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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07:04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그 정보가 허위인지 아닌지,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포털에서 판단할 권한을 가져도 되나 하는 회의가 있긴 합니다. 막말로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공공'을 이름으로 한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 포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3/05/12 08:49
당연히 포털이 최종 진실을 확정할 순 없겠지요. 그러니 더더욱 포털이 삭제요청을 받더라도 곧바로 삭제조치나 접근차단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차단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공익성이든 다른 무엇이든 고려하여 접근차단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그래도 나중에 그 때문에 법위반이나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23/05/12 08:51
그러니까, 그 [공익성]을 포털이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보가 공익성이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그 제보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 있을텐데 말입니다.
23/05/12 12:07
(수정됨) 모든 폭로성 제보들이 다 그렇듯,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죠. 허위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폭로성 제보들이 지니는 기본적인 공익성은 긍정받는 편이란 거죠. 그럼 왜 종교적으로만 특수하게 보류시켜야 되냐?는 게 문제인데, 그쪽 분들이 입막음 작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긴 하니까요.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종류의 특수성이 별로 탐탁지 않지만요.
23/05/12 15:19
포털도 삭제요청 분쟁 건에 대한 내부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포털도 뉴스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래에서 실제상황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 범죄 폭로라던지 명백히 공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형들을 몇 가지 정해서 열거하고 그 경우에만 차단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털이 구분할 역량이 없으므로 공익성 등의 판단을 통해 재량을 행사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삭제요청이 있으면 예외 없이 접속차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삭제요청이 있으면 차라리 바로 분쟁해결절차로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 차단 후 심의가아니라 선 심의 후 차단이 되어야 겠지요.
23/05/12 08:34
포털이 당연히 해야하는 사생활 명예훼손 보호를 사이비니까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수가 없구요 그런 대립적인 주장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고소당하더라도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기자가 있는겁니다. 기독교신문 기자들이 그런거 하시는 분들이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포털은 그분들과 법정다툼을 하고싶은 생각이 1도 없거든요
23/05/12 08:43
포털이 사생활 보호를 "당연히" 해야 한다면 누군가의 언로를 막는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 그 절충점을 찾자는 것 아닌가요.
기자가 고소당하더라도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는 존재라고요? 기자도 사람이고 고소 당하고 고발 당하고 하면 소신만으로 한 정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제도도 포털이 접근차단조치하면 거기에 이의제기하면서 다툼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쟁을 지금의 임시조치처럼 일단 정보를 차단 박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23/05/12 08:58
언로는 당연히 막히죠 사생활이 침해되니까요 무슨소릴 하시는거에요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인데 둘중에 당연히 사생활 손을 들어주죠 안그러면 고소당한다니까요?
기자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취재하고 파헤치고 보도하는걸 자랑스러워하는 집단이고 포털은 그냥 돈벌려고 열어놓은거에요 당연히 사회정의를 포털에 요구하면 안되죠 위에도 말했지만 포털은 어떤 리스크도 없이 운영을 해야돼요 안그러면 배임이죠 님이 원하는대로 운영하면 포털 책임자는 감방갈껄요?
23/05/12 09:18
그러니까 그 고소를 당하지 않게끔 또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무게가 덜하게끔 바꾸어주자는 것이지요
사회정의를 왜 포털에 요구하면 안 되나요 사회정의는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미 포털에 사회적 책임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접근차단조치를 안 해도 리스크 지지 않고 직원이 배임이 되지 않게 해주자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23/05/12 17:56
사회에 정의가 필요하면 법으로 정하는거고 포털은법으로 정해진 선을 지키는 사기업일뿐입니다.
본인이 피지알 운영자인데 사이비종교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에게 본인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활동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래 댓글들 보니까 다들 저랑 비슷한 의견인듯한데요
23/05/12 21:54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과
남의 글을 지워달라는 삭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신중하게 유보하는 것 사이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지구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레 댓글들 보니까 제 취지를 이해하시는 의견들도 많으시구요
23/05/13 07:24
법적으로 제제를 받는다는건 동일하고 퓨털에 그 내용이 등록이 돼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는점도 동일하죠 그리고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데.왜자꾸 포털의 의지를 끼워넣으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건 안말린다구요 남한테 피해주지마세요
23/05/12 08:3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익을 제한한다.
