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3/12 06:58
전세가 없어져야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없애려고 한다면 아마 꽤나 강력한 ( =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피지알러들(대략 30대?) 세대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 윗세대 분들은 월세에 대한 인식이 사뭇 안 좋더군요. 할머니가 이사하셔야 되서 집을 알아보는도중 전세가가 하도 어이 상실이길래 괜찮은 월세 매물 몇 개를 알아봐드렸더니 정말 문자 그대로 정색하시면서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월세 살 정도는 아니다....!" 하시더군요. 거의 "내가 조선의 국모다" 수준의 비장감이 흘렀습니다. [월세]와 [전세], 나아가 [자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감성적 갭이 젊은 제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같더군요.
14/03/12 07:11
말씀하신것처럼 전세는 사회가 급격히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기에 앞으로도 전세는 계속 오를거고
그럼 딱히 다른 정책적 개입없이도 전세는 없어질겁니다. 지금도 이미 70% 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가령 전세가가 집값의 90% 선까지 올라간다면 자가를 놔두고 전세를 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결국 자가와 월세만 남는데 월세를 매달 내는것과 일단 집을 사서 원금+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것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야 개인 상황에서 계산기 두드려보면 선택가능한 문제일테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주거지원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건설하는 것, 그리고 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정도 아닐까요.
14/03/12 08:05
전세가 매매가의 105%가 되도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팔리는 지역. 부동산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직장때문에 살아야 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가 더 비쌉니다.
14/03/12 12:34
위의 똘이아버지님 의견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어도 전세를 고집하는 사람은 나올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전세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03/12 07:17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구입결정에 전혀 영향을 안미치는 수준인데, 전세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전세에 대해 자가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고요.
14/03/12 07:52
전세의 메리트를 떨어트려 전세가를 내리는 일은 단기적으로 매매가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로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음에도 전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대부분인 소위 깡통주택이르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를 유지하고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지면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고 집을 매매하려 할테고 결과적으로 공급량 증가로 인한 집값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현 정부는 절대 선택 안하는 길이겠지요. 현 정부의 목적은 전세 지키기이며 전월세 대책도 월세에 디메리트를 줘서 전세에 힘을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14/03/12 14:59
글쎄요, 매매가가 폭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세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경우도 시장에서 발견되고 있구요. 높은 전세 가격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때 거주비용을 월세 > 전세 > 자가로 세팅하면 좀 더 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그럼 그만큼 시장에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 월세도 내려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14/03/13 00:14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3억+대출1억+자기돈1억으로 산 사람이 어떤 정책으로 전세의 메리트가 줄어 전세가가 2.5억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5천만원에서 얻고 있던 이자소득은 사라집니다. 거기에 현금 5천만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해야죠. 그럼 이때 이자등의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5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 할 자산도 대출을 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이런하우스푸어가 정부추산 60만가구)결국 집을 팔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팔릴까...구매대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60만 하우스푸어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면 파산이고 그때 쓸어담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결국 거래는 0에 가깝게 줄어들고(하한가 맞는 주식처럼)경매혹은 세입자에게 넘어가든가 하겠죠
14/03/12 08:02
장기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당장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집주인들의 반발(+가계대출 문제)과 전세가가 인상되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겠죠.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도 아마 국회에서 컷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03/12 08:30
여기에서 행간읽기는 불필요하고, 괜히 이모저모 머리 굴려서 얻는 해답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게 이해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여] 하고 싶은 것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관련해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는 정책의 수립이 아니라 그냥 세수 더 걷고 싶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애시당초 집값 문제는 수도권에서, 좀 더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데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에서 기반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전세/월세가 치솟는 것이고, 누구나 살고 싶다는 수도권이니까 수요가 공급을 항상 따라가지 못하고, 이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세수를 더 걷는 방법으로 잡는다? 이거는 전세안정화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서울+수도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지 좀 안쓰럽긴 합니다. 광역시만 해도 이런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말이죠)
14/03/12 09:01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지방발령 났다고 직장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수도권에 직장이 많냐 적냐와는 관계없는 문제지요. 얼마전에 인사관련 글이 올라왔을 때도 적혀져 있던 내용이니까요.
