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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21:02
기본적으로 윤석열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이미 행정력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 상위 1티어로 증명되었죠.
물론 피지알에 계신 민주당이 10개 중에 8~9를 잘해도 1~2개 못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걱정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과는 R&D건 의대정원 문제건 합리적인 방안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빠르게 진정시켜 나갈 겁니다. 분배정책만 침소봉대로 이재명 비토론자들이 크게 떠들어대는데, 이재명은 어제 토론에서 권영국의 분배 정책에 [공감은 하나, 지금은 성장이 우선]을 강조합니다. 일단 성장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그리고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다소 재정 지출을 감안하긴 하겠죠. 그래도 OECD 수준에서 국가채무 자체가 높지 않은 나라니까요.
25/05/24 21:04
https://policy.nec.go.kr/
정책공약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3년 조기대선이라 다들 공약집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거대양당은 구색은 갖췄는데 군소후보들은 그말싫.. 실제 어떤 공약을 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간 해온 것들로 예측들은 해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까봐야 아는것이구요.
25/05/24 21:14
호텔경제학은 이재명의 정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호텔경제학이 마치 이재명의 주된 정책인양 묘사하지만 사실과 달라요. 이재명의 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정책은 '지역화폐'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가 주된 정책목표죠. 즉 '돈의 순환'을 강조한게 그 그림이고 돈이 순환만 해도 경제는 활성화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걸 단순화 해서 표현한겁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재명의 지역화폐 정책이어야하는거지 소위 호텔경제학 짤이 아니에요. 솔직히 2번에서 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지 제대로 독해를 못해서 좀 주제를 잡기 힘든데 추측하자면 이재명은 마구 퍼주는게 신념이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그 접근을 아주 신중하게 해왔습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도 공격하는 쪽에선 퍼주다가 경기도 다 말아먹는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도 부채는 늘었다지만 경기도 재정이 파탄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정책을 쓴다는게 이재명의 행정 모토이고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누구처럼 어느날 갑자기 사전협의 없이 터트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이 했던 많은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행된 만큼 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올 가능성이 적을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25/05/25 00:18
이재명 본인이 연설이고 토론이고 나와서 몇번씩 호텔경제학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텔경제학은 이재명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거죠
25/05/25 00:28
(수정됨) 이재명 발언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지는 발언이네요.
그 그림은 이재명의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예시한거고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지 이준석후보가 지역화폐에 대해 질문하는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그 그림 자체에 대해 질문을 했기때문에 답변을 한것 뿐입니다.
25/05/25 05:44
흠... 제가 생각하는 그 이른바 '호텔경제학' 그림과 이재명의 정책과의 관계는 마치 래퍼 곡선과 레이거노믹스의 관계와 비슷해 보여서요.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있게 하지 않은가요?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느낌이어서요.
25/05/25 11:18
제가 님의 글을 읽고도 님이 생각하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경제철학'은 어떤 건지 알수가 없는데
혹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25/05/25 11:38
래퍼 곡선이 레이거노믹스의 '세율을 줄여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식의 정책적 관점을 보여주듯이, '호텔경제학' 그림도 '경제주체에게 돈을 주고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돈을 결과적으로 들이지 않아도,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식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25/05/25 12:42
흠..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그런 정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 그림에서 이재명이 짚었던 포인트는 '통화의 활성화'였고 그 그림에서는 호텔예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끝내면서 '돈이 들어온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마을에 돈이 순환되면서 경제활성화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경제는 활성화 한다는 걸 말하는거죠. 만약 저걸 이재명의 정책에 대입해보면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즉 마을에 돈이 들어온거에요. 그 돈은 저축도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쓸수 없고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수효과를 최대한 높힐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지역 골고루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될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는 호텔 예약을 취소했지만 재난 지원금은 정부가 회수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회수하는 형태는 대툴 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때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재 부메랑이 되어서 그것때문에 가게를 접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이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장했던 지원금 정책을 했더라면 내수경기가 지금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25/05/25 13:13
저는 그 그림에서 이상한 게 왜 6번 과정인 '호텔 예약 취소'를 넣어서 마을에 들어온 돈을 없게 만드는 과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번 과정만 없었더라면,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돈 푸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호텔 예약 취소' 과정을 넣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경제주체에게 줬다 뺏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넷상 반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번 과정만 뺏더라도 설득력이 더 강한 그림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줬다 뺏으면 돈이 돌면서 일어났던 경제 활성화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무위로 돌아갈텐데 말입니다. (승수 효과는 소득이 늘 때에도, 소득이 줄을 때에도 작용합니다.) 위의 본문에 있던 말을 다시 붙이자면, 호텔을 예로 들면 침대를 산 이후에 돈을 뺏기면 침대를 반품하고 소비를 취소할 것 같습니다. 반품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데에서 소비를 줄이겠죠. 한계소비성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요. '통화의 활성화' 같은 포인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25/05/25 13:20
지금 님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만 보면서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져서 달을 가리키는게 맞냐? 좀더 몇도 옆으로 틀고 바로 펴야
달을 잘 가리킬 것 같다. 메니큐어 바른거 아냐 손톱 좀 깎지.. 등등 뭐 이러고 있는 거에요. 그그림은 그냥 예시로 든건데 그 예시갖고 논문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그림은 극단화 하고 단순화 한거라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호텔을 취소하든 안하든 이재명의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5/05/25 14:01
넷상 반응을 보면 '통화의 활성화'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https://cdn.pgr21.com/election/1950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세요. 님도 여기에 댓글을 다셨으니 아시겠지만, 예전부터(2017년) 호텔예약 취소 빼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단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는 있지만, 단순화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요. 사실, 이 '단순화된 모델'이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에 대한 공격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래퍼 곡선도 단순화된 모델이지만, 이것이 세금 관련으로 사람들을 오도한다고 여겨지니까 공격을 받았죠. 단순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화로 인해 사람들이 오도되는 경우는 문제입니다. 손가락-달을 예시로 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가 달을 잘 못 본다고 따지는 거에요. 그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는지 보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싶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대중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25/05/25 14:13
님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수집해서 그걸 대변하는 사람인가요?
