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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11:55
와 계약했거나, 청약 당첨된 분들 중에 유주택자는 미칠노릇이겠네요.
저 돈을 어떻게 구해요... 아무리 그래도 유예기간도 없이 밀어붙이면, 당장 해당되는 사람들은 후폭풍 좀 날거 같은데요. 제가 저 상황에 놓여있으면 진짜 하늘이 노래지겠네요.. 최근 청약해봐서 식은땀 나네요..
25/06/27 12:01
저 예전에 검단 왕릉 이슈터졌던 아파트 살고 있는데, 당시에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당시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네요.
25/06/27 11:56
지방사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 실거주 목적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이긴 한데,
거래 후 월세 내놓을 생각이면 이자값은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투기목적이라고 하긴 하죠.. 이걸 막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25/06/27 12:08
현실적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대책이니깐...
애초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특정 지역 집값 오르는것과 관련 없으시던 분들에게는 관련 사항 없는 내용이긴 하죠
25/06/27 1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613?sid=101
[작년 억대 연봉자 140만명 육박… 15명 중 1명꼴] 2024.12.20. 이건 2023년 소득 기준이고 2024년 소득 기준으로는 억대연봉자가 140만명을 훌쩍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25/06/27 12:35
현재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시 연봉 1억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딱 6억 정도이고,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140만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약 140만명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25/06/27 11: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8826?sid=101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20주 연속 올라]2025.06.19. 2018년 9월 이후 최고…마포·용산·성동구 기록 경신 속출 '토허제발' 상승세, 강남 이외 지역으로 확산 지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74227 ['역대 최강' 대출규제 카드…강남·마용성 집값 상승세 꺾이나]2025.06.27. 6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영끌'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3억원…7억원 이상 자산 있어야 매수 가능 뭐라도 하긴 했어야했죠.
25/06/27 12:00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을 못잡거나 오히려 폭등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뭘 안할 수도 없고.. 참 양날의 검이네요.
25/06/27 12:00
전입신고까지 해야되는거보니 실수요자에게만 1주택만 해라네요. 2주택부터가 거의 투자목적이기는 한데..
집값은 억제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형적인 전세 문화때문에 전세값은 상당히 오를거 같습니다. 기전 2주택자들도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니 슬슬 정리할수도 있고.. 어떤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예전 6억대출을 풀로 땡기고 집매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수도권 신규 아파트는 위티좋으면 10억은 기본이니.. 허허..
25/06/27 12:01
토허제 지역에서 계약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가계약금은 넣었지만 정식 계약서를 아직 못쓴 상황일 것이라, 대출규제에 걸려버려서 난감해지겠네요. 대체로 거래허가에 3주정도 걸리는것 같던데..
25/06/27 12:02
주담대 규제 없으면 버블 생긴다고 하던데
또 규제 만들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더라구요. 둘다 맞는말이면 그냥 현실이 가혹한건지 참 어렵네요.
25/06/27 13:35
규제는 지금도 하고 있죠. 다만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하는거고요.
현재의 규제로는 집값 상승이 억제가 안되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역효과도 크게 나올수 있을거 같아요.
25/06/27 13:46
현실이 가혹한거긴 하죠. 어떤 정책이든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요.
사실 대출규제로 조이는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떤 스노우볼 구를지는 모르는거라 ;;;
25/06/27 14:21
LTV 70% 규제는 홍콩, 라트비아 등의 국가들 정도만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선진국 평균은 LTV 85%.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규제는 굉장히 특이한 행위입니다.
25/06/27 16:06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도 없죠. 다른 선진국은 투자는 보통 주식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몰빵이라.
25/06/27 12:03
6억이 맥시멈이라...
제가 사는 지역은 32평 기준 매매가가 맥시멈 10억정도니까 4억정도 본인돈 들고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그나저나 이게 일시적으로 막아둔건지 아니면 정권 내내 묶어둘건지도 봐야겠네요 기사에는 안나와있음
25/06/27 12:05
흠... 이게 이미 분양 받아서 중도금대출 받고 있는 사람이 잔금 치를 때도 적용인가요?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려 했는데 난감하네요;;
25/06/27 12:06
“이번 규제는 시행일(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계약한 거래 건이 파토나지는 않는군요. 일단 민주당은 잠깐을 참지 못하고 결국 종전의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하는데, 총액 제한은 결국 언젠가는 풀릴 수 밖에 없어서 토허제 풀 때처럼 폭탄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정권 때만 안 터지면 돼 마인드 일수도 있는 것 같은데 5년만 할 거 아니잖아.... 지금 잠깐 집값 잡는 것 처럼 보이고 나중에 2-3배 돌려받을 텐데 이거 때문에 99% 정권 바뀝니다....
