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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30 12:38
단적인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이 전산망에 접속해 스토킹 피해자 주소지를 2만원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스토커한테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한 경우가 있었죠. 국민들이 통제당하는 것에 별 저항이 없이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08/30 10:39
1968년 주민등록제도 시행
1977년 첫 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후 3년 주기로 실시 1990년 3년 주기에서 매년 조사로 변경 2010년대 들어서 비대면 확인 도입이라고 하는데요
+ 25/08/30 12:42
1990년 부터 매년했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전 기억에 없네요. 아마 짧게 지나가서 잊은 거겠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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