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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12:11
내용 보니 사회민주당 의원이 총대멘 발의고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범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별로 영향력없는 의원들이 자기들 어젠다 선전용으로 만든 쪽법안이네요. 현 정부나 민주당 중진이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면 모를까, 이 정도 기사에 큰 의미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걸로 살짝 간보고 반응 괜찮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한다? 그러면 진짜 부동산 문재인 시즌 2로 정권 다시 넘겨줄 각오 해야 할 겁니다.
25/10/15 12:12
임대차 3법으로 2년사이 전세가가 7-80%가 튀었었는데(서민 주택 기준 2억짜리가 3억 5천이 되었던...)
진짜 부동산 가만히 있으면 되는걸 규제해서 자극하는게 일부러 그러는것 같단 말이죠
25/10/15 12:18
뭔 발의 정도 가지고 그러나요. 심지어 진보당에서 할 법한 발의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 안 하다 보니 '범여'라고 묶어버렸는데, 현실화 가능성 0에 가깝습니다.
25/10/15 12:31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간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솔직히 연동형 비례제 아니면
국회의원도 못 됐죠. 무슨 수로 병립형 체제에서 3% 득표율을 넘습니까. 이 둘보다 세력이 큰 전광훈의 자유통일당도 3%를 못 넘겨서 원내 입성을 못하는 판인데.
25/10/15 12:50
아테스형 님// 이준석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게 있다면 본인이 2인자라는 것을 몰랐던 게 문제죠.
정권 초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하려 했으니.
25/10/15 12:52
petrus 님// 이준석 판단이 어쨌든 관심없고 개평 받았으니 돈값해라로 돌아가서 아니라는 거죠. 정치가 어디 상부상조 하는 곳입니까
25/10/15 13:04
petrus 님// 사회민주당 발의 법안 갖고 뭘 그러냐에서 출발한 댓글이고 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다로 전개가 시작된 논의인데 아닌 예를 계속 들어도 '아닌데? 이런데?' 결국 말꼬리잡기만 하는 건 특정 정치인과 비슷합니다.
25/10/15 13:17
아테스형 님//De Jure와 De Facto의 차이죠.
법적으로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작년 총선을 뛰었으니 사실상 위성정당이라 볼 수 있죠.
25/10/15 13:21
petrus 님// 예 사실상 시대전환도 민주당 2중대 였죠? 저기 참여한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인거죠? 위성정당 아니지만, 사실상 모두 민주당이네요.
25/10/15 12:44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위성정당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한 말이 있으니 국민의힘처럼 대놓고 창당을 하기엔 좀 거시기 하니 변방에 있는 몇몇에게 개평 주고 창당 한 거죠.
25/10/15 12:55
사회민주당 자체는 정의당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단순히 비례의석만으로 위성정당이라는 정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10/15 12:59
그 사회민주당이 과연 과거 병립형 체제로 치른 선거였다면 득표율 3%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 아니었으면 여의도에서 볼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 25/10/15 14:54
단순히 비례 줬다고 아에 당의 인물 근본이 다른데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은 진보계열 정당일 뿐이니까요. 님의 의견대로면 전광훈의 당도 보수가 유리할때 비례 받으면 국힘의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된다는 뜻이 되큰데 아니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안티신건 알겠지맘 저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되도록이면 중립으로 보자는 의견이어서 윤미향 건같은 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고 조국 사면에 개해서도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걸 민주당의 행적이라고 하면 너무 편향된 관점이라고밖에요. 참고로 제가 대권후보로 제일 좋아하눈 후보는 유승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의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님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그냥 민주당 싫어가 전부입니다.
25/10/15 12:18
(수정됨) 임대차 3법 있는 것도 하루 빨리 없애야 할 판에 이건 또 무슨 트롤링인가요.
보증기간 늘리면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임대료 상승 압력의 최대 주범을 왜 강화하나요... 기간도 기간인데 계갱권 이게 진짜 순수 악법 그 자체입니다. 분쟁이 끝없이 샘솟는 분수... 차라리 그냥 임차인 3년 보호로 늘리고 계갱권을 없애요.
25/10/15 12:50
사회민주당 갈 거 없이 모든 민주당 발의 법안이 다 통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민주당 발의 = 민주당 원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25/10/15 12:50
예전에 '윤석열 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게 아니다' 고 설파하시던 분 생각이 나네요.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그 박지원 맞음) 픽이였거든요.
