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경험기, 프리뷰, 리뷰, 기록 분석, 패치 노트 등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Date 2005/11/09 17:57:24
Name 여자예비역
Subject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네요..
정말 피지알에서 이정도의 논쟁이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여잡니다..

아래 두개의 글을 읽고.. 떨리는 분노를 참을길이 없네요...

아마도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는 댓글이 달릴지도 모르겠고..

피해의식에 젖어있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의 구형이 높다고요?

그렇죠.. 형법상 구형량을 분명히 중범죄입니다만.. 실제로 강간의 실제 구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증거불충분으로, 합의랍시고 고소취하를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강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신이상이라는 이유로 채 1년도 복역하지 않고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강간으로 벌어진 재판정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일인지.. 강간을 당하는 순간만이 고통인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생이 망가지는 일이라는것 알기나 하십니까...?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예뻤지요..

동급생인 남자아이가 퇴교길에 그녀를 강간했고.. 그아이는 신고를 했지요..

그냥 신고만 하고.. 병원에서 검사만 받으면 끝날줄 알았는데..

그 남자와 대면해서 심문을 받고, 법정에 나가 다시 그남자아이와 얼굴을 보면서 진술을 하고.. 정말 미칠것 같았지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며..

그남자애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7개월후에.. 그여자애는 똑같은 남자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녀석은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 판정을 받았고..

부모의 돈으로 정신병원을 나와.. 그녀를 찾아 복수 한겁니다..

그녀는 정말 이를 악물고 다시 그 녀석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재판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놈의 변호사는 그녀를 창녀취급합니다.. 미칠노릇이죠..

두번이나 당한것은 너의 부주의가 아니냐..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변호사 개아들은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짓이지만.. 그딴말을 내뱉는 그 개아들을..

그 놈은 가중처벌법으로 7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개월후 학교에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그녀에게 쏟아지는 말들을 그녀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몇줄 안되는 그녀의 유서에는 이런말이 있더군요..

"언니..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겠지...? 더이상 그일에 대해 말하지 않겠지?"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놈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7년 구형받아 3년도 안살고 나왔습니다.. 어떤방법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놈은 그녀가 다니고 싶어했던 대학에 다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여동생이라면.. 당신은 그놈에게 뭐라고 할겁니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바둑왕
05/11/09 18:01
수정 아이콘
저런...그놈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손좀 봐드리겠습니다.
05/11/09 18:02
수정 아이콘
관련 글은 동일 글 리플화 원칙에 따라 해당 글의 리플로 이동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체념토스
05/11/09 18:04
수정 아이콘
너무 슬픈일입니다...
먹고살기힘들
05/11/09 18:05
수정 아이콘
저같으면 당연히 죽이고 감방갈겁니다.

저야 남자 입장이니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실상이 이러하다면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 같습니다.

정말 관련 법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헛점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법규가 계속된다면 가해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항즐이
05/11/09 18:05
수정 아이콘
저도 치가 떨립니다.

아직 덜 여문 아이의 생각이라 여기시고 분노를 삭히세요.

여성의 성이건, 남성의 다른 어떤 자존심이건,

인간에게 지켜주어야 하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폭력과 강제적인 행동, 그리고 혐오스러운 상황과 행위에 의해서 정신적인 살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후 인생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강간, 군대에서의 폭행, 집단 따돌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게 큰 문제가 되나? 뭘 그렇게 지난일에 아파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잔인합니다.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회는 따뜻해 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시면서, 이 사회가 따뜻해 지고 있음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예비역님과 그 글 속의 많은 아픔들에게 위로를.
05/11/09 18:05
수정 아이콘
귀신따위는 없습니다. 있다면 이미 저런 X는 잡아갔야겠죠.......하아.
How am I suppo...
05/11/09 18:09
수정 아이콘
저게 정녕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정말 제가 다 살기가 싫어지는군요..
월견초
05/11/09 18:09
수정 아이콘
저라면... 재판까지 안 갈 겁니다.
그 사람 죽이고 감옥 당당히 갈 겁니다.
이래서 제가 휴대용 사시미를 갖고 다닌는 이유죠
한 명 걸리기만 하면.. 진짜 끝... 을 볼 겁니다.
[NC]...TesTER
05/11/09 18: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종교는 부정하지만 신이란 존재를 믿는 저에겐 이런 일들을 볼때마다 정말 신은 존재하는 가?에 대해 의구심마저 일으킵니다. 안타깝군요.
Love♥Toss
05/11/09 18:12
수정 아이콘
그냥 아무말도 않습니다 찾아가서 죽여버릴껍니다 ^-^
그리고 죄값을 위해 감옥에 갓다가 저넘처럼 다시 나올껍니다
땅과자유
05/11/09 18:13
수정 아이콘
월건초 님// 90년대 초반 단국대학교에 다니던 여학생과 남학생의 사건이 떠오르는 말씀을 하셔서 잠시 또 마음이 아파오는 군요. 최보은사건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매우 씨끄러웠던 사건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남자 친구가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렸던 일이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좋은 선택이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위권이였다고도 보지만요.
나야돌돌이
05/11/09 18:14
수정 아이콘
사실 강간을 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는 바 강간은 가학과 피학의 문제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순간적인 성욕을 주체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강간은 그 비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길가는 여자의 옷차림이 야하다 하여 실제로 강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순간 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해도 주변의 이목도 있을 것이요, 성인 여자의 저항과 비명소리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환경을 즉석에서 조성하여 강간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자들이 성욕이 강하다 하고 순간 그런 충동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라면 시간에 따라 그런 비정상적인 충동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강간범들의 심리와 사고를 연구한 자료를 본 기억에 따르자면 대체로 강간범들은 재범율이 높으며 상대가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라서 좀 다르겠지만 미국 강간범의 희생양은 이제 아동으로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남자아동들도 포함됩니다

