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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2 12:0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근골격계 시장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 같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소핑에 대한 규제와 이용회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이를 당연시 하고 있던 노인인구에서 과연 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 오던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노인인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만큼이나 저항이 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
18/04/12 12:08
네 지적하신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의외로 근골격계시장의 성장은 의외로 노인층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30~60세정도의 인구집단에서 근골격계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 실손보험, (2) 노인층은 직접 수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음, (3) 입원비용이 외래 비용보다 훨씬 큼, 이 정도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건강보험보장성 정책을 위한 주요질병별 진료비'라는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04/12 12:09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망해가는 현실사회에서도 해결방법은 찾아야합니다. 초고령화사회가 전체경제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몇가지 경제학적 주장도 있고, 어쨌든 우리 후손들은 살아가야하니까요.
18/04/12 12:09
이게 불보듯 뻔한게
첫째로 표를 갉아먹는 건보료 인상이 이루어질지가 없고, 둘째로 수십년간 안준 국고 보조금을 갑자기 한계치에 가깝게 준다는건 망상에 가깝고 셋째로 결국은 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이용을 강제로 줄이면 표가 떨어져 나갈테니 무자비한 급여(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준 부분에 대한)삭감 및 수가 인하로 나오겠죠. 그래도 의사는 잘살잖아 한마디면 뭐 다 익스큐즈 아닙니까??
18/04/12 12:12
거칠게 요약하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한가지 희망은 제 추계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대부분 의료비가 국가 GDP의 10%에 도달한시점에서 급격히 늦춰집니다.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작용할지는 지켜보아야하겠지요.
18/04/12 12:14
풍선효과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주류 의료관리학자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풍선효과를 의료의 산업화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풍선효과에 대한 심리적 동기, 이윤추구의 욕망 등을 신규 의료시장영역을 개척해서 이동시키자는 것이지요. 유전자 스크리닝, 건강증진회사 설립 같은 의료민영화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8/04/12 12:18
약간 동문서답이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신규 의료시장영역이 개척되면 신규 의료영역으로의 이동이 있겠지요.
풍선효과의 통제라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입장이신가본데, 문제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풍선이 사실 절대 바람이 빠져나가면 안되는 풍선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회사-의료민영화란 결국 영리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쪽 풍선에서는 이윤추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풍선이 하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그림이신건가요?
18/04/12 12:23
풍선효과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이아니고 한쪽을 눌러도 다른쪽으로 풍선이 삐져나간다는 것인데, 이건 뭐 비유에 관련된 문제이니, 현재 주류 의료관리학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풍선효과 통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할지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의료공급 시스템과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요. 자기돈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 자기돈으로 병원을 차리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인데, 이윤추구의 권리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영리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정된 분야라도 어느정도 이윤추구를 할수있게하고 반대로 공공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4/12 12:29
음.. 여왕의심복님 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자기돈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 자기돈으로 병원을 차리는'에서 느껴지는데, 결국 현상태에서 그럴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성을 위해 '국가 돈으로 의사를 만들어 국가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는건가요? 영리병원은 '자기돈으로 의사된 사람들'을 위한 과도기적인 느낌이고요.
18/04/12 12:31
저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돈으로 자기가 병원차리면 영리를 추구하게 하고 공공성의 제약을 두던지, 아예 공공의료개념을 선택하던지 정 안되면 두가지 길 모두를 열어주던지 지금처럼 공급따로 재원따로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공급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 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또 의료형평성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학계나 제 얼굴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PGR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세요.
18/04/12 12:11
문케어로 비수가를 억제했을 때, 의사와 병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진행형으로 무너지고 있는 비인기과들이 더욱 심화된 비수가 억제와 저수가 체계, 심평원의 비합리적인 삭감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04/12 12:15
네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굉장히 거시적인 이야기입니다. 미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8/04/12 12:11
의료재정은 이미 유럽에 선례가 넘치죠...
경제성장 둔화되고 노인 많아지면 뭔짓을 해도 결국 빵꾸나고 세금(보다는 대체로 국채)으로 뗌질 들어갈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오래지않아 다가올 의료재정 위기를 대비한 연착륙 준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일단 보장 늘리고 돈은 적립재정으로 퍼주고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런 식이라 문케어 망할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18/04/12 12:16
저도 지금 그대로면 말그래도 '망할거다'라는 예상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국가 부채도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의료비 통제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망할 것이라는 것도 맞는이야기이긴하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18/04/12 12:22
의료쪽은 잘 모르지만...어느 정부던 의료정책 만큼은 미국을 따라가지 안았으면 하네요. 그래프에서 보이는것처럼 미국은 정말 헬입니다.
