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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00:21
저는 대체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좀...
필수적인 마찰이 아니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 까 합니다 뭐 자본주의에서 어는 정도는 필요악이긴 한데...
16/07/08 00:37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란 논리가 매우 편향적이란 얘기죠.
16/07/08 00:25
주임법을 악용한 사례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 건물주와의 가계약을 일부인정해주고 줄 이유없는 권리금 보전해주고 법원판결나오고 2차계고통지까지 나온 훈데 필요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약자코스프레 진상같은데요
16/07/08 00:31
지금은 그렇기는 한데, 애당초 매입과정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사에 따르면 계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보여서요
16/07/08 09:06
그럼 전 저 세입자보다 돈이 더 없으니
저집가서 공짜로 먹고 돈안내도 되겠네요 "돈 더벌겠다고 경제적 약자인 나에게 밥값을 받다니!!" 하면서요
16/07/08 00:34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감정싸움이 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상호 합의가 안 지켜진 면에서 리쌍 쪽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16/07/08 00:44
시작은 리쌍이 아니라 전 건물주입니다. 게다가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구두계약' 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리쌍은 매입시부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권리금을 노리고 매입을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게, 실제로 1층을 '자신들이 쓰기 위해' 구매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16/07/08 00:18
당시에 리쌍이 언플을 하다가 거짓으로 들통났었죠.
국회에서까지 언급될정도로 논란이 커지니까 꼬리내리고 합의했었는데 이제보니 그 합의라는게 '지하실 + 주차장개조'로 영업하게 해주는 대신 1층은 리쌍이 쓰는거였더라구요. 근데 그마저도 주차장개조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간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온것 같던데 저도 마나통이밴댕이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전형적인 악덕건물주요.
16/07/08 00:20
여론이 리쌍편인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꾸 나와서 방해하니까
그 의원도 같이 욕먹고 있네요. 사실 그 의원만 아니었으면 강제철거 마무리 됐을텐데 말이죠. 진짜 그 문제의 국회의원 때문에 속터지네요. 낄끼빠빠해야지
16/07/08 00:21
구두계약 있다고 해서 알지도 못하던 권리금 1.8억까지주고, 2년 계약해놓고 5년만 장사하게 해달라면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게 리쌍이 갑질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16/07/08 00:26
기사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계속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갑질이라기 보다는 쌍방이 그냥 바닥을 보이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딴이야기지만 매입과정은 전형적인 악덕건물주 행태고요...
16/07/08 00:21
그 일이 있은후 4년간 그 건물 지하와 주차장을 이용하게했고,
권리금으로 1억 8천을 지불하였으면 3년간의 기간 동안 보증 4천에 월 300으로 세를 줬으면, 건물주로서 할만큼은 한거 아닐까요? 추가 계약마저 만료되서 나가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건, 리쌍이 연애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억지를 쓰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6/07/08 00:40
그 부분은 착각했네요...
결과적으로 4년간 영업을 한거지.. 최초 합의는 4년이 아닌거군요.. 근데 작년까지 계약 기간이면 3년 아닌가요?
16/07/08 00:23
먼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리쌍이 피해입은거 아닌가요??
진짜 진상에 당한건데.. 모 커뮤에서는 리쌍 옹호하면 건물주들이라고 맹비판하더군요..
16/07/08 00:24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자 해야하는 거고
법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잇는데 법 너머의 무언가를 자꾸 요구한다면 그건 일종의 폭력 아닌가요?
16/07/08 00:27
이 사안이 해당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법이 엉망인데 무조건 따르라는걸 폭력으로 치부하면
딱 저 프레시안이 말하는 야만의 시절이 그게 아닌가 싶네요.
16/07/08 00:24
지금 상황이야 임차인이 억지부리는 느낌이 강하지만..
시작자체가 리쌍측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하려 했던것이 사실이기때문에.. 그만큼 돌려받고있는중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아직 멀었죠..
16/07/08 00:24
이거 좀 제대로 정리해줄 사람 없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둘이 합의한게 대체 뭔가요? 그리고 그 합의는 지켜진건가요? 프레시안 기사 보면 합의한게 안지켜진거 같은데 누구 속시원하게 대답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16/07/08 00:26
합의한게 안지켜진게 맞죠. 주차장 일부를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그게 불법이라 개조를 못한겁니다. 그래서 추가 고소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07/08 00:33
건물주인 리쌍이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합의했는데 끝까지 용도변경이 없었고
시도때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는군요. 고소는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계속 미루니까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낸 소송이라는군요.
16/07/08 00:38
이 사건은 양측 다 꼬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리쌍측 입장에선 초 간단하게 이해해서 이제 5년 넘어 6년 장사했으니깐 빼라고 법을 넘어 상도덕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거고, 임차인은 지금껏 양측간 계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선 관리 방관에 권리만 챙긴다고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계약내용 지키지 않은 문제는 민사로 다루더라도 이젠 임차인이 나오는게 맞는거 같네요. 임차인도 법이 잘못되었다 마냥 이야기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16/07/08 21:35
5년 넘어 6년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전 건물주일때 영업한거 1년반, 리쌍이 건물 매입하면서 1층에서 지하로 옮겨서 장사하기로 합의한게 2년입니다. 2년 딱 지나서 퇴거요구 들어왔구요. 고의로 주차장 용도변경 안해주고 그부분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고(갑자기 늘어난 민원도 좀 많이 의심스럽죠) 비막이 천막을 불법시설이라고 소송하고.. 뭔가 착착 맞잖아요. 설계한 느낌.