25/06/27 12:11
부알못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주담대 규제를 이대로 5년 갈순 없는건가요? 혹시 다음정권도 민주당이라고 치면 10년 이대로 혹은 찔끔씩만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건가요?
25/06/27 12:17
DSR/DTI 가 상환 능력 대비 대출 제한,
LTV 가 담보 대비 대출 제한 총액 제한 은 절대값 제한 아래로 갈수록 자산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위로 갈수록 고정수입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을 안하고 자산을 굴리는 사람과, 자산 형성이 안되어 있고 노동으로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을 더 유리하게 할 거냐의 문제죠. LTV 를 완화하고 DSR 을 강화하던 게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최근 추세였습니다. 자산만 굴리기보다는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서 사라... 이런 의미죠. 그런 방향에 정반대쪽으로 역행하는 정책이죠. 저는 차라리 대출 제한을 꼭 할 거라면 DSR 을 20-30% 로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LTV 에서 DSR 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결국 없앨 수 밖에 없는 규제입니다....
25/06/27 13:01
1. LTV를 완화하면 LTV를 더 많이 하는거 아닌가요? LTV를 못하게 하고 DSR를 많이 하는게 좋은거고, 그러려면 LTV 규제를 강화하고 DSR규제를 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영 헷갈립니다.
2. 총액제한을 해도 그 내용을 LTV로 하게 할것이냐 DSR로 하게 할것이냐 따로 정할수 없나요?
25/06/27 13:15
1. 둘 중에 낮은 쪽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LTV 를 풀고 DSR 을 조이면 DSR 한도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고, DSR 을 풀고 LTV 를 조이면 LTV 한도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집니다.
2. 총액제한은 추가 규제입니다. LTV, DSR 도 적용되고 가장 낮은 쪽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25/06/27 15:19
어차피 총액 제한이 빡빡해서 수도권은 총액 제한 걸리는 케이스가 더 많을거라 dsr 은 큰 영향 없을 겁니다. 30년과 40년은 dsr 관련 한도 차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 대출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비중이 커서 40년 늘려서 원금 상환 비율 낮춰도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dsr 을 40에서 35로 낮추는게 40년 막는거보다 영향이 더 클겁니다. 어쨋건 자산 들고 간 보는 사람들은 집 사기 더 좋아지는거고 (경쟁자가 사라지니깐...) 월급 모아서 집 사야되는 사람들이 제일 피보는 거죠.
25/06/27 15:55
30년, 40년 차이가 금리 4% 기준 약 20% 소득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드라마틱한지는 개인마다 다를테니 패스하고...
정확히 말하면 현금부자들은 늘 사기 좋았고 더 좋아졌는지는 집값 상승 레이스가 개최되어야 성립해야 하는건데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네요.
25/06/27 16:12
(수정됨) 20% 까지 아닙니다. 동일 소득에서 금리 4.0% 30년과 40년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기준 한도 차이가 10% 내외 입니다.
연봉 1억 금리 4.0% 5년 주기형 기준 스트레스 dsr 3단계 한도 30년은 6.5억, 40년은 7.2억 dsr 을 40% 에서 36% 로 낮추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겠네요.
25/06/27 16:32
아, 저는 한도차이가 아니라 소득 차이를 말씀드린거라서요.
6억 대출, 30년, 4% = 최소 연봉 80,083,333원 6억대출, 40년 4% = 최소 연봉 66,562,500원 12,520,833원/66,562,500원 = 18.5%
25/06/27 16:49
(수정됨) 6억 대출 30년, 4%, 주기형 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필요 연봉 9200만원
6억 대출 40년, 4%, 주기형 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필요 연봉 8200만원 은행에서 실제로 나오는 계산 식대로 넣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금리 영향이 커지면 한도 차이가 덜 많이 나요. 실제로 상담하면 연봉 8천으로 6억 대출 안나와요........ 그리고 또 한가지 40년으로 길어지면 금리가 올라가서 더더욱 한도 차이가 적습니다. 30년, 40년 금리 동일하지 않아요. 30년/40년 상품 최저 금리가 때에 따라 다른데 비슷할 때도 있지만 보통 0.2~0.3%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계산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주변인들 상담 많이 해주는 데 대출 가능액은 100만원 단위까지 맞춥니다. 대출 상담사보다 제가 더 정확할 때도 많아요.
25/06/27 12:24
전세보증보험은 아니지만 이번 정책에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90%에서 80%로 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좀 더 전세자금대출을 보수적으로 내줄것 같네요.
25/06/27 12:17
이런 제한을 걸면 이제 서울 상급지랑 과천 판교에서 6억 대출 받고 살 수 있는 용인 안양 동탄 이런 동네로 주르르 내려오면서 풍선효과 나올 거 같은데...