그 말도, 아테스형님 말씀도 원론적으론 맞습니다.
25/10/15 13:10
그...국민의당이 2016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최순실 특검 때 윤석열 추천했던 국당은 16년 버전이고, 허어여닷님께서 말씀하신 국힘과 합당한 국당은 20년 버전입니다.
25/10/15 13:20
구분 의미있습니다. 박지원도 바미당 간건 몰랐네요. 맞아요?
'박지원이 추천했으니 민주당 추천 아님' 논리에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운운하시는건 뭐 17년 당시 윤석열을 국힘에서 픽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거겠죠?
25/10/15 13:23
근데 제가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아니고 박영수 특검이고.. 윤석열 픽업은 박영수 특검이 한 거 아닌가요?
25/10/15 13:26
박영수 추천이 박지원이였습니다.
범민주진영 픽이었는데 '윤석열은 박영수 추천이고 박영수는 국당 추천인데, 국당은 국힘계열이니깐 윤석열은 애초에 국힘에서 뽑은거다' 라고 주장하시던 분이 계셔서 언급해봤습니다. 테스님 의견에 보충하자면, 다른분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민주진영 발의이며 해당 정당들이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므로 '민주당 발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5/10/15 13:55
민주당 발의 법안도 통과가 다 안되는데.. 범민주진영이 무슨 의미고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는지가 뭐가 중요한 거냐는 말이죠.
저도 이걸 여기서 글을 써서 발제하고 이렇게 다들 붙어서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5/10/15 12:32
많은 분들이 그러는게 아니라 소수
특히 글 작성자분은 진짜 갈려고 오신게 너무 티나는데 내 입맛에 맞으면 탑승해주는게 문제죠
25/10/15 13:29
민주당 2중대 당에서 부동산 악법을 발의합니다
PGR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게시판이 활성화 됩니다 민주당 2중대 당에서 발의된 법이 취소됩니다 결과적으로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PGR 게시판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 이 활기는 진짜군요!! 이것이 호텔경제학!!
+ 25/10/15 13:34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온갖 잡탕 사이비 종교의 집합체, 부정부패, 무능력, 거기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정당쪽을 위해서 왜그리 열심히 합니까?
이해가 정말 안가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더 좋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힘과 개혁신당도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 이런 상태의 보수당쪽은 빨리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글쓴이 같은 분들 때문에 보수가 저렇게 망가지고 대한민국에도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도 나고 씁쓸합니다. 민주당도 올바른 견제세력에게 견제 당해야 망가지지 않을텐데 하는 걱정이...
+ 25/10/15 13:37
어차피 박근혜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집권 5년을 생각하면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네요.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치뤄진 대선에서 김문수가 40%를 넘는 득표율이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민주당 딸깍 대선 판에서 득표율이 저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은 이미 기대를 접은 사람도 꽤 있다는 거죠.
+ 25/10/15 13:57
허허...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어찌 말리겠습니까?
저는 보수쪽 표도 2번 줘 본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과 소위 보수쪽이라는 사람들과 수준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수쪽으로 땡겨야 하는, 소위 밭갈이 해야 하는 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 더 심해집니다.
25/10/15 12:44
신나신 분들은 계속 신나게 두는게 자유게시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유] 게시판이니까요.
그게 내 맘에 드냐 안드냐가 문제일뿐...
+ 25/10/15 13:45
그래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확률은 나노밀리그램 쯤 되거든요. 민주당이 작정하고 미는 법이면 몰라도 범여권 쯤 되면....
+ 25/10/15 13:53
[범여] 자체는 작성자가 쓴게 아니라 중앙일보가 제목 장사용으로 쓴 단어라 뭐라 하긴 힘들죠.
거기다 민주당도 2명 들어가있고,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 들어간게 아니니 거짓말이나 허위선동(...) 이라고 하기도 어렵구요.
