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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5 10:09
길윤형씨의 2번은 좀 이상하네요. 스가총리가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일본이 아직 굽히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 딱히 우리나라가 꺾인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꺾였다면 다른 근거를 들어야지 별 희한한 논리를 다보겠네요.
21/06/25 10:30
꺽였다기 보다 한동안 힘들긴 했었죠. 꺽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꺽였다고 주장하시는 쪽에서 근거를 먼저 들어주시면 반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혹시 꺽였다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21/06/25 11:16
"우리나라가 그동안 시도했던 저항이 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정작 태도를 바꾸어 우호적인 제스처를 살금살금 취하고 있는 중인데도
스가는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거부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내놓을 의미있는 카드가 없다." 저 기자님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꺾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1/06/25 19:12
제가 한겨레 꾸준히 보는 입장이고, 길윤형 글이야 당연히 필독급이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거의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대일외교에서는 거의 완전한 실패를 했다는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게 맞지 싶네요. 길윤형도 저와 심정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지라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구요
21/06/25 10:31
근데 스가 총리가 g7 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큰 결레를 범했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기 전에
스가 총리의 무례함을 먼저 꾸짖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강대국이니까 무례 좀 범 할 수 도 있지 하는게 아니라면요.
21/06/25 10:39
그래서 아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해드린겁니다. 왜 스가는 한국이 손을 내미는데도 당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스가가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나올수록 미국도 불쾌하지 않을까? 미국은 한일관계가 안정궤도에 오르길 바라는데? 아래 표를 보셨으면 일본이 영국,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프랑스, 호주, 인도와도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가 정부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판문점 선언과 하노이 회담 등에 정신 팔려있을 때 아베정권이 2017~2020년 중으로 추진한 글로벌 전략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일본은 어떤 행동을 했나? 일본이 어떻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미국과 유럽이 수용하도록 만들었나? 이 점을 보지 않고, 한일관계가 글로벌 정치의 모든 것인 것마냥 보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울러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사태 때 지소미아를 협박카드로 사용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었죠. 미국이 강력하게 항의한 후 지소미아 파기는 유야무야 되었고요. 결국 청와대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닌지라 바이든 정권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한국을 쌩까도 되는 체스판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기란 정말 쉽지 않고,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살펴보는 게 지성인의 몫입니다.
21/06/25 10:49
aurelius 님 스가총리가 무례하게 굴때 미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시게 되는 로직을 제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등한 양국관계에서 상대국 수장이 우리나라를 깔보고 있으면, 거기에 맞서서 행동하는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처사가 아닐까요?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반성하고, 미국이 이관계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까? 말씀 하신대로 자원이 부족한 해양국이고, 중국을 인접하고 있는 영향력이 작은 우리나라지만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도 펼치고, 일본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당장의이익을 위해서 쿼드에 가입하고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기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이 장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 합니다.
21/06/25 10:55
상식적 관점이 아니고 외교실리적 관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진작에 미국 비위맞춰서 일본이 꼬리내리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베스트는 일본 과거사문제를 정치적화두로 키울 생각을 안 했어야한다고 보고요. 뭐 여기까지 온거 자존심도 상하는데 일본을 먹일 거면 제대로 먹여야하는데 수단도 없잖습니까. 꼴만 우습게 됐죠.
21/06/25 11:15
외교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을 의식해야 하는게 맞죠. 한일 관계라는게 미국이라는 큰 형님 앞에서 투닥거리는 수준 밖에 안되니깐요.
다만, 위와같은 상황에서 좀 더 주권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의 국민으로서 적어봤습니다.
