은 정책이라고 의미를 절하해도 신경 쓰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 외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이라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이나 10만명 군대청원글 껄껄껄 재밌는 이슈군요. 등등 이런 점이 차곡차곡 쌓여나가서 불만이 터지는 거죠. 피지알에서도 현 정부와 문통의 이런 점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꽤 많다고 느낍니다.
과한 평가니 아니니 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남성들의 이런 불만이 차곡차곡 스택 쌓이게 만든 원인이 현 정부여당과 문통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네요.
18/07/08 01:36
핵실험장 폭파
한미중과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준비 남북 핫라인 복원 미군 유해송환 준비 남북 농구대회 개최... 한게 참 없군요. 미국은 머해줬나요?
18/07/08 01:43
(수정됨) 이산가족 외에는 그저 다 보여주기식....그나마 뭔가 나올까 기대했던 정상회담에도 딱히 별게 없어서 실망했었고... 님 말씀대로 딱히 묵직하게 한게 참 없는게 맞네요 허허. 어쨌든 목록 생각해서 길게 나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062627 그 와중에 또 북한이 입터네요 껄껄... 진정성은 개뿔,
18/07/08 02:00
서로 구체적으로 조치 들어가기 전 내놓을 수 있는 선제적인 '선의의 조치'로써는 충분하죠.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 했는데 뭔가 묵직한 게 나오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러다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엎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 쪽이 내준 게 별로 없는 만큼 우리도 구체적으로 내준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한미훈련이야 북한 말마따나 수틀리면 재개하면 그만이고, 경제제제는 아예 해제도 안한데다가 수틀리면 더 때리면 되고, 마침 무역전쟁도 하고 있겠다 중국이 뒷배 봐주면 중국까지 같이 때릴 명분도 되고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안 그래도 부족한 동력을 북한이 바보같은 방법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18/07/08 02:04
(수정됨) 그 말씀엔 일견 동의합니다. 근데 크게 기대했던 북미회담이 생각보다 뭐가 없었다는 점도 그렇고...
https://cdn.pgr21.com/?b=8&n=77533&c=3290788 벌써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김칫국 마시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18/07/08 02:13
https://cdn.pgr21.com/?b=8&n=77533&c=3290798
그 와중에 북한은 또 입 털고 있네요. 허허허... 진짜 제대로 할 맘이 있는건지... 미국한테 저런 허세와 도발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18/07/08 07:16
햇볕정책이 되려면 일단 퍼줘야 까이는데 제재 자체는 연장됬죠.-애초에 유엔 결의안 때문에 뭘 퍼주려고 해도 제대로 못퍼주기도 하구요-
전쟁 발발급 결과만 아니면 뭘해도 이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18/07/08 07:49
그 말에는 일견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062627 그 와중에 북한은 또 입 털고 있네요. 이것도 벌써 2 번째인데, 진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
18/07/08 00:35
(수정됨) 상황이 좀 안 좋아진것 같네요. 사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 정도로도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정가 내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이상 미국이 뭘 내주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이거 가지고 북미회담 청문회 해야 한다고 난리죠. 북한 입장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일시적 중단 정도로 핵탄두 반출과 같은 확 띄는 무언가를 해주기에는 좀 수지가 안 맞다는 계산이 나오긴 할 테지만...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뒷배 믿고 최대한 뭔가 얻어내려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행동 자체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 내의 대화파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더군다나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그 성향을 생각해 볼 때 만약 또 다시 북미회담 취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듭니다. 동력이 더는 없어요. 그걸 아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만족한 합의는 없었음에도 대화 모멘텀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만, 슬슬 마지노선,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너무 느려요. 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갖기 위해선 북한 측에서 통크게 양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럴 수 없다면, 북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핵화 프로세스는 좌초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어차피 미국과 북한의 국력차를 생각하면 결코 동등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외무상이 저렇게 대놓고 유감 표시한 담화도 개인적으로는 바보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게... 저러면 폼페이오 체면은 뭐가 됩니까. 북한이 설마 까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은 그 존 볼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성향상 언제든 강경책으로 선회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애초에 폼페이오도 근본적으로는 전형적인 티파티 우익보수고, 강경파에 가까운 사람이구요. 그나마 지금 미국 정가에서 북한과 대화라도 해보려는게 폼페이오와 트럼프인데 이 둘의 체면은 끝까지 살려줘야죠. 협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려면 협상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와 신뢰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협상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유감'이랍시고 해 버리면 '진전이 있었음'이라고 외교적으로 적당히 포장해준 폼페이오는 대체 뭐가 되냐구요. 이러니까 북한이 불량국가 소리 듣고 국제사회에서 전혀 신뢰를 못 받는 거죠. 이런 식이면 절대 북한은 정상국가 인정 못 받습니다.
