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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3 02:07
5년만 했었던, 그것도 엄청 휘둘렸던 대통령에게 헬조선의 토대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리고 주장은 상관없지만, 나름 근거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12/24 11:52
헬조선 시작은 imf때부터였고 그마저도 김영삼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한국의 발전과정상 언제듬 터지게 되있던 수순이었죠. 과거 군사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욕먹어도 경제적 성장기에 있었기에 그런면에선 어부지리로 지지를 받는것이겠고 민주정권들이 정치적사회적인 발전을 지속했어도 피치못할 경제적 문제의 고착화때문에 또 반발여론이 나오는 거겠고요. 대통령한사람이나 정치의 혁신으로 이 사회가 갑자기 변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국민들 개개의 삶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되야 하는데 과거 왕조시대 역사교육만 받다보니 어떤 왕의 절대적 역할을 기대하는데 머물러 있는게 아닌가합니다
15/12/22 23:04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냐라고 하면 저는 글쎄...라고 하겠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중에 가장 납득이 가는 사람을 꼽으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공이든 과든요.
15/12/22 23:11
대통령되기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정권이었고 중반이후 국민소득 2만불을 목표로 하면서 삼성과의 유착도 강해졌구요 친노핵심인물중 하나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삼성장학생이란건 뭐 너무 유명한 사실이고...
15/12/22 23:16
시장에 권력이 많이 넘어간 상황에서 '대통령' 노무현의 공과 과는 모두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견제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잘한 일도 크지 않지만 못한 일도 많지는 않아요.
15/12/22 23:22
그렇다기보단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시장과 적극적으로 투쟁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원래 철학이던 관료들에 둘러쌓여서 그랬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랬다고 봐요.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기업탄압(?)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많았고 이명박근혜정권이 기업들 두들기는거 보면 뭐 그렇게까지 확 넘어간거 같지도 않아요 삼성이면 모를까...
15/12/23 00:00
이명박근혜정권이 하는것처럼 기업을 두들기려면 사법부를 현재 수준으로 다뤄야하는데
노무현정권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럴 의지도 갖지 않았죠. 순리대로 해결하려했던 거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지지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15/12/22 23:19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치인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은 하나라고 봅니다. 지지자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한다라는거요 지지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고 그로 인해서 각종 개혁들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도 떨어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현 야권에 제일 잘하는게 이것이고 현 야권이 제일 못하는것도 이것이죠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좋은 정치인이 되지 못하지만 지지자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를 하면 실패한 정치인이 됩니다. 박근혜씨가 그걸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씨는 좋은 정치인도 아니고 좋은 대통령도 아니지만 실패한 정치인이 아니죠 대성공한 정치인이지 총선만 잘넘기면 지금 그 전두환도 못했던 상왕 정치가 눈앞에 와있죠...
써놓고 보니 좋은 정치인이자 성공하는 정치인의 길은 참 어렵다 싶네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 없어보이는거 같습니다.
15/12/22 23:33
세력구축 실패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02년 대선 경선 당시 '친노'라고 불릴 사람들의 정치계 내의 세력과 외의 세력(노사모). 그리고 대통령 당선시점과 04년 총선시점, 07년 대선시점과 10년 지방선거 시점,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 정치판에서 이미 더크게 성장했다가 축소된 친박을 제외하고,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온 세력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친노' 정치인의 숫자도 야권 계파들 중 가장 많고, 문재인등에 협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범친노'까지 포함한다면 저 비주류들이 패권이니 어쩌니 말할 정도로 다수죠. 현재까지는 제3당인 정의당도 야권의 정치세력들 중에서 친노쪽에 가장 협조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내 전당대회나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등등 당외부의 반영비율을 높일 경우 친노가 유리하다는건 친노를 싫어하는 무리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야권 내 가장 강한 세력에, 외연 확장성도 가장 큰 거죠. '그래봤자 새누리에 진다'라는 것으로 '친노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특히 야권세력과 다툼면에 있어서는, 친노진영쪽에 일정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세력과의 다툼이 없었으면 친노는 진작 없었으니까요. 엄밀히 말해 지금이야 숫자가 늘어서 주류고, 친노패권이니 뭐니 하지만, 5년만 시간을 돌려도 '폐족'같은 소릴 들으며 야당 내의 야당 포지션이었던 것이 친노인걸요. 야당내의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야당내의 여당정도까지 된 겁니다.
15/12/22 23:36
지금은 그런데, 대통령때 수도 없이 흔들렸던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였다면 훨씬 잘했을 거 같습니다.
15/12/22 23:50
계파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강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른 계파들에 비해 2배정도 됩니다. 다른 계파들이 10여명이라면 문재인계는 30여명이죠. '범친노' 그룹까지 합치면 대충 60명 내외입니다. 비주류 쪽은 대충 50명이 안되는데, 이쪽의 스펙트럼은 범친노를 포함한 주류의 스펙트럼보다 넓어서 더 하나로 뭉쳐진 의견을 내기 어렵죠.
다만 친노의 숫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이, '문재인계'로 대강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다른 계파들에 비해서도 결속력이 약합니다. 다른 계파들도 밖에서 평가하는 것에 비해 결속력이 약한 편인데, 이 쪽은 더 약해요. 초선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파워가 약하구요. 간단하게 말해서, 비주류가 친노보다 훨씬 많으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을 리가 없죠.