16/07/08 00:24
용역이던 뭐든 불러서 당장 강제퇴거시켜도 할 말없을거 같은데요.
애초에 5년 구두계약으로 물고늘어진상황에서 6년지난지금 계약갱신도 없는데 안나가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16/07/08 00:26
지금은 임차인이 진상짓하는거죠. SBS 나와서 언플하고, 법원에서 퇴거명령 내렸는데 국회의원이 나타나서 막고 난리났죠.
계약기간 끝냈는데 월세안내고 장사를 1년가량 하고 있습니다. 리쌍이 권리금/합의금 명목으로 1억8천까지 줬죠. 뭘 더 해줘야하나요
16/07/08 00:29
합의가 안지켜진것과 퇴거명령은 상관없는건데 합의 안지켜진 암담한 상황속에 퇴거가지 내려진거면 그게 진상짓인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네요.
16/07/08 00:35
정리해논거 보니까 주차장용도변경 합의안이 리쌍최초거절>>이후 합의하였지만 임차인이 모든책임을 지기로 합의>>건축법위반으로 용도변경불가>>법원판결문에 임차인이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한 흔적이 없음 이거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16/07/08 00:30
건물주도 아무나 편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건물에 관해서는 법대로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법대로 해야죠. 뭐 방법 있나요. 서로 감정은 갈 때까지 갔는데 협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16/07/08 00:35
리쌍이 단순히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라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거죠.
그냥 일반인 이었으면 법대로 그냥 퇴거조치 되고 끝입니다. 저 곱창집 주인은 진짜 개진상이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힘없는 다른 자영업자들 인식만 나빠지죠.
16/07/08 00:36
https://www.youtube.com/watch?v=8jF5ua80Vy0
-현 상황에서 리쌍 측에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동일하게 앞으로 2년6개월만 마음 편하게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후에는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 해줬는데 안나가네요? 돈달라네요? 리쌍이 억울하죠.
16/07/08 11:15
처음 합의할때 돈 줬죠.
인터뷰 내용은 잘못 읽었네요. 그리고 지하층이 무허가는 아니죠. 주차장이 무허가지.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십니다.
16/07/08 11:26
지하층과 무허가를 묶여서 거기로 쫓은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해주겠다고 하고 거기로 보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된거지요.... 애초에 쌩 양아치같은 억지죠 합의할때 1억8천 줬습니다 근데 그 1층상가에 들인돈은 4억이 훨씬 넘어요 거기다 다시 지하층 시설한다고 추가로 돈들죠 여튼 가게를 옯기면서 생기는 영업권의 손해.... 1억 8천 가지고는 택도 없죠 ..... 2013년 합의에서 리쌍이 배려해준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허가 주차장을 임대해서 임대수익만 있었죠 애초에 지들이 찔리는게 있으니까 제시한 1억5천에서 3천 더준건데 그것도 그동안 임대수익이면 만회하고 훨씬 남죠 국회에서 거론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만큼 임대차 보호법은 "악법"입니다
16/07/08 11:33
그러니까요. [지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투자금이 4억이 넘어요? 줬다는 2억 7천의 권리금은 증명도 못하고 있죠.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은 1억5천입니다. 그걸 리쌍이 보상해줬습니다. 1억8천에 보상받고 지하로 옮겨서 장사하기로 [합의]한거지 내쫓은게 아닙니다. 이게 리쌍이 내쫓은거면, 세입자는 1억8천을 쳐먹은거죠. 꿀꺽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1억8천 뱉어낼 준비해야겠네요. 1억 8천/30개월하면 월에 600씩 챙겨준거네요. 월세는 330이고요. 공짜로 잘 쓰셨네요.
16/07/08 00:39
법적효력 전혀없는 전주인과의 구두계약도 인정해줘, 권리금1억8천도줘, 5년기간이 지났는데 약속대로 퇴거도 안하고
월세도 안내고 장사하고 있는걸 참고 있는게 보살이죠.
16/07/08 00:47
기사 읽어보면 리쌍만 옹호할게 아닌거 같은데 리쌍 옹호댓글이 많네요.
정리하면 1.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도록 합의 2. 주차장 영업으로 잦은 민원과 과태료 3. 리쌍에게 주차장 건물용도 변경 요구 4. 건축법위반으로 용도변경 못해줌. 5. 분쟁중 계약연장 못해서 퇴거명령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서로 꼬인거죠.
16/07/08 01:02
1. 우장창창 사장은 전 건물주와 2년의 계약을 합니다.