14/03/12 10:22
저도 서울 수도권에 대한 욕구가 왜 그리 큰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를 생각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그쪽에 두는거 같더라고요. 유독 주변 사람들 눈치나 스스로 자존심에 서울+수도권에는 살아야 그래도 내가 좀 사는거 아니겠냐 하는 마음? 본문에서도 내가 월세는 살 형편은 아니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거 같네요. 또 본가가 서울+수도권에 있는 사람의 경우 굳이 사는 집 놔두고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넘어가는것도 은근 부담이 됩니다. 이래저래 복잡하죠. 지방으로 간다고 연봉이 확 뛰는것도 아니고..
14/03/12 15:01
i안드로이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거고,
저는 정부가 실제로 세수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건지 몰라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낸거니 그와 관련해서 글을 써본거구요. 서울/수도권과 지방은 균형 발전해야 하는게 맞지만, 이미 자리잡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죠. 안쓰럽다고 표현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3/12 16:12
가게 부채 문제를 완화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에 어떻게 임대소득세 부여와 연관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둘 사이는 전혀 연관관계가 보이질 않거든요. 이미 자리잡은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게 쉬운게 아닌건 수도권 이외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취직하러 올라갈 때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근무하러 내려갈 때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14/03/12 16:16
그래서 저도 적은 글 아닙니까?
대책이 세가지인데 가계 부채가 줄어들만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서 전세에 과세해서 거주비용을 월세 > 전세 > 자가만 만들어놔도 알아서 해결될 것 같다고 말이죠.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바가 다르고, 본 글과 전혀 무관한 얘기니 개인 생각대로 하시면 되구요.
14/03/12 08:36
복잡하네요. 확정일자를 안 내는 쪽으로 전 흘러갈것 같긴 합니다만.. 임대업에 대한 인식이 또 그리 좋은건 아니니, 뭔가 미묘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의도적으로라도 불황을 만들어 마지막 기회를 찾아야... 하는건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제가 뭐라 할 수준은 아니니까요. 아, 물론 그냥 놔두는건 그렇게 최악은 아닐지도(...)
14/03/12 08:42
썰전에서 강용석이 문제인식은 본문과 같이 정상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문제해결 방법에서 전혀 동의를 못해주겠더군요
전세값 인하방법은 집값상승 밖에 없고 경제성장에 가징 좋은 방법은 부동산 경기 상승이라고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 껴있는데 여기서 더 올렸다가 거품 터지는 순간 국가 망하는 거죠. 서울 인구는 이제 천만이 안되고 감소했는데 집값이 더 오르면 부동산 수요가 어디서 더 생기나요.
14/03/12 08:46
부동산 심리가 묘해서 부동산 가격의 절대치로 구매하는거 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이냐 -이냐에 더 좌우합니다.
떨어지는 시점의 100 가격에는 구매를 안하지만, 올라가는 시점의 120 가격에는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구매를 미리 해놓자는 심리인데, 어찌보면 좀 웃기는 일이죠.
14/03/12 15:02
강용석씨는 문제 의식은 대부분 제대로 하는데 해결책이 대체로 뻘소리가 많더군요.
반대로 이철희씨는 해결책이 대부분 이상적인 소리가 많구요.
14/03/12 08:43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전세에 재산세를 부여 한다면 모든 류의 보증금에도 과세가 되어야죠 더불어 결국 논리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세에 과세를 하여 전세를 소멸시키겠다는 논리신데 집값이 안오르는건 전세 때문이 아니죠 월세 공제 및 과세의 투명성 담보는 전세랑은 무관하니 이를 위해서 전세가 소멸될이유도 없습니다 전세는 이제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제도임에 동의합니다만 가계부채 고공행진 중인 시장에 이러한 유동성 충격을 준다면 그 여파가 어마무시할듯합니다 가계부체는 금속히 증가할것이며 이미 존재하던 가계부체도 부분별로 급속히 악성화 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그리해야하는지요?
14/03/12 15:03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보증금에 과세하는게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렌탈, 리스 뭐 그런것들도 모두 보증금의 개념이니까요. 어쨌든 거주 비용이 월세 > 전세 > 자가가 되야 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어본 글입니다.
14/03/12 08:55
2번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듯 하나 Jun911님 말씀대로 별 의미 없고, 오히려 1번 때문에 월세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겠네요.