18/04/12 12:24
네 미국은 진짜 헬입니다. 거기는 답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시장 공급자체는 사실 미국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체계는 유럽과 유사하구요. 거기에 의사나 의료공급자가 끼여있는것이지요.
18/04/12 12:25
오바마 케어라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던 제도도 네이밍이 '오바마 케어'라고 되며서 더 꼬이고 있을 것을 보면 솔직히 이번 보장성 강화정책의 네이밍 센스에는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8/04/12 12:28
맞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끝이 보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정책 설계 당시의 기대를 못따라가는 것이고, 인구감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현상을 겪은 유럽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이 기형적이지만 제도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에 한정지어보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8/04/12 12:32
누가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를 비교할때
인구의 연령대를 비교하더군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젊은 피가 점점 부족해지지만, 미국은 고르게 분포하고있다고...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 써봤습니다
18/04/12 12:40
그렇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애초에 의료비 증가분을 억제하는 게 거의 몇 안 되는 대안이 아닌가요. 개인별 의료행위 횟수 자체에 제한을 걸든지, 아니면 의료행위별 손익률을 지금보다 낮추든지 해서요.의료향위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어느정도 되나요?
18/04/12 12:43
의료 행위의 영업이익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싱가폴같은 나라가 개인별 의료이용의 총량을 제한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국민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감기나 몸살정도로는 병원에 잘 안가요. 이게 맞는건지, 우리나라처럼 쉽게 병원에 가는게 맞는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공부를 할까봐요.
18/04/12 12:51
사회보장제도(4대 보험등)는 살아움직여야 하는 정책(보험료, 보험급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 의료비, 실업 등 가구를 빈곤으로 이끄는 개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대비하는 제도니까요. 보험료의 수준과 보장 수준은 그 시대 연령분포도나 경제상황에 맞게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보험료나 보장 수준을 변경하면 여론이 악화된다는 것에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희망여부와는 상관없는 의무가입이니까요.
18/04/12 12:59
지속가능한지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보건정책이 근거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무엇을 급여화할지 정하는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요?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18/04/12 13:02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일단 단일보험자라 데이터가 풍부하구요. 연구자들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논쟁이 심해서 그렇게 안보이는 것이지요.
급여화 기준,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 수준을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꺼에요. 약간 허술한 구석도 있긴하지만....
18/04/12 13:27
의외의 대답이네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잘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고가약이 일관된 기준없이 급여화되기도 하고, 한방치료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급여화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이 맞나요?
18/04/12 13:30
하루종일 이야기할 주제를 물어보셨는데, 역설적으로 선진국도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한의학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건데, 유럽선진국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맨날 우리랑 똑같은 걸로 싸워요.
18/04/13 12:20
건정심에 계신 위원을 두 분 정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물론 대단한 분들이지만 의료계, 학계 입장을 대변할 '에이스'라는데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18/04/12 13:26
재미있는건 심평원은 이제 권한을 학회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심평원도 욕먹기 싫거든요. 심사말고 차라리 평가를 하면서 우아하게 살고싶지.... 근데 학회는 당연히 욕먹을 수 있는 심사권한 이양을 안받으려고 하겠지요. 재미있어요.....
소비자는 결국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일 것이 자명해서 당연히 공급자가 반발하는 것처럼 반발할겁니다. 관리자는 양쪽으로 욕을 먹는건데, 당연히 관리자가 양쪽으로 욕을먹어야지요. 그러라고 뽑은 정치인이고, 돈주는 공무원인데요.
18/04/12 14:25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관리자인 심평원 및 보험공단이 먹을 욕도 전부 의사들이 일선에서 몰아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드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차라리 치료 후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자는거죠...
18/04/12 19:32
청구의 주체를 병원에서 환자로 옮기자는 이야기는 최소한 포괄수가제가 기본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4/12 13:59
지출은 최상과 최악의 중간 수준에서 늘고 수입은 최상으로 걷는다는 거면 일이 잘풀리는걸 가정하는 건데도 2022년(임기말) 즈음부터는 돈이 비네요..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혹은 그냥 믿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정부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 현재 적립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의료복지 개선을 느끼고 나면 이걸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때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을 것이다' 정도인데 글쎄 비전문가라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보이는 길을 정부가 잘 뚫고나가길 바랍니다..
