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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22:29
(수정됨) 노동자 지옥. 현실에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보복과 폭언과 멸시와 조롱
'그러게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니가...'등등 오늘도 외국어를..
25/01/21 22:30
고용주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벌이 약하니 한두놈이 신고해서 재수없게 대충 몇십 몇백 물어줘도 다음놈한테 또 그렇게 하는게 이득이니까 합리적인 사장의 선택이죠.
자본주의라는게 그 개개인의 합리성을 결국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건 어쩔 수 없지 수준으로밖에 치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시스템이 미국처럼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한두놈만 신고해도 내 사업장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날아간다 수준의 제재가 있어야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높은 수치의 임금체불은 일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채불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가 없구요, 건설 등 큰 프로젝트에서 관련 하도급의 하도급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하도급이 임금 떼먹고 날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겁니다.
25/01/21 22:35
과거가 훨씬 심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을정도로 한국사회가 노답이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잡힐만큼 한국사회가 성장한거라고 보면 됩니다.
25/01/22 09:34
여전히 한국사회가 미숙하다고 볼수도 있는거죠. 명실상부한 선진국에서 이런 일은 훨씬 적어야 맞는데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의식수준이 아직 못따라가고 있으니까요.
25/01/21 22:36
좀 다른 이야긴데 영미법의 저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대륙법 계통은 결국 증명하기도 힘든 손해의 보전이 근본이라. 아무리 대륙법 영미법이 수렴해간다 해도 저 부분이 너무 극렬하게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1/21 22:41
https://www.breaknews.com/1086752
이 기사를 보니 대유그룹은 나라에서 우선 이걸로 갚으라며 준 100억도 떼먹었네요? 정치파트로 넘어가기 직전의 주제라 하고싶은 말을 다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25/01/21 22:44
뭔가 이상한데요.
미국의 임금체불 금액이 저거밖에 안 될리가 없어 보입니다. 찾아 보니까 20조 규모인데요.(미국 경제 연구소 추산)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232 미국에 불법체류자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규모가 2000억 밖에 안 될리가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도 발생액이지 실제 저렇게 돈을 안 준게 아닙니다. 찾아 보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청산 비율이 80프로가 넘네요. 미청산 금액은 3400억 정도구요. 또 이상한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수가 1000만명 밖에 안 될리가 없습니다.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02 2200만명이 넘습니다. 5000만명이 넘는 인구에 임금 근로자가 1000만명 밖에 안 될리가요.
25/01/21 22:55
뭔가 크로스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미국 체불 금액이 링크 주신 것만큼 크고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더 많으며 불법체류로 인한 체불이 더 심한 미국 생각하면 미국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25/01/21 23:03
몇년전부터 한도가 늘어난 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1000만원은 반년 가까이 걸려서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그 한도 넘어간 돈은 받는데 그로부터 2년 넘게 걸렸던...
25/01/22 00:49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수치가 엉망이네요 하고 넘기는 것 보다는 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크가 안된거면 본문 절반 이상이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25/01/21 22:49
이번달 매출이 적어서 주머니 사정이 빈약해지면 월세 및 공과금은 내야하고 대출은 갚아야하고 재료비는 지출해야하고 월급은 좀 나중에주면 안되겠니?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앞에것들이 어쩔 수 없는 만큼 월급도 어쩔 수 없는 지출입니다.
25/01/21 23:01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영업자가 너무 어려운게 아닐까요? 사장의 이득 대비 근로자 임금이 높아서 못주고 망한거잖아요. 근로자들은 월급못받아밨자 제로지만, 사장은 가게 망하면 마이너스에요. 현실에 맞지않는 최저임금부터 낮춰야할듯
25/01/21 23:09
이런말 나오면 망할 자영업는 빨리 망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수는 역대최저치죠..
그래서 젊은이들 알바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나오는거고
25/01/21 23:12
근로자는 월급 못받아봤자 제로라는 개념은 신박하네요
아마 이런 논리로 사장들은 노동력 제공 받아놓고도 별 양심의 가책 없이 임금 안주는 거겠죠? 난 마이너스인데 넌 안받아도 제로잖아
25/01/21 23:13
다른건 그렇다쳐도 월급은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인데 월급 못 받으면 제로라뇨...