2. 계약이 1년 지난 후, 리쌍이 건물을 매입합니다. 3. 계약 기간 종료 후, 리쌍은 계약 만료이므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우장창창 사장은 거부하고 5년 임대를 주장하나, 상가임대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5. 그러자 전 건물주와 [5년의 구두계약(법적 효력 없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물론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죠.) 6. 우장창창 사장은 건물을 비우고 싶으면 권리금 3억을 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은 2억이었죠. 7. 리쌍 측은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합니다. 8. 우장창창 사장은 건물을 강제 점거한 후, 자동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임대료를 이체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위의 영상인 [2년 6개월만 마음 편하게 장사하게 해 주면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고 나가겠다] 는 우장창창 사장의 말이 나옵니다. 9. 리쌍은 1억 8천만원을 우장창창 사장에게 주고, 1층을 비우는 대신 지하층과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합의합니다. 10. 우장창창은 주차장 용도 변경 합의를 요구했으나 건축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합니다. 11. 리쌍은 주차장 점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분쟁이 재발생합니다. 12. 법원에서 퇴거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장창창 사장이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 연장 요청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집니다. 13. 우장창창 사장은 자리를 빼고 싶으면 권리금을 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 앞서 말했지만, 이 사람은 2013년에 [2년 6개월만 마음 편하게 장사하게 해 주면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고 나가겠다] 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16/07/08 09:22
9번에서 주차장과 지하층을 사용한다는게 그대로 사용하라는게아니고(이러면 노점이지 무슨 주차장에서 음식파는걸 가게라고 합니까?) 바꿔주겠다는 합의하에 그리로 뺀걸로 압니다. 그러니 2년 6개월간 마음 편하게 장사하게 해 주면<-이게 이미 틀어진거죠. 멀쩡한 자리에서 인테리어 시설 유지하면서 일한것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으로 던졌는데. 식당영업하는 사람들이 1층, 지하, 2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그걸 감안하고 내려갔으면 용도변경이나 이런걸 해준다고 하질 말았어야죠. 건물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거의 최악의 선택으로 야지를 놓은 겁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나쁜짓은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리고 임대보호법 개정규정이 201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 갈등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거라 더 복잡하고요. 권리금도 1억 5천설부터 2억 7천설까지 돌고, 원래 합의상황에서도 핵심은 영업신뢰의 보호였는데 지하주차장을 용도변경 하지않고 영업에 지속적 불편함을 끼치는 상황임을 방기한건 이미 합의사항 준수위반입니다. 그게 건축법 위반이면 다른식으로 영업신뢰를 보호했어야죠. 합의사항 준수 자체가 요식행위인데 건물주가 옳을게 뭐 있나요. 임대차보호법의 현행규정만큼이나 법목적성도 중요한데 현행규정이 악법이자 실효적이지 못한 규정임이 공론화 되어있는걸 생각한다면 단순히 법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정당한건 아니죠.
16/07/08 14:43
바꿔주는데 합의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걸로 압니다. 건축법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임대인(리쌍)은 주차장 사용 등에 협조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던 걸로 압니다.
16/07/08 10:53
1.일반적인 관행으로 2년 계약했다고 진짜 2년뒤에 나가라고 하면 칼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월세도 못올립니다
.2.몇십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게 현임차인의 계약입니다 3.더구나 현 곱창집을 내보내고 건물주가 지가 곰창집 한다고 2년만에 내보내는건 진짜 악질입니다 4.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상가의 임차인의 권리는 정말 없습니다.... 몇억씩들여서 개업하면서 고작 2년이 보장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5.당연히 그정도 확인은 누구나 합니다 물론 구두로 당연히 계약서 적진 않습니다.... 관행이고 상식이기 떄문입니다 6.이건 말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진짜 권리금을 2억준거라고 해도 일년만에 나가면 매장 시설비,그동안 들인 영업비용이 모조리 없어진겁니다 3억이 많지 않습니다 7.벌써 리쌍측도 택도 없는 양아치짖인줄 아니까 1억5천으로 회유한다고 했죠 지네들이 정말 정당하다면 그런 큰돈을 .... 8.임차인으로선 최소한의 발악이죠.... 9.최소 3억이상 들인 가게에서 내쫓으면서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천만원 더 붙여준겁니다 거기가 지하층과 주차장... 진짜 상식적으로 1층 로드샵과 비교하면 지하라.... 10.더구나 그 지하마저 불법인 상태인겁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보상해줘야죠 11.뻔뻔한거죠 12.애초에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쌍은 법대로 임차인은 발악으로 맞서는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하로 쫓겨난 시점에서 장사는 쫑난겁니다 보상해 달라고 할만하죠 13.우장창사장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건 사실이고 여튼 그 원인은 리쌍이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하셨지만 리쌍이 건물을 인수한 이후 [단하루도 편하게 장사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리쌍이 쓰레기죠
16/07/08 12:14
2년뒤에 나간다고 해서 무슨 칼 맞아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폭력당했다고 신고해서 임대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권리금+합의금 뜯긴 사람이 내주변에만 3명이 넘는데요.
어지간하면 월세 못올린다구요? 내 주변에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은 머며 올린 월세 내는 사장님은 내가 잘못본 사람들인가요? 4. 5년계약이라면 문서화 해두던가요. 재건축하면서 사람 쫒아냈던 사람이 그걸 안해요? 6. 일단 시설비, 권리금등 세금계산서로 증명할 수 있겠금해야죠. 아니 재건축아파트 건설사에 다니신분이 왜 그런 작업을 안해요? 7. 이미 리쌍을 양아치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겠죠. 8. 발악도 법대로 하세요. 본인이 유리한법은 법이고 불리한법은 법도 아니네요. 9. 3억 들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재건축 건설사댕기신분이 세금계산서를 모를까요? 나머지부분은 맞는말도 있을꺼고 틀린말도 있겠지만 "건물주따위"라서 언급안하겠습니다.
16/07/08 14:44
마트 개진상이 물건을 결국 교환받는 게 그들이 정당해서인가요?
애초에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놓으라는 것부터 양아치짓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층에서 장사를 하는 건 우장창창 사장 본인이 [돈을 받고 합의] 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죠.
16/07/08 00:51
양측 다 언플 좀 그만하고 법이 하라는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입자는 이제는 법이고 뭐고 악밖에 안남은건지 또 건물주 집을 찾아가니 마니 하고 있던데 정말이지 보기 안좋습니다. 거기 가서 장단 맞춰주고 있는 정치인은 또 뭐고.. 어휴;;
16/07/08 01:16
건물주들 갑질 프레임에 휩싸여서 유명인이란 죄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해줄 필요없는 것까지 다 해주면서도 아직도 욕먹고 있네요
세상은 강자가 악하고 약자가 선한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과 보통 사람이 입장만 다른거지, 뭐 약자가 악해봐야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잘안보이고 강자가 악할 때 여파가 더 크다는게 차이겠지만..