15/12/22 23:54
그 계파가 적어서 대의원이랑 그 뭐지 당내 선거에서는 박지원의원에 밀렸던거 아닌가요.(기사를 찾아보니 대의원은 문대표가 근소하게 1위고 권리당원이 박지원 의원이 1위군요) 대선전에 이해찬과 김한길 당대표 선서도 이.박연대까지 하고서도 겨우겨우 수도권 당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가져가서 이겼구요.
제가 지운 의견은 제가 좀 글을 잘못읽었던 감이 있네요 이해해서 지웠습니다.
15/12/23 00:02
현재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이 과반이 넘는데, 새누리당과 새정연 사이에 불협화음이 안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6:4정도로 평가할 경우 4의 목소리는 소수파지만 굉장히 큰 소립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충분히 '양측'이 싸우는 걸로 보이구요. 민주통합당부터 시작해서, 12년의 전당대회, 12년대선후보경선, 올해 초 전당대회까지 비중이야 어찌됐건 뽑는 형태에서 친노가 진 적이 없습니다. 대선패배 후 그 책임론이 있을 당시의 민통당 전당대회에서만 물러났던 거죠. 12년의 당대표 선거는 친노쪽에서 대선후보와 당대표를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문재인보고 물러나라는 소리는 계속 있지만, 문재인이 6월에 재신임을 꺼내니까 그 이야기가 잠시 쏙 들어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안철수가 막판에 혁신전당대회 이야기를 꺼냈는데,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과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전당대회를 여는 선례를 남기는 책임을 현대표인 문재인이 져야한다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았던 거죠. 만약 안철수가 말하는 대로 전당대회가 열렸다면 문재인이 다시 당대표가 됐을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정말 열렸다면 문재인이 그 전당대회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15/12/23 00:05
멋진 정치. 를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 실책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하는 쪽이 멋진 핑퐁을 해볼만한 쪽도 아니였고..
이번 시사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설비서관 인터뷰가 있던데 읽을만하더군요.
15/12/23 00:19
내가 선한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지자나 다른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고 움직여 줄꺼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좋은 사람은 분명 맞지만 많이 사람들이 안따라 주었죠. 많이 부족하기도 했죠. 그 뒤인 이명박근혜가 핵폐기물급(핵폐기물에 사과해야 겠네요.) 그 이상이라 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빛이나는거 같습니다.
15/12/23 00:25
실패한 것 맞는가 생각하다가
실패한 것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풀을 넓게 쓰려고 했다고 좋게 생각하려다가도 그 사람들이 천, 신, 정이고 이런 사람들을 중용할 정도로 정치운이 없었다니라고 좋게 생각하려다가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보면.... 김한길 의원이 사학법 빅딜 때문에 욕멱는 것을 보면서 근처 사람들 너무하네라고 생각하다가도 김한길 의원이 한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을 알고나서 원래 이동네 이런 동네지라는 생각밖에는
15/12/23 00:42
본문과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이글을 쓰면 노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싫어하겠지만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잘했던 못했던간에 자살을 했다는것만으로도 싫습니다.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라고 하실분도 있으실겠지만 안그래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해야했나. 물론 그때 어찌보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많은 심적 고통이 있을수는 있다고 보지만 많은 서민들 또한 강도가 틀릴뿐이지 한번이라도 자살 이생각 안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만해도 그렇고요 그래도 다들 술에 의지하든 또는 가족 얼굴보고 참고 버팁니다 그래서 전 좋아하지 않아요. 과연 이나라는 국민들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할수가 있는건가요
15/12/23 00:58
국가에서 자살은 사회현상으로 봐야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노무현의 자살은 사회현상이라기보다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봐야죠. 거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자살을 이어서 결론 짓는 것은 이상하네요.
15/12/23 01:56
글세요 노대통령 개인 한명으로 봤을때는
국민중 한사람이 자살 한게 맞죠 그런데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게 문제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봤을때 대통령까지 한사람까지도 자살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자살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거죠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이야기 한겁니다
15/12/23 02:04
그게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국민들 자살률 줄이는건 사회 환경 개선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죽고 싶었지만 자살은 나쁘기때문에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세요 이런건 국가 자살률 변화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15/12/23 00:54
헬조성화의 토대를 마련한게 참여정부시절이라 생각해서...
주택불안정, 외형만 커질뿐 밑에는 성장의 열매가 느껴지지 않는 고용없는성장,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 대기업의 역대급 현금보유량등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표현되는 막대한 사교육과 그리 돈을 퍼부어 대학가면 등록금 폭등 헬조선의 토대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거 아닌가요? 김대중 노무현에 투표한 세대가 이명박 박근혜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실패한게 아닐까..
