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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19 19:44:44
Name 클리스
Subject [일반] 이근면 처장의 복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5&aid=0003527105

올해부터 5급 신입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공무원 후보생 중 10% 정도가 탈락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고시 최종 면접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후보생 전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했지만 올해부터 교육 성적이 최하위권이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 후보생은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수개월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공직 적격자만 뽑겠다는 취지다.
...(중략)...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부터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육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선 엄격한 벌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즉시 퇴출된다.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생은 유급시키거나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정원 중 퇴출 후보생 비율은 매년 연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처는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연수 과정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행시 361명, 민간경력자시험 126명 등 총 487명이다. 50여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한참 피샛 풀던중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처장 강의시간에 잠을 대놓고 잔 교육생이 확실히 무례했던건 맞지만, 그걸로 정책을 바꾼다는건 개인적인 보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로 넘어 온 이래 많은 자질구레한 변화가 있어왔는데, 그저 슈퍼을의 입장인 수험생들은 설설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의 입장도 궁금하긴 합니다. 피지알에도 몇 분 계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정부 들어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됐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건 부하직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조율이 아닌 일방통행적 정책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정책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한 교수의 칼럼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50717894&nidx=17895

...인사혁신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인사처라면 그런 “엎드려 잔 여자”를 색출해 인사조치하면 될 것이다. 그럼 ‘혁신’이란 말은 빼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진 것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중략)...
‘일벌백계’니 ‘공무원 기강’이니... 조선시대 같은 소리하지 말고 인사혁신처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 잘 아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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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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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뻐꾸기둘
16/0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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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 들어오고 혁신 한답시고 뻘짓만 하더니 이번에도 한건 하는군요.
naloxone
16/01/19 19:50
수정 아이콘
절대평가로 해도 분위기 개판될일은 없을거같은데 10% 의무적이면 너무 쎈데요
16/01/19 19:50
수정 아이콘
펄럭~
지나가다...
16/01/19 19:51
수정 아이콘
아래 칼럼 읽고 '오잉? 조선일보가?'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이 참 재미있네요.
naloxone
16/01/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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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50대 중반만 되도 저런 반응이 절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대차인가요
Jedi Woon
16/01/19 22:09
수정 아이콘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보다 단어, 단어에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인거 같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비판했다. 비판하는 너는 뭘 잘했냐? 너같이 따지는 사람 때문에 안된다. 잘난척 하냐? 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인걸 보니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게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16/01/19 19:51
수정 아이콘
10% 의무는 말이 안된다 생각..
16/01/19 19:53
수정 아이콘
진짜 10% 의무는 너무한거아닙니까.. 저기서 떨어지면 무슨 기분일지;

아는분이 면접가서 탈락했다가 내년에 다시 붙은 케이스는있는데 저건 면접도아니고 연수원에서라니...
16/01/19 19:55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말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사고를 치면 모를까 이미 면접 시험 다 치룬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평가하네요.
저 사람들은 인생을 건건데 이미 공무원 중에 음주니 간통이니 이런 범죄가 들어난 사람들이나 아웃 시키지.
소독용 에탄올
16/01/19 19:57
수정 아이콘
민간대기업에서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신병훈련'을 새삼 벤치마킹 할 이유가 있나요 ㅡㅡ;
16/01/19 19:59
수정 아이콘
하....
복타르
16/01/19 19:59
수정 아이콘
거꾸로 가는 보일러도 아니고, 나라가 거꾸로 가니까 혁신도 거꾸로 가는군요.
우라즈니코프
16/01/19 20:02
수정 아이콘
와, 몇 년동안 고시 공부하고 겨우 붙어서 연수까지 몇 달 받고 떨어지면 무슨 느낌일까요. 탈락자 반은 자살하지 않을까요 ㅡㅡ;;;
16/01/19 20:06
수정 아이콘
이쪽은 요즘 추세를 모루고 9급 준비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기사를 봐서요.

