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16877&thread=09r02
http://news1.kr/articles/?2667407
오늘 처리했다는 130여건의 안건 중에 피지알에서 불타올랐던 법을 찾아보면

- 신해철법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의사-환자 관계에서 극단적인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생명과 관계된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법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 게임진흥법 개정안
정부에서 하던 게임 사전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됩니다. 기존에도 휴대폰 게임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민간업체가 심의를 담당했었는데, 컴퓨터와 게임기가 말도 안되는 차별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게임진흥법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정부에서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업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정한다니 아마도 N모사 등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19금 게임 심의는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 법안 중에 자율심의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빨리 셧다운제 폐지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성식이형 홧팅!


정부가 야심차게 밀었던 노동개혁 4법은 안건 목록에 오르지도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하. 다음 국회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더욱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졌네요. 탕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