단지 성욕의 문제라면 빼어난 미인에 육감적인 몸매의 소유자를 그 먹이감(?)으로 하는 것이 자명할 것임에도 두번이상의 강간경력 범죄자들의 피해자를 보면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범율이 높은 강간범일수록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새디즘적인 것에 더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강간은 단순한 성욕의 차원이 아니라 그 본질은 강간범들의 가학적인 변태성 욕구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정말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의 본능을 유의적 수준 이상으로 자극하는 우발적인 강간(물론 이것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지만)과 달리 많은 강간은 변태성 범죄인자의 소산이며 후자라면 장기간의 보호 감호를 통해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05/11/09 18:15
수정 아이콘
제 지인들 중 한명도 저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살은 하지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더군요.
그 재판장은 방청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제3자라지만 피해자를 저런식으로 몰수있는가. 차라리 내손에 피묻히고 다 끝내고 싶은 생각만 들더군요.
'원하지않는 게임'이라는 분들...제대로 알고나 지껄이세요.
Nada-in PQ
05/11/09 18:15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서 보면 기분나쁘지만, 감정적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실제 형량이 얼마냐 하는 문제와 법에 구형량을 늘리는 것 등의 문제는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량감경 등의 형량 감경이 불만이라면,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는 소위 양형기준 등이 제시되는 정도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기 위의 변호사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변호사 중 어느 누구도 중범죄의 변호를 하지 못 할겁니다..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검사, 판사는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법조삼륜, 세다리가 곧바로 서 있어야 우리 법조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한 다리가 무너진다면...gg치겠죠...(제갈량의 천하삼분론 참조..^^)
야크모
05/11/09 18:16
수정 아이콘
"합의랍시고 고소취하를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일단 합의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소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니 -_-;;
위의 말씀은 강간죄가 친고죄인 것(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친고죄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강간죄의 가해자는 처벌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비밀은 보호해주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보다,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닐 때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에 가해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겠지만, 강간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처벌보다도 피해자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절토스
05/11/09 18:16
수정 아이콘
수년간의 감옥살이를 한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군요.
이건 강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자아이의 부모의 위세가 문제인 것같군요.
공부잘했던 여학생이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교를 수년간 감옥간 남자아이를 집어넣어줄
능력의 부모라면 대한민국에서 몇손가락 꼽을만한
실력가이겠군요.
여자예비역
05/11/09 18:17
수정 아이콘
야크모 님.. 오해하셨네요.. 저는 그제도가 나쁜것이아니라..
말그대로 친고죄이지만.. 가해자의 주변에서 오는 협박과 압박에 어쩔수 없이 돈 몇푼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 보호가 법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여자예비역
05/11/09 18:20
수정 아이콘
처절토스 님.. 수년간이 아닙니다.. 그놈은 감옥에서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년만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부모는 어마어마한 실력가도 아닙니다.. 지역 유지정도는 되겠군요..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바람돌이리
05/11/09 18:21
수정 아이콘
거세 시키는게 제일 적당한데.. 쩝.
juku1003
05/11/09 18:22
수정 아이콘
법이 해결 해주지 못한다면 직접 해결할려는 사람 많아질겁니다.
서정호
05/11/09 18:24
수정 아이콘
현실을 생각하니 한국판 '타임투킬'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스톰 샤~워
05/11/09 18:32
수정 아이콘
강간이 아주 나쁜 죄인 것이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살인이나 폭력은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강간은 순간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 계획된 일들이죠.