5급이몆 몇 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요? 대학때부터 준비해서 10년은 넘을듯ㅜㅜ 군대까지 가면 더.
젊은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 같아서 섬뜩해서요.
코나투스
16/01/19 20:09
수정 아이콘
저런게 인사관리 혁신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bellhorn
16/01/19 20:13
수정 아이콘
외시도 저러지않나요?
난폭피쉬
16/01/19 20:32
수정 아이콘
외시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외시는 아카데미로 애초에 외교관이 될 수 있는 후보생을 뽑는거라서 최종 외교관 시험은 외교아카데미에서 최종 합격하는 것이죠.
bellhorn
16/01/19 20:36
수정 아이콘
외교 아카데미 전에 외시때도 그랬던거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16/01/19 21:06
수정 아이콘
네 아닙니다.
그 전에는 행시랑 똑같았어요
bellhorn
16/01/19 21:14
수정 아이콘
아 그건 2차였나요;; 생각해보니 형이 연수원? 다닐땐 탱자턍자 모드였던거 같네요
16/01/19 20:13
수정 아이콘
부루펜 먹는 약스푼만한 폭의 사고로 어이가 가출하는 혁신안 내놓고도 요직을 꿰차는데, 나는 도대체...
이미 연수 과정에 들어가게끔 다 뽑아놓고 최종적으로 10% 또 떨어뜨리는건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전원이 교육에 성실히 응하더라도 저 얘기대로면 수십명은 떨어져야 하는 걸요. 그럴 거면 긴 시간 연수까지 받게 해서 시간 낭비하게나 만들지를 말아야...
16/01/19 20:20
수정 아이콘
또다른 사상검증의 도구로 쓰이기 딱 좋아보이네요
양념게장
16/01/19 20:47
수정 아이콘
다만 인사처는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연수 과정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건 10% 의무 탈락하자는게 아니라 우선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다는거고 “전체 정원 중 퇴출 후보생 비율은 매년 연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기자가 좀 난해하게 써놓긴 했는데 .. 암튼 리플 흐름이 10% 확정인 것처럼 말씀들 하셔서 하나 달아봅니다.
카시우스.
16/01/19 21:00
수정 아이콘
10% 의무탈락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이겠죠....그나마 이런 또라이짓은 안하니 다행이려고 해야되나요..킄크
그나저나 행시생들 한숨소리가 저한테도 느껴지네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16/01/19 20:59
수정 아이콘
전 10% 의무 탈락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있고 연수원에서 10% 떨어지면 그전에 10% 더 뽑을텐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무원은 검증 단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해서요
카시우스.
16/01/19 21:03
수정 아이콘
문제가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 10% 의무탈락의 기준에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학습태도가 특히 불량한 사람을 걸러내는것이면 몰라도 이게 의무탈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곤란해보입니다.
16/01/19 21:18
수정 아이콘

정확히 카시우스 님의 댓글이 이해가 안되지만 '학습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걸러내는것이면 괜찮고 의무탈락의 기준이 되는것이 곤란해 보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본문에서는

이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부터 학습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육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선 엄격한 벌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생은 즉시 퇴출된다.

기사에서는 학습태도 불량은 윤리위원회 회부고 성적미달이 즉시 퇴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윗대글에서써있는거처럼 10%의무 탈락이 아니라 저런 태도불량자나 최소 성적을 이수못한 사람들을 떨군다는겁니다.
카시우스.
16/01/19 21:36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자면
'학습태도가 "특히" 불량한 사람을 걸러내는것이면 "괜찮고" 의무탈락의 기준이 되는것은 곤란하다'가 아니라
'학습태도가 "특히" 불량한 사람을 걸러내는것이면 "몰라도" 의무탈락의 기준이 되는것은 정말 아니다'의 취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것은 저 역시 알고 있으며
님의 본 댓글이 의무탈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저 역시 의무탈락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16/01/19 21:0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본보기가 될 올해 입교생들은 작년 시험 합격자 + 유예자들입니다.
당연히 작년초에 공고낼때는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당연히 합격인원도 현재 최소필요인원을 선발한건데
갑자기 연수원에서 10%를 날린다?

회사로 따지면 올해 열심히 여러단계 거쳐서 합격해서 첫날 출근했는데
어제 사장님께오서 신입 정책을 바꾸셔서
너희들은 다들 인턴이다. 그래도90%는 정직원 되니까 괜찮지?
라는거랑 똑같죠
16/01/19 21:11
수정 아이콘
작년에 시험 합격하고 올해 연수원 들어갈수도 있는건가요?
전 당연히 올해초 공지하고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합격생이 갑자기 바뀌면 억울하겠네요
16/01/19 21:15
수정 아이콘
시험이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최종합격
이게 보통 일정입니다.
연수원은 다음해 3월에 시작되구요
불타는밀밭
16/01/19 21:04
수정 아이콘
사회 전체적으로 갑질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 같군요.

을에게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목줄을 죄어놓네요.
16/01/19 21:07
수정 아이콘
작년에 입교해서 여자 동기들한테 섹드립 날렸다가 징계먹었던 민간경력자 아재처럼
도저히 주체를 못해서 난리치고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은 이제 징계가 아니라 짤릴 수 있다는게 되겠죠

문제는 이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버릴 수 있다는건데...
올해 입교하는 신입들한테는 분명히 본보기로 무슨일이 발생할테고..
그러지 않기를 바랄뿐이네요
MoveCrowd
16/01/19 21:09
수정 아이콘
이미 옛날 외무고시는 외교관 아카데미로 바뀌면서 성적 미달이면 자르고하지 않나요??
16/01/19 21:17
수정 아이콘
그건 시행 몇년전부터 그렇게 바뀔거라고 공고를 하여
외시 폐지 후 로스쿨같은 아카데미로 바뀐거고

