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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11 16:56:01
Name 톤업선크림
Link #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35607936&mediaCodeNo=257&OutLnkChk=Y
Subject [정치]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 또 연기…6개월 더 시범운용
*내용은 일반탭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정치탭으로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35607936&mediaCodeNo=257&OutLnkChk=Y

-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2022년 7월~12월 6개월간 최소형(점호 이후-일과 시작 전), 중간형(점호 이후-취침 전), 자율형(24시간 사용) 각 2개월씩 각 군별 2~3개 부대 대상 시범운영
- 1)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 2)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 3)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 필요
- '중간형'으로 올해 7월~12월 6개월간 확대 시범운영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있었고, 작년 6개월간 3가지 유형을 시범운영 해봤는데, 그중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초급 간부들의 부대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긍정적이여서 중간형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개월 밖에 시범운영을 못 해봐서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많은 부대에 시범운영해보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네요. 아마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정보유출일텐데, 이미 부대 내 매뉴얼과 어플로 정보유출이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 없지 싶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병사 수준에서 알 정도의 정보를 적국이 모를까...? 싶긴 합니다-_-;; 간부 수준이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사용 확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온 입장이고 차별을 경험한 입장에서, 병사들도 사람이고 급여나 생활면에서 일반인과 최대한 다르지 않도록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한게 휴대폰 사용하면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였는데,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230511-165300
(e-나라지표 참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2022년 전체 통계는 모르겠는데, 8월까지 40명 정도 자살로 죽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락 월당 5명씩이니까, 12월까지 산술적으로 60명 정도 자살로 죽은거면 2021년 83명에 비해 확 줄은거긴 하네요. 아무쪼록 정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군인들의 여건이 개선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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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16:56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북한에서 미사일 한방 날리면 곧바로 핸드폰으로 인한 기강해이 떠들어댈것 같은 느낌이
담배상품권
23/05/11 17:06
수정 아이콘
정보유출은 간부가 하지 병사가 하지 않죠.
병사가 기밀유출하는 경우는 훈련일정같은걸텐데, 그런건 애당초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도 했고요.
티오 플라토
23/05/11 17:10
수정 아이콘
사실 "적에게 넘어가면 절대 안되는" 종류의 정보는 사병이 볼 수 없어야 정상이죠 크크
간부들이 자기 일을 사병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라멜로
23/05/11 17:15
수정 아이콘
핸드폰 사용은 찬성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살율을 줄인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직관적으로도 핸드폰 있다고 자살을 안할까 싶고 통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건 없어 보이고요
룩셈부르그
23/05/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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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라멜로
23/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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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있기 전에도
전화도 있고 사지방도 있었죠
아랑어랑
23/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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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핸드폰 시범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부대에 있었던 군번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1. 고발이 매우 쉬워집니다. 아무때나 누구도 모르게 증거를 남겨서 찌를 수 있어서요. 전화와 사지방은 감시가 장난 아니죠.

2. 사실 1번은 곁가지고, 이게 제일 큰데, 핸드폰 하느라 부조리를 안 합니다. 핸드폰이 생기고 부대에 있던 부조리 일체가 한동안 사라졌었습니다. 일병까지 호출해서 갈구기, 소대 내 약간의 사적제재 성격이 있던 풋살 참여 강요, 이발병 갑질 정도가 바로 떠오르는 도입 즉시 사라진 부조리네요.

3. 가족, 애인이랑 연락이 정말 쉬워지고 간편해져서 날카로움이 무뎌지더라구요. 특히 애인이랑 통화하기 위한 공중전화 신경전이 별 거 아닌 거 같았는데, 사라지고 난 뒤 보니 감정 상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중대 내에 가족이랑 매 주말 전화 할 때마다 울었던 당시 일병도 폰 이후엔 얼굴이 밝아지더라구요.

주변피셜이라 설득력도 의미도 크지 않겠지만, 분명 설문조사든 효과 보고서든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이치블루
23/05/12 00:56
수정 아이콘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 정책은 역대 국방부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죠...
밀리어
23/05/12 17:02
수정 아이콘
부조리할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는건 상당히 주목할만한 현상이네요
룩셈부르그
23/05/11 17: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휴대폰이랑 전화랑 사지방이랑 비교하는 건 좀 많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쓰게 된 병사들의 후기가 하나같이 다 좋아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데
세상과의 단절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라멜로
23/05/11 17:35
수정 아이콘
병사들의 후기야 당연히 좋겠죠
자살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만을 얘기한거고 전 그럴거 같지는 않아서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람쥐룰루
23/05/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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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핸드폰을 뺏어가면 자살율이 오를것이냐 로 놓고 배팅을 하라면 저는 오른다에 걸겠습니다.
23/05/12 21:41
수정 아이콘
할거없는 선임들이 후임을 조졌었는데
휴대폰 사용이후 부조리가 많이 줄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게 사실이면 자살율 감소에는 효과 있다 봅니다.
No.99 AaronJudge
23/05/11 18: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23/05/12 12:42
수정 아이콘
전화랑 사지방이라니..
리얼월드
23/05/11 17:23
수정 아이콘
없어지진 않겠지만 줄긴 하겠죠...
ioi(아이오아이)
23/05/11 18:33
수정 아이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올려도 사회의 자살율과 군대의 자살율이 유의미하게 다른데