여자 예비역님.
아래 글들은 누구나 흥분할만한 글이긴 합니다만 사회 어디에나 저렇게 철없이 나서길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흥분하기엔 너무나 하찮은 존재들이니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야크모
05/11/09 18:32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
그런 의미로 쓰신 글이셨군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합의제도 역시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제도가 없으면 친고죄에서 고소를 하기 싫은 상황일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 협박과 압박'이 문제겠지요.
그 협박과 압박 역시 범죄이므로 해당 영역에서 처벌을 해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강간죄외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해당 범죄 영역에서 그 처벌이 잘 이루어 진다면, 강간죄의 영역에서는 문제될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문제들을 껴넣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단 강간죄뿐 아니라, 어떤 범죄에 대해 논의하건 간에 현재 사법계의 문제를 다 다루어야 하게 됩니다;

강간죄의 문제점에 대한 일련의 논의에서는 약간 궤도를 벗어난 문제인 것 같네요.
먹고살기힘들
05/11/09 18:36
수정 아이콘
야크모 님 // 강간죄와는 관계가 없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 이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위의 사례를 보셨다면 이해하실 텐데요.
그런 2차적인 피해를 담보로 하는 협박입니다.
다른 협박이나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요.
강간범죄의 피해자이면 무조건 그 협박과 압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야크모
05/11/09 18:43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예로 드신 살인죄나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강간죄도 상당수가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성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야크모
05/11/09 18:45
수정 아이콘
먹고살기힘들다//
2차적인 피해를 담보로 하는 협박이라고 해서, 그것이 강간죄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강간죄뿐 아니라 '모든' 친고죄에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라는 것 자체가 2차적인 피해를 막고자 나온 것이니까요.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운영상의 잘못으로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사법운영상의 총체적인 문제일 뿐이지, 강간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군이라네
05/11/09 18:45
수정 아이콘
이거 '죽인다'라는 말이 너무 함부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죽인다'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저리 아래글에
기본윤리니 어쩌니 하는 댓글보면 웃음이 나는군요.
사람을 죽인다는게 어떤건지나 알고나 그러시는겁니까?
저기 아래있는 그 논쟁많은 '강간'보다 훨씬 더 하기 힘든게 살인입니다.
또한 저 역시 저글이 상당히 의심이 가네요.
일단은 빨간줄 두번 그었으니 사회생활 하기 힘들테고
또한 감옥에서만 한 4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그 공부잘한다는 여학생이 다닌다는 대학에 어떻게 다니는지..
(아니면 교도소에서 수능공부를 했던가..;;)
아.. 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사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글 엄청 잘쓰시는 여성분이 이런글로 자주 낚시를 하는걸 보고
진절머리가 나서..
하여간.. 한줄요약하자면 말함부로 하지 말자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렌타인
05/11/09 18:47
수정 아이콘
강간범이 더 나쁘냐.. 그 강간범을 죽인 살인자가 더 나쁘냐고 묻는다면 저는 살인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죽인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듯..
야크모
05/11/09 18:51
수정 아이콘
김군이라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흥분해서 '정조'와 '생명'의 중요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리 정조가 중요해도 생명과 비교할 것은 아니죠.

'강간죄를 살인죄보다 중히 처벌해야 한다'든지,
'강간죄를 저지르면 죽여버려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는게 아니죠.
05/11/09 18:51
수정 아이콘
살인이나 강간이나 다 나쁩니다. 둘중에 어느게 더 낫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살인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죠.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살이 있으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야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쉽게 들릴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강간이라는 범죄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 아닐까요. 강간은 정조를 잃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군요.
뒷산신령
05/11/09 18:52
수정 아이콘
.........엄청 잘쓰시는분이 이런글로 낚시 하신다는 말 보고..
눈팅만 하다가 리플 답니다.....웃대 가셔서 주간베스튼가 가셔서..
돈암동꽃미녀로 검색하시면....리플이 있습니다...
(원더풀라이프) 돈암동꽃미녀님께서는 2004년7월31일 동선동3가 성신여대 정문쪽 골목 반지하에 이사를 가셨는데 어찌 이사간지 1년6개월입니까.....1년4개월인데 오타나신것같습니다 수정부탁드려요 ^^ 2005-11-06 [17:38]
220.74.5.28
(원더풀라이프)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이사를 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당

한참 후 밑글에.. (돈암동꽃미녀) 원더플라이프 누군데 내 이사날짜를 아시는지.................. 아......

이런거 보면 꼭 거짓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듯 합니다만..
무엇인가
05/11/09 18:52
수정 아이콘
계획적 범죄든 우발적 범죄든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이 줄긴 하겠죠.
근데 강간의 경우 몇몇이 꽃뱀에 의해 남자들이 당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건 왜 당하는걸까요?;; 남자는 성욕구를 참기 힘든걸까요?