15/12/23 01:11
전혀 안그런데요?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선 때 20대였고 지금 30대인데요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30, 40대에게 강세였던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투표 분석을 단순화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종편식 후려치기 논법은 자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15/12/23 01:26
정확히믄 김대중 노무현에게 투표한 40 50대가 50 60대가 지금은 새누리의 주력 지지층이됐죠 안그래도 머릿수는 이나이대가 많아서 지금 야권이 패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15/12/23 02:14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반인반신의 자손 쿼터갓이 주는 향수가 어마무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2002대선과 2012대선 연령별 출구조사에서 이회창/박근혜 득표율을 살펴보면,(반올림했습니다. %) 20대에서 60대이상까지 각 35-34-48-58-64 35-34-45-63-73 가 나왔다고 하네요. 2002년 당시 50대 : 42~52년생=박정희 시절이 청소년기/사회 초년생기, 2002년 당시 60대 이상 : 박정희=반인반신 이니 2012년 60대 이상 지지율이 73%로 올라간 건 이상할 게 없다고 보구요. 무엇보다 김대중(이 당시는 1997년이라) 노무현에게 투표한 당시 50대는 %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보수화 경향에서 2002년 당시의 30대는 40대가 되면서 그 경향이 감소(3%)햇고, 당시의 40대는 50대가 되면서 그 경향이 늘어났으니(5%) 그 부분에서 '세대갈등이 격화되었다' 정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는지 하는 생각입니다.(그리고 그 부분은 MB정권 하의 언론장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구요.) 이 부분에서 40대가 50대가 되면서 지지율이 대폭 증가한 부분의 이유가 부동산 대란 때문(집값 올려주는 사람 찍는 경향)이 아니냐는 말은 어느정도 옳은 지적이겠고, 거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 책임이다... 정도로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종부세 등을 생각해 보면 그걸 노무현 정부에 온전히 책임을 지우기는 거시기한 측면이 없지 않기도 하겠구요. 더해서 2002년 당시 40대 역시 박정희 집권시기와 유년기~청소년기가 겹치기도 합니다. 2012대선에서 반인반신 향수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론 반인반신 향수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 고교시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970년대 후반생 이후 정도) 안그럼 입시지옥에서 군사정권이 독재미화를 반복주입하는데 세대 전체가 그 경향성의 주입을 버텨내기는 힘들죠.
15/12/23 10:03
논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데 마지막 단락은 사실관계가 약간 다릅니다.
군사정권이 독재미화를 반복주입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입시지옥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학창시절의 대부분이 과외금지였던 시대여서 입시지도가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진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공이 무너진 것이 87년인데, 80년대 말까지도 현대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매년도 아니고 격년이나 3년에 한 문제쯤 나오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절대로 2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출제되더라도 한국전쟁 아니면 7.4공동성명밖에 안 나오니 나머지는 대충 스킵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교과서를 끝까지 열심히 읽는 훌륭한 학생은 반복주입당했을지 모르지만, 입시에 전념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복주입당할 게 별로 없었다는 말이죠.
15/12/23 10:05
헛, 그렇군요. 군사정권은 그런 면에서는 현재의 뉴라이트/쿼터갓보다 얼굴이 얇은 집단이었나 봅니다.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자를 해결책으로 삼다니.;
입시지옥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고교시절이 문민정부인 것과 군사정권/노태우 정권 시절인 건 꽤 차이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긴 합니다. 문장과 표현의 임팩트는 상당부분 사라지겠지만요.^^; 오류 지적 감사합니다.
15/12/23 01:02
위에서 제가 말한 헬조선의 문제점들이 참여정부시절 시작 강화 심화 토착화 된건 맞지않나요?
그에따라 참여정부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요
15/12/23 01:31
새누리 주력 지지층 연령별로는 60대이상 아닌가요?
투표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것인데 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 있으면 좌표 부탁해요
15/12/23 01:17
그러니까 이명박근혜에 민주당이 밀리게 만들었으니 지금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이 참여정부잘못이라는 이야기인거죠?
(추가)헬조선 과정을 저랑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때 신자유주의 정책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15/12/23 01:37
위에 썻잔아요 주택불안 사교육비 폭등 등록금 폭등 고용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지표상 성장은 좋지만 그과실이 밑에 까지 느껴지지않는다고요
15/12/23 01:51
제가 댓글을 제대로 보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주택불안, 사교육비 증가는 원래 한국 사회 경향이였는데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산 정책은 초기 실패했지만 이후 조치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느정도 연착륙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는 규제를 더 풀고 있고요. 사교육비 줄이려고 쉬운 수능 만들고 등급제 만들었는데 이건 안좋은 평가가 많죠. 그런데 이게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나요? 고용없는 성장은 그냥 한국 경제의 노화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참여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걸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15/12/23 01:25
이명박 때는 뭐했데요?