3번은 전세 수요가 살짝 줄겠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결국은 집을 사라는 쪽이고 그게 맞는 듯 보이긴 한데.. 저는 요즘 부동산시장을 보면 자꾸 주식시장이 생각나요. 작전세력이 마지막으로 개미를 끌어모으는 시기랄까. 그 동안 집을 사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이젠 털고 나가야 하는데 마땅한 수요가 없으니, 정책으로 끌어모으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네요.
14/03/12 10:24
예전처럼 금리가 높으면 전세도 주인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은 전세 받아도 재산 불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시점이니.. 다시 경기가 좀 부흥기가 온다면 금리라도 올라서 전세에 어떤 힘이라도 붙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업으로 돈 버는건 월세 말고 힘들꺼 같네요.
14/03/12 15:11
전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음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주 형태가 자가, 월세 단 2개만 있다고 가정해봤을때 자가 구매의 경우 대체로 20~30년 모지기로 안정적인 대출 관리가 될 수 있고, 수입에 따른 일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구요. 월세 역시 이미 정해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니 수입에 따른 일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이 2년 만기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사실 전세 대출을 20~30년 모기지처럼 해서 상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2년만에 갚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보다는 대출 상환에 올인하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안되는 거주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생각해본거라 헛소리일 수도 있구요.
14/03/12 09:47
전세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거라는 데에는 글쓴 님과 같이 동의하는데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될 전세를 굳이 없애려고 국민들 반감까지 사 가면서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부동산 '대책' 자체를 동의 못 하겠습니다. 기본 마인드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자 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 부동산 경기는 항상 활황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베이스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침체에 대한 '대책'인데 이건 사실 고름, 거품, 종양을 더 키우는 꼴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국내 경기도 전반적으로 살아나겠지요. 국내 경기는 모든 경제활동의 총합일 테고 부동산 시장도 그중 일부니까요. 물론 포션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수치 올리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인위적으로 활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최근 '*.* 대책'들에 대해서는 공감 못 하겠어요.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각종 경제지표 자체를 올리기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국민들 체감에는 어떻게 다가올지, 저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혹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경제지표들에도 문제가 많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건 다른 얘기고... 저는 하여튼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모르겠네요. 최근의 부동산 불황이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 정말 대책이 필요할 정도라면 인정하겠지만 그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의 기준이 IMF 이전 이후 거품시대라면 안 되겠지요. 언젠가 터질 거품을 정권 차원에서 폭탄돌리기 하는 거라면 더더욱 안 되겠고요.
14/03/12 09:59
저도 이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이 과도하게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서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너무나도 다들 집에 얽매여 있어서 다른 곳에 돈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주자들의 생각도 가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직장이 세종이고 천안이고 용인인데 꼭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교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구요..
14/03/12 11:05
사실 지방세수의 충분히 높은 비율이 부동산 거래에 기인하는지라... 많은 분들의 부채에 관련되기도 하고... 거품을 함부로 꺼뜨릴 수도 없죠...
http://news1.kr/articles/1256499
14/03/12 15:15
빈 문서님 말대로 지방 세수의 22% 던가가? 부동산에서 나오죠.
뭐 그런것은 일단 차치하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부동산이 활성화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아직 집이 없고, 집을 구매해야 하는 입장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폭락하면 경기가 더 악화되니 제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것 뿐이죠. 결국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주거 안정]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부양] 측면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대책이 다를 것 이라 생각하는데 정부의 발표는 가계 부채 관리를 통한 [경기 활성화] 측면으로 발표는 했는데 발표된 정책들이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길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본 글이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자가와 월세만 남는다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져 좀 더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물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사실 더 요원한 일이라서 말이죠.
14/03/12 09:52
제가 집 구하면서 인터넷으로 많이 본 글인 것 같네요.. 전세사는 사람들을 집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하지 않고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
글쓴분께서 세입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자신의 집값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팔려고 하면서 타인에게 그 책임과 비난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전세값 고공행진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둘은 전세에 대한 대출이 너무 쉽고 이자율이 낮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세금에 대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집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집값과 전세가의 접점이 생기는 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집값을 떨어트리지 않겠다는 방향이어서 집값은 안떨어지고 전세값만 올라가는 중이지요.. 시간의 문제이지 어찌되었든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전월세 대책은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임대수익에 과세를 하는 형태이지만 이는 고스란히 임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4/03/12 10:31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 글의 핵심은
[자가 비중이 높아지면 기존에 다주택자 하우스 푸어들도 집 매매가 되어 대출을 갚으니 가계 부채가 줄어들고 고통에서 해방될거고, 거래가 활성화 되면 그 과정에서 집값이 소폭 반등할 수도 있고, 집 관련 업종들도 다같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라고 봐야겠죠. 사실 전세문제만 놓고보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속도의 문제일 뿐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전개를 보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의 논리긴 하지만 글쓴분 스스로 세입자라고 말씀하시니 뭐 그러려니 합니다.