요점은 이 한줄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적인 이익은 공공(사회-국가-민족)의 이익을 위해 잠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수많은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잠시, 혹은 조금 이라는 지점이라는 말만 믿고 타협하면 수없이 후퇴하게 된다는 것도요.
23/05/12 08:38
이 쟁점은 그렇게 요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익으로 사익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익(표현의 자유)과 반대편 사익(사생활과 명예)이 충돌할 때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우위에 둘 게 이니라 공익(다른 게 아니라 결국 현실의 피해자들을 막자는 것)도 고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23/05/12 08:59
댓글 다려고 보니 위에 jjohny=쿠마님이 제 의견과 비슷하게 대댓글을 달아두셨군요. 공익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익이라는 이유로 사익의 충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3/05/12 08:39
(수정됨) 사이비의 폐해가 큰 문제이기는 해도, 일부의 신념에 따라 사익을 공익 명목으로 제멋대로 제한했을 때의 폐해와 비교하면 그 규모나 심각성이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이건 역사가 이미 증명했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죠.
솔직히, 종교끼리의 문제는 좀 종교계 내에서 알아서 싸우세요. 사이비는커녕 종교 자체를 믿을 생각이 없는 입장에서는 종교계 내부에서 해결 못하는걸 법, 정치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하는게 좀 같잖습니다. 본인들이 옳고, 사이비가 그르면 논박을 하고, 사이비 위법사항 보면 고발하고, 이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성 종교계가 그걸로 사이비 못 몰아낸다는데서 이미...
23/05/12 08:46
그러면 liberalist님은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는 무조건 사익 편이신가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주장의 취지는 이 문제가 단지 공익 대 사익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피해자들의 이익으로 구성된) + 사익(정보게재자의 알릴 권리, 이용자의 알 권리)' 대 '사익(사생활, 명예)'이라는 겁니다.
23/05/12 08:54
저도 이 댓글에 십분지지합니다.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에게, 가이사의 문제는 가이사의 율관들에게" 주어야하는거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거리는 속칭 Soapboxing에 국가가 하나 하나 끼어들어서 "오 국가적으로 이게 맞는듯? 저게 맞는듯?"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사회문제만 늘어날겁니다. 누군가가 "사실 좌파는 사회에 효용이 없으니 발언을 규제해야한다". "우파는 지지성명을 내는 것으로 패널티를 줘야한다", "신은 하나님이신데, 힌두교는 틀린 팩트를 전달하니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로 취급되어야한다" 등등등... 아이고 벌써 머리가 아프지요. 실제로, 사우디나 이란 같은 신정국가나, 중국과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국가를 종교적인 문제가 전부 사라진 낙원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23/05/12 09:04
(수정됨) 저도 정교분리를 지지해요. 그러면 더더욱 포털이 어느 종교와 그 종교의 피해자들 사이에 삭제요청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들게 되지 않고 유보할 수도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3/05/12 09:02
제 글의 논지를 보충하고자 사례를 듭니다.
예를 들어 JMS 교주의 성적 착취가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에 누가 그걸 인터넷에 폭로글을 먼저 올렸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제도면 그 폭로글에 대해 떼거지로 달려들어 삭제요청을 하면 바로 포털이 일단 접근차단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해야 풀어주고요. 그러니 이런 삭제요청은 공익(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잠재적 피해자의 사익)을 고려해 바로 접근차단조치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무슨 공익의 이름으로 검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열을 공익을 고려해 안 할 수도 있게 하는 상황이죠. 또 이런 경우의 문제상황은 단지 사익(JMS의 명예) 대 공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익(JMS의 명예) 대 사익들(글을 올린 사람이 글을 올릴 권리 + 그 글을 보고 진실을 알 여러분들의 권리 + 그리고 그런 폭로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발생했을 피해자들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이 충돌하는 상황인 것이죠. 위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렸어요. 소수의견도 3명이나 있었고요. 논쟁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정답이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23/05/12 09:03
JMS 교주의 성적 착취에 대한 폭로글을 누군가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폭로글이 진실된 폭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음해인지를, 포털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견입니다.