1년 남은 박근혜 정부는요? 참여정부가 그렇게 못했다고 칩시다 9년이면 핑계댈수 있는 시간치고 너무 길지 않나요? 아이러닉하게도 참여정부가 문민정부이후 경제성적은 제일 좋았는데요 자료첨부 http://m.blog.naver.com/neda001/220406631970
15/12/23 01:29
그때당시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율 좋은 시기라고 아는데요? 그리고 현재 신용등긎이 올라도 시큰둥 한게 지표상으로 좋아도 밑에 계층에는 그 과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건데 고용없는 성장등 그과실이 참여정부 시절에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누가 참여정부시기를 지표상 성장률 나쁘다고 뭐라 그러나요 정작 성장은 하되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대기업만 잘나가고 밑에계층은 시망이라서 그런거지
15/12/23 01:37
그때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실례지만 몇살이세요 오해마세요 그때 몇살이셨는지 궁금해서요 이쯤에서 그냥 웃어야겠네요
15/12/23 17:51
이때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율이 좋았다고요?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신건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편향적인, 조작된 자료를 잘못된 경로에서 보신게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듭니다. 경제성장율이 좋다는건 소폭이든 대폭이든 그래프가 상향을 그려야하지만 세계경제도 결코 좋다고 보기 힘든데요
15/12/23 01:29
맞는 말씀입니다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참여정부를 거론하기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 뒤의 정부들이 참여정부의 저런 실책들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못고쳤다면 참여정부가 아직도 욕먹어야 하겠지만 보다는 더 심화시키는쪽으로 정책을 펴왔구요 이걸 보면 김대중 노무현에 투표한 세대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것떄문만은 아니라는걸 알수가 있죠. 도깽이님의 논리에 따르면 헬조센의 토대는 최소한 imf을 일으킨 김영삼까지 가야죠. 여기서 더 나가면 imf를 만든 구조가 어디서 왔냐 하면서 박정희까지 가는것도 가능하고-_-;
그 후예들은 지금 그걸 잘못되었다고 인정 반성하고 고치려고 일단 '말은'하고 있고('말은'이라고 쓴 이유는 그 뒤로 뭐 정권을 잡아본게 없기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난 대선정국에서 듣다보니 대충은 알고 있는거 같기도 하구요 그들중 일부는 참여정부시절 그렇게 이갈면서 싸우던 현 진보정당의 한축이기도 하고...-_-; 뭐 노무현정부 시절 민노당 지지자였고 진짜 친노라면 이를 갈았으며 현재 새누리당 양반들 보다 더 싫어했'었'지만 그래도 세월도 지났고... 현 야권에서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세력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중도표방하는 치들보다 훨신 낫다고 봐요 어설프게 중도 표방하는 양반들이 정권잡고 할짓은 또 참여정부 시즌2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지난 대선때 저녁있는 삶을 외치며 노동현안을 전면에 내세웠던 손학규대표는 제외입니다.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싫어하는 양반들도 아직 많지만 그래도 넘어와서 이만큼 선당후사 하면서 나름 진정성을 보여준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지난 대선때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서 제일 맘에 들었던 후보도 손학규구요)
15/12/23 01:56
그런데 노무현 선호도가 1등입니다. 박정희를 유일하게 이긴 대통령이죠.
김대중 노무현에 투표한 세대가 이명박 박근혜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실패한게 아닐까..-> 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15/12/23 07:31
어휴......저걸 저렇게 나열해 놓으시면.......자세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중에서 대학 등록금 부분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김영삼 때 자율화가 되었고 국공립대는 김대중 때 자율화가 결정되었죠.다들 노무현이 자율화 했다고 잘못 알고 계시던데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는 국민의 정부시절 결정되서 2003년 부터 시행된 겁니다. 등록금 자율화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자율 기조 위에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죠.사학법의 주 목적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는 아니었지만 대학들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학법은 재재개정 되었고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노대통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딜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학법 재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230 여개의 정부 제출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였고 폐기될 위기에 있었는데 주요 법안으로는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임대조직법 국민주택법 등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사학법 재재개정을 요구하며 230 개가 넘는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를 마비시키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노대통령은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연설을 요청했으나 여야 모두에게 외면당했고 대안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아래는 당시 담화문의 링크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062709410983723&outlink=1 담화를 읽어 보시면 당시 절박했던 정부의 상황을 잘 알수 있는데 노대통령이 딜 한 것은 사학법 대 로스쿨법이 아니라 사학법 대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을 포함한 정부 발의 230 여개의 법안입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실책이냐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한나라당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사학법 재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했는데 왕정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통령으로선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타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로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 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나라당의 농성은 그 본질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이명박 때는 등록금 관련 각종 시위들이 잇달았고 이명박 첫해에 정부의 요청(사실은 사정)으로 대학들이 자체 동결을 결정하는 대신 교부금 인상을 요구했고 그 다음 해에 선거를 의식한 여당은 야당과 합의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물가대비 1.5%의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얘기가 나오면 항상 김진표 발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의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대학이 시장경제에 편입되서 자유로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제공해서 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학의 자유로운 수익추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산학 연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15/12/23 01:07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안경환,이상돈건이 친노가 스스로 외부충격없이 변할수 있는 데드라인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뒤통수치고 박영선 끌여내리고 당권장악했죠. 안철수때문에 급해졌다는 차이만 있을뿐 저때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변한게 없습니다. 문재인이 깜짝놀랄만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는데 기대도 안되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정희 데려오면 깜짝놀라긴 하겠네요.
15/12/23 01:32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면서 신자유주의 양극화 정책을 한것만해도 역사와 국민에게 큰 잘못을 한겁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생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애초에 노무현과 열우당이 잘했다면 이 나라의 야권이나 국민들이나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5/12/23 10:19
이중곡가제 폐지,한미 fta 체결,비정규직 합법화,로스쿨,등록금 폭등,부동산 폭등,감세정책,삼성공화국을 만들어줌 등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별 관심이 없었던거 같고요. 뭐 저중에서 로스쿨은 딱히 반대 안합니다만..
15/12/23 02:22
저로써는 금시초문입니다만, MB와 박근혜 정부 아래 민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 보군요?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니.... 설마 '새누리가 8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민생이 나빠진 것도 모조리 노무현 탓'이란 말을 하시려는 건 아니실 테고, 상당히 혼란스런 표현이네요.
15/12/23 09:35
지금의 처참한 민생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합작품이죠.
최소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4대강을 빼면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15/12/23 09:46
그럼 일단 퐁퐁님 생각에도 MB가 더 잘못한 거군요? 4대강을 빼면 크게 다를바 없다시니, 합친다면 말입니다.
