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에 앞서,
시대가 좋아져서인지 예전 기사 검색이 쉬워져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사건을 정리하기도 쉬워졌습니다만
예전 기사 검색이 쉬워져서 흑역사 만드는 경우도 많아지더군요.

PGR선거 게시판이야 뭐 울산시장 송철호 찬양기사가 지난 번 선거 끝나고 올라왔다가 잠자고 있던 글
이번 선거 게시판 열렸을때 삭제하면 되니 다행이지만 기자나 정치인들은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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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로 시간을 거슬러올라가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4501
여야가 오늘(29일) 오늘 낮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또 사립 유치원들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략]오늘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중략]결국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모두가 아시듯, 그리고 기사에서도 말하듯 사실 이 필리버스터는 민식이법을 막으려던 게 아니고 이번에 적용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민식이법이 미친 법이란 건 뒤늦게 알려지게 되니 재평가가 이뤄져야겠지요?

당연히 민주당에선 거꾸로 민식이법을 볼모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도 자유당이 막고 있다!' 라는 비판 폭격에 나경원이 버티지 못하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은 출입기자들에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47592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6921

압박을 넣으셨지요. 사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유당 압박한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체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누구떄문에 민식이법 통과 못하는지 민주당과 자유당이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책임 공방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까지 막혀버린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며, 데이터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일 수 있느냐”며  “한국당은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는 줄 알고 국회를 찾았던 김민식군의 부모 등도 한국당 원내대표실 밖에서 “민식이가 협상조건이냐”며 오열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28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29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318

그리고 나경원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고, 심재철씨가 당대표 자리에 올라서 필리버스터 철회,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20921175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는 민식이법에 의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별 짧은 요약
1. 교통사고 발생, 김민식군(9) 사망
2. 민식이 부모님의 거짓말(사고차량이 30km/h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이었다 등)로 이슈화
3.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 떄 민식이 부모님을 특별히 국민패널 300명중 두 명으로 직접 뽑으시고, 맨 처음 인터뷰를 하셨으며
   대통령께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심
4. 난데없이 선거법+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자유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데 민식이법도 같이 필리버스터에 엮임
5. 민주당 및 대통령 '너네 선거법과 공수처법 막으려고 민식이법도 필리버스터 하는거지?'
6. 언론등의 자유당 폭격 '니들은 민식이법도 통과 안시키는게 사람이냐?'
7. 자유당 및 나경원 '항복선언- 네 다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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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달 뒤에

민식이법이 사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잘못이라는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글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고..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나 뉴스를 검색하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정리
1.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민식이법과 엮어서 통과시켰다.
2. 자유당은 민식이법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으려다가 운좋게(지금 시점에서) 민식이법도 막을 기회가 있었다.
3. 대통령도 이 사태에 대해 절대 책임이 없지 않다(국민과의 대화, 자유당 압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