사회스럽게 만드는 1등공신인 핸드폰 사용이 자살율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죠
young026
23/05/12 01:01
수정 아이콘
군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보다 낮은 걸로 보입니다. 17~21 5년간 사망자가 406명이고 이 중 자살이 295명인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의 10만명당 자살은 대략 연간 26명 선이고 남성 연령별로 20대 23명, 30대 34명, 40대 41.6명입니다. 그리고 군 자살자 중 병은 35%, 부사관 43%, 장교 16%, 군무원 7%라고 합니다.
트리플에스
23/05/11 17:15
수정 아이콘
아직도 자살하는 인원이 너무 많네요.... 에효 ㅠ
시린비
23/05/11 17:16
수정 아이콘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쓸 수 있게 해야하고 자살율은 자살율대로 줄이려고 꾸준히 노력해야하는거죠
유출은... 후 병사지만 작계에 접근하고 수정하고 이런거 현역때 하긴 했는데 그냥 작업대상이지 유출해야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솔직히 간부유출이 훨씬 많은데 간부 휴대폰 압수할것도 아니면 그냥 병사휴대폰과 유출을 연결짓는건 관둬줬으면 좋겠는데
23/05/11 17:38
수정 아이콘
월급이라도 똑바로 주는거도 아니고 그저 강제징용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제징용의 나라
23/05/11 17:41
수정 아이콘
뭐 비취인가자급이, 비밀취급 관련 위치에만 가져가지 않도록 통제를 잘 할거라면 딱히 문제 없다 싶네요.
No.99 AaronJudge
23/05/11 18:53
수정 아이콘
폰 허용 대찬성입니다
더 나아져야죠…강제로 끌고가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23/05/11 19:12
수정 아이콘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국가 안보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 기밀 유출을 빌미로 병사들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
이건 코미디죠.
티아라멘츠
23/05/11 19:46
수정 아이콘
폰으로 인한 유출 기강 이딴소리할거면 간부들것도 뺏고나서 해야
The Pooh
23/05/11 20:26
수정 아이콘
선거철쯤 갑자기 허용하겠죠
유념유상
23/05/11 22:17
수정 아이콘
병사가 대외비 정보를 열람할수가 없는것이 정상이라.. 병사의 핸드폰으로 유출은 의미 없다고 봄
뒹굴뒹굴
23/05/11 22: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MDM 깔아서 카메라도 못쓰는 상태로 쓰는거 아닌가요?
그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빨리 좀 풀어주면 좋겠네요.
데몬헌터
23/05/11 23:32
수정 아이콘
???:군 기간 연장되야
밀리어
23/05/12 03:59
수정 아이콘
사병입장에서 정보유출의 메리트보다 일과후 폰사용의 메리트가 훨씬 크기는 하죠
blue_six
23/05/12 08:58
수정 아이콘
카투사로 복무 했고 업무특성상 자대 배치 받은 즉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없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 했으니까요.
미군도 SCIF(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 연합사, 통신부대 등) 시설 근무자들은 입구에서 휴대폰 반납하고 출입/업무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기밀유출 핑계로 휴대폰 사용 금지하는 것은 전근대적 군대로 남아 있고 싶다는 발악의 향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ot0nHerb
23/05/12 09:23
수정 아이콘
폰 허용이 아니라 군입대하면 갤럭시 한 대씩 지급으로 바꿉시다.
인생의 황금기 2년 가져가면서 그것도 못 해줍니까?
기적의양
23/05/12 11:19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 전역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전투력 강화에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적극적으로 연구하는게 필요할 듯열.
전시 충전방안, 전파 유지방안, 비화통신 방안 등......
23/05/12 12:38
수정 아이콘
항상 의문이었죠. 왜 핸드폰을 병사들은 못쓰고 간부들은 쓰는가?
23/05/13 15:58
수정 아이콘
휴대폰 허용되면 이제 안 그래도 박살인 간부 지원율이 나락가겠네요
DownTeamisDown
23/05/13 16:57
수정 아이콘
사실 핸드폰 허용 비허용으로 간부지원율 지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죠.
23/05/13 20:08
수정 아이콘
결과적인 현상으로서 그럴거라는 이야기죠

간부지원율을 위해서는 반대급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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