18/07/08 00:44
어차피 윗 댓글에도 썼지만 북한이 미국과 1대 1 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교환은 어쩔 수 없이 불공평 교환일 수 밖에 없다는 걸 북한이 받아들여야 해요. 이건 양 국의 국력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고 뭐고 미국에게 폭격을 맞아 지도상에 지워지길 바라지 않는다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18/07/08 00:42
이거 상황이 안좋아 진거 아닌가요?
지금 턴이 북한이 뭘 보여줘야 하는 턴인데 종전 선언 부터는 안맞죠. 음 지지부진한게 많이 찝찝해 보이긴했는데 안좋은것같아요.
18/07/08 00:43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6290 (전략) 일각에서는 현재의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연출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고, 배경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란 주장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2020년 대선을 앞뒀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 이슈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읽고 '재선될 때까지 나를 좀 이용하라'고 언질을 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북한 카드'를 오래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 아직 판이 깨질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미북 당사자 두 국가는 느리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단기간에 하려고 무리수 두지 않고, 단계적 장기적 수순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걸로 보여서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18/07/08 01:10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해 송환 이상의 무언가가 나와야 앞으로의 전망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 후 전면적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다음 협상을 이어간다 정도는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협상의 모멘텀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한데, 그런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 세력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전이 빠르게 나와줘야 합니다.
18/07/08 01:34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도 비핵화이지만, 휴전선 지역내 군전력 철수 및 축소가 반드시 이야기 나올텐데..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서 남한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은 평양이 휴전선에 좀 거리가 있어서 괜찮죠. 비핵화가 어느정도 진행되기 전에 종전선언이 들어가면, 골치깨나 아플 것입니다. 잘못하면 남한정부입장에서는 외통수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18/07/08 01:3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359.html
이미 DMZ 근처 부대들의 건물 신축을 보류한 걸로 봐선, 어느 정도 휴전선에서 전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8/07/08 01:09
궁금한게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해온 게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한거 아닌가요?(설마 경제붕괴를 시켜 내부에서 진달레혁명을 바란 건 아닐테고요)
미국에서는 북미회담을 해준 거 자체가 북한에게 베풀어 준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대체 왜 대북제재를 해온거죠? 그냥 북한이 이대로는 못살겠다면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제적 핵포기를 하도록 대북제재를 해온건가요?
18/07/08 01:20
원래 중요한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북미회담 엎어졌다 간신히 살아나고 난 직후에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듯이 말이죠.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느긋이 지켜보다가 최종 결과 듣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8/07/08 09:53
당연한 일인데 너무 급하신 분들이 보이네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협상이라는 과정이 밀고 당기는 과정도 있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일회일비 하지말고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만해도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18/07/08 01: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062627
북한 "비핵화 의지 흔들릴 위험한 국면 직면"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협상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 27일 북미 혹은 남북미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거절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등 되돌릴 수 없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빌미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고위급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접근법으로 언급했던 "새로운 방식"을 미국측 실무 전문가들이 훼손시키고 있다는 불만으로 풀이된다. 이는 비핵화 단계에 병행해 체제보장 등 미국 측의 보상이 교환되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재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해당 기사에서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해석과 풀이인데요. 확실히 이것만 보면 북미간 대화가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18/07/08 01:59
(수정됨) 트럼프입장에서는 파토 낸 이란핵협정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핵무기를 제거시켜야 하고 북한입장에서는 핵무기는 다 만든 상태에 뒷배 중국까지 있는 마당에 일방적 양보, 포기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테고요.
저는 북한이 이란핵협정보다 더 강력한 핵포기협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입장에선 당연히 이란핵협정보다 약한건 고려대상조차 아닐텐데요.
18/07/08 04:15
북한은 아직도 벼랑 끝 전술로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크크
트럼프 성격상 빡치면 그대로 벼랑 밑으로 떨어지라고 밀어버릴 성격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것 아닌가요?