게다가 위에 언급된 대지급금으로라도 먼저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25/01/21 23:16
최저임금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제조업 건설업쪽 회사 자체가 날아가버리는게 더 큰 이유입니다. 지금 폐업 파산 어음부도율이 어마어마하죠. 최저임금 낮춘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 리도 없구요. ..
25/01/21 23:28
비슷한 조건으로 창업을 했어도 누구는 막대한 부를 쌓는 반면 누구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경영능력을 의심해봐야 하는것이 수순 아닐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발악은 그만하고 주제파악하게 청산시켜야죠.
25/01/21 23:50
비슷한 조건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좋은 직업 가져서 연수익 수억인 받는 반면 누구는 취업도 안된다면, 그들의 능력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수순이고,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발악은 그만하고 주제파악하고 있으라고 해야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01/21 23:33
최저임금을 낮추면 최저임금 종사자와 대기업 종사자 간의 급여 차이가 지나치게 커버리기 때문에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법제화 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평균연봉 2500으로 하고 현기차나 하이닉스 같은 곳도 성과급 최대치 받아서 총연봉 5천만원 정도로 강제 시키면 사업 이득 대비 근로자 임금 많이 안주고 회사도 안 망하고 좋겠죠?
설마 너는 많이 못 받아도 나는 돈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죠?
25/01/21 23:35
[사장의 이득 대비 근로자 임금이 높아서 못주고 망한거잖아요. 근로자들은 월급못받아밨자 제로지만, 사장은 가게 망하면 마이너스에요.]
근로자를 쓸만큼 사업을 시작&확장했지만 단지 근로자 임금이 높아서 못주고 망한다라... 그렇군요...
25/01/21 23:42
자영업자가 더 힘든 구조다, 최저시급 터무니 없다 다 동의 해 드릴 수 있는데
[근로자는 월급 못받아봤자 제로지만] 은... 댓글 쓰다보니까 사장이 더 힘들다 이런 의미로 쓰신 건 알겠는데 워딩이.... 참...
25/01/21 23:53
와... 읽다가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아서 댓글을 안달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근로자들은 월급못받아밨자 제로지만,] 라구요????????? 근로자의 노동력/노동시간 제공은요? 그 사람의 커리어는요? 하.. 진짜 피고용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네요. 진심으로 쓴 글이라면 정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25/01/22 08:47
이 굉장한 논리의 결론은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거군요 크크크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결론이 최저임금 낮춰야라니 이무슨
25/01/21 23:22
주변에 임금 체불되는 게임개발사들을 보면 사측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안나오는데 사람은 못짜르고, 노측 입장에서 보면 월급 다 받으면 좋지만 그거 다 받으면 회사가 망해서 곤란하고, 적당히 굴러가더군요.
25/01/21 23:24
노동부 수사관이 노동부 처음가본 저보다 더 모르더군요. 회사 경리나 사장없으면 대지급금 절대 못받고 민사로만 받아야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제가 직접 대지급금 받아 찾아갔더니 어떻게 받았냐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전문성은 개뿔 앉아서 시간만 때움
25/01/21 23:42
제 임금 체불한 사업자는 전직원들 임금 두달 이상 체불한 상태에서 방송 나와서 '체불 임금 받는 방법은 내가 잘 안다. 협박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같은 업계 복귀했던데 떼 먹은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잘 사는구나 했었죠 크크
25/01/21 23:58
그런 셈이죠 크크
방송 짤 보면서 진짜 석이 나갔었었죠. 아 본인은 고소까지 당했음에도 체불 시점 기준 2년이 훌쩍 넘은 후에야 원금'만' 돌려주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딜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업계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그 곳에서는 임금 체불은 안 하시길...
