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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16:26
이건 오히려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죠. 여태까지 이런 것 하나 없이 졸속으로 시행령부터 발표한 게 문제인거지..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직구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입법제안을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납득할만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가들이 할 일인거고요.
24/05/22 16:57
하지만 그건산업 통산부등 경제관련부터에서 할일이지 관세청에서 한다는건 이상하죠
서순이나 시기적으로 옹졸한건 말할것도 없고요
24/05/22 16:27
잘못 개정하면 수천억날릴지도 모를 한미fta협정도 직구막겠다고 고치겠다는데 뭐 9천만원이야 헐값이죠
https://m.ebn.co.kr/news/view/1623660
24/05/22 17:49
…? 저거 일단 우리 혼자서 못 고치는거 아니에요? 미국이랑 협의해보겠단 소린가? 아니 근데 미국은 대선 반년남아서 정신 하나도없을텐데 되…나…?
24/05/22 16:31
저런건 대부분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거만을 뒷 받침하는 자료만 모으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를 안내놓는 기관은 연구과제 선정할때 배제 시키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24/05/22 16:35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안에 명의만 밀려 줄 곳을 구하는 지도 모르지요. 실제 연구한다고 해도 가능할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있으니까요.
24/05/22 16:35
20 여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회의록은 있을까...
5월 16일날 직구 금지 발표하면서 5월 16일날 저 용역을 발주한건 뭘까...
24/05/22 16:39
사실 필요한 연구이긴 합니다.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망가진다면 그건 그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근데 발주처가 관세청이라는 얘기는 산업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규제를 하긴 해야 하겠는데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겠지요.
24/05/22 16:40
사실 저 공고만으로는 까기 어렵긴 해요. 해외직구 관련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모집하는 거고, 나온 문구만으로는 그 영향이 '긍정'일지 '부정'일지 알 수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히겠다는 거니.
문제는 이번 정부의 의도가 먼저 드러난 상황이라... 연구 수주를 해도 틀림없이 '해외 직구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24/05/22 16:46
정책 나오기 한참 전에 했어야 할 연구용역이라... 정책부터 낸 다음에 욕 실컷 먹고 이제와서 용역을 낸거라면 참 이상한 순서이긴하네요 크크
24/05/22 17:24
RFP 대충 써서 이미 업체는 결정난 상태일테고
입맛에 맞춰 그래프 몇개 쓱싹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내용 이어 붙여서 예쁘게 결론 낼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이네요.
24/05/22 17:55
내용 좀 보려고 관세청 홈페이지 갔는데.. 관세청 공고이긴 한거 같은데.. 왜 관세청 홈페이지에 안나오지? 관세청 공고 2024-12는 다른건이던데..
인터넷도 조작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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