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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민간심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알려진 기관이지만 어느 새 철밥통이 된 게임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이중규제 논란이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선택적 셧다운제는 사회의 악담과 악의, 부당한 낙인, 그리고 과다한 규제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게임산업에 또 한 번 뒤통수를 치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등에 비수를 꽂은 정도네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개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에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보호법과 이중규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최초 발언과는 달리 명백한 이중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사에서 보았듯 선택적 셧다운제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연매출 300억원 이상이라면 웬만한 대형 게임사라야 가능한 매출이니 문화부의 말처럼 대상을 최소화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조금만 뜯어 보면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총매출을 기준으로 잡은 점도 문제고, 국내에서 50억 이하 매출을 기록한 영세 업체가 개발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게임이 넷마블, 한게임 등의 대형 퍼블리셔에 퍼블리싱이나 채널링 등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그 서비스사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영세 업체의 게임 역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구조상,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게임사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기존 게임사들이 환란을 겪는 상황에서 연령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또 하나의 셧다운제가 생기니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말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선택적 셧다운제는 중대한 사실 및 정황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기준을 매출로 잡았다는 것은 문화부가 애초에 셧다운제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굳이 어떤 복잡한 논리구조나 실험을 통한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300억 이상을 버는 게임에서는 게임 과몰입이 발생하고 그 이하를 버는 게임에서는 게임 과몰입이 발생하지 않을 리는 없는 일이지요. 광고가 완판되는 드라마에 몰입하는 팬들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가 완판되지 않는 드라마에 몰입하는 팬들이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할 때에 명분으로 내세운 게임 과몰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관철시키며 가증스럽게 '청소년의 잘 권리'를 읊어댔던 것처럼 그저 말뿐이고, 명분이고, 편한 낙인찍기입니다. 최종 목적은 역시나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겠지요.


더 큰 문제는 문화부가 이런 안을 내놓게 된 것에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매우 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는 게임업계에 최대 4000억원의 기금 징수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여성가족부는 매출 1%를 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게임산업진흥법에 매출액 기준의 규제가 가해진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개입 정황은 개연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문화부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실태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요.

그런 식으로 이미 게임 분야가 문화부에서 여성가족부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고 문화부가 그에 굴종하는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한때 어떤 정치인은 문화부에 대해 셧다운제를 협의해주지 않으면 오늘부로 문화부를 게임업계의 영업부장이라고 생각하겠다는 헛소리를 했다지요? 아무래도 이 법을 보니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의 영업부장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의 사례와 역사가 말해주듯 이런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규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지요. 중국조차도 도입여부를 고민하다 포기한 게 셧다운제이고, 태국도 포기했고, 베트남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게 셧다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들보다 학습능력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규제의 광풍이 벗겨지고, 게임에 대한 더러운 선입관들이 조금이나마 희석되는 것이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규제가 좀 풀리고 나서 과연 게임계가 온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전문가와 식자층이라는 자들마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정서적 기준에 의해 게임을 술담배와 동급으로 비유하는 것은 다반사요, 마약과 동급으로 비유하는 막돼먹은 행동을 해도 지당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널리고 널린 지금.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만들고 파는 이들과, 즐기는 이들이 입게 될 피해와 번거로움과 마음의 상처는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등 뒤를 찌른 비수를 빼내고 싶은데 도저히 등에 손이 닿지 않네요. 정신이 아득해지기 전에 누가 좀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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