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281505

새누리당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중독 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미 경험한 사례에서 보듯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 규제에 있어서 당이나 진영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몇 생각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나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감 등의 자리를 빌어 게임업계에 돈을 내놓으라고 대놓고 강권하는 폭력배나 다름없는 작자들도 비일비재하지요.

어쨌거나 관련기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법안 내용들도 그런 지금까지의 기조가 아주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위험성 교육' 등의, 실효성은 어떻든지간에 의도만은 좋다고 인정해 줄 만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령.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얼척없는 것이,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은 최대 1%라면, 도박보다 게임산업이 더 유해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주 대놓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따져봐도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의 의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 청소년들은 게임에 돈 쓸 자유도 없고 게임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영위할 자유도 없다. 닥치고 공부만 해라.
-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하려면 도박취급 받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상납해라. 아니꼬우면 접든지.

아 정말...... (최대한 순화해서) 엿같네요.


- The xian -

P.S. 게임게시판으로 옮긴 운영진 분들의 의도를 존중합니다. 앞으로는 글 작성에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