18/04/12 14:07
문재인 본인 임기때만 문제 안 터지면 되게 하는거 아닌 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나 문재인 케어나 세금 투입하면서 버티면 임기내엔 별 문제 없겠지요 그 후가 문제겠지만.
18/04/12 18:47
(수정됨) 잘못하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갈꺼 같아 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문통이 지 임기만 넘기자 같은 저열한 의도로 공약을 만들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부실한 예측과 계산이 있었으면 있었지...의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통이 살아온 길이 누구같이 시정잡배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으니..
18/04/12 19:30
저도 현정부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국민에게 장미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점입니다. 국민도 현재 싸고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언제까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18/04/12 14:19
만약 이대로라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게 됩니다. 다음에 어느쪽에서 정권을 잡던 저걸 막기 위해서 의료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 범위 재조정 등의 방법이 필요 할텐데 그걸 꺼내는 건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죠...;;; 제가 이 건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재정 마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8/04/12 19:33
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재정확충의지를 보여야지요. 제 예상이상으로요.
18/04/12 14:28
사회보장제도(4대보험)란 것은 국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죠 . 보장률을 낮춰서 개인 비용이 많이 들게되고 그 가구가 파산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대상이 되겠고 그것 역시 국가재정투입이 되겠죠 정부입장에선 사실 보장성을 높여서 기초수급가구 비율을 낮추는 것이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 할 것이구요. 다만 보장성을 어느정도 높였을때와 그렇지 않았을때 빈곤층가구 변화 추정 및 재정지원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18/04/12 19:35
말씀하신 것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장성강화가 꼭 재난적의료비와 연결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지 않고서도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적하신 부분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18/04/12 14:59
보장성 확대가 거부할 수 없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이라면 그 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의 통제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그 통제를 공급자 측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네요. 의료 수요자 통제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수요에게만 보장 해주기만 해도 의료비 증가는 유의미하게 통제될 텐데요.
물론 의료 수요는 일부분 의료 공급자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니 의료 기관의 규제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의료비 증가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는 제도상의 허점을 의료 이용자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적으로 확보된 재화는 개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빼먹을 수록 (이용할 수록)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의료 이용자를 규제하려면 표를 잃을게 불보듯 뻔하니 공급자를 공공의 적으로 교묘히 돌리면서 공급자의 통제에만 집중하니까 의료비 증가 통제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공급자 뿐만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수요 통제도 동반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18/04/12 19:37
상당부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소비자를 통제하는 것을 공급자가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급자가 소비자의 회피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는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 정도인데 어느정도는 국민의 행태 자체가 개선되긴 해야할겁니다.
18/04/12 15:54
기다렸던 만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비급여를 지급하던 민간보험(사보험)사가 이득을 본다고 들었는데요, 이 이득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편입시킬 실제적인 근거나 정책이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효과(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18/04/12 19:39
아마 실손보험사의 이득부분이 상당할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의외로 손해가 발생할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의 효과는 시행해봐야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득이 발생하는 기전은 말씀하신대로이고, 손해가 발생하는 기전은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크게는 90%까지 될텐데, 그런 진료가 늘면서 손해가 생길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와바야합니다. 으흐흐 잘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04/12 19:41
가장 나쁘게 말하면 의료계 통제강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상그대로 해석하면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을 공공영역으로 돌리려는 시도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공공의대설립에 찬성하는 편인데, 미국도 PHSCC라는 제도를 통해 영리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유사하게 잘 운영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18/04/12 18:4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 문케어도 문제겠지만, 더 근본적인건 고령화 + 건보재정 자체의 문제가 더 큰 거 같아 보입니다. 비전문가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문케어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의보체계에서는 2022년이 아니라, 202X년에서는 곳간이 비는건 매한가지 같습니다. 문케어는 결국 이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2. 문케어를 떠나서 현건보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의 확대 (공무원의사, 건보험료 확대, 사보험 축소)이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지요? 저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문케어를 좋게 바라보고 있고, 문통이 그정도 계산도 못하고 공약을 세우지는 않았을거라는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건, 심복님께서 2022년에 곳간이 22조 정도 빌거라고 예측하셨는데, 현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요? 뚜렷한 근거 없이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라고 두리뭉실 넘어간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측 근거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문케어가 어떻게든 시행될경우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그나마 지금정도로라도 유지가 가능한지..(이를테면 건보료 인상) 심복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바가 있으신가요?
