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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03 00:57:21
Name 껀후이
Subject [일반] 강경화 장관 CNN 인터뷰를 통해 본 북한 관련 정부의 입장
강경화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 CNN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 내용 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최근 제기되는(mostly by 자유한국당...)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어서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요약해봅니다.
참고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제가 정한 주제에 따라 여기저기서 발췌한 것으로, 인터뷰 내용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이 내용이 자게에 있어야 하는지, 선게에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운영진분들의 적절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0498&plink=ORI&cooper=NAVER
(전체 영상 및 내용은 위의 링크에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강경화 장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결의를 보여 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대통령은 매우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때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그러한 메시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길을 계속 가면서 도발한다면 도발할 때마다 추가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에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경우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모든 옵션, 즉 그러한 옵션에 한 쪽 끝에 놓인 그 같은 (강경한) 메시지들과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른 한 쪽의 평화적 해법이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번 째 정상회담에서 제재?압박 뿐 만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라는 공동의 입장이 분명하게 발신되었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일의 메시지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바로 그러한 점은 일관적인 공동의 입장이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러나 그런 와중에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에 따른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대화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일관되게 이를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의 방향성은 옳았고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므로...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에서 발돋움하여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와 함께 끊임없는 대화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오늘날의 결실로 매듭 짓게 되었습니다.

2. 비핵화의 정의

강경화 장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1992년 한국과 함께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비핵화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당시에도 이러한 비핵화에 다시 한 번 합의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비핵화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와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계없이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일 것입니다.

- 지금 자유한국당과 일베에 의해서 북한의 뒤통수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당하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CNN 앵커도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상기와 같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이 어떤 선언문이나 협정에 도장 쾅 찍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현재 이뤄지는 제재를 풀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3.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강경화 장관: 네. 언젠가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또한 현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한 후 양측 모두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써 단순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완료의 개념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정부 역시도 북한의 뒤통수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싶은 대목이네요.

제가 어줍잖게 요약해보았지만 전문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곁다리로 강경화 장관의 영어는 참 세련됐네요. 꼭 뉴욕타임즈 기사 전문을 듣는 느낌이예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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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랑
18/05/03 01:03
수정 아이콘
강경화 장관님이 어벤저스 번역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분은 같은 말이라도 정말 세련되게 말하십니다.
덴드로븀
18/05/03 01:08
수정 아이콘
퓨리 : 오~ 이런...
껀후이
18/05/03 01:12
수정 아이콘
어벤저스 크크크크크
영어로 듣는데 참 귀가 뚫리는 느낌이예요
18/05/03 0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의혹과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강경화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능력 및 성과만큼은 대한민국 역대 외교 중 올타임 넘버원 급인 것 같습니다. 빈틈이 없네요.
껀후이
18/05/03 01:13
수정 아이콘
문재인대통령 단독의 힘이라기보다는 강경화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의 능력도 뒷받침되는것이겠죠 일하는 정부라는 느낌이 팍팍 들게 해주는 각료들이시니 :)
blood eagle
18/05/03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하는 관료들이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 사실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는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더의 역량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번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사실 수훈갑을 따지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게 맞기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정도 외교적 식견이 있었다는건 놀라운 일입니다만.... 참여정부 4년 짬밥이 어디 안가는거죠.
껀후이
18/05/03 01: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각료들의 마인드나 역량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래 있다고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실장이 현 정의용 실장보다 잘했을까 생각해보면..(도리도리) 물론 그런 사람을 추려내는 대통령의 안목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요 :)
blood eagle
18/05/03 01:31
수정 아이콘
각료의 자질이 중요하다는건 말 할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각료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최고결정권자 가이드라인에서 놀 뿐이니까;;;;; 각료들은 원래 대통령 성향 따라가죠.

