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1999년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6번이나 연장된

지지 않은 아니 지지 못하는 해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에 따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갈 시

초과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수치는 안 쓴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입니다.)

도입 취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고, 또한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지출 금액은 도입년해 1999년에 30조원에서 3년만인 2002년에 174조로 증가했고,

이용실적은 1999년 12.3%에서 2015년 65.3%로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봤죠.

어느정도 법 도입에 취지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의 한시적 법이었던 이 법은

우레와도 같은 염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6번이나 연장이 되었고,

올해 7번째 일몰을 맞아 정부에서는 또다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던 중 2013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에 변화가 있었고,

지금 검토하는 안도 핵심 요소인 공제문턱, 공제율, 공제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아마도 축소하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게 예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관련한 기사에 댓글들 중

정부가 세금 더 내게 하냐! 라는 댓글이 인상깊어서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법이니 자연스럽게 시한이 되면 폐지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더 내게 하는게 아니라 안 내게 했던 걸 내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찬반의견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생각을 끄적일 뿐이라서...


뭐 이렇게 쓴다고 제가 소득공제 폐지 찬성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아직은 이 법과 인연이 없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고,

이렇게 계속 일몰, 연장, 일몰, 연장할 바에야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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