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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8 03:33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고 해도 물건 훔쳐가면 도둑질이죠.
문 단속 똑바로 못하냐는 훈계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사건을 떠나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가 신상을 털어서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더군요.
13/02/08 03:42
도둘질에 비유한다는건 신상터는걸 이미 범죄로 생각한다는건가요?
그냥 저는 지금 사태를 어떤 한 여자가 나채로 동내를 돌아다니는데 동내 아줌마들이 저 여자 누구누구내집 딸이더라 소근소근 대는걸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물론 저도 신상털기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번경우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그 여성 입장에선 배려받을 입장은 아니죠.
13/02/08 06:37
신상 혼자 털고 혼자 아는 것은 상관 없겠지만 그 정보를 유포시키는 순간 범죄죠. 공권력도 범죄자 정보 보호 하는데 이것은 배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3/02/08 10:32
그냥 아는 사람한테 소근대는 게 아니라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사진 찍어서 포털사이트에 올린거랑 똑같습니다. 대놓고 범죄죠. 도둑질과 맞먹는.
13/02/08 03:36
이 경우에는 영상속에 있는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악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악착같이 캐내서 신상을 유포한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이 애초에 자기 실명, 학교 다 까고 올렸다면 님의 말이 맞지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익명을 원한 사람의 신상을 턴 것은 죄라고 봅니다. 형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봐요.
13/02/08 03:58
신상털기가 처음에는 범인을 잡자! 라고 사용되다가
어느순간부터는 마녀사냥에 가깝게 변질하더라구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잡아야될놈(?)은 어떻게든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신상털려도 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반대이긴..합니다만, 가끔 털려도 싸다라는 사람들은 제 속이 좁아 그런지내심 속이 시원하거나 했습니다.
13/02/08 07:38
신상털기가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토대로 알아내는 수준인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13/02/08 09:04
근데 이 범죄는 범죄의 피해가 천차만별이고, 정신적 피해와는 별개인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피해의 발생이 애매하기도 하며, 형량 강화라는게 아무래도 형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보니 아무래도 형량강화는 쉽게 하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형량 자체를 강화하기보단 처벌률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마치 불법다운로드 문제처럼요.
13/02/08 09:56
강력한 처벌에 앞서서 인터넷에 올리는 자신의 모든 정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3/02/08 10:58
이미 퍼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개개의 사용자가 조심도 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신상털기, 특히 악의적 목적의 신상 유포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권리가 있다고 봐서.
13/02/08 21:17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신상털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엔 정말 도가 지나치고 네티즌들의 윤리의식도 지나치게 유해요. 의식을 좀 바꾸려면 윗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처벌률을 올리거나 형량같은걸 강화하거나(만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별 거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신상 털린 사람이 입는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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