25/10/15 13:27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같이 근거 없어도 막 정치글 쓰던 곳이 PGR이자나요
발의는 그와 달리 발의된 것 자체는 '팩트'니까요 "아직 발의만 되었지 통과된게 아니다"도 '팩트'니까 팩트로 논박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책 방향성이 정말 민주당 스럽고, 문재인 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에, 이게 그냥 '민주당 아닌 당의 발의'로만 끝나진 않을거 같아 두려운 거죠
25/10/15 13:33
청담동 첼리스트까지 갈 것도 없이, 불과 얼마 전에도 명태균 가지고 오세훈/이준석은 시즌 12345678번째 끝났다고 부흥회 열던 곳입니다.
잣대 따라 내로남불하는 게 하루이틀이던가요.
+ 25/10/15 13:38
상대편의 '의혹'은 기정 사실화하면서, 정작 이재명의 '대법원 유죄취지파기환송'은 무시하는게 상당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전 이준석 오세훈이 1심에서만 유죄가 나와도 절대 지지 안하고 싶을거 같은데, 대체 왜 자기 편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해도 애써 무시할까요? 진짜 내로남불이 심해요.
+ 25/10/15 13:42
그런 건 친일매국세력에 매수된 일부 율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이 전선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분들의 세계관은 성립이 안됩니다.
+ 25/10/15 13:47
이재명이 선량하고 억울하고 그런 이재명에게 유죄취지로 판결한 대법원도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윤석열은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좌우 극단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10/15 13:38
이건 트루네요. 확정은 커녕 루머만 가지고도 관련글 댓글화 규정도 없이 수두룩하게 올라오던데
심지어 이건 발의자체는 엄연한 사실이죠 크크 그리고 발의되었을때 난리쳐야지 법 시행되고 난리치면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소리나 듣겠죠
+ 25/10/15 13:40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이 단계에서 컷 되는게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도 좋은거 아닐까요?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이 레벨에서 미리 경고가 나온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거 같은데요. 설마 3+3+3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 거라면 뭐 답이 없고요...
+ 25/10/15 14:36
아 이거 진짜 현웃 터졌네요 크크크크
발의 -> 왜 발의 가지고 이러냐! 시행되면 말해라! 시행 -> 1. 진작 말 안 하고 님 뭐 했음? 2. 일단 해보고 아니면 롤백하면 돼~
+ 25/10/15 13:48
발의->소위 통과->법사위통과->본회의통과->시행 이니깐요
이법은 법사위는 고사하고 소위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1년에 1만건 이상 발의되는 나라입니다. 매일 발의글만 100개씩 올려서는 안된다고 봐요.
+ 25/10/15 13:50
100개 씩 올라오는게 아닌데 벌써부터 질려 하시면...발의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게 아니라면 소위 통과->법사위통과->본회의통과 중에 어디서 해야 하나요?
+ 25/10/15 14:22
위에도 썼지만, 매년 1만건 이상 법안이 발의 되서 가결률은 4퍼센트 정도입니다... 매년 무의미한 발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언론을 장식하곤 합니다.이런 법은 그냥 의원이 본인 홍보할 때나 쓰이지 뭔가 의미가 있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 회부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류의 법은 결국 정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거죠.
+ 25/10/15 14:13
발의단계고 안될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같이 반대를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논의도 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라는건 좀 이상한거 같네요.
25/10/15 12:31
진짜 우린 틀리지 않았다 시전하네요. 문재인때 임대차3법으로 말아먹은거... 그대로 전부 문어게인 법들 빌의 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전세는 이지 사라지겠죠. 전부 월시로 돌아가고 월세도 엄청 오를 듯 합니다.
서울 중상급지 지금 안들어가면 이제 평샹 못들어가겠네요
25/10/15 12:42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N5L1M0K0L1S1R5S5Q6Q4O2Q0X8Y7&refererDiv=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 초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3선 -> 수원 무 초선) 최혁진 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경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25/10/15 12:43
그냥 청약에 무주택 없애거나 2주택 정도로 하고 알아서들 구축 빌라든 투룸이든 매매로 자연스럽게 사다리 타게 만들면 굳이 전세에 속박되지않을테니 저딴 쓰레기정책 안해도 되는데 무슨 저런 말도안되는 방식을...
