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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5 04:13:49
Name youknow04
Subject [일반] 국가부채와 신용화폐의 위기
1. 개인적으로 신용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집단이 신용화폐를 사용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고,
관련해서 실제로 행동 https://cdn.pgr21.com/freedom/97833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최강대국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도 계속 계속 늘려만 가고,
거기다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부채까지 치면 더더욱 부채가 늘어납니다.

3. 대표적으로 통계에 잡하지 않는 부채는 연금입니다.
명시적으로 국가의 부채로 잡히지는 않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미래에 엄청난 지출을 해야하는거니 사실상의 부채죠.
특히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미 임계점을 넘은것 같은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중요성에 비례한 진지한 행동이 없는것 같아요.
연금말고도 이런 문제들이 한두개가 아니고요...

4. 광의적인  부채증가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결국 민주주의와 닿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이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그러기에 부채를 증가시켜서 지금의 국가구성원의 이득을 증가시키는게 인기를 얻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짧은 임기동안 인기를 얻는쪽을 택하고, 굳이 정치적 자살을 택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고요.
정권마다 디테일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틀에서 대략적인 성향만 보면 좌파이건 우파이건 부채를 증가 시킵니다.
좌파정권은 세수보다 복지관련 지출을 더 증가시키는걸 선호하고
우파정권은 복지보다 세수관련 수입을 더 감소시키는걸 선호하는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체로 부채를 증가 시킵니다.

5. 관련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제일 흥미로웠던 시도는 10여년 전의 중국의 정치 시스템 이었던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일인 독재도 아닌 일당 독재라면 일부 환경에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는것 같아 보였거든요.
당시 TED 같은 서구쪽의 정보 채널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식으로 다룬걸 본 기억이 나는군요.
공산주의가 득세하던 시절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1인독재로 수렴 하던것과는 다르게,
1당독재는 1인독재-민주주의 사이의 적당한 균형점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1당독재도 균형점을 유지하기 힘들고 결국은 1인 독재로 수렴하는것 같아요.
1인 독재가 왜 비효율 인지에 대한 서술은 생략하겠습니다.

6. 결국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정치시스템은 이러나 저러나 민주주의 인것 같은데...
이러면 1-4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게 암울합니다.
민주주의 상태로는 수십년의 스케일로 발생하는 [현재의 즐거움 선택]->[미래의 부채 증가] 를 막을 수 없어 보이는데,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검증이 된 정치체제 중에서는 최선이니까요.

7.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중앙은행을 따로 두고는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발권관련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이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중앙은행 조차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부채를 증가시키는걸 돕고있죠. (=신용화폐를 더 발행해서 국채를 매입)
애초에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가 정치중립적일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닭과 달갈처럼, 먼저 진짜로 정치중립적인 기관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관의 권한을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 를 생각해보면 암울해요.

결국은 노답이라는게 결론인 뻘글이네요.
근데 이거 진짜 노답인데 일부 사람들만 엄청나게 진지한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글 한번 투척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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