25/06/27 12:19
주택 근저당 유지세를 신설해서 시장에 맞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민주당식 해결책이죠.
25/06/27 16:00
과거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엔 투기가 일부 부유층 내지 모험심 충만한 사람들의 향유물이었지만 이젠 전 국민이 알아버렸어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모순을. 전 국민이 하기 땜에 이젠 모두가 투자 중이라 잡을 수 없습니다. 빨갱이 모두 두드려 잡겠다고 나서봐야 전 국민이 빨갱이면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도 댓글에 비웃음이 가득한 것 보면 알 수 있죠.
25/06/27 12:26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위에도 이야기 나온대로 DSR 강화가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지역 정한것도 아니고 대출제한이라 괜찮다고 봅니다. 집 가격 6억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대출 최대 금액 6억 이하는 허용이라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도 없고요.
25/06/27 12:27
이번에도 집값 못 잡으면...
민주당은 머리 아프긴 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짜피 몇십억 하던 동네라 규제지역 다 없애고 그냥 오르던 말던 냅두고, 나머지 지역들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대책을 보니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오르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다주택을 너무 나쁘게 보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것 같은데,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할텐데
25/06/27 12:28
문재인 정부때는 대출은 그냥 두고 아니면 전세보증확대해서 유동성은 추가 공급하면서
세제 위주로 접근해서 폭망했고요. 이건은 유동성을 줄이겠다는거니까요. 그런데 이러면 다시 사업자 대출이 유행하지 않을까요?
25/06/27 12:3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대출 규제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1) 2017년 6.19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p씩 강화 2) 2018년 9.13 대책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 3) 2019년 12.16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9억 원 이하분 40%, 9억 원 초과분 20%로 차등 적용했으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계속해서 대출제한 했었습니다. 없지 않았죠.
25/06/27 12:40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때 전세로는 끝없이 풀어주신 기억이 강렬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전세도 낮아진거니 효과가 있을지 좀 봐야겠네요.
25/06/27 13:41
그때 사람들보면 어떻게든 결국 대출 받더군요.
전세대출이든(막히기전) 법인대출이든.. 그래서 유동성을 풀면서 규제로 부동산만 잡겠다는건 순진한 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
25/06/27 12:33
주식시장이 중요해요. 규제는 안할수없으니 하긴하되 부동산 왜함? 코스피가 더 수익률좋은데? 이런생각이 들게끔요. 부동산 신화를 꺾는게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25/06/27 12:33
6억이면 쏘쏘네요.
9억 이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현금 없으면 사지 마라네요. 사업자 대출로 집사는 걸 규제 해야 할텐데요.
25/06/27 12:59
문재인 때 전문직들이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 사다가 대거 추징당했죠. 대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거 해놓고 욕하기 바쁘더라구요 크크
25/06/27 12:40
이번에 막힌 것중에 하나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인데, 이걸 이용해서 기존에 20억짜리 집을 자기자본 4억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책대출이라 LTV가 80% 까지 나오는데, 1금융권 후순위 대출도 가능해서 20억 아파트를 10억 전세 + 6억 대출 + 자기자본 4억으로 갭투자할 수 있었죠. 최근 주택 구입자의 40%가 생애최초 구입자이며 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 대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후순위 대출이 된다는 특성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상급지 투자를 한 것이 상급지 급등을 가져온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더군요. 자세한 건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로 '갭투자'…정부가 판 깔아줬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3015 서초동 아파트는 어떻게 신고가를 쳤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676
25/06/27 12:47
(수정됨) 이게 모든 국민이 같은 부동산을 보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서 나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면 서울, 수도권 공화국이 된 이상 답이 없죠 크크
25/06/27 13:44
제 이전 댓글에서 짧게 답답함을 토로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막연한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어보고 싶어서, AI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논리들을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초강수는 정말 급작스럽네요. 대출 쏠림 막는다고 바로 시행이라니,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사는 곳'보다 '불패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이득 보거나 이를 당연시했던 사회적 분위기, 즉 '집은 무조건 오르는' 집단적 믿음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 지금 문제의 근원이라 봅니다. 그러니 현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규제에 나선 거겠죠. 하지만 지금의 대출 규제는 단순히 시장 열기만 식힐 뿐, '서울,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기회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니 집값 상승은 필연적이었고, 이게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결혼·출산 포기, 나아가 국가적 위기(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상환 능력(DSR)보다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자산이 적고 노동 소득으로 자산을 키워야 하는 이들에게 더욱 불리한 불공정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미봉책은 언젠가 더 큰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때처럼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정당화하고,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보는 비정상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부 정책도 임시방편에 그칠 뿐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AI 똑똑하다 크크
25/06/27 12:53
정책이 과격하네요.