그리고, 형 받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거 왜그런거죠??
파란별빛
05/11/09 18:53
수정 아이콘
제 생간을 써보자면...강간죄의 형량은 지금도 충분히 높고, 그래서 강간죄의 형량을 올릴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꾸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겠죠. 강간죄를 신고해도 떳떳한 세상, 최소한 강간당한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이혼한 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도로만 바뀌어도 강간당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외에 몇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강간죄의 형량을 더올려야 한다?
반대입니다. 강간죄는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강간범이 너무 처벌이 어려워서 좀더 쉬운 절차로 바꾸어야한다?
이것도 자세히 강간범 처벌 절차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야크모)님의 댓글에서도 보듯이 강간이라는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조작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서로 합의하에 하룻밤 같이 잤는데, 그다음날 여자가 강간이라고 고소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비단 이런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강간이라는 것은 형량이 높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검증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면에서도 강간범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살인범보다 더 나쁜 듯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할때 강간범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누나나 동생, 친척이 당했으면 어떻겠냐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말에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강간은 중벌로 다스려야 할 죄라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은, 세상만사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P.S : 강간당한 피해자들이 무조건 평생 대인기피증, 혐오증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강간당한 기억이 매우 끔찍한 기억일 것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인생을 망친다는 점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것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애씨는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김군이라네
05/11/09 18:55
수정 아이콘
연이 / 살인과 강간이 비슷하다라...
강간은 정조를 잃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면.....
살인은 그냥 끝납니다.
뒷산신령 /그 본문글 말구요.. 이 글이요 -_-;
야크모
05/11/09 18:57
수정 아이콘
연이//
반박입니다.

먼저 연이님의 말씀은 '위법'과 '불법'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도과 살인은 똑같이 '위법'하지만, 절도보다 살인이 더 '불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강간과 살인은 똑같이 '위법'하지만, 강간보다 살인이 더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량의 차이를 둬야하구요.

둘째로 강간죄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살인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언제나 사람이 죽지만,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항상'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따라서 강간죄를 '항상'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군이라네
05/11/09 18:57
수정 아이콘
또한 강간법 강화도 좀 부정적인데요.
강간과 화간(?)을 구분하기 모호하기때문이죠.
아니면 노리고 달려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일이 설명하긴 좀 그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 C.로날도 사건을 보면 아실듯..
그 사건은 호텔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고급호텔에서 강간이라니.. -_-;;) 호나우도가 합의해줘서 풀려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스톰 샤~워
05/11/09 18:58
수정 아이콘
야크모님//
제 표현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인지된 범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살인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순식간에 저지르고 정신을 차린 후엔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간은 이성이 마비되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도 뉘우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는 관계없이 도덕적으로는 더욱 용서하기 힘든 죄라고 생각합니다.
05/11/09 18:58
수정 아이콘
둘다 나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_-(둘중에 어떤 게 더 나쁘고 좋고의 여부를 떠나서, 둘다 해서는 안될일이라는 점에서요.)제가 여자라서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강간의 주체자가 될지언정 피해자가 될일이 없으신 분들은 냉정을 찾아야한다는 등 이성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 여자라서 그런지 이런 글에는 자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군요. 살인이든 강간이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군이라네
05/11/09 19:00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살인은 이세상 그 어떤 짓꺼리 중에서도 가장 질 않좋고 나쁜짓입니다. 그 무엇이든 함부로 살인과 비교하지마시고 누구 죽인다 란말도 자제해주세요.
아래 그 분의 댓글을 보며 예비강간범으로 몰았던것처럼
저도 글쓴분들의 댓글을 보며 예비살인범으로 몰고싶진 않으니까요.
05/11/09 19:00
수정 아이콘
야크모님// '정조'와 '생명'을 혼동한다라..
야크모님도 역시 성폭행이 '정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성폭행은 '정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분이 아랫글에 댓글 다신것처럼 내가 내코파면 시원하지만, 남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코를 파면 기분 더럽습니다.
하물며 '성행위'라는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강간범은 죽여버려야 한다'에 동의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강간을 '한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한 여자에게 상처'로 생각하시는 것같아 속상해 드리는 말입니다.
야크모
05/11/09 19:01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
말실수를 하신 것이었군요. 이해했습니다.
스톰샤워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적으로는 강간죄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누가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법적으로 높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있는 것 같네요.
댑빵큐티이영
05/11/09 19:02
수정 아이콘
전 상대가 누구든지 저희가족을 강간하거나 죽인다면
전 무조건 그사람을 죽일껍니다 제목숨을 잃지않는한 무조건 죽일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05/11/09 19:02
수정 아이콘
원치않은 "게임"때문에 사람이 죽었군요..
밑에글에 강간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는자체가
그사람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5/11/09 19:05
수정 아이콘
살인보다 못하던 더하던 강간이라는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버릴 가능성이 높은 중형 범죄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법적 형량이 높은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률이 높으니 뭔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거세를 해버리는 것이 좋겠지만ㅡㅡ;)