25/10/15 12:53
저 법안을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지 말지는 별개로 비슷한 성향의 군소정당이라고 위성정당 앞잡이라고 하는 건 좀 놀랍네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진짜로 연립 수준으로 뭉쳐 다닐 때도 그렇게 갑질하면 서로 죽창 날려댔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국민의 힘 거수기,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화내실 텐데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25/10/15 13:30
아니요. 몇 몇 분은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으니 어떻게든 비판 하려는게 뻔히 보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저런 사람과 토론 해봐야 어차피 서로 할말만 하니 답 없어서 부동산가지고 비판 하건 말건 관망하면서 즐기시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지방선거 대패하면 좀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총선 전에 또 부동산 가지고 신나게 떠들겠죠.
+ 25/10/15 13:36
네 하세요. 전 대패하리라 전망합니다. 뭐 어차피 부동산으로 떠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만의 시각에서 보는거니, 저도 저만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힘과 개혁신당 대패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어떻게 합당할지가 관건이구요.
+ 25/10/15 13:38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말 바꾸실까봐 이야기해보자면, 서울 기준 오세훈 낙선, 구청장 반타작 미만 정도면 넉넉하게 대패라고 봐도 될까요? 영/호남이야 늘상 그랬던 것처럼 나눠먹을 테니까요.
+ 25/10/15 13:50
말 바꿀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때가서 틀렸으면 잘 못 봤다고 인정하면 되는거죠.
말 바꾼 사람이 많나요? 이상하네요. 세상에 자기가 완벽히 옳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냥 전망하는거죠. 전 제 전망에 90% 이상 확신합니다. 오세훈 낙선에는 반반에서 좀더 낙선쪽으로 기울고요. 구청장은 3 대 7 정도로 민주당 유리.
+ 25/10/15 14:09
(수정됨) 사실 구청장 3:7이라도 시장을 먹으면 근소패배지 대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니 애초에 구청장이 3:7이 나왔는데 오세훈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서울은 지금까지 인물론으로 그 정도 갈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주식이나 채권도 투자하시나요? 실례가 안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투자에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요.
+ 25/10/15 15:04
주식 합니다. 지금 삼성하고 유틸리티 종목(한국전력 같은거), 미용쪽( 화장품 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가지고 있은지 꽤 되었구요.
화장품주는 한류 하나 보고 매입했고, 삼성과 한전은 이재명의 주식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아서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매입했습니다. 왠지 주식에는 진심이고. 윤석열같은 모지리만 아니라면, 어느정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도 주식부양할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게 다입니다. 전 주식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참고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그 정책을 믿고 꽤 수익이 났지만요. 사실 잃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믿은 대가이니깐요.
+ 25/10/15 15:16
coffeetea 님// 솔직히 좀 비꼬는 의미로 여쭤본 건 사실입니다만, 의외로 제 포폴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놀랐습니다(삼전 롱으로 쏠쏠하게 먹었거든요).
25/10/15 13:03
민주당이 무슨 프로토스라도 됩니까?
거긴 뭐 일부 의원이 발의하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우르르 무지성으로 따라가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곳이랍니까 저건 민주당 문턱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이런걸 가져와서 논란을 만들려는 의도가 괘씸하네요
25/10/15 13:32
수박 억 크크크
아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르긴 하죠. 신념 따위 없으니, 이렇게 표 안되는 정책은 통과 안된다 쪽에 걸겠습니다
+ 25/10/15 13:45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니 김포공항을 이전합시다! 했던거, 당시 계양 선거 직후로 단 한번도 이재명이 언급한적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토부도 자기 발 아래 둔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겐 신념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서 말바꾸기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고로, 여전히 문재인보단 개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 장악은... 혜경궁김씨 공격당하던 사람이 이만큼 하면 상당히 잘하는거 아닐까요? 흐흐
25/10/15 13:14
그리고 반응 볼 때마다 안건 제출에 명단 올린 의원들 수헝 당들만 따지면 모든 정당이 거국적으로 찬성했는데 투표도 못 가고 계류만 수 년 넘게 하다 겨우겨우 개정안 만들어지는 게임법 개정안 사례라던가 발의안에 이름 올려놓고 정작 상임위나 본투표에선 반대 던진 사례도 흔해빠졌는데 발의안 명단만 보고 통과될거라고 관심법 던지는 건 좀 신기하긴 합니다
하기사 계엄도 상식적으론 안 터질거라 했는데 터지고, 국힘은 말로는 계엄 찬성 안한다면서도 윤어게인 외치는 거도 그렇고 요즘 상식이 죽은 세상이긴 합니다만
25/10/15 13:22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마냥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함)
정책 자체은 오히려 법안이 아니라 긴급명령 같은 걸로 기습적으로 해볼만한 집값 안정책인 것 같은데요.