손놓고 있을수는 없었고... 내일부터 시행. 기대보다 강한 규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고려한것같네요. 근데 수도권규제, 경기도가 항상 다 같이 묶이던데 개인적으론 연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평택 까지 테두리? 쪽은 빼줘야하지 않나..
25/06/27 12:59
평택이 그나마 제일 사정이 좋은데, 평택 기준이라고 해도 최상급이 국평 기준 7억대라 실수요자는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5/06/27 12:57
뭔가 좀 불안불안 하네요. 안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줄이야.
피지알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들에 폭풍이 몰아칠 느낌이..
25/06/27 12:58
정부 발간 보도자료보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데 결국 부동산 정책 1호라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1호 정책이 정부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일단은 가장 편한 유동성 옥죄기를 택했네요. 문재인 정부와 방향성은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 규제 완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째 첫발이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25/06/27 13:30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아니죠. 돈은 돌아야 경기가 부양됩니다. 돈이 엄한 곳으로 몰려서 그렇지요. 단순히 유동성만 줄이면, 그냥 예금금리 엄청 높여버려도 되죠.
25/06/27 14:37
정책으로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추경으로 실물경제의 유동성을 높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신거죠.
추경 지출(유동성 증가)를 위해 국채를 19.8조를 발행하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국채발행이 왜 필요한건지요. 국채 발행 증가는 국가 채무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죠. 이자만 몇천억인데요. 왜 정책을 시행하고, 미래세대가 그 피를 봐야 합니까. 유동성을 한쪽은 억제하고 한쪽은 늘린다는 것은 국가수입예산이 받쳐줄 때 해야 아름다운 전략인겁니다.
25/06/27 14:42
그러면 대출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인가요? 이대로 서울 펌핑하자는 말인가요? 단기간 더 좋은대책이 있어요? 단점만 보고 트집잡는건 쉽죠 그러면 직접 대책을 짜보세요 저도 단점과 리스크 읊어드릴테니까
25/06/27 14:48
부작용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대출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2) 단기적인 대출 규제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25/06/27 14:52
이미 공급은 늘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은 몇십년 걸리는 건이니 단기적인 공급 대응이 될수가 없죠. 그러니 공급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쓰는거고요.
25/06/27 14:59
제가 원댓글에 추가공급도 해야된다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면 단기간은 서울집값이 더 뛸테고 안정화될때까지의 몇년은 서민주거부담은 과중될텐데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불을 지르는 격이 되기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재건축은 늘어나는 주택량이 많지도 않아요
25/06/27 14:49
제 댓글에 반대하셨으니까 유동성을 지금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유지해서 계속 공급하자는거죠? 그거는 가계채무와 미래세대에 부담주지 않나요?
25/06/27 14:58
1) 부동산 담보대출은 줄여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격한 대출 규제는 또 다른 형태의 가계 부담이 됩니다.
2) 급격한 정책의 시행이 실패로 이어진다면(경험했듯) 즉 집값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25/06/27 15:03
더 이상 제 업무시간을 답변과 논쟁에 투자하진 못하겠고,
이번 결정이 장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6/27 13:31
오히려 2주택, 3주택을 장려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릴까요. 다주택자가 많으면 사실 집값(전월세포함)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텐데요. 담합의 여지도 적고.
25/06/27 13:43
이건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담합해서 집값올렸다고도 볼수 있어서
뭐 이번정책은 저도 잘했다 못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1년정도 지켜봐야할 상황정도이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실패하고 디스 융단폭격 맞는거고 수도권 (특히 서울)은 뭐 마용성같이 오를대는 그냥 오르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지금과 별반차이없다(상승분 1억이내) 그러면 일단은 성공사례로 둘려고 생각중입니다. 사실 지금 어디다가 보유세니 뭐니 세금 먹이면 난리날거 뻔해서 일단은 가장 빨리할수 있는 정책중의 하나일것 같긴 합니다.(가만히 놔둘수도 없고요)
25/06/27 14:12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현재 집값 대비, 공급이 수요보다 커져서 집값은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져서. 현재 무주택자가 구매의욕이 생기면. 적절한 선에서 가격이 정해지겠죠.
25/06/27 14:51
전세도 일종의 공급이죠. 가격만 합리적이라면요.
다주택자 줄여서 공급에 이득보는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똘똘한 한채로 가격경쟁력을 부추길 여지만 있지 않나요?
