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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9 15:04
죄질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네요.요즘 애들
정말 무섭죠. 여중고생들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공원에서 2패거리가 말다툼하다가 쪽수가 모자라는 애덜이 일방적으로 맞는데 참으로 무섭게 때리더군요. 제가 보다 못해 말리긴 했지만....쯧~~
04/12/09 15:14
듣자하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폭력조직들이 (뭐.. 다 동네 아는 선후배) 고교생을 그런 목적으로 행동대원으로 쓴다고 하더군요. 처벌도 가볍고 또 그만큼 나중에 조직에서 '짬밥' 쳐준다고 좋다고 하는 고교생들도 적잖다고 하고.. 암튼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ㅠ.ㅜ 나 어릴때까지만도 현관문 안잠그고 사는 집들도 많았는데...
04/12/09 15:46
음..그인간들.. 정말..그대로 두면 그대로 미래의조폭이 될것처럼 보이더군요. 어리다..생각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처벌을 안한다는건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이상..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풀려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꽤나 힘있는 사람들 아들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아니길 바랍니다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군요 -_-..
04/12/09 16:12
이번 사건을 보고나니, 미성년자라서 소년원같은데 잠깐 다녀?오거나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아무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 청소년이 등장한 일본 만화? 드라마? 가 생각나더군요.. 설마 그 청소년들, 성폭행 해도 훈방정도네..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게 된건 아닌지가 두렵네요..
청소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여지가 있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뭐 그런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럼 도대체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청소년한테 성폭행당하면 어른한테 당하는거보다 그 상처가 깊지않은건지;;; (제가 쓰고도 참 어이없는 문장이네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참 기가차네요.. 아무리 청소년범죄라도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04/12/09 16:13
미성년자 처벌. 분명 관점에 따라 많은 논란의 소재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이 불분명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에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일까요? 과연 그 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들은 어디가에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며 경찰서에서의 일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애기하고 있겠죠. 마치 개선장군인양.. 미성년자의 범죄. 성인들의 범죄.....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미성년자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싹을 키우고 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분명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이 처벌입니다. 물론 그 들이 전과자라는 딱지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반대지만 전과자라는 딱지 대신 분명 육체적인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그 처벌 뒤에 그 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지 아니면 더 헛된 인생을 살지는 그 다음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04/12/09 16:24
미성년 처벌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약간의 감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지은죄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미성년 범죄는 성년범죄와 달리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쯤이라 할까요? 분명히! 미성년자들에겐 개선의 여지도, 그리고 왜곡된 성장에 의한 우발적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똑같이 처벌 하더라도, 가정,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개선되도록, 갱생(이 단어가 적절치 않지만 딱히 맞는 단어를 찾기 힘들군요)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충분히 적절한 처벌이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는 위에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성년범죄자들과 미성년 범죄자들을 단순히 동일하게 바라보는것은 그것또한 왜곡된 시야라고 하고 싶습니다.
04/12/09 16:29
심리학적으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소거하려면 '첫번째로 치루는 처벌'이 매우 강력해야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재범에겐 더 강한 벌을 내리는 것은 범죄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죄값을 크게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나, 피해자를 위해서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3명만 처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가담한 범죄자(학생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중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범죄자는 재범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옥에 안갈 수도 있는 거구나..'하는 것을 배웠겠죠. 그 뿐이겠습니까, 이번 일로 자신이 미성년이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용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성적 호기심이 가득한 나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과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절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04/12/09 16:36
강간범을 훈방시켜주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을듯....
참 좋은 나라지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은 십여명에 이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초범이라고 고작 4년 받더라구요... 처벌을 강도를 떠나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04/12/09 16:39
나라가 미친건지...세상이 미친건지 모르겠지만
성년범죄자와 미성년 범죄자를 동일하게 바라볼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차이때문에 피해자가 제 2 제3의 피해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된다고 봅니다.
04/12/09 16:42
씹... 진짜 이건 중국이 부러워지네요. 어떻게 저런 범죄 질렀는데, 훈방을... 이런 X... 무조건 마빡에 바람구멍을 내놔야 다신 이런 개X끼들이 안설칠텐데...