18/07/08 06:47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게 cvid 요구는 무리라고 볼수 있지만 핵 시설 신고에 대해서도 저런 반응을 보이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네요.
18/07/08 07:56
동의합니다. 저 놈들 애초에 비핵화할 생각 따윈 없었던 거에요.
비핵화 미끼로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속셈이었죠. 이전 선대들의 햇볕정책 혜택을 다시 누려보려는 속셈이 뻔합니다.
18/07/08 09:57
미북 문제를 긍정이든 부정이든 설레발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죠.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상황에서 북한이 뭘 생각하든 별로 중요할 게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 다만 긍정적인 설레발이 하도 나온 상황이라 반대편 설레발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18/07/08 10:11
북미회담 끝난지 한달도 안되었고, 남북한 철도 연결, 평양에 방송지국 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네요.
북한이라면 이를 가는 분들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만, 일단 좀 기다려 보죠.
18/07/08 10:21
이미 김정은은 많은걸 얻었죠.
시간도 벌었고 한미훈련도 중단시키고 중국쪽 제재도 풀리고 정상회담으로 정상국가 코스프레도 하구요. 반면에 미국이 얻은건 없습니다. 얻은게 없어 선거가 다가오는 트럼프만 급해졌습니다. 북한이 북한했네요.
18/07/08 11:17
트럼프가 아닌 미국은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측에서 내준 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거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제제 완화야 어차피 무역전쟁도 하고 있겠다 북핵 핑계로 같이 독자 세컨더리 때려버리면 되는 문제고. 반면 북한도 확실히 되돌릴 수 없는 걸 준 적은 없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양 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큰지라 협상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장면인거죠. 다만, 아직까지도 벼랑 끝 전술의 관성을 못 버린 북한이 좀 황당할 뿐...
사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북한도 역설적으로 초조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저렇게 대미비난을 하면서도 협상 판 자체를 깨지 않았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이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단 거에요. 원래 협상에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판돈을 올리기 마련이니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당장에 이것보다 규모가 한참 작은 북아일랜드의 영국계 이민자들과 아일랜드계의 내전에 가까운 갈등을 종식시킨 벨파스트 협정도 무려 4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은 양측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몇 번이나 협상이 결렬될 뻔한 걸 조지 미첼이라는 탁월한 중재자의 존재와 더 이상의 전쟁과 갈등에 질린 북아일랜드의 염원 덕에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거죠. 북핵문제는 이보다 몇배는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서야 더 꼬인 매듭을 다시 푸는 문제이니 지나치게 낙관하지는 않되 대화 모멘텀 자체는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단 거죠.
18/07/08 11:27
(수정됨) 트럼프가 현 미국 대통령이니 둘을 따로 볼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다 김정은 좋은 일만 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상원까지 나서서 북한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감시하는거 보면 미국은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알거고 그럼 핵포기할 이유가 없죠. 북한이 급했던건 미국이 중국까지 합세해서 역사상 최고수준으로 제재한 몇달 전이지 중국쪽에 풀린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상황으론 평화 제스쳐로 제재 풀어놓고 핵개발 계속하는 원래대로의 북한과 다를게 없습니다.
18/07/08 11:49
이건 지금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간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결렬난다면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이상의 외교적 해법의 동력이 없어요. 더 강한 경제제재, 종국에는 무력밖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제제 완화를 통해 북한이 뭔가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어차피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도 있는 것이 여기서 결렬이 난대도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하려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기에 부담스러워요. 양쪽 다 유의미하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판이 불안불안한게 역설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거죠. 둘 다 뭔가 확실하게 얻어낸 게 있으면 판을 깰 이유가 없으니까.
18/07/08 12:11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가까운 미래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할 의지가 없고 한국과 일본만 북한 핵무기에 인질 잡힌겁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이렇게 흘러가는게 김정은으로써는 최고의 성과죠. 현재로썬 김정은이 트럼프를 아주 잘 가지고 노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뭔가를 더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게 북한의 신뢰도죠.