개인적으로 전 김관진 실장의 역량 자체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 양반의 성향을 고려하면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엘리트 입니다. 문제는 503께서는 외교안보파트 인사 대부분을 김관진 같은 군부인사로 채우는 용자짓을 했다는거;;;;;; 그러니 다양성이 나올수가 있나;;;
방향성
18/05/03 07:51
수정 아이콘
댓글 공작이나 매일 받는 사람이 뭔 능력이 있는 엘리트일까요? 그 조직내에서야 고과 잘 받았겠죠.
18/05/04 00:26
수정 아이콘
뭐, 유시민 작가도 황교안 총리보고 작정하고 일 시키면 잘한다고 평했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상을위해
18/05/03 01:32
수정 아이콘
윤병세는 그말싫... 설법에 외시출신이면서.....
블리츠크랭크
18/05/03 01: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 넘버원 급...
한국남자
18/05/03 06:02
수정 아이콘
뭐 이 정권의 인사는 전부 의혹과 논란과 반대가 있었죠
진짜 큰 문제가 있던 말던간에.......
그리고 결과물들을 보면 왜 그랬는지도 알거 같습니다
방향성
18/05/03 07:50
수정 아이콘
별 의혹이 없었고, 꼬투리를 잡은 반대만 가득했기 때문에 임명했죠. 능력이 있는 인사인데, 야당이 반대하면 그냥 임명하는게 맞다는 예를 만들어 줬습니다.
blood eagle
18/05/03 01:21
수정 아이콘
완전한 비핵화는 단시간안에 끝날 사안도 아니구요. 북괴가 뒤통수 치면 어쩌나... 같은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게 그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게 핵심이거든요. 그 노력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외교를 하면 빨갱이니 퍼주기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껀후이
18/05/03 01:2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국민들도 반신반의 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 비핵화를 이행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꾸준히 확인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진짜 국민들 지지 없었으면 노무현 시즌2 찍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만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연일 맹폭격했었는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치가 떨리는건요
NoGainNoPain
18/05/03 01:21
수정 아이콘
역시 인권문제 질문이 나오네요.
지금은 비핵화와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에 가려 수면 아래 뭍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고 경제협력이 안정화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권문제때문에 김정은 생전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껀후이
18/05/03 01:28
수정 아이콘
네 우선 정부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우선시하고 그 후에 다뤄야할 문제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 같네요
방향성
18/05/03 07:5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인권타령하면 안되죠. 사우디나, 미국 동맹국 혹은 미국 그 자체도 인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주권문제로 간섭안하면서 북한만 따지는건 말이 안되죠.
18/05/03 09:03
수정 아이콘
미국 그 자체의 인권문제..? 미국이 북한에 비빌 인권유린국가인지는 몰랐는데요.
방향성
18/05/03 09:13
수정 아이콘
관타나모 및 비밀시설은 전모가 공개도 안되고있죠.
NoGainNoPain
18/05/03 12:32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 주체는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숙청과 수용소행을 당한 관련자들이죠.
방향성
18/05/03 13:10
수정 아이콘
여러 이슈가 있는 중국처럼 그냥 넘어갈테죠.
NoGainNoPain
18/05/03 13: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김정은 생전에는 통일이 안된다는 겁니다.
방향성
18/05/03 15:4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구속력 없는 인권문제로 통일이 좌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통일로 보냐가 또 갈리겠지만, 흡수통일이 안되는거야 당연한 일이구요.
NoGainNoPain
18/05/03 16:11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인권문제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북한정권의 절대 일인자이기에 내부에서 별 문제제기가 없고 외부에서도 함부로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일이 되고 김정은이 사법체계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안됩니다.
김정은 자신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고 말입니다.
18/05/03 01:22
수정 아이콘
자유당과 일베류들은 북한한테 또 속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속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은 장기 독재라 변수라도 덜하죠.
남북 평화체제만 놓고 보면 자유당이 집권시 어떻게 될 지 북한만큼 걱정되요. 그들이 그토록 울부짖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nll 문건을 까면 안되는거죠.
선거에 이겨 보겠다고 정상간 문건을 까는 집단은 보통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거에요.

더 희안한건 그래놓고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차기 당대표 내지는 내각제 하에서 제왕적 총리라도 하겠다는 야망이 있다는게 이상한 일이죠.
껀후이
18/05/03 01:3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자한당에 정권 넘어가면 다시 북한을 자신들 권력유지용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애를 쓸텐데...진짜 일본 정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것들은 대놓고 매국질도 서슴치 않으니...두눈 시퍼렇게 쓰고 정치에 관심을 둬야 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
blood eagle
18/05/03 01:44
수정 아이콘
국내사정도 문제지만 사실 트황상 재선여부에 따라서 또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사실 이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던게 트황상의 독단적(?) 성향 때문이거든요. 미국 국무부가 민주 공화 할거없이 친일 제펜퍼스트 성향이라는걸 고려하면 진짜 잡기 어려운 기회죠.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면 적어도 트황상이 재선 실패해서 다음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북한관련 기조가 변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문제는 원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야당은 말할것도 없고 여당도 나사빠진 모습을 보여서 아찔 합니다.
18/05/03 03: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트황상 재선은 커녕 탄핵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보다도 정은이가 확실하게 과감히 나가줘야 하는데... 핵이라는게 일종의 절대반지같은 마력을 가진 물건이라..
정상을위해
18/05/03 0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무성이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통일민주당으로 정치 시작한게 (민추협 등) 인터넷에서 이따금씩 재조명되는데(김영삼대통령 서거때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 기일 n주기때마다 반복되는것 같네요) 아 민주투사였구나 하다가 그때마다 저 nll 사건과 국정교과서 두 개를 항상 상기합니다

휴 일베들의 꾀임에 넘어갈 뻔 했구나 휴 하면서...
안양한라
18/05/03 07:55
수정 아이콘
저 세상 가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에게 빠따로 뚜드려 맞지 않을까 싶네요
18/05/03 11:50
수정 아이콘
이미 김현철한테 살아계실때 오셔야 하는것 아닌가 한소리 들었죠. 김통 살아계실때는 오지 않다가 추모 열풍이라도 불까 싶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민주화 운동 했다는 친목차원에서 추모식에 참석하나 보군요
18/05/03 11:47
수정 아이콘
일베들 꾀임 크크크크크크
김무성 허우대와 옥새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진을 보면서 넘어갈 뻔 휴..
정상을위해
18/05/03 11:54
수정 아이콘
영도발전 김무성! 플랜카드와
당내 정치상황과
바다와
영도다리와
바닷바람과
표정과
명불허전 정치인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풍채의 환상적인 조합이긴 하죠 크크
몽키.D.루피
18/05/03 03:25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 제일 잘 하는 거 같아요.
Bulbasaur
18/05/03 04:22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땐 인터뷰어보다...잘해보여요.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미국 상류층들이 딱 좋아할만하게 이야기 하시네요
방향성
18/05/03 07:53
수정 아이콘
UN 사무총장 인수위원장을 한 사람이 외무장관이라는게 대단한 일 같아요.
bemanner
18/05/03 11:39
수정 아이콘
공이 과를 덮고 남는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쓸말인거 같네요. 자녀국적 관련 해명은 사실상 거짓말이지만, 북핵 위기 관련 공은 앞으로 협상결과가 잘 이행되기만 하면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했다고 할만하니..

모 세력 쪽에서 별같잖은 인물들 실드칠 때 쓰는 말이라 싫어하지만 이 분은 공이 흠결을 가리고 한참 남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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