16/07/08 01:20
법대로 하면 말그대로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데
지금 버티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댓글중에 영상만 봐도 그정도 봐준거면 리쌍입장에선 정말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준건데 이제와서 방송이나 언론에 하는 꼴을 보면 그냥 진상인데?
16/07/08 01:40
예전에 터졌을때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았던거 같은데, 서면 2년, 구두계약 5년은 이 바닥 관행이에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임차인은 장기간 계약보장이 필수,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니까요. 뭐 5년넣고 임대료 인상 특약하면 되지않냐 하시겠지만 이건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서 잘 하질 않죠.(임대료체납, 무단건물변경 등) 리쌍이 홍대던가 세들어서 곱창집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를리 없는데 제끼고 먹으려다 탈난게 길게도 끄네요. 곱창집주인은 5년도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배째고 진상짓이구요. 현직 자영업에 아버지가 작은상가 임대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깝깝하네요.
16/07/08 01:47
일단 잘못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리쌍이 먼저 하고, 임차인이 안되겠다 싶어서 언론을 이용해서 맞서서 일단 합의를 얻어냈는데 그 후로는 임차인도 진상인 것 같아요.
16/07/08 03:47
이게 양비론이 가능한가요? 무슨 건물주가 계약과정에서 법을 악용했고 거기 임차인은 최약자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논리네요. 무슨 돈 많은 사람은 손해감수하면서 해야합니까? 자기가 건물쓰려고 건물샀는데 자원봉사해야하네요
16/07/08 04:54
과거에도 한번 파이어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쟁점이 [구두계약 5년이 관행이라는 것을 리쌍이 아는가?]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알 확률이 높으니까(리쌍도 과거 임대로 장사를 했었으니까) 리쌍도 잘못을 했었다가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결국 5년 지난 지금, 리쌍은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말하면, 아마 알 거니까 잘못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구요.) 지금까지 와서 언플하는 건 그야말로 진상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6/07/08 05:47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보호해줄만큼 임차인이 일방적인 약자인 입장도 아닌데 더민주는 잘못 끼어들었어요.
경제적 약자도 아닌데 약자 코스프레하고 이런사건이 있는데도 장사가 되는게 신기하네요. 건물주는 무슨 공짜로 건물사고 유지한답니까. 2년6개월만 장사해달라 해서 장사시켜줬고 돈까지 줬는데 뭘 또 쌩난리인지 원하는거 다 해줬는데 또 2년반 기다리고 2년반 뒤에 또 기다려 줘야 합니까. 이게 처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서로 잘못이 있었고, 리쌍이 결국 배려해줄만큼 다 해줬는데 이번엔 정치인까지 데려와서 난리치는건 진상이죠.
16/07/08 06:19
처음에는 리쌍이 잘못했는데 이제는 임차인 잘못이죠...서로간의 앙금이 쌓여서 저런다고 봅니다. 이거 리쌍이 100% 잘못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리쌍의 양아치짓이나 현재는 임차인의 개진상!
16/07/08 06:27
초반 과정이야 어쨌든 이후의 과정은 임차인 잘못이 맞죠.. 그리고 리쌍이 계속 악덕건물주라고 가정하고 뚜렷한 근거는 대지 못한 채 댓글에서 분위기만 풍기시는 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주차장 개조건을 합의해놓고 안 지켰다고 하기엔 애초에 합의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고, 도리어 지금 임차인은 관행적 영역인 권리금을 받고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쌍방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6/07/08 07:14
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8290925041210
취하서 및 합의안에 따르면 리쌍은 서 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준다. 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임대료 320만 원, 계약기간 2년이다. 권리금은 없다. 서씨는 계속 이곳에서 장사하게 해주든지,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맘상모를 비롯한 연대 상인들이 입은 상처에 대한 리쌍쪽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 리쌍이 잘못했네요. 처음에 돈준거..
16/07/08 07:56
기자들이 어떤 기사거리를 좋아하는지 키워드도 잘뽑아 주고 사진 연출도 잘하네요. 인터뷰도 자기를 완벽한 사회적약자로써 교묘하게 잘말하네요.
미리 현수막 준비도 해놓고 기자 정치인 대기 시키고 정말 내가 리쌍 입장이라면 정신병 걸릴것 같네요. 여러 의미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맘상모 대표라는걸 보니 싸이건물도 이분이 코치하는거네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전주인과의 구두계약을 근거로 시작하는거 부터 대응방식까지... 이것 때문인지 요즘 연에인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 제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16/07/08 08:04
리쌍이 개진상 세입자 만나서 심하게 고생하네요.
계약기간도 지켜주고, 법적 근거도 없는 권리금도 지불하고, 법원 퇴거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언플하며 버티는 세입자가 진상인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쌍방과실이네 뭐네 할 수 있는 양심이 부럽습니다. 덤으로, 낄데 안 낄데 못가리고 껴들어서 진상짓의 콜라보를 연주하고 있는 더민주 국회의원은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16/07/08 08:30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엔 리쌍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세입자가 또 여론이 내 편이 되겠지 하고 버티기 하는 것 같습니다.