헌데, 노무현 정권과 MB정권 중 더 최근의 정권은 MB정권이고, 잘못한 점도 MB정권이 더 많건만... 희한하게 '지금 민생파탄은 노무현의 탓이 크다'는 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MB가 개짓거리로 나라 망쳐놓은 건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바라서 따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서인가.. 어쨌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퐁퐁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15/12/23 09:53
모든걸 노무현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명박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생각은 둘 다 잘못이 있다는거고 참여정부 시절을 겪은 4~50대에서 반 새정연 반 새누리 성향의 무당파가 많은데에는 저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2/23 10:05
네, 말씀처럼 전 정권들에 책임을 물으려면 'MB탓이 큰데, 그렇다고 노무현 잘못이 작진 않다'쯤에서, 'MB탓도 있고 노무현 탓도 있다'까지만이 가능할 텐데... '노무현이나 MB나 도찐개찐' 또는 한 걸음 더 넘어서 '다 노무현 탓이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의 크기가 퐁퐁님 말씀처럼 4대강까지 포함하면 MB정권의 실책이 더 크고, 더해서 정권의 영향력이란 게 세월을 거치면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노무현 정권 중기 이후에 이게 다 김영삼-무려 IMF의 김영삼-탓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주 매우 무척 극소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대중 카드대란 탓을 하거나 유행어인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를 외쳤으면 외쳤지..;) 차라리 이게 다 MB탓이다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다 노무현 탓임을 여전히 부르짖는 사람들은 상당히 괴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뭐 양쪽 다 괴상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좀더 괴상한 쪽은 후자라는 말 정도입니다. 무당파에 대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15/12/23 02:34
애저녁에 민주당에 투표했으면 좌파정책은 안필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외환위기 여파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15/12/23 03:44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 건 맞으나 그나마 당시는 우회전이 대세처럼 보였고,
우회전해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핸들을 더 오른쪽으로 꺾은 이후 대통령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단점이 적어지는 거죠. 게다가 종부세등등 민생을 등한시했다는 평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12/23 05:50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얘기는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이죠.이 얘기가 나온 맥락은 이렇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의길에 기반한 동반성장이었습니다. 전 정권이었던 국민의 정부의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개승한 것이었는데 기존의 성장과 분배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교육부분에 집중 투자해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이 분배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기조는 신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나 사민주의의 보편적 복지와는 다르게 생산적 복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당시 이런 기조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 이기도 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에 대한 거부감 심했기 때문입니다.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반대했었죠.참여정부는 성장동력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패러다임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복지정책을 필요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흔히들 말하는 복지 동맹이 약했기 때문에 과감한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없었고 그래서 차선으로 나온 해결책이 생산적 복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일부 도입했고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모도 많이 늘렸지만 참여정부 당시 이런 중도적 기조는 진보 보수 양쪽의 공격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수 측에선 분배 정책만 보고 좌파라고 규정했고 진보측에선 성장 정책만 보고 신자유주의자라고 규정했죠.그래서 나온 노대통령의 자조 섞인 유머가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회찬의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기존의 성장과 분배를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복지 측면의 정책은 무시하고 성장적 측면만 보고 한 말입니다만 물론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참여정부의 실책이고 한계였느냐면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계였죠.몇해전에도 무상급식 때문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는데 2000년 대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치인이 복지와 증세를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예로 2007년 경 참여정부에선 비젼 2030 이란 생에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기반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발표회 당시 여당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분배 얘기하고 증세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는 표 떨어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 비젼 2030은 야 여 모두로 부터 외면받고 그렇게 패기되는 듯 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가 발표한 대대적인 복지공약은 비젼 2030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온 맥락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오랫만에 보니 재밋내요.관심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0ZP1Eh8oQfw
15/12/23 06:21
당시 좌파들이 물어뜯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조중동보다 더 심하게 까댔었죠. 특히 노회찬과 심상정 두 분은 그 때문에 김한길보다 더 싫습니다. 10개 중에 1개가 우파적인 정책이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지독하게 공격했었죠. 대통령 본인이 자신은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자조할 정도로 우파에서는 좌파 정책이라고 까이고 좌파에서는 우파 정책한다고 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반대편이라고 욕먹는 상황을 보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15/12/23 09:59
10개중에 1개도 아니었고 단순히 당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중간이었다고 해서 중도라고 할수는 없는거 같네요.
그 과정이야 어찌됬든 정치는 결국 결과이고 참여정부 시절때 신자유주의화에 의한 양극화와 격차는 크게 심화됬습니다. 최소한 진보를 표방한 정부라면 진보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민생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노무현은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결국 그럴싸안 대안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이명박한테 정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정도면 대통령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로는 충분한거 같네요.
15/12/23 07:46
다른건 몰라도 참여정부가 현재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젊은 세대가 참여정부를 현 정권만큼이나 증오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땅값을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주도적으로 높임으로서 서민들의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이게끔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참여정부죠. 서울은 뉴타운, 지방은 혁신도시 건설로 땅값만 올려놓고 정작 제대로 진행된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 분산 개발의 의도만 좋았지 이미 투기꾼들이 정부상대로 한탕 해먹고 거기서 살 서민들은 이미 올라버린 땅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이제는 후대 정권이 혁신도시같은거 추진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 땅값도 보통 올라버린게 아니라.
까놓고 말해 지금 청년층이 개고생 하는것의 8~90%가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집값인데, 그 실책의 90%는 참여정부에게 있습니다. 몇몇 기성세대들에게 과실을 떠먹여주는 대신 젊은 세대에게 부도수표 한 장 씩 강제로 쥐어준 꼴.