25/06/27 14:53
저도 1주택 강요로 인한 똘똘한 한채 선호가 부동산 못잡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누가 집2개 3개 가지고 있는 자체가 맘에 안들어 하기 때문에... 답이 없을듯
25/06/27 13:34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야하는데, 공급을 늘리자니 서울공화국 더 심해지니까+건물 짓는데 오래걸리니까 빠르게 효과를 볼려고 수요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싼 아파트 규제해봤자 아래쪽으로 수요가 이동할뿐 수요 자체가 줄지는 않고 다른 부작용만 나와서 결과적으로 수요조절 실패가 나는것 같은데, 이 원인중 하나가 주식시장 침체라고 봐서 주식시장이라도 살아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25/06/27 13:40
요약하면 갭투자-전세 콤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네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5/06/27 14:26
이건 원희룡 장관 때부터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것 아닌가"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너무 큰 제도는 맞으니까요.
정부에서 공공/민간임대로 그런 수요를 서포트 하려는 방향입니다.
25/06/27 13:46
그나저나 그냥 제 주관적인 관점의 상황만 말하면
이렇게 주택쪽으로 대출규모 막으면 사업자 대출은 좀 늘려줬음 좋겠습니다. 아주 은행갈때마다 쥐콩만큼 빌려주면서 죄인된 기분이라서...
25/06/27 14:10
냅두면 강남아파트 천장 뚫는데 가만히 냅둔다고 XX 하니깐 뭔가 하긴 해야겠고,
세제나 다른 규제는 부작용이 심할거 같으니 제일 만만한 대출 조이기 한거죠. 이거 외에도 스트레스 DSR 이 7월부터 적용되서 어차피 대출은 줄긴 줄었을 예정이긴 합니다.
25/06/27 14:16
그러기엔 주거는 주식과는 달리 필수재라 마냥 시장에 맡겨두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쌀값을 시장에 맡겨서 폭등과 폭락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25/06/27 14:11
(수정됨)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인 대출총량 규제와 주담대 한도 규제를 하겠다는 선언을 해 버렸네요. 경제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라 금리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 대책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장기적인 공급 증가가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 몇년후로 문제를 미룰 뿐인 대책이 되겠죠. 부동산 공급절벽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결국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야금야금 여러 번 나누어 규제하다가 풍선효과 터지게 하지 말고 확실하고 일관된 규제 메시지가 나가야 시장이 의도한대로 반응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옥의 부동산 레이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들 뭐하는 짓인지.
25/06/27 14:15
해야한다 맞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문재인어게인이다 이거때문에 정권바뀐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집살 생각은 꿈도 못꾸고 있다보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25/06/27 14:16
(수정됨) 재건축은 어떻게 하려나 싶기도 하네요
주식이 버블시기 부동산보다 좋으려면 사실 코스피가 진짜 5000을 가야하는데 사실 말이 안 돼고.. 그 정도 가면 과열돼서 6000가는 것도 볼 수 있응거라
25/06/27 14:18
부동산 문제는 현재 내가 가진 재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밖에 없죠. 사실 어느 정부건 부동산으로는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경제로 봤을 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모양새이니 지켜 봐야죠.
25/06/27 14:43
공급대책은 의미 없는게, 지금은 공급과 상관이 없어요.
일부만 폭등해서 양극화->똘똘한 한채->일부로 수요가 쏠리는 악순환이 원인이라서요.
25/06/27 14:55
똘똘한 한채 공급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강남 빈 공간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어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은 안나옵니다.
25/06/27 15:16
늘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재건축 규제 풀면 그러면 노후아파트 보유자들은 더 안팔죠.
수요는 더 늘어나고 공급이 더 감소합니다.
25/06/27 15:47
공급정책 얘기에 갑자기 익숙한 "다 같이 낡아가자는" 구호는 무슨 말인가요. 누가 재건축 못하게 하나요. 지금도 재건축 하고 있어요.
25/06/27 17:08
(수정됨) keke 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건축 규제 풀면 안팔아서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니, 낡아가자는건가요라고 답변하신 것 부터 이해가 안되네요.
25/06/27 17:17
lightstone 님// 안파는건 재건축기대감이 있는것이고, 그게 해소되면 팔겠죠.
해소되는방식은 당연히 재건축일거고요. 그러니까 얼른 재건축 하자는거고요. 당장 노후된 아파트 안판다는 이유로 재건축 반대의견 내시니까 그거 무서워서 안하면 더악화되지 않겠냐는뜻으로 한 말입니다
25/06/27 14:19
10억대 수도권 아파트 전체 수량과 자산/소득이 높은 세대 수를 생각해보면
지금 가격이 그리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시작은 문재인 때랑 비슷하군요. 이렇게 또 상대방에게 정권을 주려고 노력하는..
25/06/27 14:29
단기로 막았으니 공급만 때려 넣으면 확실히 어느 정도 잡히긴 할 듯 한데요.