그런거면 첨부터 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도 반응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야죠. 전 님이랑 대화하는거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게 아니잖아요. 저도 소위 호텔경제학이 많은 어그로가 끌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어그로라는게 실체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을 향해 있고 거기에는 실체적 목적보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구요. 또 말하긴 싫고 피곤하지만 저 그림에 대해서 파고드는건 아무른 실익도 없고 그냥 시간낭비입니다. 물론 님도 이재명에 대해 인상비평에 목적이 있거나 정치공세를 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요.
25/05/24 22:17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보살핌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른 몇 후보들처럼 기득권과 상류층을 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25/05/24 22:44
예전의 "값싸고 가성비 좋은 어쩌구~" 하는 한국의료 시대는 누가 어떻게 하든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주범)과 국민(공범) 합심으로 건드리면 안될 부분을 건드렸거든요. 아니라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현실부정하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적어도 본인과 가족에 아픈 분이 없다는 뜻이니까요....(계속 그렇게 몸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파트 청약통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군가는 운좋게 값싸고 가성비 좋은 의료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25/05/25 05:21
민주당이 의료 문제를 잘 다뤘었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378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8003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831 참고로 예전에 이재명 반응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9980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811 https://medigatenews.com/news/3174850703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의대 증원 없던 것으로 하고 감원을 한다 하더라도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올까 싶기도 하네요... 쓸데없는 의사들 악마화는 하지 말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05/24 23:22
https://policy.nec.go.kr/
[정당별 10대 공약] 공약제목 : 재원조달방안 [더불어민주당]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건강보험 별도 논의.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재정 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국민의힘]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존 재원 활용, 추가 재정 소요 없음.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국비, 민간/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국비/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공공기금 활용.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재정 소요 없음, 세제 개편/규제 완화로 세수 증대.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예산 조정, 효율성 제고, 국비/지방비/기금 활용.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재정 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안전 분야 예산 우선, 기금 확충, 세수 기반 활용.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재원 소요 없음. 10. 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국방 예산 혁신/재조정, 안보/복지 투자 우선. [개혁신당]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부처·위원회 통합/효율화로 예산 절감.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리쇼어링 증가로 세수 확보, 기존 예산 재편성.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지방교부금 조정 활용, 별도 재정 투입 없음.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가.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구연금 국고 투입 최소화, 신연금 개인 납입.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기존 교육청 예산 재편성,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청년/학자금 예산 재편성, 추가 부담 최소화.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한다 : 기존 예산 재배치, 등록금 지원, 간접비 절감.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 기존 예산 통합 활용, 투자/간소화 유인, 비용 절감. 10.‘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기존 연구 관련 예산 조정, 성과 차등 지급.
25/05/25 10:41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든 이재명이 1등인데 이게 본투표때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봐서 저도 당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더도 덜도 말고 문재인보단 나았으면 합니다. 특히 문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무능력했다고 인정을 하신 분이니 경제만큼은 달랐으면 해요. 이곳 분위기만 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똑같을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진 않지만 김문수 이준석보단 내공이 깊은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피지알이 대선, 총선 등등 선거때마다 분위기가 바뀐 걸로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국힘이 너무 엉망이라 이번엔 민주당이 정권 잡고 국힘은 청소를 크게 해야된다 봅니다.
25/05/25 13:55
당선될 리가 없는 이준석 정책으로는 저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도 몇백개 되는데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정책 이야기는 댓글이 없는걸 보니. (그나마 있는 댓글이 구체적 내용은 없고, 잘할거라는 말뿐이고요) 솔직히 많이 걱정됩니다.....
25/05/25 18:43
100조 원을 투입한다는 전국민 AI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연금재정은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데,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이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들인데 잘하겠다 등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거나 시간만 끌고 제대로된 답변은 안하더라구요.
25/05/25 20:35
현 상태의 토론회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잘 나오기가 힘든 듯 합니다. 토론회의 목적이 정책학회라기보다는 사실 후보 이미지 홍보에 있다는 점도 있고, 한 개인이 그 많은 정책들의 디테일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기가 힘들어서도 그런 것 같고요. 토론회는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아는 곳이고, 디테일을 할기는 힘든 구조인 듯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의 말보다는 그 이전의 정치 활동이 어쨌는지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겠지요. 이에 대한 디테일한 예측, 특히 RnD나 의료 문제, 재정 정책에 대한 예측을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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