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11497?sid=102
오세훈 "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때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질문에서 제목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①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비핵화에 머무를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 ②이런 메시지가 중국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점, ③국내 여론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오 시장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3_0002047449
홍준표, 남북 핵균형 전환 강조…"NPT 탈퇴할 수도"

홍준표 대구 시장은 거듭하여 NPT 탈퇴 등을 언급하며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124
유승민, "이재명 대표는 답해야 한다", ‘독자적 핵무장론’ 거듭 주장

2022년 11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국내 도시를 겨냥할 때 막아낼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국대사에게 한 말을 저격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③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14_0002084960
與 북핵특위 "한시적 핵무장 등 정부에 제안"

2022년 11월에는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가 정부에 한시적 핵무장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미일 정상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었던 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④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2667
尹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가능… 1000배 때리는 대량응징보복 중요"

사안이 점점 더 심각해진 건 신년에 들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2023년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결국 여권에서는 ① 유력 지자체장들,  ② 계파수장들, ③ 당의 특별위원회, ④ 대통령까지 연달아 핵 보유 가능성을 암시하며 더 깊이, 더 넓게 핵보유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여론 반응도 뜨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수 지지층 주요 여론에 대한 바로미터로 삼는 게 조중동 기사에 달린 네이버 댓글이고 그들은 확고한 신념으로 핵보유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NPT 탈퇴, IAEA 사찰, 경제제재 위협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견을 담자면, 비가역적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익을 팔아넘기는 일이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비가역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