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된 문제지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단은 관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김민석] 병무청은 27일 올해부터 대학생은 징병검사에서 4급을 받아도 현역병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4급 판정을 받으면 모두 보충역으로 갔다.

이에 따라 현역 판정 인원이 연간 1만3600명가량 늘어나고 공익근무요원은 그만큼 줄게 됐다.

다만 신체검사 4급 판정자 중 '중졸 이상~고졸 이하'의 학력은 종전처럼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병무청은 또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신 위상차현미경을 도입, 사구체신염.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에 대해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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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무청에서 폭탄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4급 판정을 받은 자원 중, 대학생인 사람들은 보충역, 그러니까 공익근무가 아닌 현역으로 입대 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지요.

병무청이 내세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올해 1만 2천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동안 4급 받은 사람은 공익으로 갔지만 그 중에 대학생만은 현역으로 입대시켜서 모자란 병력을 보충하겠다. 라는 명분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결정일까 싶습니다.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1. 왜 대학생인가?
현역과 보충역을 가르는 기준 중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학력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중퇴는 건강 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이번 병무청의 결정은 <고졸 미만이라도 1~3급이면 현역입대>라는 최근까지의 루머가 다른 의미로 강화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병무청에서 내려진 등급판정은 본인이 <병역처분변경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기준은 징병검사를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원래 상근예비역은 대학을 가지 않은 자원 중에서만 무작위로 선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학생이면서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친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재수해서 징병검사 받을 때는 고졸이었지만 다음해 재수해서 대학가고 상근으로 복무하는 경우죠.(물론 집이 시골이어서 그 지역에 상근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지만 원칙은 대학생은 상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근이야 사실 현역과 다름없고(실제로는 부대내에서 꽤나 무시당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무작위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상근 간다고 하지만 공익으로 이 문제가 발전 되었을 때는 과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이 4급을 받은 친구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한 친구는 재수 중이었습니다. 전자는 현역복무고 후자는 공익근무입니다. 다음해, 두 친구는 군대를 갔고 군대를 갈 때는 둘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익근무가 아니라 현역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병역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그 전해 12월에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군대날짜 언제 나오나 하시는 분들, 병무청에서 지금 자기 주민번호와 이름 입력하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그해 자원은요)
어쨌든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생이면 4급이라도 군대를 가게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대학생이라도 자칫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공익가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최근 공익관련 다른 기사 중 하나는 외교통상부에서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의 자가용 출근을 금지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2. 행정편의주의? 그렇다면 징병검사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
병무청에서 1년동안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은 누가 뭐래도 징병검사입니다. 대학생이상의 남자분이라면 노란색과 녹색이 섞인 반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테고 여성분이라도 뉴스에서(이번 집단 병역비리 사태등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전 과연 그럴거라면 징병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1급이나 3급이나 그 급수에 따라서 배치되는 부대의 차이는 거의, 혹은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혹시 3급 받고 그 이유로 편한 부대나 업무에 배치되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징병검사에서의 결론은 4가지입니다. 급수는 1급에서 7급이지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면제(5급과 6급의 차이는... 글쎄요.. 6급을 받으려면 중중장애정도는 있어야 하는 듯 합니다.) 7급은 재검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하다보니 사실상 전문적인 검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판넬 읽어보고 해당사항 있으면 손들고 말하세요.”
(잠시 정적)
“없어요? 그럼 다음과로 이동하세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를 미리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떼어오지 않는 이상 5급은커녕 4급도 받기 힘듭니다.(병사용진단서를 미리 떼어오지 않고 와서 이상이 발견되어도 바로 4~5급 안줍니다. 7급줘서 3개월 후에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면 십중팔구는 현역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걸러지는 것이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인한 4급분류인데 그나마도 요즘은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나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징병검사를 자원(自願)제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사람만 징병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미리 각 자원에게 보내는 통지서 대신 병역 신체등급 기준을 소상히 기록한 표를 보내고(이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찾기가 쉽진 않더군요) 그 기준에 걸리는, 즉 해당되는 사람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징병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죠. 마치 재검 받듯이 말입니다.(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현역, 간단하죠?)

사실 말도 안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등급이라도 대학생이라서 현역, 고졸이라 공익이라는 발상은 저것 못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중퇴라서 공익으로 보냈던 과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졸과 대학생의 차이보다는 고졸과 고퇴의 차이가(적어도 사회적응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의 이런 결정은 분명 내부에서는 숙고를 거쳐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방안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 당장보다도 앞으로 더더욱 병역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테고 나중에는 대학생이 아니라 4급이라도 무조건 현역! 그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과거, 4급의 기준은 정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군대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든 건강상태를 가진 자원을 보충역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보기엔 정상일지 몰라도 어딘가 하나씩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신체등위 4급이라는 개념은 군대를 가지 않는 최소한의 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알게 모르게 신체등위 기준을 조금씩 강화시켜 왔습니다. 한 때는 시력이 나빠도 면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고 신장, 체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러한 기준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어도 같은 등급을 받고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역을 가야하는 것은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반수이상의 4급 자원들에겐 너무 억울한 것 아닐까요?

3. 우리는 무슨 떨거지만 받아먹으라는 것이냐? - 각급 기관들
마지막으로는 공익들이 실제로 일하는 각급 기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 자 들어가는 기관은 거의 공익근무요원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의 모든 기관이 대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게도 그들이 그나마 말을 잘 듣고 일도 잘 하는 편이니까요.
사실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직에 속해있는, 그래서 아무도 건들기 힘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공익은 완전히 공무원 잡일만 돕고 별일 다 한다고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지만 그것 못 지 않게 뺀질거리고 일 좀 시키려면 오히려 별 걸 다 시킨다고 벌컥 화내는 공익도 적지 않습니다.(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_-;)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 공익에게는 일을 안 시키고 말죠. 괜히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게 서로 속편하기 때문인데요. 대학생 출신인 공익들이 그나마 이런 경우가 덜하게 되죠.

제가 아는 공익 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을 정한 뒤 그 해에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 통보, 병무청이 각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대학생을 노골적으로 바라지는 않지만 은근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물론 착하고 성실한 공익이 올 수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꼴통이 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제가 기관장이라면 차라리 공익근무 요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병무청에서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점차 공익근무라는 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폐지하면 반발이 심할 것을 예상, 절충안을 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만일 폐지가 목적이라면(자원이 더욱 모자라면 폐지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기한을 정해놓고 확실히 폐지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익근무제도 자체의 취지는 괜찮았으나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란다면 4급자원을 입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물론 군의 현대화, 기계화, 전산화로 군인원을 감축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고는 있으나 자원감소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에 따른 징병검사의 투명화, 기준의 강화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미 발표는 난 만큼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별로 군대라는 집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