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게시판에 더 어울리는 주제라 생각해서 이쪽에 발제합니다.]

신행정수도를 왜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을 100개 뽑으라면 뽑을 수 있고,
수도를 이전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도 100개 적으라면 적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서로 장단점이 교차되는 안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 100개가 더 크고 중요한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찬반이 갈릴 것이고요. 기득권, 기득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저렴한 가격으로 넷 서핑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획득한 기득권입니다. 정당한 기득권은 보장해야 하며 서울 또는 수도권 주민들의 기득권도 존중해야 하는 권리죠.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만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그 논리나 이유야 어떻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시행에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 시민이었다가 지금은 수도권 주민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다지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은 아니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언제 추진해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뭐 이정도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결의 결론 자체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도 아니라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위헌 판결을 도출해내는 논리와 근거가 너무도 터무니없어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설혹 제가 신행정수도 건설 내지는 수도 이전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가정해도 그 논거와 이유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현대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조선왕조가 나오고, 봉건왕조의 기초질서를 규정하는 법전인 경국대전의 전통이 나오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한양 때부터의 관습으로서 자명한 것이므로 헌법으로 정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전하려면 개헌 절차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군요.

서울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이야 당연히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명백’과 ‘자명’은 다릅니다.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교묘한 함정입니다. 명백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지만 자명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명백하다’는 의미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가치적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명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운명을 타고난 까닭이므로 굳이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이론이지요. 이명박 시장님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나...(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도 자기 편할 대로 써먹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수도였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명백한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므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은 관습헌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전하려면 개헌하라!’라는 명제의 근거가 되는지,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잘 쓰이지 않는 개념을 끌어내어 이를 교묘하게 ‘자명’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보여주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 그 자체가 구속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자명한 것이다’라는, 누구나 수긍할만한 단순한 명제가 느닷없이 ‘그러므로 이는 관습헌법으로 규정된 것이며 헌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로 몇 단계나 비약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습’을 헌재의 재량에 따라 ‘헌법’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선례가 된다는 점이죠. 더구나 이 ‘관습헌법’은 불문 헌법이니 성문 헌법처럼 개정도 불가능하며 이 점에서 불문 헌법은 성문 헌법보다도 개정하기 까다로운 초헌법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는 방법은 성문 헌법에 이 불문 헌법을 부정하는 성문 조항을 기입하는 방법뿐이지요.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단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관습이 헌법 규범화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미리 만들어서 헌법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제 어떤 관습이든 헌법재판관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헌법보다 더 고치기 까다로운 헌법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헌재가 무소불위의 입법권, 아니 제헌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헌재는 헌법 소원을 판결하는 소극적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만들거나 관습헌법의 성문화 입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헌법 소원을 하고, 이를 판결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겠죠) 저는 이 문제가 신행정수도 건설 건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을 계기로 화끈하게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과시한 헌재가 마침내 새롭고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신호탄이 아닐지, 사법부의 일개 독립 기관이 실질적인 제헌권을 휘두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헌권은, 3권보다 위에 있는 국민의 절대적 고유권한, 곧 주권인데 말이죠.

죽 쓰다 보니 사유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군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하는 토론 주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수도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혹은 이번 위헌 판결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번 위헌 판결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앞으로 헌재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위에 길게 쓴 바와 같이 제 입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장단점이 있으며 위헌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법적 근거와 논리가 영 터무니없어 보이며, 헌재가 강력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휘두를 경우 본연의 수동적, 보완적 역할을 뛰어넘어 너무나 강력한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