15/12/23 09:13
뉴타운은 이명박이고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오르니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지방균형개발 목적으로 혁신도시로 밀어부친 것 아닙니까. 행정수도 이전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거고, 그래봐야 한나라당에서 난리치고 이명박 정권에서 식물화하고.. 후대 정권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던 걸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한 거냐가 핵심이죠.
15/12/23 09:42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는데 이건 얘기는 많지만 실증적인 근거는 없더군요.아마 제가 과문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본 자료는 1999년에 지방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였는데 결론은 관계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기의 실증자료는 정부 측에서 나온 건데 http://www.mltm.go.kr/USR/NEWS/m_18578/dtl.jsp?id=155182974 이겁니다. 제가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결론의 한 부분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보상금 수령자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모를 연간 보상금 규모(23조 추정)로 환산·비교할 경우 2006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총 거래금액 276조의 0.36% 수준(주택은 수도권 전체 주택 거래규모 175조 추정의 0.21%)" 다른 부분이야 어찌되었든 수도권 전체 거래량에 비하면 토지 보상금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당시 집값 상승의 원인 중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1)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2) 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완화 이 두가진데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이 국민의 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집갑폭등은 전국적인 문제는 아닙니다.전체 평균은 20% 대이고 이는 OECD 평균인 40% 보다 낮습니다.문제는 수도권 서울의 집값인데 평균 100%의 상승율을 보였죠.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집값 폭등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OECD 평균은 40% 이지만 미국의 대도시는 동 기간동안 200% 상승했고 영국의 대도시는 200% 에서 많게는 300% 까지 상승했습니다.이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마찮가지 였습니다.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이런 세계적인 추세가 있었고 여기에 김영삼 때 제정된 토지 공개념 3법이 국민의 정부 시절 헌법 불합치 편결을 받았지만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 당시 IMF의 여파로 인위적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경제쪽 정책을 담당했던 이정우 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노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 완화 목록을 받아 보곤 '이렇게 까지 풀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데 DTI 만 남기도 다 풀었다고 하더군요. 이 두가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고 또 한가지는 이명박 시장 시절 중앙정부와 협의되지도 않은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안을 언론에 흘렸고 강남구에서도 재건축 안을 흘렸었죠.이게 시행 되지는 않았는데 추세 상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주택구매여력지수란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엘지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이 지수는 참여정부 시절 집값상승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집값도 올랐지만 집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올랐다는 것이죠. 참여정부의 대응에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분명 불가항력적인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12/23 11:14
제가 사는 곳은 이번에 기업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노무현 정권때 작품이죠 다른도시나 서울 수도권은 제거 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인구 20만의 소도시에 기업도시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가 30평 고층 기준 3억입니다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기전까지는 그다지 투자의 매력을 보이지 않던 지방 소도시가 지금은 업자들이 장난치는 동네가 되어 보려서 지방 소득수준이 낮은 소도시가 더더욱 집을 구매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네요 물론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걸 아셨음 좋겠네요 배우신분들 연구자료도 좋지만 한 지역서 십년 이십년 넘게 눈으로 본것도 무시는 못하니까요
15/12/23 12:27
오렌지나무님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대통령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었으니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감안해 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윗 댓글의 마지막 구절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대응에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분명 불가항력적인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12/23 12:10
부동산 값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계적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의 시기였기에 코스피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한거죠. 오히려 그때 LTV DTI등으로 막아서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5/12/23 08:34
본문에서 언급된 친노에 대한 단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유시민이죠.
노무현을 좋아하고 옹호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니 당 내건 당 외건 양 사방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죠. 유시민이 없었으면 지금의 친노에 대한 비호감은 상당히 완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2/23 09:39
보수집단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똘똘 뭉쳐서 태클을 많이 걸었죠. 일반시민들도 여기에 동조하여 탄생한 정권이 MB정부네요.
반대세력이 너무 컸다는 점, 그 반대세력에 부합하려다가 역풍을 스스로 맞았다는 점. 이후에 MB와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이 역풍은 태풍급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화 시켰죠. 노무현정부 시절은 실제로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안정화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착각한 시기이기도 했죠. 친노의 이 착각이 보수에게 빌미를 내줘 새로운 민주주의 독재국가를 형성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5/12/23 10:11
참여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행정 입법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라는 점을 크게 봅니다. 그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좀 더 나아가자면 일국의 왕에 준하는 권력을 쥘 수있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기존의 수구 보수 세력인 언론,검경,새누리와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그는 실패자가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대통령이 되고자 했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점이 일반국민들에겐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짓이 뭔가하고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좋게 보자면 진정한 민주주의적 보수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자면 지나치게 나이브해서 개인적으론 당시에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따져보면 참여정부의 신자본주의 기조는 DJ의 국민의 정부에서 이어져왔던 정책들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맞는 길이었다라고 말했던 것들이었죠. 예전에 참여정부의 다큐멘터리를 본 바로는 아일랜드,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롤모델로 금융,허브중심의 국가로의 변신을 원했던거 같아요. 물론 이는 결과적으로 리만사태로 신 자유주의몰락으로 이어졌고 지금 시점에선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수가 없는데 그대안으로 나온 이들이 리만 사태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더한 신자유주의정책을 펴는걸 보자면 아이러니한 셈이죠. 즉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더 확장해서 민주 보수세력의 경제정책이 세계적흐름에서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에 반하는 세력에 표를 줬어야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그런걸 선택할 대안이 없었고 또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욕망에 투표해버림으로써 mb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 글 말미에서도 지적했듯 새정치라는 이미지를 가진 비교적 참신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게 투표를 한다는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 올수있냐라는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결국 노무현은 국민들의 '새정치'라는 열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그의 주변엔 노련한 정치세력도 행정을 경험한 전문가 풀도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그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오게 되었지만 그로인한 후유증들-호남 민주주의 세력들의 격렬한 비토-이 남아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요. 한편 경제적,행정적 전문가의 부족 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경제적 전문가 풀의 부족으로 참여정부는 내내 삼성같은 대기업의 전문가 들을 수혈함으로써 삼성 장학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수밖에 없었고 또한 행정적으로도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관료들에게 많은 부분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셈이죠. 조금 구구절절 중구난방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노무현이 조금 더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중동 검경을 다 털어내고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개혁 입법 다밀어부쳤다라면 적어도 국민들의 비토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꺼라고 봐요. 물론 대통령의 권력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막진 못했을 것이고 집값 열풍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욕망 자체를 막진 못했을꺼라고 보지만요.
