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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30 13:08:57
Name 동훈
Subject [일반] 국가애도기간 선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 등 (수정됨)


1.어제자 이태원에서의 참사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국내외 지도자급 인사의 조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인) 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빨리 쾌유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03035137



2-1.또한 행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부터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고 모든 부처와 관공서는 조기를 게양]하게 되었습니다. 종료 기한은 기사에 따르면 사고가 수습될 때 까지라고 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따르면) 11월 5일 정도로 이야기되는 거 같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327#home


찾아보니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 당시에는 국가애도기간과 맞물려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던 거 같습니다.

-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리본을 패용
- 국가애도의 날인 29일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
- 한편 정각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
- 중앙행정기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된 축제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의 자제를 당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치르도록 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25800018


2-2.정부는 또한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라 하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2118_35666.html


기사 외에 법령을 간단히 찾아 보았는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인명에 대한 구호비용, 생계안전 지원, 자금융자, 학자금 면제, 각종 간접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고, 배상 등 이슈가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던 만큼, 유가족에게는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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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22/10/30 13:12
수정 아이콘
세월호때는 선포안됐었나보네요
22/10/30 13:1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의외여서 찾아보았는데 키워드로 검색해도 당시에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22/10/30 13:25
수정 아이콘
상황이 연속적이고 오랫동안 구출 국면이어서 그랬던 듯합니다.
리얼월드
22/10/30 13:16
수정 아이콘
할로윈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온동네 유딩 초딩들도 난리가 났네요...
옥동이
22/10/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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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데 행사준비 한거 다 철거했다네요
22/10/30 15:47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 학생회에서 준비하던 것도 다 취소입니다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거 같네요
피노시
22/10/30 13:18
수정 아이콘
후속대처들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2/10/30 1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정치인이 들어간 내용이면 정치탭으로 쓰셔야 합니다.
22/10/30 13:31
수정 아이콘
어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행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들이나 시행령들, 게임 관련 법안 시행 관련 등도 근본적으로는 행정부, 국회의 인사들이랑 관련될텐데 전부 정치글인가요? 일단 한 총리를 언급한 부분은 지웠습니다...
22/10/30 13:3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저도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만 정치인 들어가면 무조건입니다.
22/10/30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정치탭으로 가야할듯요.
근데 원래 사망자가 많으면 국가애도기간 선포하는건가요?
22/10/30 13:40
수정 아이콘
정치인 언급(한덕수 총리)은 전부 뺐습니다. /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월호가 선포되지 않았었으니까요
후랄라랄
22/10/30 13:23
수정 아이콘
할로윈은 앞으로 유딩 초딩만 즐기자
10빠정
22/10/30 13:25
수정 아이콘
너무 안타깝습니다…어린애들이 ㅠㅠ
쩜삼이
22/10/30 13:25
수정 아이콘
국가애도기간이랑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오버인거 같은데...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고가 크다는건 인정하지만요.
리얼월드
22/10/30 13:27
수정 아이콘
사망자 숫자만 빼고 생각하면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죽었네요 ㅠㅠ
쩜삼이
22/10/30 13:31
수정 아이콘
휴우, 많이 죽긴 했죠...
아케이드
22/10/30 13:28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보는게 안하면 또 대형 인명사고를 경시한다느니 하면서 공격당할 거라고 봐서...
쩜삼이
22/10/30 13:30
수정 아이콘
애도기간은 솔직히... 현재 시끄러운거 묻자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읽힙니다. 이것도 정치병이라고 할려나요?
22/10/30 14:08
수정 아이콘
국가애도기간 정한게 천안함 말고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다면 안했다고 공격당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10/30 13:29
수정 아이콘
재난지역은 맞지 싶고 애도기간은 ? 하긴 합니다.
쩜삼이
22/10/30 13:30
수정 아이콘
저도 애도기간은 ???일 뿐입니다...
오드폘
22/10/30 13:32
수정 아이콘
저도 아직 실종자 많으니 재난지역은 이해하는데
국가애도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쩜삼이
22/10/30 13:34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밝혓지만 애도기간은 진짜 ???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모노리스
22/10/30 13:35
수정 아이콘
저도 재난지역은 해야한다고 보는데 애도기간은 뇌절같습니다
쩜삼이
22/10/30 14:06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밝혓지만 애도기간은 진짜 ???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2)
옥동이
22/10/30 13:49
수정 아이콘
오버를 할수밖에 없죠..
쩜삼이
22/10/30 14:06
수정 아이콘
어째서요?
옥동이
22/10/30 14:13
수정 아이콘
정치화 될거같아서 일부러 길게 남기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문제죠 당장 일일어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문제니 어쩌니 하는 사람이 나오는판에 오버해서 욕먹더라도 뭘 못했다고 욕먹으면 정치적인 먹잇감 주는거니까요