18/07/08 12:38
작년 9월인가 11월인가에 icbm 실험으로 13000km를
날리고 어느정도 본토타격이 입증되었다는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서부터 협상과 대화가 시작된거지 기본전제부터 다르게 보시네요
18/07/08 12:51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다..? 이미 북한의 icbm 능력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고 재진입이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는 게 정설 아니었나요? 그렇기에 미국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면서 강력한 대북제제를 해 왔던 거 아닌가요? 당장에 cia에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달이 마지노선이라고 불길한 전망을 한 게 지난 겨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단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가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혹자는 트럼프라서 북한에 대해 이렇게 강경하게 제제했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만약 오바마였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그 지경까지 왔다면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렸을거라고 봅니다. 이미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의 심각한 위협인 시점에서 북한의 타격 능력에 대해 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낙관적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판이 깔리지도 않았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윗 댓글에서 말했듯, 양측은 그냥 서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것만 주고받았어요. 위에 말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판을 깬다면 더 강한 세컨더리 제제 등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은 그 존 볼턴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협상이 깨진다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건 당연지사라는 걸 간과하신 주장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뒷배 역시 지금 중국이 제제 완화를 논하는 것도 어느정도 판이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예기지 판이 아예 깨진다면 그럴 명분이 없어집니다. 대놓고 미국과 맞써서 북한을 보호해주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다? 트럼프가 아무리 막장인 인간이라도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인 국력과 역량차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양 쪽다 유의미하게 주고 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가 마치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할 순 없죠.
18/07/08 13:47
(수정됨) 제가 밀덕은 아닙니다만 ICBM 개발에선 재진입과 타겟 가이던스 시스템 만들기가 제일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진입과 가이던스가 해결되서 본토를 타격할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선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안한건 북한의 신뢰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꾸준히 시도는 있어왔죠. 할때마다 북한이 깽판쳐서 그렇지. 미국 입장에선 그냥 북핵 암묵적 용인하고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안좋은건 한국 일본 뿐이죠.
18/07/08 13:54
(수정됨) 기본적인 전제조건부터 많이 다르시네요
님 말대로 북한 핵무기가 icbm에 실려서 미국 본토타격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미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략적 인내하고 북한 팔이해서 선거때 써먹으면 그만이죠 북한이 icbm을 완성하거나 거의 완성했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미국 선제타격가능성을 떠나서 선제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게 거의 드러나니까 미국도 더이상 두고볼수 없는거고 그러니 전쟁이냐 대화냐로 고민하다가 일단 대화분위기가 만들어진거죠 그리고 북한이 80년대부터 미국과 체제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갈구했다는것은 여러 뉴스를 통해 알려져있고 뒤통수친건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시니 뭐...
18/07/08 14:04
맞습니다. 미국입장에선 북핵을 해결할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 제스쳐는 선거팔이와 지지율을 위해 쇼하고 있는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뒤통수와 미국 뒤통수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걸 보니 포지션이 어느쪽인지는 가늠이 가네요. 어차피 서로 설득될거 같지 않으니 좀 더 지켜봅니다.
18/07/08 14:52
paauer 님// 북핵의 허용은 그 자체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신 추락을 의미하고 동북아 패권에 타격을 받는 거죠. 당장에 북핵을 허용하는 순간 동북아 핵 도미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북핵이 허용되는 순간 지금의 강대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외교 문제는 언제나 미국의 정권 지지율에선 일시적 이슈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부 문제가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은 더 커요. 케네디처럼 핵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닌 이상에야...
18/07/08 15:27
Roger 님// 북핵 문제는 크게 지지율 상승에는 상관없는거 맞습니다만 그만큼 트럼프가 절박하기도 하고 지지층 집결용도로는 괜찮죠.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못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내가 했어 이정도의 쇼고 트럼프 지지층들 반응보면 대충 저런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패권 타격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타협하느냐의 차이죠.
18/07/08 16:16
paauer 님// 이미 미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넘보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이번 무역 전쟁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가 민주당원인 건 우연이 아니죠. 이미 미국의 정가에서는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일본처럼 밟아버리겠다는 인식을 정파 상관없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 이상 중국이 부상하는 걸 미국은 두고보며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패권 경쟁은 타협이 가능한 속성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느냐, 중국이 나가 떨어지느냐만 있죠. 북한의 핵 허용은 결코 동북아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타협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닙니다.
18/07/08 15:06
(수정됨) 엄연히 반미를 국시로 삼는 나라가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아 실제로는 안 쏠거얌 그냥 위협용임’하고 내버려둘 거라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 같습니다만. 그럴거면 쿠바가지고 그 난리도 안 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핵 증강과 냉전이 위험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패권 의지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듯. 9.11때문에 미국이 중동에 어떤 헬게이트를 열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네들 본토가 위협받는 건 미국은 용납 못합니다.