15/12/23 11:00
"조금 구구절절 중구난방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노무현이 조금 더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중동 검경을 다 털어내고 과반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개혁 입법 다밀어부쳤다라면 적어도 국민들의 비토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꺼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군요.권력을 잡았을 때 좀 휘둘렀어야 하지 않았냐고.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래의 인터뷰 내용이 생각납니다. 질문 :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께서 권위주의를 타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검찰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빨리, 속된 말로 풀어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답 :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검찰을 장악했던 정권은 없습니다. YS 정권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검찰을 많이 활용했죠. 활용했는데 결국 검찰권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말하자면 정권을 도와주던 검찰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정권을 흔들었던 검찰 또한 존재했습니다. 다 검찰 아닌가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검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언론을 때려잡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질문 :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답 :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검찰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꾸만 옛날 생각 하고 나더러 왜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걸 하려 했다면 일부 검찰과 결탁하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일부 정치검찰과 결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참 몰라요. 장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장악하고 일부 검찰과 결탁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결국은 정치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나도 미래도 타살당하는 것이죠. 난 그렇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 갈 길 가도록 내버려두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 것이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2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유시민이 얘기하더군요.노무현이 추구한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었답니다.노무현이 원했던 건 원칙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답니다.원칙을 지키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노무현은 그렇게 그걸 위해 노력했고 이런 노력에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또 개개인 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노무현은 어떤 의미로든 좀 남다른 존재이고 이런 노력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5/12/23 12:54
그나마 노무현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가장 많이 시도한 정권이고 일정수준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겉으로 관행척결을 내세우면서 기수를 파괴하고 자기 사시기수 동기들을 끌어올려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동기들로 채웠죠. 이제와서는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죠'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기수파괴로 윗선이 집단 퇴진했을 때 이득을 보는 평검사들이 왜 들고 일어난건지, 그 때 검사들이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보네요.
15/12/23 15:42
기억에 없다면 인터넷에 남아있는 기록좀 찾아주세요.
다른 건 그러려니 하고 읽어보았는데 검찰을 장악하려고 가장 많이 시도한 정권이고 일정수준의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소리의 근거는 좀 보고 싶네요.
15/12/23 10:24
본인 스스로 적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었죠.
야당과의 대결구도는 상관없는데, 여당 내부에서 총질하는건 아무리 봐도 아니었고, 열린우리당 분당은 그 정점이었고요. 비노도 노무현한테 총질하긴 했는데 2007년 고건이나 야당 대선주자 한테도 노무현이 꽤 총질하긴 했죠. 이 과정에서 대선 공신이라 불리던 친노인사들이 비노로 전향한 건 덤 누군가는 이를 정개개편을 염두해 둔 승부수라고 보지만 지금와서 보면 친노의 자충수였습니다. 정작 그렇게 자기 세력 만들어 놓고도 계속 총질을 멈추지 않아서 친노인사들로 분류되던 분들이 나중엔 비노의 대표주자가 되더군요. 괜히 그 때 당시 유시민이 여당에서도 욕먹은게 아니었습니다.
15/12/23 10:26
아니 -_-; 전 솔직히 노무현때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잘먹고 잘살아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 분명한건 2MB의 잘못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훨씬 살기힘들어진건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멀다하고 망해가고,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조차도 매년 수입이 떨어지는걸 눈으로 보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현대통령과 전 대통령들의 잘못과 잘한점을 말하기전에,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노무현 노무현할껀지 궁금합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지 알겠습니다. 도대체 2MB와 박근혜 현 대통령은 얼마나 무능하길래 그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만큼 할일을 못했나요. 이쯤되면 다음에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도 노무현때문에 못했다 친노때문이다 라고 말이 나올지경입니다. 좀 적당히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도 노무현때문이다 라고 말을한다면 그건 박근혜 이명박이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하는꼴밖에는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당시에 정치에 하나도 관심없던 제가 기억하고 있는건 언론의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라 할 수 있던 국방 강화등이 있는데, 2MB는 업적은 둘째치고 명박산성이라는 희대의 물건을 만들어냈고 사대강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쓸모없고 가장 투자한 돈에 비해 얻은 이득이 없는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또한 하나도 기억도 나지않고, 도대체 솔직히 무슨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할정도로 가끔 기자회견이나 발표문하면 두리뭉실하고 바락 오바마와의 회담에서 미국기자의 질문을 하나도 제대로 이해못했던 업적아닌 업적만 기억이 납니다.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업적이고 자시고 사건밖에 기억안납니다. 굴직한것만해도 메르스 세월호 돌고래호등.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국가의 수장으로써 이렇게 논란이 많게 문제들을 해결한 적도 처음인것같습니다. 해경에 대한 처벌, 아직까지도 유가족이 논란을 제시하는 세월호에 대해서, 메르스에대한 후속 대체등. 뭐가 하나 진짜 깔끔하게 해결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5/12/23 10:31
아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세종시 땅값 폭등같은 사건들은 당연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2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면 빛을 바랩니다.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건 몇가지만 적어도, 독일로 이민간 한인 2세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자 한국영사관에서 그 한인 2세의 번호를 "찾아"내서 직접연락을 해 거기에 대한 claim을 걸고 또한 뉴욕타임즈에도 그 글을 쓴 기자에게 연락이 갔다는 정말 말도안되는 처리 방식에 치가 떨리더군요. 세상에..