쩜삼이 님 글 읽고 왔는데 저랑 크게 생각차이는 없으신거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상자가나왔다는점에서 주목받고있는거니 차치해도 spc건이나 사실 흔한 산재이긴하죠 당장 저희회사에서도 그저께 손가락 다친분이 계십니다.
이 댓은 쓰신글의 의도를 반박하려는글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 오버할수 밖에 없지않을까해서 한말입니다
22/10/30 13:51
수정 아이콘
저도 국가애도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영향이 엄청난데 너무 쉽게 결정한 게 아닌지 참..
쩜삼이
22/10/30 14:06
수정 아이콘
사회 영향력 문제도 있겠군요...
유일여신모모
22/10/30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게시글과 동떨어진 댓글은 작성해 죄송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0/30 13:29
수정 아이콘
뭐 이런 대형재난에서 재난자체는 몰라도 처리과정이 잘못되면 엮는거야 자유겠지만...처리과정에서 그리 잘못하고 있는건 같진 않은데 과하다 여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엮으먼 참...
뉴럴클라우드
22/10/30 13:30
수정 아이콘
반대쪽 스탠스인 분에게도 비슷하게 달았습니다만, 피지알에서 유의하게 언급된 내용 아니면 굳이 끌고 오지 마세요. 본인이 개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NSpire CX II
22/10/30 13:32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2/10/30 13:32
수정 아이콘
정치글 따로 있어요.
감전주의
22/10/30 13:46
수정 아이콘
그건에 대한 건 거기서만 언급하세요
여기서 불 지피지 말구요
FastVulture
22/10/30 13:29
수정 아이콘
희생자 대다수가 세월호 겪은 세대일텐데... 너무 씁쓸합니다
NSpire CX II
22/10/30 13:31
수정 아이콘
저랑 비슷한 나이일텐데 친구 중에 이태원 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는 저한테 이태원 안 갔냐고 연락오고, 학과 단톡방에는 과 인원 중 피해본 사람 없냐고 올라오고..

진짜 제 이야기라는 마음이 들어서 착잡하네요.
22/10/30 13:39
수정 아이콘
좀 오버스러운 부분도 있네요.적당히 하자.
새벽하늘
22/10/30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애도기간은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너무 많이 죽었고 해외에서 관심 많이 주고 있어서 하는게 국가이미지에도 좋을거 같아요
22/10/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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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준다는데 이건 오버같은데...
티타임
22/10/30 14:27
수정 아이콘
세월호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삶까지 영향 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일이 애도기간 설정했나요? 어차피 똑같은 죽음인데
사상지평
22/10/30 14:47
수정 아이콘
고인의 명복은 비는 바이지만 국가 애도기간이니 유족 위로금이니 하는건 와닿지 않네요. 세월호와는 결이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거 같습니다.
르크르크
22/10/30 15:09
수정 아이콘
특별재난지역선포라....많은 생각을 가지네요.
코인언제올라요?
22/10/30 15:12
수정 아이콘
재난은 맞는데...
뜨거운눈물
22/10/30 16:22
수정 아이콘
사망자가 용산사람이 몰려있는것도 아닌데 용산을 재난지역으로? 조금은 의아하네요
스위치 메이커
22/10/30 16:26
수정 아이콘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용산에 있는 자영업자도 피해를 보고, 공무원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 모래
22/10/30 16:33
수정 아이콘
잔대가리로 보이는데요
무슨 호국영령도 아니고
22/10/30 17:14
수정 아이콘
기민한 대응을 위해 재난 선포를 하면 보상금이 딸려오는 거라서 좀 이상하단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진행시켜야죠.하지만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때 슬픔을 이어가느라 그걸 언제 끝맺을지 주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처럼 1주일(좀 많긴하네요)정도 공식적인 기간을 갖고 확실하게 추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음악 축제같은 것도 취소당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참사에 대한 추모와 행사는 별개입니다.
안철수
22/10/30 17:43
수정 아이콘
국가 애도기간이 처음엔 정부 뇌절 같았는데
세월호처럼 기약없는 애도 분위기가 사회를 더 아프게 할거라서
공식적인 일주일 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오는게 괜찮아 보여요.
22/10/30 18:31
수정 아이콘
주최측이 없는 축제에서 일어난 사고라 배상을 물릴데도 딱히 안보이고 사상자가 스스로 부담하는것도 참 그런 일이고...

국가가 일단 나서서 수습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닉넴바꾸기좋은날
22/10/30 21:31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최근 이래 대규모 사상자가 난 단일 사건이라 재난지역이 되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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