14/03/12 15:18
제 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부양에는 사실 관심없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소비 증가가 되야 제 사업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니 부동산이 폭락하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뭐 그렇게 되면 불황이 더 심해져서 제 사업에도 큰 타격이 올거구요. 그 외 내용은 바로 윗 댓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3/12 09:53
먼저 오래 전부터 세법상 전세에 대해 이자 상당액에 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계약 정보를 정부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 확정일자 발급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뿐입니다.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정보나 갖다가 과세해선 한 되기 때문이죠. 확정일자 받는 게 그리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가격 안정화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14/03/12 10:05
제가 바라는건 주거에 필요한 비용(전월세라던가 매매가)이 낮아지는 거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으니 마냥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런데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고있지 않나요? 5억집에 3억 전세를 하고 있을때, 5억에 대한 재산세와 3억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요?
14/03/12 10:19
글과는 별개의 내용인데..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금융소득이 연2천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인데,ELS등 금융상품으로 잘 굴리면 2억으로 연2천 가능하고 재수없으면 4천으로도 2천만들 수 있습니다. (연이율20%인 ELS인데 3년만에 만기가 됐다.. 3년치 수익률인 60%를 1년만에 거둔 금융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상가나 2개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나 건보료가 만만찮고, 2천만원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좀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 매매할 가치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1년 임대료가 2천은 넘어갑니다. 부를 축적하고 싶어도 일정선을 통과하면(금융소득2천,임대소득2천이 되겠네요) 여기저기 나가는 비용이나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률 자체도 만족스럽진 못하고,그렇다고 고수익욕심으로 위험한 투자에 한다면 장기적으론 1~2번 털리는게 보통입니다. (동양채권피해자,저축은행 피해자가 이런 케이스였죠) 쉬는날 못쉬고 아둥바둥일하는 것보단 큰 욕심버리고 쓰고 살아야하는 세상인가 봅니다.
14/03/12 10:27
일반금융상품보다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알음알음 찾아서 가입하는 게 젤 좋더라구요.
저는 자격조건이 되는 5.5%연복리 상품 찾아서 여기 매달 50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14/03/12 15:21
위에 밀란홀릭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을 복사합니다.
전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음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주 형태가 자가, 월세 단 2개만 있다고 가정해봤을때 자가 구매의 경우 대체로 20~30년 모지기로 안정적인 대출 관리가 될 수 있고, 수입에 따른 일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구요. 월세 역시 이미 정해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니 수입에 따른 일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이 2년 만기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사실 전세 대출을 20~30년 모기지처럼 해서 상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2년만에 갚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소비보다는 대출 상환에 올인하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안되는 거주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생각해본거라 헛소리일 수도 있구요.
14/03/12 10:38
전세가 사라져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지금 집값은... 아직도 좀 거품이 껴 있다고 보이는데 전세 때문에 거품이 빠지지 못하고 있고 이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수 많은 돈이 빨려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값도 하락할테니 세입자 부담도 줄테고..
14/03/12 10:52
IMF의 예에서도 나오듯이 집값이 떨어져 봤자 절대 서민들에게 이득이 오지 않습니다.
적절히 가격이 떨어졌다 싶은 시점에 알짜배기 매물들을 큰손들이 다 거둬들여가 버리죠. 근데 서민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큰손과는 달리 재산이 집 하나라서 지나치게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굼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세값을 떨어뜨리는데 젤 좋은 방법은 다른 거 다 필요없고 물량을 무지막지하게 공급하는 게 젤 좋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불경기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게 문제인 거죠.
14/03/12 13:31
글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 아파트 지어봐야..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집 값이 싸지도 않고 그에따른 미분양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정가(?)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미분양분 가격 할인도 못하게 막고... 뭐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네요 흐..