파란별빛님//네,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죠. 하지만 그 절차입니다. 정작 신중을 가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죠. 사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리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대면을 시키지 않나, 남성들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하라고 하지 않나. 정말 담당자를 여경으로 모두 대체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사회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것만 어떻게 되어도 훨씬 나지겠죠. 신고횟수나 검거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들죠.......
05/11/09 19:05
수정 아이콘
쓰다보니 오래걸려 댓글이 많이 밀렸군요..;;

김군이라네님// 물론 살인은 나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들수도 있는것도 사람이니까요..
아즈미님처럼 뭐 어차피 자는거 원치않은 사람과 한번 하는게 어떠냐는 생각이 아니라..그저 자신의 감정일 뿐이니까..예비살인범으로 모는건 좀...;;
어쨌든 어차피 죽는인생 좀 빨리 죽게 해주면 어때..따위의 생각을 가진게 아니니까요...;;

으어어어..제가봐도 비유가 너무 조악합니다..;
야크모
05/11/09 19:06
수정 아이콘
TheFooL//
반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정조'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죄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바로 '정조'의 침해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조가 처녀성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구요)

말씀하신 강요된 '성행위'라는 것 자체가 정조의 침해입니다.
그 정조의 침해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구요.
마녀메딕
05/11/09 19:07
수정 아이콘
pgr에서 이런 논쟁을 보게 되다니 충격입니다.
게임이라니요, 강간에 대한 법률상의 구형문제는 지금이 적정수준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떠나서 강간에 대한 인식을 이런식으로 하고있다는 것이 심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05/11/09 19:08
수정 아이콘
야크모님// ..;;..처녀성을 의미하는게 아니었군요..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한 셈이네요.. 죄송합니다.
Function
05/11/09 19:09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조나 순결이 여성의 목숨과 동일시여겨지던 시대가 분명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물론 그런 정도로까지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성의 정조나 순결이 가지는 무게감은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글들과 같은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강간의 문제는 단순한 정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닌 <나의 자손의 생명>과 연결된, 인간의 생명, 존엄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보호의 가치관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지요. 내가 현재 누리는 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
즉, 강간은 그 사람의 후손에 대해서 미치는 테러라는 것입니다. 강간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성기의 상처로 후손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감정적으로도 그에 준하는 혐오감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여자의 상처는 단순히 그 여자 개인 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이 속한 사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5/11/09 19:15
수정 아이콘
살인이나 강간이나 나쁘기는 매한가지지만 두 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죠.
살인은 원한 관계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순간 화를 참지 못하거나 해서 하게되는것이 대부분이며
이것은 살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살인의 동기가 납득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이라는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그런 행위를 옹호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죠.
아무 이유없이 순전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싸이코가 아닌 이상엔 말이죠.
하지만 강간은 그야말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따위는 묵살한채 상대방의 몸을 범하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하는 전제없이 그저 오로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각한대로 설명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살인보다도 강간이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고
또한 강간이라는 범죄는 지금 말씀들을 하시듯이 살인보다는 형량이 가벼워서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살인보다 훨씬 높다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야크모
05/11/09 19:16
수정 아이콘
TheFooL//
아 그런 오해를 하신 것이었군요;;;;
보통 범죄에서의 침해를 논의할 때의 정조는 '처녀성'과는 무관합니다. ^^
지금은 '강간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정조를 '성적법익'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구요.

여담이지만, 요즘은 사회일반에서도
'정조관념'이라고 하면 더이상 '처녀성지키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듯 하네요.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요한 것은 처녀나 동정이 아니라, 상대가 있을 때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순결'은 '처녀성지키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야크모
05/11/09 19:19
수정 아이콘
빤따//
저도 강간죄가 살인죄보다 '악질적인' 범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질'이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이며,
따라서 판사가 구체적인 최종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지,
법전에의 기재를 통해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군이라네
05/11/09 19:24
수정 아이콘
빤따 / 그렇게 친다면 이 세상엔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예를 잘못드신것 같은데요.
살인도 그냥 아무이유없이 싸이코처럼 죽이는 놈들있는가 하면
강간도 단순히 쾌락만이 아닌 어떤 이유로 할수도 있는겁니다.
특히 살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란 말은 듣고 아랫글 쓰신분과 똑같은 충격을 제가 주시네요,
세상에 사람을 죽일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거참..
견습마도사
05/11/09 19:28
수정 아이콘
야크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문을 쓴 여자예비역님의 분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밑의 글은 강간의 구형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긴 하지만
적용의 문제는 적용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다른 문제의 논의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언과 증거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법적인 구형을 하기 위해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으란 겁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느껴지는 수치심을 자극하는건
강간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때문이지 그 일련의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건 사회적인식이 변해서 강간에 대한
제대로 구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법적인 구형량이 아니란겁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피해자가 아무말 안하고 얼굴가리고 강간범이라고 찍으면
바로 판사가 구형하고 감방에 넣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회일까요...
야크모
05/11/09 19:33
수정 아이콘
김군이라네//
동의합니다.