아진짜 우리나라 강간의 왕국 되는건지...
04/12/09 16:44
아침에 이 뉴스를 보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위에 몇분께서 말씀하신대로 1.거세 2.총살 둘중에 하나 택해야죠. 옛날엔 범인들 얼굴에 문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전 그 41명에게 보기흉한 상처를 심어줬으면 합니다.[너무 심한가] 그 피해학생들은 죽을때까지 있지못할텐데 자기들도 죽을떄 까지 치유할수 없는 상처는 안고 살아가야죠.
04/12/09 16:47
나이가 어리다고 모든걸 용서하는 가정교육(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기죽는다고 오냐오냐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 참.. 보면 가관이더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가정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엄히 가르쳤다면 저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 볼때마다 참 안쓰럽네요
04/12/09 16:49
저런놈들은 쓰레기도 못됩니다. 쓰레기는 거름이라도 되지. 저건 인간이기를 포기한겁니다. 정말! 진실로! 뼈저리게! 눈물흘리며 뉘우칠때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정신교육좀 해야됩니다.
04/12/09 16:55
일단 저와 같은 나이에 이런 그를 쓰실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 저도 몇 일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 말씀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고, 이대로는 안되겠는데요. 특히 강간 등의 것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리플에 있는 '거세' , 혹은 얼굴 및 신상 공개 등 말이죠.
04/12/09 17:03
추가 뉴스 보니까 역시나...
부모란 놈들도 똑같아서 되려 피해자 협박. 풀려난 가해자 놈들이 서로의 미니홈피에 남긴 글 보면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음. - 아마 나중엔 무용담인양 떠들겠지. 구속된 세놈만 재수없었을 뿐이라면서. 유영철 같은 사건 있을때마다 사형제 폐지 반대여론이 출렁이곤 하는데, 정말이지 이런 놈들 보면... 방금 인터넷에 떠도는 가해자 사진들 봤는데, 초상권침해니 하는 생각은 전혀 안들더군요. 정말 이 땅은 여자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무서운 세상 같습니다.
04/12/09 17:04
사건의 경중..
나이가 어려서 몰랐고.. 아직 철이 없어서..라고 하기엔.. 너무나 도가 지나친 범죄입니다. 이런일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처벌 말입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집단으로 모독하고 매도한다는것은.. 그들이 어느단체 어느소속에 있던간에 다시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는 분명 다시 등장합니다. 확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범죄의 경중...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돌이 킬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04/12/09 17:09
이런 일을 몇몇의 개 같은 놈들의 단순한 일탈행동으로만 봐야 하는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족족 사형시키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도 쉬운일일까요..? 그들이 뭘 몰라서 그랬다는 우스운 말 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14~ 17이 그 정도 분별력도 없다면 그는 범죄자가 아니고 정신장애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사형이나 신상공개를 할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우리는 몇십년간 그런 비인간적인 처벌에 맞써 싸워왔고 지금에서야 인권이라는 말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서 강간범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마약소지자는 무조건 사형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모든 마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만 많이 낳을뿐이죠. 그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 만큼도 없지만, 단순히 그들만을 향해 돌을 던지는건 옳지 않아 보이네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 복잡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아..... 쓰고 나니 횡설수설한 글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04/12/09 17:17
에에.. 약간 횡설수설이네요.. 진짜..