이건 그냥 갑작스런 방침변경이죠
MoveCrowd
16/01/19 21:22
수정 아이콘
갑작스럽긴하네요..
16/01/19 21:16
수정 아이콘
거 자고 핸드폰으로 딴짓하는 국회의원들은 의무적으로 10프로 안자릅니까?
지x이 풍년이라더니 정말.....
MoveCrowd
16/01/19 21: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진짜 평가 하위 10프로는 자르고 새로 뽑으면 좋겠네요.
이름없는자
16/01/19 22: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 평가를 누가 하는데요 온라인투표 따윌 할 수도 없고 일선 검사나 감사원에서 합니까?? 그럼 야당 의원들 그 누구도 못 살아남아요
MoveCrowd
16/01/20 01:26
수정 아이콘
저는 원론적인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겠죠.
미뉴잇
16/01/19 22:22
수정 아이콘
어느 집단에서나 하위 10프로는 생길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새로 뽑으면 새로 뽑은 사람중에 하위 10프로는 또 자르나요?
16/01/19 23:25
수정 아이콘
오오 이것은 극한의 개념 (...)
MoveCrowd
16/01/20 01:25
수정 아이콘
4년마다 전체 리셋되니까요.
16/01/19 21:37
수정 아이콘
결정을 하기까지의 사고의 흐름이 경악스러울 따름 ;;
불곰드랍
16/01/19 22:21
수정 아이콘
성적에 의한 연수원 퇴출은 연수 종료시 최종점수로 결정할테니 11월정도 될텐데.. 그럼 그 해 시험은 당연히 날리는거고 다음해 시험 준비도 안 된 상황이 되겠네요. 리스크가 어마어마 할듯..
16/01/19 22:22
수정 아이콘
공무원 하면 가뜩이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키워드때문에 난리인데

더더더더더더더 배는 바닥에 붙이고 더더더더더 튀지말고 아무말도 안하는게 오래사는 길이겠네요

겉으로만 창의력, 혁신 외치면 뭐하나요 크크 그런짓 하는순간 잘려 나갈텐데
16/01/19 23:00
수정 아이콘
저것도 일종의 갑질아닌가요. 사기업에서 시험 면접 다 보고 1달간 연수이후에 하위 10프로는 떨어뜨린다고 하면 완전 난리나고 불매운동일어날거같은데요.
아로하
16/01/19 23:18
수정 아이콘
어휴 어차피 시험 자체가 경쟁이지만, 연수원 종료 후 탈릭시키는 방식은 정말 잔인하네요. 저럴거면 차라리 면접을 3주동안 보고 바로 탈락시키던지 끝나고 탈락시키는건 ;;
갓수왕
16/01/19 23:40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할거면 대기업 공채 형식을 써서 2주간 실무합숙면접을 본다던지 그렇게 해야지 -_-; 멀쩡히 필기시험 다 통과시켜놓고 10퍼센트 탈락이라니..
하이바라아이
16/01/20 01:22
수정 아이콘
사실상 또 하나의 전형, 4차시험을 만드는 격이군요. 수업때 자는 연수생을 봤으니 연수생 탈락시키는 제도를 만들면 되겠다는 사고회로부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예비 고위공직자로서 저런 교육 태도를 보인 연수생을 감쌀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연수생때부터 신참들을 길들여놓겠다는 갑으로서의 꼰대스러운 발상의 발로라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노동 유연화라는 트렌드에 발 맞추어 공직 또한 사기업적인 입맛으로 길들여가는 수순의 첫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10%를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의 확립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연수생들은 지금의 외교관후보생들마냥 서로가 피터지게 경쟁해야 할 것이고, 높으신 분들께는 철저히 굴종해야겠죠.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복종의 유전자를 시작부터 내면화시키겠다는 재미있는 발상이긴 한데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더욱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로하스
16/01/20 08:48
수정 아이콘
수업이 재미없으면 잘 수도 있는거죠..수업때 잤다고 저런 생각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하이바라아이
16/01/20 13:11
수정 아이콘
저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가 도대체 얼마나 내용없는 강연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온건지 의문을 갖지 않은건 아닙니다만 일단 저곳은 대학 강단이 아닌 계급사회니까요 크크..
로하스
16/01/20 13:28
수정 아이콘
네..일단 저 사람들은 공무원 임용이 확정되었으니 계급사회에 들어왔고 연수도 업무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에 자는 등
태도불량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겠죠.
공무원 징계가 견책-감봉-정직-감봉-해임-파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업시간에 자는건 견책이나 감봉급 징계를 생각할 일이지
대뜸 뇌물수수 등 범죄급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는건 정상인의 사고에서 한참 벗어낫다고 봅니다.
하이바라아이
16/01/20 14:28
수정 아이콘
넵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드로행 열차
16/01/20 02:08
수정 아이콘
참 저도 관련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공무원이 복지부동일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죠.
최대한 눈에 안띄고, 사고 안치고 조용히가 모토가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니..
카롱카롱
16/01/20 10:21
수정 아이콘
이런식의 '필요적' 조치는 위헌나지 않나요? 하물며 인원 비율 할당이라니 비상식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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