+ 보유세 때려서 세금 걷고 그걸로 전 국민 지급하면 부동산을 소고기로 바꾸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 듯 합니다. 그러면 소고기 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5/06/27 14:34
가계부채가 그냥 양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25/06/27 14:41
자주 이야기하는거지만 대출규제는 실수요자가 더 아픕니다.
일괄규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죠. 똘똘한 한채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상급지 멱살을 끌어올린거처럼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피드백하면서 조율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고집만 피우고 시장과 싸우지만 않았으면..
25/06/27 15:07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봐야합니다.집값 상승기에는 1주택 실수요자들이 수요를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미움 받을 용기가 없이 실수요자는 선량하니까 지켜주고 다주택자만 집값 올리는 원인이라해서 실수요자들을 규제 못해서 규제를 어설프게 한게 원인이죠. 결국 문재인 정부가 dsr을 적용하여 실수요자들도 규제한2022년초부터 집값이 주춤해졌고 이때랑 규제가 달라지지 않은 2022년 말에 금리 상승으로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죠.
25/06/27 14:51
일부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게 아니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른것입니다. 문재인때 규제에도 집값이 오른것은 저금리 및 시장 상황 및 심리가 워낙 좋고 잘못된 규제(임대차3법)나 규제가 허술해 대출을 쉽게 받았던 것에 원인이 있는것이지 규제때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대출규제때문에 올랐다면 2010년 gdp의 약 70퍼 였던 가계부채가 현재 90퍼가 넘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도 상승한 것을 설명하기 힘들죠.
25/06/27 15:03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하라고 해놓고 뒤통수 쳐서 임대사업자 혜택 싹 거두고 토허제 시행하고 임대차 3법 시행하고 똘똘한 한 채만 사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문 정부 시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를 조금씩 내놓으면서 심지어 일관되지도 않은 메시지를 던지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것이고, 이로 인한 불안감이 FOMO 심리를 자극해 모두가 영끌 레이스에 뛰어들게 만든 겁니다.
이번 정부가 달리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규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이죠.
25/06/27 14:52
전국을 묶었으면 바보 소리 들었겠지만, 수도권만 묶은 것은 잘했네요.
이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한 온갖 정책을 궁리해봐야겠지요.(이미 주식 시장은 오르고 있으니...)
25/06/27 15:26
근본적으로 지방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걸 고쳐야 할텐데요.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등등 이유도 확실하고 솔직히 불가능할듯
25/06/27 15:04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4%(금리 할인 영끌해서)입니다. 이하는 찾을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4%, 30년 기준 이자는 200만원 + 원금 80만원 정도네요.
25/06/27 15:07
보통 안내죠.
월급 다 넣고 엄마 카드로 생활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대출 6억내고 구매할 만한 집은 보통 시세가 20억, 전세가율 60% 정도니 전세 주면 또이또이.
25/06/27 15:32
개그죠. 에당초 대기업/공공/전문직 이상 직업서 나오는 근로소득 이상 수준이나, 그에 준하는 사업소득 따위가 있으면서, 지 부모로부터 받을 것조차 있는 계층이 서민이라니. 약코도 진절머리날 지경.
25/06/27 15:37
뭐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아직은 반중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사람들은 한국에 한명의로 2개의 집을 가지지 않는한 2주택 규제도 불가능하기때문에 , 사실 진짜 대세 상승기인데 한국사람만 못사게 하면 국부유출이 되긴 하죠... 슬슬 관련 법안도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25/06/27 15:35
규제만능주의가 될지 적절한 규제가 될지.. 판이 시작되는거죠 머... 공급과 수요로 잡아야 하는데 .. 휴.. .. 근데 뭐 그래도 이번에는 실용의 이재명 + 왠지 모르게 민주당 정권이 1~2번은 더 갈거 같은 정책안정성... 땜에.. 규제효과가 잘 발휘되길 바랍니다.
25/06/27 15:37
막은 대출만큼 시장에 들어올 자금인데 오히려 오른다고 하시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맞춰 가계 대출도 조절해야 될 타이밍이구요.
25/06/27 15:37
대출규제만으로는 절대 안되죠.
이걸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이 더 중요한데 만약 대출로 잡고 임대주택으로 수요를 잠재우겠다? 그럼 또 완벽히 대실패하는거고 정권은 바뀔겁니다. 향후 방향이 더 중요하지요.
25/06/27 15:42
근데 강남 아파트가 천장 뚫는게 문제가 되나요? 지지율 방어용이 아니라면..?
차라리 계속 올라 백억대가 되어서 찐부자들끼리만 거래하게 하고 나머지 주택들의 투자 매력도를 줄이는게 부동산 불패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일반인들이 자식 교육 챙긴다고, 집값은 평생 오를거라고 10억씩 영끌해서 최대한 강남 주변으로 집을 살려는 심리가 문제이지, 부자가 자기돈 주고 사는 건 뭐가 문제일까 싶습니다.