+ 25/10/15 13:36
집값 안정이 금융, 부동산 실명제처럼 확고한 대의명분이냐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다들 말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떨어지길 바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하게는 보유 부동산은 오르고 수요 부동산은 내리길 바라는 거라...
다만 임차주택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건 분명 부동산 매수 심리나 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책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률로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들이 전세가 또는 차임에 선 반영을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급등하겠죠.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겪어봤듯이. 그러면 정권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쉽게 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반영 여지를 주지 않고 금융 부동산 실명제처럼 긴급재경명령 같은 걸로 즉시 발효시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럴만한 거국적 대의명분이 있는지 그건 의문이에요.
+ 25/10/15 15:16
저도 솔직히 집값 하락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현재 전세를 없애려는 기조는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히 나올 거라 그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25/10/15 13:33
매번 나라 말아먹는다는데 진짜 말아먹던게 누군지
뭐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올라온 피지알 게시글 주제들보단 요즘 주제들이 생산성은 있네요 그땐 이슈마다 짜치는 것 밖엔 없었는데 캡쳐 비교해서 올리면 볼만할듯
25/10/15 13:33
5시에 기상한 클리앙 네임드 견씨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 세면을 한다. 광우병 시위중 유모차부대로 만난 마누라가 물론 밥을 차려준적은 없다 월세빌라 삼층을 나서며 예전 살던 군포아파트가 생각난다. 임대차법 통과전에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에 대해 분노를 떠올리며 임대차법 통과에 방해를 놓은 국힘을 증오하고 그 법을 챙긴 박주민 페북에 오늘 엄지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문을 열며 최근 장만한 pas 중고 접이식 야마하 전기자전거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상표는 사포로 곱게 문질러서 지워놨다. 대신 자전거에는 세월호 리본과 반일불매스티커가 붙어있다 편의점에서 산 백종원김밥과 1.2천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아이코스 담배를 펴대며 위태롭게 자전거를 돌리고 있다. ‘예전 마일드세븐 맛이 괜찮았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지…’ 어린시절을 떠올린다 귀에는 어제 녹화한 다수베이다를 샤오미 무선이어폰으로 듣고 있다. 바람이 세지만 ‘저렴하고 따스한 유니클로 파카를 일본불매운동 전에 사길 잘했어…’ 생각한다. 렉서스나 혼다 일본차만 보면 무심결에 신호위반이라 생각하며 사진을 찍는다. 뒤에서 빵빵거린 아이오닉을보며 나도 친환경 전기차를 언젠가 살 수 있겠지.. 생각하고 태양광과 탈원전을 거부하는 국힘에 대한 분노를 키운다. 천안역에 가서 겨우 기차에 탑승. 무궁화호 입석 기차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있다. 힘들게 도착한 곳은 구로 가산디지털센터이다 육층에서 중국산 데탑케이스를 파는 견씨는 요새 신통치 않은 실적때문에 괴롭다. 밤 9시, 단골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최근 아사히가 인수했지만 이것만은, 반일이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없는 필스너우르켈 맥주 한캔과 가라아게(일본식 닭튀김)를 공원 앞벤치에서 먹으며 ‘이런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복이지’ 지방에 사는 소확행을 느낀다. 상처입은 조국과 조민을 위해 정경심을 위해, 토착왜구의 모략에 당한 김원웅, 윤미향과 약산 김원봉 같은 순국선열을 위해 굳은 전의를 다지고 오늘도 밭갈러 견씨는 삼성 갤럭시 탭을 켠다.
+ 25/10/15 13:38
+ 25/10/15 13:47
어딘가에 있을법한 민주당 지지자 (X)
민주당을 극혐하는 세대가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스테레오타입 (O) 반대편으로 한번 써봐도 재밌겠네요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크
+ 25/10/15 13:43
생각이 있는 의원이면 이런 법안 발의에는 2명이고 뭐고 안 끼죠.
수준낮은 언행으로 망신 사는 것보다 미친 정책으로 시장 흔드는 게 진짜 나라 말아먹는 거구요.