14/03/12 15:24
저도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라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산의 70% 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나라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완만하게 하방 곡선을 그리면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2008~2011년 처럼 급격한 자산 디플레이션이 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보다 폭락하는게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70% 부동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달 돈 벌어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 말이죠) 부동산 폭락시에는 매달 버는 돈도 못 벌게 될 수 있고, 이자나 원금 지출은 더 커질테니까요. 저는 전세가 사라지고 자가 + 월세가 늘어나면 자가는 20~30년 안정적인 모기지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월세는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가 구매시 20~30년 장기 모기지들은 정부가 잘 지원해 주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잘 마련해야겠죠. 세수는 임대 사업자 + 집 주인들의 보유세를 조금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14/03/12 16:56
부동산이 폭락하면 왜 매달 버는 돈도 못 벌게 될수 있고 이자나 원금 지출이 더 커질까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다주택 보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손해보니 경기가 안좋아져서 일반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 낙수효과 만큼이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14/03/12 17:01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다주택자의 수가 굉장히 많지요.
다주택 가정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담보 인정 비율이 하락되어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럼 그 가정이 기울어질 수 있겠죠. 또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 가정인데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요. 저도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니 집값이 떨어지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 국민의 자산 70% 가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자산 디플레이션이 와봤자 좋을게 없지요. 반대로 현금 인플레이션이 와도 좋을게 없는 것 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어느순간부터는 정체 혹은 물가 상승률 정도에 맞춰서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뭐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죠.
14/03/12 15:25
그건 저도 알죠.
거주 비용이 월세 > 자가 > 전세니까요. 저는 거주 비용을 월세 > 전세 > 자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적었다고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황당할게 뭐가 있나요? 나만 유리하면 장땡인가요?
14/03/12 16:06
'월세 > 전세 > 자가' 로 바뀌면... 전세사는 분들이 '자가'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전셋값은 안정이 될 것이며..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집값상승을 기대할 수 잇는 것인가요?
14/03/12 16:17
집값 상승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전세 대출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되는것들이 20~30년 장기 모기지로 바뀌겠죠? 자가 구매를 하게 되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년~8년 대출과 20~30년의 대출은 계획적인 상환 및 소비의 부분에서 질이 다를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되야 된다고 (그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거구요.
14/03/12 19:19
나만 유리한게 아니라 그러면 월세를 지금의 전세보다 싸게해야지 전세를 더 비싸게 해서 월세를 상대적으로 내리는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본문에서도 우리나라 주거비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14/03/12 12:46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를 일단 갑-을 관계로 본다면 1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마치 대기업-하청업체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까.. 할인을 하면서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하청업자나 전하가는. 집주인 : '내가 월세를 받는데, 정부가 월세에 세금을 받아? 음.. 그러면 월세를 좀더 올려야겠네?' 월세를 올려버리는 거죠. 세금낼만큼을 세입자에게 전가.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2번에 대해서는 동의. 3번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도 언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패스. 지금 정부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겁니다. 어떻게든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사람들의, 집값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동산의 가격 변화 추이 등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자신들(새누리)의 포지션에, 그리고 집값에 대해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에. 유리하다는 걸 잘 알고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덤으로, 자신이 포함된 계층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을 끼워넣는 것도 빼놓지 않을테구요. 부동산이 개인의 자산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갖는 것이 정상이 아닌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14/03/12 16:12
지금 집주인이 갑의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깨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급자의 횡포를 잡기 위해서는 독과점만 잡으면 되죠. 주택시장에서는 다가구 보유자에게 중과세 하면 끝입니다. 세금전가를 시켜려고 월세를 올리면, 다른집보다 비싸져서 팔리지 않게 됩니다. 가격이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가요? 현실적인 이야기로 오면, 다가구자 중과세는 고사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적인 조치에도 발끈합니다. 왜요?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본문에 링크된 행간읽기에도 잘 설명되어 있네요. 이건 뭐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이야기죠. 소득은 있는데 세금은 안내겠다 나아가 소득이 있는것도 드러내기 싫다? 옳지 않습니다. 때려잡아야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14/03/12 16:50
아. 저는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기 저항한다면 때려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버린다면 집주인은 기존 소득에 더하여 세금폭탄이 맞게 되겠지요. 제 관점에서는 2.26 세입자대책은 적절한 방향이었고, 집주인들의 반발로 인한 3.5 보완조치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세금 내기 싫다고 반발하는 부자들(다가구 소유자니 일부 하우스푸어는 있겠지만 부자라 볼수있죠) 에게 정부가 굴복하면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