25/06/27 15:50
(수정됨) 강남 오름 + 지방 침체 -> 똘똘한 한채 인식 -> 부동산 투자 수요 몰림 -> 강남 오름 + 주변 지역 오름 + 지방 침체 -> 똘똘한 한채 -> 부동산 투자 수요 몰림 -> ???
25/06/27 16:04
(수정됨) 그 흐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 집값 침체되면 월세로 살면서 모아놓은 목돈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S&P라는 세상 제일 쉬운 투자처도 그냥 외면하는게 현실이죠. 서민들이 어차피 살지도 못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부글부글하고 왜 거시적인 정책이 그것에 맞춰 결정되어야 하냐는 뜻이죠. 문제는 부동산이 지위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텐데 오히려 강남을 어나더로 만들어서 그걸 부추기지 않는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5/06/27 17:14
(수정됨) 애초에 강남 집값 잡으려는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말 부터 강남은 혼자서 계속 올랐어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주변지역 확산되는 상승단계죠. 여기서 상승 국면을 꺽으려는 타겟이라고 봅니다.
25/06/27 16:0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4917?sid=100
으응?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함 뭐여 이거 ...
25/06/27 16:13
대통령실에서 낸 대책이 아니고 정부부처에서 낸 대책이란 얘기네요.
대통령이 이 정책에 대해 보고도 못받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대통령 패싱 수준인데..
25/06/27 16:35
말이 됩니다.
사안 마다 부서장 보고로 끝낼지, 실국장 보고로 끝낼지, 장차관 보고로 끝낼지, 대통령 보고로 끝낼지는 매번 실무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요...
25/06/27 17:40
(수정됨) 이전에 관례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대기업 기준에서 회장까지 보고할지 사장단까지 보고할지 이런 기준일까요? --- 실제로 보고는 안되었을 것 같고...전 강유정 대변인이 실수 한거라고 봅니다. 영상보니 드라이하게 팩트만 말한다고 너무 솔직하게 기자랑 소통한것 같던데, 소통과 리스크는 늘 동반하는 거라 리스크가 터진거죠. 크크
25/06/27 17:46
원래는 말이 안되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 다 대통령측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안되는 일이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긴 하죠
25/06/27 16:34
근데 흘려본거 라기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고 한거 아닌가요??
발표되자마자 탑뉴스가 되는 사안을,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데 대통령실 모르게 했다고 하면 너무 말이 안돼죠.
25/06/27 16:39
https://www.youtube.com/live/uwzboOQWTeQ?si=-60t4HzPMH8cfqaZ
17:00 보시면 됩니다.
25/06/27 16:49
(수정됨) 오류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봐도 뭐 큰 뭐가 있나 싶어요.
대변인이 말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 대통령실도 모르게 이런 중대한 일을 기습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무더기 징계를 하겠죠?? 그러면 믿겠습니다만은....
25/06/27 16:41
당장 내일 시행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대통령실도 모르는채 정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뿌리나요 크크크
뭔 백종원식 우리 정책 아니에유도 아니고 이해관계 걸린 국민들이 얼마인데…
25/06/27 17:19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 비서관도 없으니 보고 라인도 없겠죠. 물론... 비공식적인 보고가 있었는지는... 크크
25/06/27 16:40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할 것 같네요.
이에 따라 가격 조정 될 경우 가장 수혜를 보는건 고자산가 그룹이고 가장 타격받는 건 자산없이 소득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실수요 그룹으로 보이네요. 다만 많은 분들 기대와 다르게 금리인상 가능성이 적고 이런 상황에서 상급지는 매도유인이 적어서 약간의 조정 그보다 선명한 압도적 거래량 감소는 있을지라도 과연 하락할까 싶긴 합니다.
25/06/27 17:02
그렇죠. 새 정부의 규제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상급지 상승을 주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대대로 규제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DSR & LTV 규제 하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없는데 기대대로 급매로 던지며 가격 하락이 발생할 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거래가 감소한게 집값이 잡히는거라고 볼 수 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거래가 측면에서 반포 압구정은 데미지 0이고 이외 강남 서초 송파 주요 지역은 영향이 0.001 정도 올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25/06/27 17:08
거래 감소 = 집값 변동폭 증가 인 것이지 어떤 방향을 지정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매도/매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가 적고, 매도/매수 한 쪽이 우위가 발생할 때 우위인 쪽이 슈퍼갑이 되서 상승폭/하락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신 반포/압구정은 거래량이 바닥을 기면서 새로운 거래는 매번 신고가 인 상황... 이죠.
25/06/27 17:22
뭔가 다른 댓글에 대댓을 달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사라졌네요.