빤따//
'살인은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살인을 납득해 본 적도, 수긍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니요...

무슨 의미로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네요.
05/11/09 19:33
수정 아이콘
견습마도사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할것 같습니다....;;
강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되지않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네..백번 맞는 말씀이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닌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강간을 당한 여자들은 피해의식과 죄의식에 시달리고있고..
강간을 당했음에도 '니가 그럴만하게 하고 다닌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가 무섭고 그 신문이 무서운 겁니다..

제발 빨리 강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구형할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
05/11/09 19:34
수정 아이콘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세상엔 너무나 불합리하고 때론 살인충동이 들만큼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곤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동들을 억제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한도를 넘는 충동을 받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던가 자신의 딸을 강간한 남자라던가 하는 경우 말이죠.
방법론적으로 살인이라는 수단을 복수에 이용한것은 당연히 옳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럴만한 사정일수도 있는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간을 한 사람들과는 동기부터가 다르다는거죠.
05/11/09 19:38
수정 아이콘
빤따님// 말씀은 이해할것 같습니다..
물론 동기가 다르기때문에 죄질도 조금은 다릅니다만..그것은 심정적인 것일뿐..
한 사람의 인생을 자의로 박탈했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끔은..누구를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서....;;허허....;;
김군이라네
05/11/09 19:39
수정 아이콘
빤따 / 아.. 마치 님의 글은 비유하자면
사람을 칼로 찌를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놀리는건 자기만족때문이 나쁜짓이다인가요?
... 말도 안되는 비유죠?
님 댓글도 말도 안됩니다.
야크모
05/11/09 19:41
수정 아이콘
빤따//
"때론 살인충동이 들만큼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 정말 쉬지 않고 충격을 주시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살인충동을 느껴 본 적은 없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죽이고 싶은 것과는 천지차이죠.)

'죽고 싶다'라는 자살충동이면 몰라도,
살인충동을 수없이 느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이라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심입니다.
05/11/09 19:41
수정 아이콘
뭐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건 아니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나 그럴만한 이유에서 행해진 살인은 법원에서조차 정상참작된 구형을 선고받습니다.
전 이런 경우에 한해서의 살인을 말한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김군이라네
05/11/09 19:41
수정 아이콘
아.. 이정도면 어떤가요?
Azumi Kawashima의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심한듯.. 살인하는데 동기가 있다니..
이제 이분을 Azumi Kawashima님처럼 예비살인자 로 몰아도 되나요?
견습마도사
05/11/09 19:42
수정 아이콘
TheFool님//
저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거 압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래서 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본문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일은 무엇인가요
실제 구형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때문에
한번 걸리는 사람에게 구형량을 높여서 몰아주어야 하는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한참 아래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이런 글을 쓰시는
본문의 글쓴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린겁니다..
저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이글의 발단이된 밑에서 논의된
강간죄가 구형량이 그정도면 충분하다 혹은 구형량이 높다는 말이
그렇게 글쓰신분을 자극하는 말이되는지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야크모
05/11/09 19:44
수정 아이콘
빤따//
빤따님의 댓글들을 정리해보면,
강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만,
살인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네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5/11/09 19:44
수정 아이콘
글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시는거 아닙니까?
보통 친구들끼리 농담삼아 살인충동 든다 라고 하는건 정말로 죽이고 싶다는게 아니고
야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밉다' 정도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05/11/09 19:46
수정 아이콘
거참 살인이 위인지, 강간이 위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글에서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처벌해도 효과가 크지 않아 재범률이 높은 강간이라는 죄에 대한 개선 아닌가요. 보다보니 강간은 살인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혹은 그 반대 정도로 논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야크모
05/11/09 19:47
수정 아이콘
빤따//
반박입니다.