16/07/08 09:21
전형적인 떼법 논리같네요
법은 폭력이야! 약자가 무조건 정의야! 하는게 깨시민 코스프레라고밖에 안보임 월세도 가로수길 임대료치곤 3백만원밖에 안되는데다가 그걸 구두계약 기한보다 3년 초과로 장사할수있게 봐주고 건물주가 물어줄 필요 없는 권리금도 보장해주고 불법 용도변경도 눈감아줬는데 왜 이게 리쌍잘못인지 권리금은 언더머니 관행이라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관런 규제 법안 신설한다쳐도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임차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부분은 맞지만 구두계약을 들이대는 건 분명 임차인의 잘못이고 리쌍이 재산권 행사도 포기하고 그 구두계약+3년 더 하게 해준건 엄청난 배려가 분명합니다. 메갈 워마드 논리랑 비슷한데요? 우리는 약자였으니 강자였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느낌. 저런 약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때문에 진짜 약자들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지고 보호를 못받을까 싶어 그게 더 걱정이네요
16/07/08 09:30
합의사항의 준수 자체가 거의요식행위인데 기간 채워주고 돈 줬으니(그리고 그게 심지어 합의된 사항이니) 이젠 진상이다 하고 판단하는건 별로 납득이 안가네요. 식당영업을 지하랑 주차장에서 해놓고 한건 이미 5년 계약을 지킨것도 아니고 별도계약이죠. 여기서 누가 치킨집 1층에 놓고 열심히 팔다가 지하로 옮기라고 하면 그걸 업계 관행 5년 지켜주신다고 생각할래요? 1층에 같은 업종 들여놓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거같은데. 심지어 지하가주차장과 병용인데다 용도변경도 못한다니. 맘편하게 그대로 영업하게 해달라는걸 지하로 보내겠다는것도 영업신뢰를 보호할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별도 계약을 맺은건데(기존계약은 만료고 연장도아니죠 장소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용도변경 혹은 5년 신뢰를 이야기 하는게 진상이라고 볼 수 있나 싶네요. 1층에 있을때랑은 이미 또 별개의 사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 하나씩 골라서 적용해보면 불법을 저지르는건 임차인이겠지만, 법 목적성을 고려하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임차인이 돈이 많네,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하는걸 따지는것도 웃기고요. 이건 계약과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얘기고 표면적으로는 이런 계약은 동등해야 하잖아요. 그게 민법의 계약에 의한 대 원칙중 하나고. 근데 건물주가 이만큼 해줬으면 니가 진상이지 이러는건 이상하지않나요? '해줬으면'은 아닌거죠. 합의사항에서 해야할 일을 온전히 실행한거냐 아니냐의 문제지. 전 근데 그걸 실행하는 과정이 요식행위 같았고, 그래서 건물주가 예전보다 굳이 더 옳은데 피해를 입고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16/07/08 09:54
애초에 그런 비합리적인 '룰'을 문제시 삼고 싶었으면 이 분야에 들어오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걸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해야죠.
그게 아니면 현재까지의 관행을 인정하는게 정상입니다. 보통 관행으로 2년 (구두로 5년)하는건데 2010년 개업했고 지금은 2016년이니 기존의 계약 생각해도 리쌍은 충분히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배려한겁니다. 여기서 또 장사 더하고 싶다고 진상부리는건 '떼'쓰는거 맞습니다.
16/07/08 09:36
댓글 대충 훑으니 그냥 리쌍은 건물 산 죄밖에없네요 뭐만하면 결론은 악덕 건물주이고 악덕 건물주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듯....;;
16/07/08 09:43
정치인들은 진짜 생각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행동하는듯 할때가 많아요.
그래 세입자랑 건물주가 싸운다고? 그럼 무조건 건물주가 나쁜놈이지! .......... 이번 사안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6/07/08 09:50
◆ 서윤수> 그 당시에 저희 가게가 자리가 되게 좋아요. 권리금이 한 2억 7500,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 7000만원 좀 넘게. 그다음에 보증금에다가 집기, 비품 같은 거 해서 총 4억 3천 정도 들어갔죠.
◆ 서윤수> 그냥 저는 딱 그거예요. 3년 전, 2년 반 전 합의할 때 그 합의한 대로 그것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행해 주면 제가 임차상인으로서의 제 의무 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십사 그건데. 법적 분쟁이 있을 것도 없고요. *2년 반 전 합의: 리쌍은 서 씨에게 보증금을 비롯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준다. 권리금은 따로 없으며 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임대료 320만 원, 계약기간 2년이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문제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해달라는데로 2년 계약 맺고 합의했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왜 또 다시 드러눕는걸까요?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를 리쌍이 왜 보상해줘야 할까요?
16/07/08 10:40
그냥 저는 딱 그거예요. 3년 전, 2년 반 전 합의할 때 그 합의한 대로 그것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거예요.
이부분이 다르니까 드러눕는거죠. 1층에서 지하1층으로 갔는데 같은거라고 보시나요?
16/07/08 11:27
'지하 1층을 임대해준다'라고 합의해서 지하1층을 줬는데 그걸 다르다고 드러누우면 당시에 합의는 서 씨가 아니라 누가 한걸까요?
16/07/08 09:51
강제철거해야 되죠.
저건 인제 재산권침해입니다. 리쌍이 처음에는 욕 먹을지언정 지금은 아니죠. 맘편히 장사? 내맛데로 장사하는 모임이지..
16/07/08 10:11
애당초 피지알이 이런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좀 짙어서..
'용서빈다고 끝나? 어림없다' 의 케이스로 욕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대서는 거의다 어쨌든 해줄거 다 해줬는대 왜 진상이냐 리쌍 불쌍하다 라는 반응이 우세한거 같아요
16/07/08 10:35
도덕적인 보수적이라고 해야할까요?