23/05/12 09:07
그 폭로가 진실인이 음해인지는 분쟁 과정에서의 조사가 끝나보아야 알 수 있겠지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과정 동안 일단 게재된 정보를 못 보게 만들어놓고 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게재된 정보는 게재된 상태로 두고 분쟁을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정보가 음해가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고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절실한 진실일 수도 있으니 더더욱 섣불리 접근차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럴 때 포털이 "이 글을 접근차단조치하지 않는게 공익에 맞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우리는 이 글을 게재된 상태로 두기로 하겠다", 라고 판단해도 배상책임이나 다른 책임이 커지지 않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사실 공익성에 의한 통제는 제 글에서 구상한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네요.
23/05/12 09:10
- 진실된 정보가 가로막히는 것의 담답함
- 거짓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의 위험성 원론적으로는 둘 중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문제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현 제도를 그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05/12 09:22
견해 차가 있으시네요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는 위험성을 좀 더 감수해도 좋다고 봅니다
23/05/12 09:38
JMS는 위험하지 않은 좋은 곳이라는 거짓 정보는 [누구의 사생활이나 명예도 침해하지는 않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반대로 JMS에 피해자가 있다고 폭로하면 그 폭로가 절박한 진실이어도 [교주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했을 수 있으니] 바로 삭제요청 박히고 차단 들어 가고 시끄러워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극복되어야 할 불균형인 것은 아닐까요?
23/05/12 09:10
그렇죠. 네이버가 기자들을 파견하거나, 국가공권력의 수사 업무를 대리해줄수도 없는데 말이지요.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가 그렇듯이요. "야 XX 사이트가 OO 떡밥에서 무슨 무슨 편을 들었다면서? 이야 이거 완전 어디어디에 먹힌 사이트네, 아 사이트 XX포밍 당했네, 남은 사람 전부 유입에 세뇌당한 사람들임 리얼크크"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정치나 종교 떡밥을 '유보'가 아니라 '배제'를 합니다. 도저히 운영이나 광고수입에 도움이 안되고, 욕을 먹기는 쉬우니까요.
23/05/12 09:34
포털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긴 판단의 여지를 주더라도 스스로 행사를 안 할 것 같네요. 앞서 다람쥐룰루님이 보여주신 사고의 흐름대로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처럼 [삭제요청 => 일단 접근차단 하고 분쟁 => 결과를 보고 삭제하거나 복구] 으로 가는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우고 못 보게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삭제요청 => 일단 접근차단 안 하고 분쟁 => 결과를 보고 삭제]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23/05/12 11:27
본문 작성하신 분은 그런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아니라) 포털 단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냐는 제안이신데,
저는 그런 종류의 판단을 (국가기관이라면 모를까) 포털 단에서 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는 무관하게요.
23/05/12 11:31
포털이 진위여부를 가린다기보다는 보류한다는 거니까요. 진술의 일관성도 원칙과 합치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거잖아요. 그 판단의 보류를 특수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23/05/12 11:35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한가요? 일단 살려둔다는 차원에서 보류할 수 있죠.
이것저것 다 그럴 것도 없죠. 그러니까 특수성인 것이고요.
23/05/12 11:40
실제상황입니다 님// 제가 좀 헷갈리는데,
- 그 특수성에 대한 판단을 국가가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의 논제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 그런데 그 특수성에 대한 판단을 포털이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면 여전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국가에서 포털에게 '너희가 봐서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삭제 보류해도 됨' 이렇게 유예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3/05/12 11:45
실제상황입니다 님// 진술의 일관성이란 게 국가가 판단해도 쉽지 않고 논란이 되기 십상인데, 포털이 하면 더 혼란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포털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23/05/12 11:46
jjohny=쿠마 님// 포털은 그런 게시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런 게시글인지 아닌지 종류만 판단하면 되고요.