위에서 쓰신 '살인충동'이 '때려주고 싶다' 정도라면,
그것이 왜 살인의 이유가 되나요?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계시네요;;;
05/11/09 19:47
수정 아이콘
아 됐습니다. 제가 말실수 한걸로 하죠.
아까 언급했듯이 살인죄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떄로는 정상참작한 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에 대해선 정상참작 따윈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대한 반증이라면 반증일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비 살인자로 매도당한 제가 마지막으로 다는 댓글입니다.
05/11/09 19:47
수정 아이콘
어째 저는 다 이해할것 같(;;)을 뿐이네요..아직도 모자라고 모자란가 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을 다시한번 말하자면..
성폭행은..강간은..섹스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 깊은곳까지 헤집어 놓는 저질의 폭력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너도 즐겼잖느냐' 같은 말은 절대 못할텐데요..
어떤 사람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즐길'수 있겠습니까.그것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말입니다.

제발..강간에 대해 성행위라는 인식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그분이 이글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05/11/09 19:53
수정 아이콘
견습마도사님//..네..;;
저와 글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이 글을..강간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정도로 나쁜일이다..
게다가 그 인식마저 잘못되어있어 피해자가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어야하는 일이다. 그래도 강간이 그저 원치않는게임일 뿐인가..??
라는 내용의 글로 보았기에...;;
야크모
05/11/09 20:01
수정 아이콘
빤따//
역시 틀린 말씀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해주지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따윈 없다뇨...
누가 그럽니까;;;
정상참작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가 강간죄이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도 많고, 말씀간에도 서로 모순이되고;;;
말실수라고 하기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치게 뒤죽박죽이네요.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시고 말씀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p.s.
그리고 구형은 법원(판사)이 하지 않습니다.
구형이란 검사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야크모
05/11/09 20:03
수정 아이콘
빤따//
역시 틀린 말씀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해주지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따윈 없다뇨...
누가 그럽니까;;;
정상참작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가 강간죄이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도 많고, 말씀간에도 서로 모순이되고;;;
말실수라고 하기엔 처음부터 끝까지 뒤죽박죽이네요.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보시고 말씀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p.s.
그리고 구형은 법원이 하지 않습니다.
구형이란 검사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원측에 '형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홍승식
05/11/09 20:12
수정 아이콘
리플들의 법적 용어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갈비에 살을 붙여서 판 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다라는 판결을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신중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신중한 절차가 힘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뿐입니다.
법조문과 실제 판결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지만, 판결(사법부)이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법조문(입법부)이라도 강화해 보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고 듣거나 뉴스에 나오는 몇몇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가 힘있는 자만을 위한 사회라는 걸 자꾸만 상기시키네요.
05/11/09 20:14
수정 아이콘
아..그리고..강간당한 사람도 열심히 살아갑니다..아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상처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구성애씨를 예로 드셨는데요..그 분도 그 상처가 없다고는 말 못할겁니다.
구성애씨가 그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열심히 삽니다..태어났으니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무의식의 기저에라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데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쨌든 타의로 인해 그런 상처를 받는건 부당한 일입니다.
05/11/09 20:17
수정 아이콘
야크모님 쪽지 보냈습니다.
마지막 댓글 이라고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따지시는 저의를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 댓글또한 쪽지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사람 한명 병­신 만드는건 일도 아니라더니 지금이 딱 그짝이군요.
그리고 법적 용어가 틀린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05/11/09 20:18
수정 아이콘
갑자기 생뚱맞지만 언제나 댓글을 보다보면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언제나 말과 글은 생각을 표출하는데 너무나도 조잡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게 바로 인터넷상이네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금방 알수 있는 진심이 이러한 조잡한 글 몇마디로 예비살인자가 되고, 찌질이, 악플러가 됩니다... 제발 몇마디, 몇글자로 상대방이 정말로 그런 인간인지 마음대로 판단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말과 글은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표현할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그 사실때문에 오히려 가장 오해를 받기 쉬운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할수 있다면 반박은 충분한 이해와 동조 그 뒤에 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야크모
05/11/09 20:31
수정 아이콘
빤따//
마지막 댓글이라고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빠질 때에는,
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거나, 자신의 틀린 점을 인정했을 경우겠지요.
틀린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신 후에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렇게 빠져나가신 상태에서
반박하지 말고 중간에 갑자기 논의를 쪽지로 옮겨가자는 것도
님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말씀이죠.

상대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후에, 논의의 중간에 쪽지로 주장을 넘기자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쪽지로 열심히 반박해봤자
공개적인 토론장에서는 그 상대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되어버리니까요.

따라서 저도 마지막 댓글에 대한 내용까지만 공개글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항은 쪽지로 말씀드린 것이구요.
된장국사랑
05/11/09 20:31
수정 아이콘
어째 글 논지가 몇몇 분들에 의해 좀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네요~
민감한 사항이라 서로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에
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5/11/09 20:45
수정 아이콘
아니,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저에겐 그런 경우였구요.