스타1 조지명식때도 도발성 발언에 재미있다 vs 예의없다 로 파이어가 항상 심하게 일어난 곳이라서.. 저는 그냥 리쌍이 불쌍합니다. 줄거 다 해줬는대.
16/07/08 10:37
권리금이 한 2억 7500,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경우 7000만원 좀 넘게. 그다음에 보증금에다가 집기, 비품 같은 거 해서 총 4억 3천 정도 들어갔죠.
4억 3천 주면 물러날듯요. 리쌍이 자선 사업가인줄 아나봐요..
16/07/08 11:13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보존해줍니까
세입자끼리 주고 받을걸.. 진짜.. 답답하네. 억지죠~ 1억8천주고 2년더 장사하게 해주고 그럼 이제 그안에서 본전 뽑아서 나갔아야죠. 지금와서 약자코스프레하고 이상한 단체나 만들고 앉았고.
16/07/08 11:17
그렇죠 손해 안보게 다른 세입자에게 받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근데 건물주가 일년만에 떡하니 나타나서 지가 그것도 같은 업종하겠다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깁니다 그 곱창집하는데 들인돈이 4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걸 무허가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시설해서 장사하라고 해놓고 본전 뽑고 나가라구요....^^ 손해가 없는것도 아니고 그 큰 손해의 원인이 리쌍인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코스프레입니까?
16/07/08 11:23
4억이 넘는돈이 들었다고 징징거려서 2억가까이 보존해주고
자기말대로 장사 잘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5년가까이 운영한걸로 아는데 그안에 뽑고 나갔어야죠. 그리고 무허가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지하와 무허가 주차장에서 장사한겁니다. 우장창창 지나가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도 장사 잘 됐었습니다. 만약 리쌍이 아닌 타 건물주였다면 진작에 쫒겨나고 원상복구비까지 지급할 상황입니다. 이건 건물주가 연예인인걸 노리는 악덕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 건물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을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리쌍은 원래 곱창집도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팩트를 알고 얘기하세요
16/07/08 11:26
곱창집 하는데 들인 돈이 4억 훨씬 넘는거야 본인 사정이죠.
누가 거기서 그렇게 장사하라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애초에 존재하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2013년도에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해서 합의한걸로요.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전 건물주가 구두로 약속한 5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리쌍이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2013년 합의할 때도 존재하던 사실이고 서씨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한겁니다.
16/07/08 11:32
그게 본인만의 사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론이 환기 되는겁니다
결국 리쌍은 법으로 대응하는거고 임차인은 여론으로 겨우 맞서는겁니다 이걸 공정하게 봐주면 되는데 무턱대고 법대로 안한다고 "진상"으로 규정하는게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임차인의 "발악"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게 아니라 리쌍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는 거거 든요
16/07/08 11:37
리쌍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뭔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5년 임대계약 2년으로 다운계약하고 나머지는 구두계약한 것도 증빙이 안되지만 보장해준게 손핸지? 아니면 아직도 1억 5천 ㅡ 2억 7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권리금을 후임 임대인도 아니고 건물주가 1억 8천만큼 보전해준게 손핸지?
16/07/08 12:15
다수의 여론 (적어도 인터넷 상으로는) 은 현재 리쌍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전적으로 리쌍에게만 전가하는건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서 씨 본인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들어온 게임인데 그걸 왜 리쌍에게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16/07/08 11:30
4억 넘게 들이는건 매몰비용이죠 권리금 포함이면 당연히 임차인이 짊어져야할 일입니다
리쌍은 건물구입후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 경우 현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런 진상을 피우는 거구요 4억 3천만원의 매몰비용중 리쌍이 관계되어 있는건 정확한 비용도 불확실한 권리금 1억 5천 ㅡ 2억 7천인데 이 중 1억 8천을 보전해주었는데 리쌍이 더 책임질 이유가 뭐죠?
16/07/08 11:37
2억 가까이 인테리어 해서 그게 2년만에 매몰된다구요?
현실적으로 권리금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다른 세입자를 못구해서 못 받으면 할수 없지만 갑자기 건물주가 한다고 인테리어비정도도 안되게 보상해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상가의 임차인들 다 죽어야 해요
16/07/08 11:47
권리금 이야기는 후임 임차인이 없어 이미 보전해주었다고 위에 언급되어 있으니 갈음하구요.
인테리어 비용을 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거죠? 집주인이 세입자 방빼라고 했더니 방에 인테리어 집기 놓아두고 구입당시 계산서 보여주면서 구입 비용 보전해달라 하는 꼴인데요. 차라리 임대차보호법 그 자체를 타겟으로 하면 모를까 왜 건물주 리쌍으로 여론 호도하는지 모르겠네요.
16/07/08 12:22
건물주가 인테리어 하라고 시킨것도 아니고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로 한것을 건물주가 보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고 계약기간 다 지켜주고 계약연장을 안한거죠.
16/07/08 10:43
여론 흐름이 저번 강남역 하고 유사해보입니다.
전반적인 언론의 흐름과 넷의 흐름이 크게 유리된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역 때는 넷상에서도 의견차이가 큰 부분이 있었지만요. 전 그래서 아직은 판단보류합니다. 리쌍이 악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강남역 때도 널려있는 팩트들 중에 각자 원하는 방향의 팩트 취사선택이 난무했거든요.
16/07/08 11:27
그러게요.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업무를 맡아 일하며 어찌 보면 세입자를 내쫓던 입장이었던 제가 거꾸로 이런 입장이 될 줄은 몰랐네요.” ]
세입자가 지금 피눈물 나고 있네요. 세입자분이 내가 줬던대로 돌려받는구나 하시면 될듯합니다?
