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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08 21:10:56 |
Name |
실제상황입니다 |
File #1 |
1241.png (113.2 KB), Download : 54 |
출처 |
네이버 |
Link #2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7648?sid=102 |
Subject |
[기타] 손녀친구 성착취 할아버지 ‘18년형→무죄’ 뒤집은 '이것' (수정됨) |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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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인정받아서 유죄선고 됐다가
2심에서 카톡 증거가 나오면서 무죄로 뒤집힘
카톡만 안 했어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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