23/05/12 11:49
jjohny=쿠마 님// 진술의 일관성 얘기는 그런 특수성의 적용을 비꼰 것이라 제가 이 문제에서 그걸 진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요는 포털로 하여금 판단을 보류시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기는 하다는 거죠. 뭐 모든 폭로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23/05/12 11:56
jjohny=쿠마 님// 네 약간 드립성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뭔가 대화가 진지해지다 보니 저도 좀 진지하게 대답해 봤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포털의 진위판단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게시글의 종류만 판단해서 보류시키게 하면 될 일이죠.
23/05/12 09:19
저도 사이비종교 피해 경험자이고 주변에도 피해자들이 좀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포털 입장에서든, 이러한 보류를 [사이비종교]에 대해서만 특별히 도입해야 할 동인은 없을 겁니다. 사이비종교에 국한된 논점으로 발제하시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영역들(사기라든지, 경제사범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노동착취라든지)에 대해서 확장해서 고민/발제해보시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05/12 09:26
사이비 종교는 일종의 조직범죄입니다. 특별히 도입해야할 동인이 있죠. 수백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행위를 위해서 모인게 사이비 종교라는 입장에서 봐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23/05/12 09:28
(수정됨) 사이비종교의 특수성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다른 영역들도 저마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입안/적용할 때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영역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좀 더 보편 타당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23/05/12 09:35
감안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범죄만 해도 수만명 규모에 수조원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요)
23/05/12 09:37
다단계 제일 큰 문제가 ju 였나요? 사이비 종교의 규모가 더 크죠. 그리고 다단계는 지켜지냐와 별개로 엄격한 관리 규정과 법이 있고 위반시 처벌도 되고있죠.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3/05/12 09:47
- 계수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JU 피해자 규모를 34만명 이상까지도 보는 것 같던데요. 피해금액은 4조원 이상으로 보고요. 국내 사이비 종교 중에서 인원으로든 금액으로든 이 규모를 초과하는 종파가 있나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260993
- 다단계는 관계법과 관리규정이 있어도 그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적 위험성이 더 큽니다. - 거듭 말하지만, 사이비종교의 문제점이나 특수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도를 입안/적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좀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23/05/12 09:51
jjohny=쿠마 님// 저도 악행과 피해의 [규모]가 사이비 종교가 특별히 더 크거나 가장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사이비 종교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도덕적 열망]을 역으로 악용하고 착취하기에 그 점이 더 악질적이라고 느껴 좀 더 분노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편입니다.
23/05/12 09:57
jjohny=쿠마 님// 종교관련해서 고민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은거죠. 종교인들이 자기들 이슈에 대하는 방법은 매번 그런 방법입니다.
23/05/12 10:03
바람돌돌이 님// -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행 제도를 수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고요,
- 현행제도를 수정하자고 발제하시는 아프로디지아님께 '제도 수정을 발제하는 입장에서는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 발제하신 아프로디지아님 본인도 단순히 사이비종교에 국한된 제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문제를 뒤로 미뤄두자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프로디지아님도 그렇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23/05/12 09:30
당연히 저도 사이비 종교에 한정해서 접근차단조치를 보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 규정으로 "사이비"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정교분리에도 어긋나고 종교 차별이 되겠지요.
다만 기계적으로 삭제, 차단하기 전에 그 글의 공익성, 그 글로 막을 수 있는 피해들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거짓 정보의 위험성을 증폭하거나, 포털에게 검열 권력을 주거나, 공익의 이름에 의한 사익의 억압이 이루어지거나 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사이비 종교와 그 피해 사례를 환기하는 것이 제가 갖는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좋은 설득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난번부터 느끼지만 기성 종교 자체에 대한 무차별적 반감이 굉장히 크네요. 그것도 기성 종교의 업보지요.
23/05/12 09:28
(수정됨) 뭐 남용소지도 충분히 높아보여서...
사이비종교에만 적용하자고할려면 사이비종교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이비종교를 누가 정의할 수 있나요?
