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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21:34
(수정됨) 어른이 사줘도 신고 들어가면 식당 주인 벌금 부과됩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5022126005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수정만 몇번 했는데 전문가 분이 나오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22/08/27 21:40
친부모가 자식에게 줘도 걸리면 업주가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잔 주는 거야 뭐 누구도 알 방법이 없겠지만요. 식당이라고 해도 사실 걸릴 일은 거의 없긴 할 테고요.
22/08/27 23:05
말씀하신것처럼 미성년자의 음주(흡연도 동일)를 금지/처벌하는 법은 없고, 다만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게] 문제됩니다.
가족 테이블에서 부모가 술을 시키고 동석한 미성년자가 먹으면, 결과적으로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 제공한 셈이 되기때문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선 문제가 안되곘지만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은 처리를 해야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빠 심부름으로 편의점에 술담배를 사러왔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그걸 팔았다면 (그걸 보고 누가 즉시 신고했다면) 편의점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술/담배를 했는지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식에게 술을 먹이고 싶다면 집에서 하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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