전형적인 흐지부지 회색.. 전 비롱투유님의 글을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 이 복잡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 이런문장엔 정말 공감이 가진 않네요.. 아 물론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흐를때 반대쪽 의견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04/12/09 17:26
//난워크하는데-_-
뭐 사실 .. 지금 저도 기분이 아주아주.. 안좋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겪었던 개인적인 더러운 경험까지 있으니 쉽게 떨쳐버리기가 힘드네요. 제가 말하는 가해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를 가볍게 본다는거죠.. 영화나 만화나 게임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어느순간부터 조폭을 멋있다고 하고 일진이 멋있다고 하고.. 왠지 더러운 세상에 내가 한표를 던진 기분이랄까요. 양아취가 양아취 되는데는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멋있어 보여서 되었다는 무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그 어디에도 기댈수 없는 더러운 환경이 이유가 되는 경우까지 모두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아주 작게나마 영향을 끼치고 있는거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꼴도 저런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아니라 그보다 헐씬 중요한건 사회적 관심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말 밖에 할수 없음이 답답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교과서같은 소리가 정답인 경우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4/12/09 17:29
이번 기회에 성인싸이트부터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집단 xx 나 강x 같은거 말이죠.." 그리고 스타에서도 강x 이라는 단어 대신 관광이라는 표현으로 우습게 바뀐것도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고요.. 세상에 많이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서 못하고 있고 진짜 계속 횡설수설 하는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임은 분명하네요.
04/12/09 17:56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발생은 급격히 상승하겠군요.
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미성년자 범죄와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 범죄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여서 훈방이라니요. 사회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해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인정론을 편 결과가 결국 이번 사건같은 끔찍한 결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피해자 측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가해자 측면에서라도 한 번 보죠.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악용해서 초등학생들을 범죄에 끌어들일 성인 집단들이 또 얼마나 증가할지, 얼마나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 올무에 걸려들게 될지 예상이 안되나보죠? 초등학생 범죄 하수집단이라도 좀 더 늘어나야 정신을 차릴건가요? 도대체. 무조건 감싸고 용서하고 봐주면서 미담 스토리라도 써내면 사태가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법 관계자들의 의식에 더욱 화가 납니다.
04/12/09 18:09
전 이런 사건이 생기면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함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온 것이 당연하지만 더욱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 속칭 "빽" 좀 있는 사람들이라 처벌 수위가 상상 이하로 낮아졌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말 큰 일 납니다. 한심한 정도를 넘어 겁이 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흐지부지 할 수 있는 "빽"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저지를지 오싹하네요. 적정한 처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위로 말입니다.
04/12/09 18:23
41명 중 주동자 3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강간범이 훈방되는 것 난생 처음 보는 일이더군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훈방이라니. 그게 부족해서 이젠 협박이라고요? 나참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건지 모르겠네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고 다닐정도의 일을 저지사람들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이가 한 짓을 뻔히 알면서도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대단들 합니다. 부모가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이들은 미성년자라고 훈방시켰으니 아이 잘못 키운 죄로 가해자 부모님들이 대신 벌 받아야겠네요.
04/12/09 21:25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캐나다도 어이없는 판결 곧잘 나옵니다. 좁은 길거리에서 자동차 레이스하다가 인도에서 걸어가던 할머니 치어 죽인 남자 집에 2년 감금판결을 받았지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는... 그러고보니 영국에선 부모가 대신 벌 받은 경우도 있던데..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04/12/09 22:11
그런 인간말종들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형이 안된다면, 술푼기대님// 말씀처럼 거세하고 얼굴에 강간범이라고 문신 새겨버리면 좋겠네요.
04/12/09 22:37
흠...제 생각에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고 또 그에따라 처벌을 한다 해도 지금의 사회 분위기나 추세로는 절대 미성년자 범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법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매우 이론적인 말이 될 수 밖에 없지만서도 모든일에 있어서는 결과에 대한 조치보다는 예방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방이되지 않고서는 솔직히 후속조치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미 어떤일이 발생되고 나서의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을 테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애들 거의 한명씩 밖에 안낳고 그런 귀한 자식들 키우다 보니 오냐오냐 하는 가정교육이 뿌리박혀 있는거 같은데 이런 교육방식,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절대로 늘어가는 미성년자 범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교육방식이나 부모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어쨌든 우리 하나 하나가 사회의 분위기나 가정교육 행태나 이런걸 바꾸어 가도록 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세상에 까지 오게 됐나 하고 한숨 나오는건 어쩔수 없습니다만 위에 어떤분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사회를 만든 원인 제공자들인건 분명하니깐 우리 모두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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