23/05/12 09:46
사이비종교에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글들의 접근 방향은 사이비종교의 폐단이 심각하다 => 우리가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 그 폐단도 해결되지 않을까 입니다.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만들자 사이비 종교 특별 조항을 만들자 이런 것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하는 방향입니다.
23/05/12 10:08
일반화되서 적용하면 오히려 지워져야할것도 공익판단해야하니 전부 보류때려야할테니...(현행이 요청들어오면 삭제바로 때리는거와 같이...)그거와 님 주장으로 얻을 이익을 제어봤을때 글쌔요...그다지 후자가 더 이익이 높을거 같진 않아서...
23/05/12 12:21
공익성 판단을 개별로 할 필요가 없죠.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사이비종교에만 국한하자는 게 아니면 더 간단해지는데 그 종류 중의 하나를 폭로성 제보로 하자 그러면 되니까요.
23/05/12 09:44
(수정됨) 어렸을 때 사이비인지 의견이 갈리는 나름 유명한 종교에 1주일 정도 몸담은 적 있는데, 그 종교는 사이버 대응팀을 대거 운영하여 안티글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차단 먹이더군요.
제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린 적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 사무실(?)에 교주 사진을 걸어놓고 들어갈 때마다 세 번 절하라고 함. 후천세계의 하느님이 되실분이라 함. -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테니 대비하라 함. 이 말을 철썩같이 믿은 명문 K대 공대생이 기말고사도 째고 고향으로 내려감. 얼굴도 잘생기고 허우대도 멀쩡한 분이었는데 안타까움. - (몇년전 프로포폴 투약으로 문제된) 모 가수가 입대한 걸로 미루어 이 종교를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있음.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 군대 안가는걸 권장했기 때문. 글을 작성한 바로 다음 날 차단되었네요.
23/05/12 09:49
정확히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지점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특정 제도를 남용 내지 악용하는 세력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05/12 10:05
저도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썼지만, 보통 사람들이 JMS나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예수 우상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만희나 정명석 우상화로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JMS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기반이 기독교이고, 그 교주도 교리도 신도도 기독교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JMS나 신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후에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요. 기독교는 놔두고 JMS 같은 것들만 비난해봤자 변죽만 울리는 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3/05/12 10:32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발제가 의미있다고 가정해도 정작 사이비의 구분이 힘들어요. 말 많은 부폐한 대형교회들과 사이비는 유의미하게 구분되지도 않아요. 말씀하신대로면 국가가 일부 보수 개신교의 관점에서 소수 종파를 탄압하는 꼴이 되버려요
23/05/12 15:40
"사이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사이비나 다름 없는 일부 "보수 개신교"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테구요
23/05/12 15:46
말씀하셨던 기준이면 최소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사랑제일교회는 날아갈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벼룩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인데..
23/05/12 16:21
혹자는 자꾸 일부라고 주장하시는데
전세계 대형교회 50개중 25개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물론 상위권 순위에 밀집해 있죠. 대형교회가 일부라고 주장하는건 3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한국 치킨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거라고 봐요. 그리 쉽게 말씀하실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포함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신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23/05/12 21:57
말씀하신 대형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봐야 세계 교회의 다수는 아니고 세계 교회의 다수를 차지한대도 [현재] 교회의 다수일 뿐 칼빈이 말한 영원한 교회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일부]라는 겁니다
23/05/13 01:59
현실을 외면하고 영원한교회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까지 끌고와서 부정할 바에는 그냥 인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꾸준히 줄고있고 미국만 해도 십 수년 내에 무교 인구가 더 많아질거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추측인데 영원한 교회라..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게 맞는 방향같습니다.
23/05/13 09:45
근데 정확히 무슨 주장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신교인이면 대형교회가 피해를 입는 결론은 거부해야 마땅하다 이런 건가요?
