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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5 22:33:35
Name 토다에
Subject [일반] 엘리 네슬러 사건
1993년 4월 2일 미국 제임스타운 어느 한 예심 법정에서 다섯 발의 총성이 들렸다. 엘리 네슬러라는 여자가 피의자 신분에 있는 데니얼 드라이버라는 기독교 여름 캠프의 지도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 였다. 엘리가 쏜 총에 머리를 맞아 데니얼은 즉사를 했고, 엘리는 재판을 받아 과실치사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년간 복역한 후, 배심원 한 명의 직권남용에 근거한 항소심에서 석방되었다.

엘리는 11살 난 자기 아들 윌리엄을 여름캠프로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여름 캠프를 보내고 나서 윌리엄은 정신없이 행동하며, 구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윌리엄에게 캐묻자, 윌리엄은 캠프 지도자 대니얼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백을 한 것이다. 그 후 대니얼은 윌리엄과 다른 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고 엘리에 의해 죽게 되었다.

엘리는 대니얼이 혹여 무죄로 풀려나거나, 성범죄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활개를 치며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두는 무능한 사법 제도를 믿을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심판을 내렸다며,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다.

부모라면 엘리의 분노와 행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동정심을 느끼고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나 부모 입장이라면 엘리와 같은 상상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아동 성폭행범들을 보며,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며 재판과정에서의 허술함과 죗값의 경중에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시민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념한다. 국가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사사로운 폭력보다는 사법체제가 적어도 이론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되고, 모든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고, 타인의 안전을 침범한 이들을 범죄자로 분류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런 역할 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한 엘리는 사사로운 정의를 행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엘리처럼 법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닌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면 정부는 붕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가 사법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적인 정의 행사를 강제로 대신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윌리엄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그는 1993년 이후 청소년 교도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무려 18차례나 강도, 마약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받아 23살이 되던해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후의 진술에서 "평생 나쁜 짓도 하긴 했지만 나는 미국의 형법 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죄를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환경을 원망했다.

성폭행 같이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 역시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 보면 그게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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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5 22:49
수정 아이콘
엄마의 사적 제재로 아들이 한이 풀려서 잘 살았으면 그나마 나름대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일 안타깝게 진행된 경우네요.
토다에
16/10/05 23:07
수정 아이콘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회가 좀 더 보살펴 주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0/06 09:51
수정 아이콘
엄마가 사적 제재 하고 그 대가로 감방살이 하는데, 아들이 잘살수가 없었겠죠.. 슬픈일입니다.
이쥴레이
16/10/05 23:26
수정 아이콘
아.. 뭐라 할말이 없네요.

모범시민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리버리
16/10/05 23:29
수정 아이콘
http://www.latimes.com/local/obituaries/la-me-nesler30-2008dec30-story.html
이분이 2008년 12월에 돌아가셨군요. 기사보니 3년 복역하고 풀려난 이후에 마약(필로폰) 제조하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구매한 죄로 다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징역 사셨군요. 아들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간 해는 2005년이고요. 이 집안도 참 기구하네요.
16/10/05 23:42
수정 아이콘
기사 보니까 저 성폭행범은 이미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캠프에서 일한 거네요. 아니 도대체 성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아동 캠프 가디안으로 두면 어쩌자는 건지.
살려야한다
16/10/06 08:59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지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왕 김수면
16/10/06 09:08
수정 아이콘
덕분에(?) 90년대 중반이 넘어가는 와중에 미국 형법에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관리,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죠. 꼭 엘리 네슬러 사건 외에도 몇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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