25/01/22 06:48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멘탈이 일반인과 다르더군요. 가책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회 어디에나 약간씩 있다는 소시오패스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25/01/21 23:55
성장이 너무 빨랐다보니 후진국시절 관행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25/01/21 23:58
https://www.epi.org/publication/employers-steal-billions-from-workers-paychecks-each-year/
[고용주들은 매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칩니다.] 2017년 5월 10일 우리는 이 주에서 240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 임금 위반으로 매년 80억 달러(연중 근로자의 경우 연 평균 3,300달러)를 잃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jun/15/wage-theft-us-workers-employees ['나는 한 푼도 본 적이 없다':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도난으로 수십억 달러가 도난당하다] 6월 202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2억 4천만 달러 에 달하는 도용된 임금이 미국 노동부, 주 노동부 및 법무장관에 의해 회수되었으며,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진 저도 알수없지만 미국에서 연간 임금체불액이 수천억원일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링크한 해당 기사에서 0을 한두개 빼먹은게 아닌가 싶은...
25/01/21 23:59
임금+퇴직금 근 천만원 못받았던 적이 있어 남일같지 않군요. 노동청에 신고하니 돈 주겠다는 각서 주길래 취하하자마자 잠수탔던 xx사장… 여러분. 노동청에 진정 신고 하면 사장이 전화 줄텐데 절대 돈 벋기 전까지 취하하지 마십시오. 일사부재리 입니다.
25/01/22 00:02
이거 진리입니다. 각서가 아니라 통장에 꽂히든 현금으로 받든 고소 취하는 돈을 받고 하는겁니다 여러분...
특히 받아야할 돈이 천만원 언더면 시간 좀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일단 대지금급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 받고 알아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5/01/22 00:24
뭐 저중에 진짜 악질들이 모르쇠하고 안줘 하는것도 있고 진짜 이제 곧 망할 상황에 밀린것들도 있긴 할겁니다. 지금 실물경기 상황이 나름 레전드라...
25/01/22 00:54
호구사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임금은 잘 줍시다.
더 못줘서 미안한 수준인데.. 저렇게 벌어서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동종업계 3배쯤 지급하는데도 그만큼 벌어다줘서 저도 잘먹고 잘삽니다. 논공행상은 제대로 해줘야 다들 힘내서 일하죠. 근데 제가 제일 못해서 사장이 짤릴 위기임 ㅜ
25/01/22 06:35
글쎄요. 일단 우리나라가 2조라는게 임금체불액 잔액이 2조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네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과 링크뉴스가 매우 자극적이긴한데...
25/01/22 06:58
임금만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금 미지급도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당장 저도 원도급사 사장이 먹튀해서 4천만원 날아간게 있고 일 끝냈는데 원청(한국전력)이 각종 핑계로 설계용역 준공을 안해서 못받고 있는 용역비도 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아요
25/01/22 07:18
미국 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한 편입니다. 사실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 싶은 부분도 분명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1. 임금 체계와 법규가 너무 복잡해서 계약서만으로 정리가 되지않고 주고받을 임금에 대한 분란이 생길 여지가 많음 2. 임금체불이 발생할게 뻔한 경영 상황에서도 쉽게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줄일수 없는 경직적 고용제도 등의 사정이 있지요
25/01/22 09:38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임금체계와 법규가 미비한건 사장과 근로자 양쪽에게 모두 손해라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죠. 말하신바 매우 동의합니다.
25/01/22 08:36
자료 자체도 부정확한데 그냥 입맛대로 뽑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하네요.
저는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단 얘기로 들리는데
25/01/22 09:38
일단 대유그룹이 가장 큰 문제 같긴한데. 이건 이미 회장도 구속된 상황이고 사업자체가 망가진거라 회생가능성이 있을까 싶긴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저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2022년 11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2024년 초에 회장은 구속됐는데 2024년에 사업이 되고 있었을까요? 2024년 하반기에만 110억이 넘는 임금체불이 추가로 발생했다던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고. 그와중에 회장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고. 진짜 노답이긴하네요. 한국 기업문화는 뭐랄까 굉장히 왜곡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기형적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도 못받는데 해고는 매우 어렵고 고용안정성은 낮고 근로시간도 길고 노동생산성도 낮고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말로 못할 수준이고. 법은 없고. 이게 어디 하나만 잘못된거면 그걸 뜯어 고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다보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장률 더 내려가고 기업들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뭔일이 더 일어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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