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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3 10:37
일단 싸이가 다시 군대가게된 계기는 싸이의 탓이 아니라 업체탓인게 제일 크고
두번째 간 군대에서 과거의 잘못을 덮어줄만큼 성실하고 잘 근무 했기때문이죠. 싸이는 전역하고 강남스타일 뜨기 전부터도 원래 군대에서 엄청 좋아하던 가수였습니다.
15/07/03 12:11
부실근무로 인해 두번 갔는데 업체 탓은 아니지 않나요? 당시 포씨 소프트에서 일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프로그래머 외엔 병특이 불가능하던 시절에 (덕분에 게임회사 기획자나 아트 병특들은 실사나오면 프로그래머 책상 빌려서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부실근무와 개발 외 근무 걸려서 간 걸로 아는데요.
15/07/03 12:23
제가 아는 바로는 2회 가게된 주요 이유가 부실근무 쪽이 아니라
원래 병특으로 들어간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회사에서 시켰고 그냥 그거 하다가 전역 즈음에 걸려서 취소당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부실근무가 커서 그런거면 업체에서 이미 찔러서 짤렸을겁니다.
15/07/03 11:40
싸이는 억울할만했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땡땡이 칠 수 있는데 안치고 성실히 복무해야했다는 건 그냥 훌륭했어야한다는 말이니까요.
일단 일을 안시킨 회사도 문제겠으나, 회사입장에서야 거진 홍보용이었을테고, 감시 책임은 병무청에 있는데요. 일 안해도 된다는데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 안하다가는 다시 군대가야하는데 일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전 병무청이 잘못하고선 그걸 떠 넘겼다고 판단합니다.
15/07/03 13:19
제 개인적으론 누구 잘못을 떠나서 병무청이 까일 일인지는 물음표네요.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는 건 잘못 된 것이 아니죠. 잘못을 한 것은 분명 사용자(특례 지정 업체와 특례 복무 요원)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부정 이용의 적발에 소홀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을 잘못을 떠넘겼다고 보시나요?
15/07/03 14:25
병무청은 싸이가 복무중에 검열도 했고, 복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가 된 후에 문제를 삼았죠.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잡는다면, 우선 병무청이 당시 검열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해당 기업도 지정업체에서 해제한 후 성실히 임무를 주지않았다고 고소를 한다든가 해야합니다. 하라는 일을 한 싸이가 다시 군대를 갈 일이 아니죠. 싸이는 하라고 한 일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15/07/03 15:39
병무청의 행정처리는 잘못된 것이 맞죠.
싸이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재입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죠. 성실히 알아보지 않고 무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업체 말을 믿었다'... 이것이 재입대를 면해줄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싸이의 항변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인데, 무지가 죄라면 죄인 경우 겠죠. 따라서 말씀하시는 처벌과 고소 이런 것들은 병무청이 대내외적을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이걸 하지 않았다고 싸이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병무청이 부실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욕먹어야 하고요. 싸이 재입재 자체는 별도로 봐야지요. 저도 그로 인해 피해아닌 피해를 입은게 싸이라고 보지만 안타깝게도 재입대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도 수긍이 갑니다. 한 줄 요약하면, "병무청이 까여야 하는 건 싸이 재입대 결정이 아니라, 무능하고 공정하지 못 한 행정처리 때문이다." 입니다.
15/07/03 16:18
그렇죠. 제가 잘못알았네요. 그 판결을 당시에 봤었는데, 그 판결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착각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전 행정처리를 잘못한 게 잘못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복무 중도 아니고 해제 이후라서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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