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계의 석학이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렌스 H. 서머스 Lawrence Henry Summers 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도 코넬 R. 웨스트 Cornel Ronald West 한테 수업좀 그만 빼먹으라고 돌직구를 날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를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서 물러나게 한 부적절한 언행도 그리 무거운 것 같지 않다. 이 글에서 서머스는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준수를 진작부터 중국이 했어도 그 때문에 지체되었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1% 내외라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의 중국의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입은 경제 성장률 손실은 0.1% 안쪽이라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깨는'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사적 수단 말고는 미국이 중국이 자신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넌지시 한다(그 대목에서 우리는 다소간 소름이 돋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경제학자인 그가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중국의 부상의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알고서도 그리 주장하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중국이 오직 잠깐만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 지위를 누리게 될지 아니면 중국이 그 걸림돌을 치우거나 상쇄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나는 학문적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서머스의 주장도, 그 주장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 지위를 계속 - 그러니까 2050년에도 -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 학문적 예측은 아니다. 학문적 예측이 가능한 것은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 뿐이다. 사실, 구매력평가 기준 GDP (PPP)로는 2014년에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가능한 것이 없지는 않은데, 베팅이다.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 같은, 현실주의 쪽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데 배팅한다(그는 예측이 아님을 강조한다. 경쟁 초기 단계라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에 배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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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중국의 경제를 저지할 수 있을까? (로렌스 H. 서머스)

• 출처: 워싱턴 포스트 / 2018년 12월 4일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can-anything-hold-back-chinas-economy/2018/12/03/9140fc06-f726-11e8-8c9a-860ce2a8148f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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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H. 서머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전임 총장이다. 그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부 장관이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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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개 그룹 회동에서 새로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는 무역대화의 틀에 대해 합의했다. 확실히 대체 방안보다는 낫지만 이 단계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긴장 어느 것에도 대처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국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 외국 투자가의 권리, 국유기업에의 보조금 등의 분야에서 대폭적인 변경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심하는 옵서버는 거의 없다.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반감은, 트럼프에 한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 수개월은 과거 미국 정권 인사들,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경제계의 성원들로부터의 기존 [미중] 경제관계에 대한 공격을 목격했다. 정말이지, 워싱턴에는 단 한명의 중국 수용주의자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 정부들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할 때, 그들은 그들 역시 중국의 상관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중국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협상은 이데올로기 문제들이 아니라 윈-윈 기회들의 실제적 특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공감하는 것 또한 쉽다. 동시에, 약간이라도 역사적 지식을 갖춘 이라면 국내 탄압의 증가, 일인에게의 권력 집중, 군사비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세계에서의 중국의 역할 확대에 관한 레토릭의 결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 정당한 불만에 상응하는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분노도 포고도 그런 전략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접근방법은 성공을 정의하고 수용할 의욕과 더불어 당근과 채찍에 의해 명확하게 전달되고 지원받는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포함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을 정의할 때의 문제의 중심에는 다음의 귀찮은 사실이 있다: 중국이 모든 무역 및 투자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 왔고 그것의 소득 수준에서 가장 열린 나라들 만큼이나 세계에 열려 있었다고 가정하자. 중국은 보다 빠르게 개혁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고, 보조금의 감소나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더 느리게 성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성장률이 1 %나 변화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은 한편 중국 국가 보조금 때문에 미국 제조업에서 일부 전직 job displacement 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의 성장에 연간 0.1%라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1세기를 보낸 후 추월당하는 것은 대지진과 같은 사건이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개연적인데, 미국이 향후 10년간 정보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트라우마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의 사이즈가 세계 최대 경제[인 중국 경제]의 절반인 2050년의 실현성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협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경제 규모에서 그렇게 크게 능가당하는 것이 미국에게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 미국은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을까? 분쟁을 초래하지 않고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명백한 답들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질문들을 무시하고 단기적 불만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번영하고 성장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 특정 무역 쟁점들에 대해 미국의 요구들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수치들의 막대한 무게가 머지않아 그것을 세계 최대의 경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응해야 하는 거래이다. 미국은 엄포를 놓을 수는 있지만 열려 있는 세계에서는 중국 경제를 억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 들면 베이징에서 가장 반미적인 요소들을 강화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그의 모든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임자들이 이룰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 쟁점들에 중국의 주의를 향하게 했다. 의문은 그가 자신의 힘 leverage 을 사용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어떤 답변에 대해 예스 할 수 있음을 중국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그의 능력과 하찮은 상업주의를 뛰어넘으려는 그의 의욕에 달려 있을 것이다. 희망은 할 수 있지만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