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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14:54
심지어 의료민영화는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단어만 같을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죠
"국민건강보험" 을 없애고 사보험으로 전부 돌릴것인지 "의료수가" 를 국가주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돌릴것인지 일단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22/12/27 15:22
(수정됨) 의료수가만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민영화도 있군요. 그럼 이 경우는 건강보험이 살아있다는건데.. 중증치료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의사쌤들이 말하는 수가도 수요에 맞춰서 정상화될텐데... 사실 건강보험의미가 좀 퇴색되는 느낌이 들긴하네요. 정작 중증질병을 나몰라라하는거니..
22/12/27 15:15
보통 흔하게 이야기 하기로는 미국이야기 하지 않나요.
의원도 잘되는데는 잘되고 안되는곳은 안되고... 국민들은 돈없으면 치료받기 힘들고... 부자면 사보험 쓸테고...
22/12/27 15:33
병원에 치료 가격이 다 다르다는게 사실 상상이 잘 안가서;;; 거기는 다래끼 치료가 얼만가요? 이런게요. 정말 그렇게 되나 싶어서요.
22/12/27 16:04
다르게 생각하면 세계최고의 명의에게 치료받는 비용이랑
경력 1일차 첫 진료인 의사분에게 치료받는 비용이랑 똑같다는 거니 이것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느낄수는 있지요...
22/12/27 22:17
와이프가 다래끼가 있어서 병원갔는데 치료 안 해줍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인간의 자유 치유능력을 가장 우선시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좋은거라 진찰료로 20불 냈습니다.
22/12/27 15:43
보통 사기업에서 타겟 계층 공략을 하듯이 병원들도 타겟 계층 정해서 장사하겠죠.
부자들 상대하는 병원은 퀄리티 상승 서민들 상대하는 병원은 퀄리티 하락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급여가 급여화 되거나 급여가 비급여화 되거나 어느 경우든 거의 항상 비급여일 때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건보료 억제를 몸비틀기하면서 해도 부족한 마당에, 건보료 부담 올리는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외치고 있어서...
22/12/27 15:47
사람마다 이야기하는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당연지정제 폐지가 핵심입니다
건보가 강제되지 않으면 사보험이나 다른 공적 보험이 건보와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험에서는 수가를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 경쟁'이 가능해져서 수가가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물론 후려칠 수도 있습니다.
22/12/27 15:48
어.. 의료민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하는 영역이 너무 커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도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음에도 국가에서 비용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수가 임의 지정이 가능해졌을 때 수요자가 비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워지거든요.
22/12/27 17:06
보통 민영화를 하게 되면
장점은 '의료기술 발달 (기술의 발달과 평균 퀄리티의 발전은 별개) / 바이탈등, 비인기과에 인력부족 해소' 2가지를 말하고 단점은 그 외 모든것.. 이라고 하면 보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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