23/05/12 11:18
굳이 사이비 종파랑 종교로 특정해서 안 끌어들여도 그냥 단체로 악용하고 삭제요청 박는 놈들이 있다 까지만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 기업은 뭐 별다른가요
23/05/12 15:36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실 차이를 거짓이라고 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남소임이 꽤 명백한 소는 배상책임이라도 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음 글 중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23/05/12 13:52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보통신망법을 완화했다고 쳤을때, 사이비가 기성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신천지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기성 교회의 목사를 음해해서 교회를 분열시킨 후 성도들을 빼가는 수법이고요. 사이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순기능(?) 보다, 그걸 악용해서 기성 교단 목사나 운동가 등의 성추행 등의 루머로 음해하는 등의 악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사이비 교단측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23/05/12 15:49
정보통신망법이 그래서 있는거거든요. 유명인 등에 대해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방지하려고요.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법으로 제재할수 있지만, 개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거짓을 전파할 경우 막을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허위 악플 등으로 인해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저런 법을 만든걸로 압니다. 그나마 언론사들은 처벌을 받으니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명확해지기 전에는 보도를 자제하는데, 개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23/05/12 15:51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우고 다투는" 지금의 방식은 진실하고 정당한 폭로 보도마저도 "일단 지우고" 다퉈서 이겨야 겨우 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정보통신망법도 필요하지만 개정을 통한 발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3/05/12 15:56
그러니까 언론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면 됩니다. 제도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지, 말씀하신 내용은 사적제재에 가까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나도 가서 때려주는게 법치국가에 적합한 해결방법은 아니죠.
23/05/12 16:01
오히려 저는 포털로 하여금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올려 놓은 글을 지우거나 접속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적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제재 아닙니까? 내가 올려놓은 글을 누가 일단 지우고 나서 이의제기를 해야만 되살려줄 수도 있고 안 살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상황에 대한 법치국가의 해결방법이 지금보다 좀 더 중립적으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 글이면 지우고 시작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다면 지우지 않고 놔둘 수도 있어야지요.
23/05/12 16:04
만약에 포털이 에디터나 편집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통망법은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국가가 길을 터 놓은 겁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가 있더라도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는 걸 우선에 두고 보도록. 그런데 그 공익이라는 게 단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특히 제가 문제시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다수의 개인들의 이익의 묶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05/12 17:40
비교인인 사람이 봤을 때 사회적 통념상 사이비이거나 이단임이 분명해 보이는 작자를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종교를 사이비라고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23/05/12 18:28
신천지, JMS를 비롯한 사이비집단의 작태에 심각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성자님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정보통신제공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 크게 두가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둘다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이비 인지 여부 우리가 소위 사이비로 부르는 그 집단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도 아닌 정보통신제공자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저는 신천지와 JMS 등이 사이비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집단에서 우리가 왜 사이비죠? 라고 소송을 건다면 제가 사장이라도 당장 이 정책을 스스로 포기할 것 같습니다. 2. 공익의 목적 여부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이비' 는 어찌저찌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종교집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게시물이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적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성적인 문제는 가족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는 것이 실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삭제요청자가 '저 신천지 아닙니다만 내용이 불쾌해요' 라고 하는 간단한 요청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대처방안으로는 핵심 요건을 사이비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하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사기, 횡령, 배임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교주가 현역으로 있는 종교집단' 등에 대한 내용은 게시를 제한할 수 없다 등의 방향이 그나마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 또한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이니..더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 저 집단들이 활개치는 것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더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와서.. 범
23/05/12 22:24
저도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이비]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비 해당 여부를 특정하고 이런 방식은 어렵고 논란만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비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이비를 개념 정의해서 제재 대상으로 삼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 [공익성] 판단의 어려움에도 동감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grey area가 있어 애매하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모호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제시해주신 아이디어는 앞의 두 방안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것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꼭 법이 아니더라도 판례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준으로 채택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게 할 수도 있겠네요.
23/05/14 08:34
종교에 대한 이단성 여부는 이미 대상이아닙니다. 그건 사실적시가아니라 의견의 표현이라서요
다만 어떠한 사회적 해악을 적시하는건 명예훼손의 대상이돼니 문제죠..
23/05/15 12:14
글쓴이분께서 사이비 종파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 그 자체를 소송 위협이나 포탈 신고 등으로 틀어막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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