18/04/12 19:46
1. 맞습니다. 문재인케어는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다가올 파국을 어느정도 당기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2. 공공의료의 확대는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번달말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오게 되면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정부도 22조정도 빌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를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단 2022년까지는 버틸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보험료 인상과 세금지원확대를 계산해두었을겁니다. 그러나 대놓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3.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고, 두번쨰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량 자체를 줄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거일수도있는데, 비용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합니다. 만약 암이 수술없이 치료가능한 유전자 치료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정착되면 의료비는 급격히 줄어들겠지요.
18/04/12 19:52
지금 문케어를 둘러싼 싸움은 사실 대만식 총액 계약제와 일본식 혼합 진료 금지라는 본격적인 초강수를 대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을 겁니다.
18/04/12 19:58
의사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의사들이나 국민의 선호와 관련없이 공급자의 책임이 커지는 방향을 지불제도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12 20:31
문케어야...한번에 큰돈 들어갈 병원..특히 상급종합병원 갈 때 부담을 덜어주쟈 인건데.
재정은 그대로일테니..결국 1차 의원급에 가는 수가가..;;;; 그러니 병협은 상대적으로 고분고분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원가 공개 관련 협의 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반면에.. 의협은 그럴수가 없는거죠...다 뜯기는 거니까.;;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하는데.. 동네에 너무나 많이 풀려있는 전문의들의 클리닉이 우리나라 건보의 강점이라면 강점이고, 안 좋은 점이라면 또 안 좋은 점인지라... 이게 사람들이 개개의 의사나 의료진에 대한 신뢰보다 브랜드 있는 큰 병원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말입져..-_-; 동네에 예약없이 바로 만날수 있는 전문의를 원하는게 아니라 . 아무때나 갈수 있는 서울대 병원, 아산병원을 원하는게 문제라서요 ...;; 사람들의 의식구조부터가 문제라 생각은 하는데...이런 한 세대 안에서는 바꿀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그 전에 보험이 펑크가 날거 같은데... 당연지정제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음..내 돈으로 공부해서 내 돈으로 병의원 개원한것과 면허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걸 그냥 퉁치는 분위기인데..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긴 하지만..개원가 계신분들은 보건소가 일반 진료하는것도 경쟁업체인지라 탐탁치 않게 여기시긴 합니다요..
18/04/12 20:35
네 한세대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천천히 바꿔야겠지요. 의료전달체계는 하......답이 안보입니다. 뭐 답이 안보이는게 한두개가 아닙니다만...
18/04/12 20:38
올해말에 캐나다로 이민 겸 유학을 가는데 ;-)
보건경제학이나 역학쪽을 골라서 공부할 생각인데요.. 국가통제 보건의료의 끝판왕인 캐나다에서 좀 제대로 배워봐야 겠어요 킄킄
18/04/13 00:4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놈의 보험문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봐도 숙지가 잘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문케어가 시끄럽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항상 충돌해왔습니다. DJ 때의 의약분업, 503 때의 원격진료, 지리고 지금의 문케어 등등.....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돌하리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공급의 능력이 없는 정부가 의료공급에 대한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만으로 의사들에게 좋다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벌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기존 급여권 안에서의 의료에 대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삭감이 이루어졌던 몇몇 경우들 때문에,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자기들 능력으로는 안 되니, 공급자 등을 후려친다' 혹은 '남의 손으로 코 푼다'라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건보 재정이 20조 흑자가 아니라, 그 수십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 문케어에 동의할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렵긴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고려는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보험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지정제를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역 가지고 구분하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일산병원처럼 건강보험적용되는 병원 몇 군데 지역별로 지정하고, 그 외 병원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 풀어버리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공상합니다'
18/04/15 00:17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 수준인 것도 동의하고, 문케어에 동의할 의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료소비자들의 의사들에 대한 신뢰] 도 이미 바닥 수준이라서요. 문케어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소비자는, 일단 제 주위에서는 한명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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