+ 25/10/15 13:51
https://cdn.pgr21.com/freedom/105034
그냥 위 글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는 온갖 기상천외한 법들이 매일 발의되고 있고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폐기됩니다. 최소한 여당 정책위원회 혹은 지도부에서 언급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밀어부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시간 낭비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조차 아닌데 '범여' 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쓴 것에서 너무 얄팍한 속내가 느껴지네요.
+ 25/10/15 14:02
아닌건 발의시부터 난리를 쳐야 할 생각을 못하죠. 임대차 3법 발의 됐을때도 저걸 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값 오르니 문제냐 집값은 정책과 무관하다는 지지자들 쉴드 받고요.
+ 25/10/15 14:06
민주당 의원이 꼭 대표발의자여야 [범여] 인건가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법안 참여한걸로 의사표현한게 아닌가?
+ 25/10/15 14:18
살짝 이해가 안되는게, 해당 발의에 동의하면 동의하던지, 반대하면 반대하면서 저 2명 까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상대의견에 반대하고 싶으신건지? 고작 2명이다, 대표발의도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 25/10/15 14:25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데, 민주당은 전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세계관 충돌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다르다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제딴에는 일침이라고 엣헴거리는 거죠.
+ 25/10/15 14:32
전선하다 는 전부 선하다 라는 의미로 쓰신건가요? 어디서 그렇게 쓰는 데가 있나 하고 검색해봐도 나오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서요
+ 25/10/15 15:21
지고지선 할 때 그 지선인거죠? 지선하다 자체도 익숙한 용법은 아니긴 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네요 감사합니다
+ 25/10/15 14:36
일단 국회에서 의미없는 발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발의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당장 임대차3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어차피 혼자힘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니 상대정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였죠. 참, 그 와중에 법안을 주도했던 박주민은 자신이 보유한 물건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재빠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해프닝 중에서도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끊임없이 비슷한 내용의 발의를 했습니다. https://www.mt.co.kr/estate/2024/12/08/2024120614264633086 위의 것은 지난해 말인데 심지어 무제한 전세권 보장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이런 발의를 하는 것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데 발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장 안되는거 알지만 후일을 위해서 계속 던져보는 걸까요?
+ 25/10/15 14: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7008?sid=100
李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 정권에서 경제 문제는 상식을 기대하면 안 되죠. 3+3+3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대통령부터 경제 수준이 저 정도니 안 될건 없죠
+ 25/10/15 14:47
??? : 어차피 안될거니 중요한거 아니다
??? : 일부의 의견/행동이 전체의 뜻은 아니다 계엄탄핵정국에 보이던 추악한 옹호였는데 이걸 여기서도 보네요
+ 25/10/15 14:49
법안이 말도 안된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하고 발의인데 뭐 이런것까지 가지고 와서 난리냐 하는건 걍 실드 못치니 돌려치는거밖에는 뭐 있나요
어차피 여기도 좁은 사이트고 그나마 평소 정치글에 열혈 참여하는 사람들 닉이야 뻔하니 그냥 맨날 그놈이 그놈이서 실드치고 욕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 25/10/15 15:09
법안 자체도 말이 안되고 발의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발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꾸준히 발의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국힘계열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계엄권 보장법안을 꾸준히 발의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건 애초에 발의 자체가 안되어야 하는 겁니다.
+ 25/10/15 15:15
저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시는군요;;
빵집에 빵을 사는 손님에게 무조건 2개를 덤으로 주고,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시행하면, 한국 빵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 그래도 빵집 사장들이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으로 손해보면서 빵을 2개씩 공짜로 줄까요 ? 아니면 전부 폐업해서 국민들이 빵을 못먹게 될까요 ?
+ 25/10/15 15:19
저걸 입안한 의원의 속내는 결국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권의 정책 기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에선 속도의 차이도 중요한 부분이라 메인스트림보다는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 25/10/15 15:22
진지하게, 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게임을 이미 오십년, 백년 전에 해봤어요. 러시아, 중국에서요.
+ 25/10/15 15:29
당장은 만들어놓은 빵이 있으니, 잠시동안은 빵을 싸게 먹겠죠.
그뒤론 수요가 0이 되지 않을테니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될거고 문정부때 하던게 저거 비슷한거라 아파트가 폭등했죠. 금주법때 술값이 왜 올랐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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