말씀하신 대로 변동폭이 커지며 분산이 큰 상황에서 상승/하락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 전체 공급증가가 어려움 2) 사용가치가 있으며 통화량 증가로 원화하락 상황을 예상할 경우 가치보존 수단을 포함해 한동안 여전히 존재할 수요 때문에 그 분산의 방향이 결국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 속에서 어떤 사연인지 모를 두드러지는 케이스(가장 최근 거래가 대비 20% 이하의 가격 등)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급지 보유그룹이 투매를 할 상황은 좀 많이 멀다는 고려도 있습니다.
25/06/27 1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29990
대출 관련 규제는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대통령 보고 사안은 아닌가 보네요.
25/06/27 17:37
1. 부채가 너무 많아서 총량을 줄여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예요.
2. 현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소지는 있습니다. 길게 말할것도 없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규제는 집값의 상승을 초래해왔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억제 혹은 감소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4. 그러나 현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건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하여서 "과거의 반복"이라는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싶습니다. 충분히 공론화하고 홍보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대의 형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에대해 설명하고 가계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한 뒤 유예기간을 둔 후 규제를 실행했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걱정을 줄일 수가 없네요; 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감소한다면 그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어 실패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각자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며 4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질 못할테니까요.
25/06/27 17:50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수도권 집값상승에 대해서 정부탓 안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25/06/27 17:55
뭐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시점은 아닌듯 하고,
이번 정책 시행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터진거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대통령 취임한지 한달도 안됐음에도 단기간에 역대급 상승 폭을 찍었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할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걸요.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정도 시점은 예상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이든 규제가 있어야했던 타이밍이라도 봅니다.
25/06/27 18:59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4917
[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이건 뭔가요...? 잘못되면 내 탓 아님인가...? 발표 다음날부터 시행하는걸 대통령실은 아무 관련 없고 지켜만 보고 있다?
25/06/27 19:36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하면 그만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더 올라갈텐데..
나라 전체로 보면 서울 집값 잡자고 대규모 공급하는게 또 맞는지.. 어려운 문제네요
25/06/27 20:08
수도권 집값 하락은 우리나라 인구 대다수의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 인구 대다수가 욕망하는 가치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네요.
25/06/27 23:17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라서 평가를 안하고싶은데..
대통령실 대책 아니라고 선긋는건 좀 많이 짜치네요.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발효되는 규제를, 대통령 재가도 없이 지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멀뚱멀뚱 지켜만 본다고요..?
25/06/27 23:29
(수정됨) 문재인 정부때부터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합니다.
부양 또는 경착륙하려고 했던 윤정부의 보금자리론, 신생아대출로 대변되는 정책대출에도 강남3구, 마용성(분당, 과천 등 포함)으로 알려지는 1급지 외에 다른지역은 잠잠하였는데 민주당 정권 집권후에 부동산이 오를꺼라는 심리 작용으로 들썩이는 와중에 저런 정책이라니요. 정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때문에 상급지 외에 움직이지 않을꺼라 생각했는데 저런 정책이라면 역으로 Ltv 70 기준 8억 이하 아파트들이 8억으로 줄서기 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나온 정책이 대통령 의지랑 다르다고 하지만 저런 정책 하나가 부동산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고 그게 안되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야지 대출 조이기와 같은 정책을 먼저 내면 부동산 심리가 먼저 움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문정부가 했던 실책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 25/06/28 00:27
DSR규제에 전세보증금이랑 전세대출 집어넣고 대출 조이면 가계부채 관리가 되긴 할겁니다.
대출 상한이 6억이면 소득 1억 넘는 경우나 나야 할 대출이라 상한 생겨서 서민이 대출을 못받는 형태는 아닐거고요.....
+ 25/06/28 01:16
대출 규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반응에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서민이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때문에 [서민]이 [강남,과천,분당]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를 없앴다고 합니다. 참고로 DSR 때문에 연 소득이 1억이 넘어도 대출이 6억이 안나옵니다. 국민의힘 기준에선 연 소득 1억 이상이 되어야 서민이고 그 이하는 극빈층인가봅니다. 크크 국힘, 정부 ‘주담대 6억 제한’에 “反서민적 부동산 폭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6092?cds=news_edit
+ 25/06/28 01:39
"신혼부부 10쌍 중 2쌍 '억대 연봉'... 서울은 30% 넘어"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4802 대출심사는 가계단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각각 어느정도 이상 벌면 합산소득이 1억 이상 나오는 건 드문게 아니죠.
+ 25/06/28 01:55
네 가계 소득으로 하면 맞벌이는 1억 넘는 경우가 꽤 되겠죠.
1억 이상 버는 가구가 상위 22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위 20프로, 즉 소득 5분위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서민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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