15/12/23 12:44
아직도 한국 사회 문제의 많은 부분이 죽은 지 30년 넘어가는 박정희에게 책임지워진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 10년도 안된 노무현 정권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건 오히려 당연해보입니다. 지금 야권도 결국 노무현 후광하에서 움직이고 있는거고.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명박산성은 이미 05년 APEC 때 나왔던거죠. 그 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비서관이 누구였는지.
15/12/23 12:13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노무현 얘기를 종합해 보면 노무현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더군요.필부만도 못한 지적 능력을 가졌고 때로는 사심으로 때로는 성의없이 정책적 판단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다 잘 안 되면 화내고 막말하는 도저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그의 강연이나 연설을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고 수긍이되고 때로는 선동되기도 합니다.소신도 있고 이상도 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의 실천을 고민하는 실용주의적 면모 그리고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을 만큼 무모한 열정까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많은 매력을 가졌더군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격차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과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 사이의 격차- 를 줄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그러면서 느낀 건 아는 만큼 보인 달까요? 세간의 평가들이 너무 자신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노무현이 이거 잘못했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그럼 결론은 다음에는 그런 사람 안 뽑으면 되는 걸까요?그럼 다른 대통령들은요? 김대중도 이거이거 잘 못했으니 다음에 안 뽑으면 되는 걸까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거 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집중하는 게 휠씬 더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군요.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이 보이고 비로소 그 판단의 합리성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저는 노무현의 대통령 시절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노무현을 중심에 놓고 역학관계를 추적해 보면 우리사회에 혼재하는 여러 균열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달까요.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거 잘 했고 저거 못했고 하는 것보다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토론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본 글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라서 본 글쓴 분께 죄송하네요.
15/12/23 12:37
아닙니다, 재밌게 봤어요. 대통령 노무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아슬 아슬한 줄타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상황이 보이고 비로소 그 판단의 합리성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 과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12/23 12:58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계속 싫어했고, 갈수록 더 싫어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졌어요. 특히 교육 정책에서는 아집의 극치를 보였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사교육 비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세금이 워낙 많아서 실수령액 자체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달리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복지 제도가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여유있는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되구요. 물론 90년대 후반까지도 사교육 비용이 크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학 입시를 워낙 엉망으로 바꾸면서 그 악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요. 그 이전까지는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학생들의 성취에 의해서 대학 입시 결과가 결정되었는데, 지금은 학생들과는 별개로 부모들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에 간섭을 하는 것이 대학 진학의 중요 순위가 되었으니, 더더욱 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쓸 수 밖에 없구요. 사회 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어느 정도 바뀐 다음에 교육 정책을 그렇게 했어야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텐데, 사회 구조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억지로 교육 정책을 바꾸다보니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고, 편법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더 공정하지 못한 입시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 계급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5/12/23 14:59
집권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 급락하고 탄핵받고 여당으로부터도 버림 받은 노무현 정부인데,
그런 정부가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다니...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분권적인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가장 제왕적인 대통령이었군요. 노무현 정부에게 헬조선을 막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욕먹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들었다는 책임을 씌우는 건 좀 너무해요. 그냥 헬조선은 국민이 만든 겁니다. 적어도 80년 이후로는 민주공화국이 잖아요 우리.
15/12/23 15:56
더해서,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싫어하는 분들과 새누리당을 맹목에 가깝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일 계층은 아니겠으나,
그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더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럴 정도로 어처구니없지요. '노무현 시절에 일어난 건 세부사정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건 대통령인 노무현 탓' 'MB/박근혜는 대통령인데 힘을 실어줘야' '아랫사람들 탓' '야당이 발목잡는 탓' 한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15/12/23 18:01
댓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조금만 더 붙이자면
댓글들 주르륵 읽어보면서 몇몇분들에게서 솔직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워딩에 세뇌당하신분들 같다는 느낌도 받고있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대통령들에게는 뭐 못할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을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는것도 많이 보이고요. 평가를 했을때 뛰어난 대통령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인건 맞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가지고 누렸던 수많은 자유/인권신장 등에 대한 평가는 한줄도 안보이네요. 신민정치에 익숙해지신건지 스스로가 신민이라고 여겨서 보살핌 받고싶고 지배당하고 싶어하시는지는 감히 제가 여쭐길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평가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왜 다 노무현 탓인가요. 국민들이 투표를 이렇게 한 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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