16/07/08 10:50
웃기지도 않은 관행 좀 때려치우지....
다른 곳에서 이런건 관행입니다. 하면 다 달려들어서 법에도 없는 관행 때려치우라는게 대부분인데.. 왜 임차인 관행은 욕을 안처먹는지 모르겠네요. 권리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임차인들끼리 돌고 도는 폭탄인데 왜 건물주보고 보전하라 마라인지 모르겠음.. 이러니 건물주들이 임차인이 빼도 박도 못하게 재소전화해조서 작성하려 든다니깐요.
16/07/08 10:56
그렇게 건물주들이 "법대로"하니까 임차인들은 "발악"으로 맞서는 거죠
결국 임차인이 처참하게 발리는데 뭐 "욕"까지 처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16/07/08 11:03
아니 법대로 하는게 잘못이라는겁니까? 법이 잘못됐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권리금 폭탄 돌리기는 건물주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임차인이 처참하게 발려야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발악'하니 봐줘야하는건가요? 임차인께서 '발악'하시니 건물주따위가 '법대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요?
16/07/08 11:07
임대차 보호법대로 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건물주"따위가 그 몇백조의 현실권리를 무시해선 안되죠 그니까 법대로 하는건 리쌍자유고 거기다 욕하는건 또 다른 자유죠
16/07/08 11:24
왜 이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리쌍을 욕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앞글에도 달았지만 리쌍은 건물주로써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연예인 아니였으면 진작에 쫒겨 났습니다.
16/07/08 11:42
그러니깐 그놈의 권리금이 잘못된거죠.
여기 목이 좋다 그러니 들어갈려는데 임차인이 있네? 어 아직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았어... 이봐 내가 프리미엄(권리금) 얹어줄테니 나한테 그자리 넘겨라 선임차인이 좋아좋아 하고 넘겼어 임대인(건물주)도 뭐 임차료 받는건 변함없으니 후 임차인이 들어가는거에 반대도 안했고... 근데 후 임차인이 경영을 개떡같이 해서 이익을 못봤네.(손님이 줄었을 수도 있고 손님은 그대로인데 프리미엄 가치만큼 이익을 못봤을 수도 있고) 어라 계약기간이 3년 끝났어 1. 건물주는 후임차인이 내는 임대료가 맘에 든다던가 아니면 적당한 가격으로 (주위 임대료와 비교해서) 임대료 조정해서 후 임차인과 계약하기로 함 2. 다른 임차인이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해서 바꾸기로 함 여기서 후임차인이 자기가 충분히 이익 볼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낸 프리미엄(권리금)을 왜 보전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리금이라는게 결국 프리미엄인데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프리미엄가치는 떨어지는데 그거 생각안하고 들어간건 사업가(임차인) 잘못인데 거기다 땡깡부려서 다른 사업자(건물주)에게 피해를 주면 욕을 처먹는게 당연하죠
16/07/08 10:57
2013년에 합의를 했으면 그 이전에 권리금 같은 얘기는 끌어오면 안되죠.
지금 퇴거 명령은 2013년 합의를 안지켜서 이루어지는건데 말이죠.
16/07/08 11:02
그 합의의 바탕도 한쪽은 내 쫓으려는 입주인 반대쪽은 매달리는 세입자의 입장이었으니 기울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잘아실겁니다 더구나 그 합의에서 리쌍이 책임져야 할 부분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지하에서 장사하게 한거죠 뭐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올다고 생각하시면 "독배"를 드리랄 밖에....
16/07/08 11:33
무조건 법대로 한다면 3년전에 나갔어야 됩니다.
임대인이 법적이지 않은 부분의 이득까지 보전해 주고 합의까지 이행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연장 제의도 안보내고 장사하는게 뭐가 도의적으로 옳은건가요
16/07/08 11:11
권리금 이야기는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1억8천 준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권리금은 법에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애 없어지든가 해야지 왜 이모냥으로 끌고가는지 모르겠네요.
16/07/08 11:16
권리금 2억7천 인테리어 7천 집기류 등등 9천 합이 4억 3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짜면서 이걸로 계약기간 2년 (뭐 확인은 안되지만 관행상 5년이라고 하는데 구두합의도 증명만 되면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에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안 이익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임차했겠죠.. 솔직히 권리금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다고 사업계획상 잡았다면 이건 임차인이 너무 희망적으로 사업계획 본거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차후 임차인에게 받아서 사업수지 이익을 본다는거 자체가 웃긴이야기고, 2년만에 저걸 어떻게 벌어? 다 5년 생각하고 하는거야 (관행상 5년이니) 그럼 계약서에 명시를 하세요 건물주가 난 2년만 해주고 5년 명시 안할거임 이러면 들어가면 안되죠? 뭔 깡으로 4억3천으로 들어갑니까..
16/07/08 11:31
세입자가 진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시는건 좀 어려워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차후 임차인에게 받아서 사업수지 이익을 본다는거 자체가 웃긴이야기이긴 한데...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는게 권리금이거든요. 권리금에 인테리어 감가상각 다 합쳐서 2년안에 이익을 보는걸로 사업계획 짜면 현제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은 그냥 망해야되는 사업체들이죠. 계약기간도 5년 명시해줘라.. 이러면 명시해주는 건물주 거의 없습니다. 안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런 자리 찾다가는 개업하기도 어려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16/07/08 11:46
개업하기 힘들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쉽게 개업해서 손해볼꺼면 안하는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아니면 5년 계약 명시하고 2년 후 임대료를 주위 상권과 비교하여 조정(상승)한다라고 하면 건물주도 계약하지 않을까요?