아무튼 이대로가면 정말 제가 예비 살인자가 될것 같으니 저와 야크모님의 쪽지로의 대화로 얻어진 결론을 말하자면
제 댓글에 표현이 사람에 따라 곡해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근거로 논지를 전개한 댓글도 일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저의 그 불완전한 댓글을 보고 야크모님은 저의 댓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단정지으셨고 저에겐 반박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쪽지로 저의 댓글중에 오해를 유발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해 드렸고 야크모님도 저의 의견을 이해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에게 격한 반응을 보이셨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댓글을 빌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던 댓글을 남긴점과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야크모
05/11/09 20:54
수정 아이콘
빤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남의 반박까지 중단시킬 권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빤따님의 말씀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미 관련 내용을 쪽지로 보내 드렸습니다.)

진행중이던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이후의 새로운 내용은 쪽지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잘난천재
05/11/09 21:16
수정 아이콘
같은 남자로서 이런일이 있다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글루미선데이
05/11/09 22:17
수정 아이콘
같은 남자라뇨 절대 사절입니다
저건 제 3의 성입니다
아무튼 피해자 관리에 문제가 많네요 많아
NewModelNo.15
05/11/09 22:44
수정 아이콘
글루미선데이 / '제 3의 성' 심히 공감합니다.
저런 인간은 여성에게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간 취급을 못받는데
때로는 남성 전체가 '제 3의 성' 과 도매금으로 취급되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그 여학생 부모였다면 그 '제 3의 성' 도살했을 겁니다.
제리맥과이어
05/11/09 23:52
수정 아이콘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마음에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수없군요. 세상에는 정말 바퀴벌레보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꽤 있는것같네요.
서녀비
05/11/10 12:21
수정 아이콘
저 같아도 저런 상황이라면 죽이고 싶다는 심정이 들겁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서 살아 간다면 동물과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만으로.. 그 모든 상처가 치유 되지 않지만.. 인간으로써.. 이성을 가진 존재로 써 죽이는건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성희롱과 강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넓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합리화 될수 없는것입니다..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해도.. 그것은 범죄는 범죄입니다. 생존권에 대한 배려 때문에 형량은 내려 갈수 있지만.. 살인 강간등 같은 범죄는 그런것 또한 아니 어떠한 이유도.. 감량 사유가 되어서 안되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극한 예를 들자면 저는 정신분열로 인한 살인도 똑같은 살인범으로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271 홍진호 선수, 힘내십시오! [48] Azumi Kawashima5267 05/11/10 5267 0
18270 @@ PGR 식구들에게 축하받고 싶습니다 ...^^ [77] 메딕아빠4754 05/11/10 4754 0
18269 스타광팬인 음대생~~!! [32] MeineLiebe3530 05/11/10 3530 0
18268 김정환 선수 어떻습니까? [17] 된장국사랑3417 05/11/10 3417 0
18267 난 임요환이 싫다. 그러나.. [20] 주니4976 05/11/10 4976 0
18266 게시판 왜이러니 [38] Karen4287 05/11/10 4287 0
18265 [휴가기념]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글 [7] 이카루스테란4158 05/11/10 4158 0
18264 [잡담]해설. [34] Daviforever6933 05/11/10 6933 0
18261 내가 여기에 글 쓰는 것은.. [19] 최혜경3667 05/11/09 3667 0
18260 [잡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30] My name is J3994 05/11/09 3994 0
18259 리플에 시간이 필요하다? [11] lightkwang2844 05/11/09 2844 0
18258 내일 처음으로 삼성라이온스를 응원하게 되겠네요.쩝 -_- [20] 로베르트3598 05/11/09 3598 0
18256 강민이.. [109] 밍구니7514 05/11/09 7514 0
18255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 [15] 산적3565 05/11/09 3565 0
18251 계획된 집단윤간.. 가해자의 이중성 [187] 최혜경8633 05/11/09 8633 0
18249 [펌] 난혼자사는여자다. [39] SEIJI5905 05/11/09 5905 0
18248 당신의 인생에 브라보! [10] Timeless3695 05/11/09 3695 0
18247 박서여 날개를 펴주세요~ [3] 미오리3444 05/11/09 3444 0
18246 손이 떨리고 치가 떨리네요.. [85] 여자예비역5405 05/11/09 5405 0
18243 사랑할 땐 미쳐야 정상이다? [34] 잊을수있다면3571 05/11/09 3571 0
18241 오랜만에 설레이는 게임음악을 듣고... [11] pandahouse3923 05/11/09 3923 0
18238 나는 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가.(SK T1 VS SOUL) [9] 마술사얀4076 05/11/09 4076 0
18237 남자들의 착각..? [24] 칼릭4701 05/11/09 470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