18/07/08 11:10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못한 상황이 되었죠. 당장 그렇게 잘만 만나던 폼페이오를 국빈초청까지 해놓고서 안 만난 것만 보더라도...
양국가간의 숨고르기 기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급한건 트럼프가 되었지, 김정은은 여유 부리는 상황이 되었죠.
18/07/08 11:21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을 믿고 저런다면 그냥 위험한 도박이죠. 트럼프가 급한 거랑 미국이 급한 거는 엄연히 다른 예기인데다 트럼프도 북미회담 취소 건에서 봤듯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18/07/08 11:17
협상하고 그 협상을 위한 사전 조건 걸고, 그 조건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면 또 그 협상을 위한 사전 조건 걸고...
계속 반복되어온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비핵화를 하고 종전협상을 하는거지, 종전을 한 후에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미사일을 쏘면 휴전중이니 다시 전쟁을 하면 되지만, 종전을 하면 선전포고를 해야죠.
18/07/08 12:18
근데 전쟁중인 국가가 군축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북한이 원하는 건 명분과 주도권인 듯 하네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면 휴전, 종전과 상관없이 바로 전시체제죠. 실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다고...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북한 타격하려해도 의회 동의 필요하고 중국, 러시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18/07/08 12:35
북한이 그동안 많은걸 얻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북한이 얻은건 거의 없어보입니다
1.시간 연장 북한이 시간을 더 벌어서 얻고자하는것이 핵무기를 더생산해서 전쟁을 하는것이면 몰라도 체제안정이 목적이라면 시간을 더 버는게 무슨의미가 있죠? 핵무기 1개 더 개발한다고 몇달러 더 얻는거 말고 2.한미연합훈련연기 북한 말대로 언제든지 되돌릴수 있는 가역적인 거죠 3.정상국가 코스프레 코스프레 자체가 체제보장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4.중국제재 해제 아직 공식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의 제재해제 없이는 숨구멍만 뚫어주는 거지 그것만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경제개발은 불가능에 가깝죠
18/07/08 12:41
두 쪽 다 공갈빵 같다는 느낌이죠. 다만 제 생각에도 북한이 좀 더 핵심을 내 줘야한다는 건데 오히려 탄도 미사일 보다 과감하게 현재 즉각 발사 가능한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는게 중국과 일본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 괜찮을 수도 있어요.
18/07/08 12:41
(수정됨) 사실 양국이 현재 시점에서 득실 비교하면, 미국이 더 득점을 했으면 했지. 북한이 득본건 거의 없죠..
미국도 큰 득점은 못했다 보는게 맞구요... 그리고 늘 거론된 거지만, 이 게임은 미국이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에요... 미국은 패에 엄청 다양한 카드가 있고 위력적이지만, 북한은 패도 별로 없는데다가, 그 가진 패조차도 이미 미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화국면에 진입하는게 어렸웠지만, 이미 대화국면에 진입한 현재로서는 서로 삐걱거릴 순 있을지언정, 되돌아갈 순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요.. 아마 앞으로 잘 진행될겁니다.
18/07/08 12:53
솔직히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고 있다느니 하는 의견은 북한의 국가적 역량에 대한 엄청난 과대평가죠. 기본 체급차이가 나는데 무슨....
18/07/08 13:44
(수정됨) 갑자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인것처럼 생각들을 하니 이상한기분이 들정도네요.
전 한번 엎어진다 봅니다 주식시장에 불어올 이차 피바람이 혹시 북한문제로 일어나는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아니라도 이차 피바람은 불겠지만요.
18/07/08 14:24
북핵이 없어질 일은 없고 없어졌다고 눈가리고 아웅 한다음 한국과도 동맹 풀고 더이상 북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으려는게 백악관의 잠정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역시 성공 가능성은 제로일 터이니 다사다난한 일들을 거친 후 다시 제재 국면으로 복귀하겠지요.
18/07/08 19:21
이거 질질끌다가 트럼프 재선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걸 북한이 모를리가 없죠.
문제는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척을 지고도 체제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인데... 전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번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과 척을 지고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이면 진짜 순진한거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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