16/07/08 11:20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업무를 맡아 일하며 어찌 보면 세입자를 내쫓던 입장이었던 제가 거꾸로 이런 입장이 될 줄은 몰랐네요.”
서씨가 옛 건물주였던 노모(75)씨 등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바랐던 단 한 가지 조건은 임대 계약기간 ‘5년’이었다. 전직 전문가셨으니 능수능란하게 언플하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16/07/08 11:24
그래서 지금 임차인은 또 권리금을 더 주고, 장사를 더 하게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분들은 권리금을 주고 합의를 했지만 지하주차장으로 내쫓은 모양세고, 그리고 용도변경도 안해줬으니까 리쌍이 잘못이다- 라는거고, 리쌍은 합의된 사항은 지켰다 라는거고, 뭐 이정도 정리가 맞나요?
16/07/08 11:28
징징거려서 권리금도 일부 받아냈고 장소를 옮겼지만 그후로도 2년 일을 했구요.
그후에도 자기는 권리금을 또 받아야겠고 장사가 잘되니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번 더 징징거려볼까??? 저번에도 통했으니 이번에도 통하겠지?? 이게 팩트죠~
16/07/08 11:26
글쓴분처럼 이 사건을 악덕건물주의 횡포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악덕이죠. 지금 하는 거 보면 저 세입자는 그냥 전문시위꾼입니다.
16/07/08 12:03
뭐가 이상한데...
일단 1층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쨌든 지하로 밀려난거죠? 아마 권리금? 보상금 1억 8천은 이 거 때문인 것 같고. 1층과 지하의 자리가치 차이는 뭐 말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1층에 인테리어 깐거, 비품, 전부 지하에 새로 설치하고 옮겨야 했고, 원하지도 않는 지하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지하에서 장사를 해볼려고 하니 임대인이 합의를 지키지도 않고 영업에 비협조적이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이 게 임차인 입장에서 안 억울할래야 안 억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같은데 욕을 먹네요. 근데 리쌍은 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또?
16/07/08 12:22
사실관계를 잘 읽어보셔야..
1. 권리금을 받았다는 증빙이 전혀없음. - 임차인 주장외에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최초임차인에 해당함. 그럼에도 징징거려서 리쌍이 1억8천을 권리금 조로 줌. 2. 리쌍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었음 -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는 전 건물주와 임차인.(리쌍이 퇴거하면 전건물주와 소송을 통해 손배를 받던가 해결해야할문제) 리쌍이 예전에 퇴거시켜도 할말이 없었던 상황임. 3. 임차인은 계약서 등 전혀 증거가없는 5년 계약설을 주장하며 드러누웠?고 자기는 바라는거없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면 돈아무것도 안줘도 된다고 언플(받은 1억8천은?!) 4. 리쌍이 퇴거시켜도 되는걸 호의로(뭐 언론에 밀려서일수도있지만) 지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해줌 5. 임차인이 주장했었던 5년이 도과함(심지어 상임법 적용되었더라도 5년이 맥시멈임) 6. 기간도과시까지 어떠한 갱신요구도 없었고 계약이 종료됨 7. 리쌍이 퇴거를 요구하자 언론플레이 과거에도 리쌍이 불리했다고 보는 입장이었지만 이정도 사실관계면 리쌍이 보살이죠...
16/07/08 15:47
그거 가게 사진을 보시면 지하 1층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점거하고 가건물 세우고 장사하고있어요. 사실상 1층보다 더 좋은 1층입니다. 검색해보세요.
영업에 비협조적인게 아니라 그게 애초에 불법이라 민원이 들어오면 치워야 되는거고 리쌍이 협조하고 안하고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예요. 그냥 언플 죽어라 하는 상황입니다.
16/07/08 12:20
간단히 말하면 지금 깽판 부리는 세입자는 곱창집하기전에 "건설사에서 재개발하면서 세입자 쫒아내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네요.
인간적으로 재개발하면서 세입자 괴롭히는 것은 사람 취급 안합니다.
16/07/08 14:33
[그러나 서씨는 리쌍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도 없이 혼자 있던 길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했다.
서씨는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 앞에서 길 씨의 어머니를 봤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다"면서 "길 씨하고 나이가 같더라. '어머니도 자식 키운 입장에서 저도 친구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아들한테 잘 얘기해서 장사하게 해달라' 말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힘이 없는데 얘기해보겠다. 그동안 장사해라' 그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걍 남의 돈 문제 끼고 싶지 않아서 신경 끄고 있었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싶네요. 가족 찾아가는건 진짜 전형적인 양아치 깡패가 하는짓인데... 인간의 존엄이니 사람이 우선이니 하면서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중에 제대로 된 놈이 없다는걸 다시금 느끼고 갑니다. 상대가 연예인이니까 언플 좀 한다? 이것도 더러운 짓이지만 그래도 허용범위내지만 저건 진자 아니죠. 남미 문화권에서는 누가 우리 가족 저런식으로 건드리면 조용히 사람써서 처리하는데 법치국가 치안덕은 덕대로 보면서...
16/07/08 15:07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년전 맘상모와 함께 분쟁시위에 참가한적도 있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번 건은 임차인쪽이 잘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맘상모가 이런 악수를 두는지도 이해를 잘 못하겠군요.
16/07/08 19:16
저 임차인 분이 만든 유투브 영상들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부분만 주장하던데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냥 장사하고 싶을 뿐인데 리쌍의 목적은 자신을 쫒아내는 것 뿐이다 외에 어떤 주장도 없어서 뭐가 억울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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