21/06/25 10:55
외교는 당위의 영역이 아니고 냉철한 안목과 분석이 필요한 영역의 일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단독으로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싶겠지만, 바람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잠정적 제휴는 단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공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 핵심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국이 마땅히 회복해야 하는 세력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땅이었다고 말한 사고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자유진영과의 네트워크를 돈독히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압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쿼드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06/25 11:10
글쎄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남방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것이 어떠한 성과도 만들수 없다고 말씀 하시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을 포기하는 선택지는 우리 경제 구조 상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최선은 현 상황처럼 전술적 모호함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쿼드를 선택하는게 아니라요. 둘중의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미국과 쿼드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런 결말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1/06/25 11:15
그게 불가능한 국제정세라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통용되던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안으로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해야 하는거죠.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는게 아니라, 어떤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냐, 무엇을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냐 이겁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고 단독으로 중국과 다이다이 떴을 때, 일본은 호주, 인도와 접근하고 프랑스와 영국과 접근했습니다. 국제연대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으로 하여금 쿼드라는 개념을 수용하도록 만든 건 아베정권의 공로입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베가 인도의 국회에서 인도인들 상대로 연설했을 때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파트너들을 찾아나서 관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대화창구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그만한 비전이 있는가, 그만한 외교전략이 있는가, 이를 묻고 싶은거죠. 그냥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21/06/25 11:26
쿼드의 구상에서 아베신조 총리가 역활을 했다는건 사실이지만
대중국 연합으로서의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어 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이 반중에 관심 없던 미국을 끌어들여서 쿼드를 구성해 냈다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하신것 처럼 자원이 부족한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를 고려한다는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베정권의 역량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은 칭찬하시면서 신남방 정책같은 자국의 외교 방침은 아무런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으니 쿼드에 올라타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1/06/25 11:32
외교전략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여전히 구호에 불과하고 성과는 미진합니다. 애초에 정부의 모든 역량과 주의가 북한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쿼드가 정례화된 실체로 기능하기 전에 일본은 호주 및 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쿼드가 실체화되기 어려웠던 것은 인도가 신중했었기 때문인데, 인도를 설득하는 데 일본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미국 간 관계를 중재하는 것은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브라는 것이죠. 아울러 쿼드는 동남아를 상대로 한 인프라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우호국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무섭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실수이겠지요.
21/06/25 11:47
신남방 정책이 기대보다 미진하다는 주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메콩 선언이후 실체화된 무언가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실제적인 성과들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지 구호에 불과하다는건 억측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이 북한에 함몰되어 있다... 는 주장은 따로 반박 할 것 도 없는것 같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합리적인 국가라면 쿼드에 들어가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제시하시는 안이야말로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구조에서 반중은 거의 사형선고 급입니다. 말씀 하시는 일본, 호주,인도 이런 나라들과 우리는 지리적으로만 비슷하지 아예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21/06/25 15:05
트루할러데이 님// 반중은 사형선고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 파기하고 중국이 하자는대로 다 해줘야 합니다. 반중이 사형선고급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21/06/25 16:50
키르히아이스 님// 지금보다 더한 반중해도 사형선고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땅에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배치한 것도 아니고, 또 쿼드와 기술/인프라 협력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만한 명분도 마땅치 않습니다.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해도 그걸 트집잡아 중국이 우리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포심을 품으면서도, 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빡 안하는 것인가입니다. 향후 설계되는 세계질서 재편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에서 우리 몫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포심이나 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21/06/25 13:49
그게 될지...저도 어느정도 미국 따라가면서 그렇다고 아예 중국이랑 척 지진 않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진 않는....그런 그림을 원하는데
이야 이거 난이도 헬이네요 ㅠ
21/06/25 10:49
"왜 스가가 우리에게 무례할수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같은데요?
스가가 무례하니 우리가 설설기어야 한다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일본에 까칠하게 반응하던 우리는, 어째서 근자에 들어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호적인 손짓을 하기도 하며 예전같은 까칠함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건지 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북글로 보아 '386정치인의 대책없는 민족주의적 정념'에서 원인을 찾고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무례하다면 꾸짖어야 하지 않냐하는건 명분론이구요.
21/06/25 10:56
꾸짖는 건 좀 오바고, 말씀 하신대로 스가 총리의 반응은 그간 한일 관계의 결과물일테니
도출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 하긴 합니다. 기자분은 그걸 민족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구요.
21/06/25 10:45
(수정됨) 한국에서 손을 내미는것을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서 꺾였다라고 말할필요는 없는것 같고(그게 민족주의적 관점이고) 그냥 일본은 한국의 외교적 교류 없이도 별 부담이 없고(중국한테도 부담이 없는데 한국이야 뭐;) 한국은 바이든의 외교노력 주문이나 중간재 유통에 대해 노력해야하는 입장이고 뭐 그런거죠.
그리고 G7에서 일본은 회담을 거부한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타국의 입장이 다른거야 한두번이 아니고 한국쪽에서도 거피셜인데 최종적으로 나가리났다 이랬으니 아마 그냥 양국 외교부에서 한국은 우린 회담 한다고 했다 일본은 거절했다 이리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일본애들 일상에서도 돌려까기스킬 가끔 이해하기 힘든데 외교언어야 뭐...한국 외교부측은 거절한지도 모르고 우리 회담하는거 맞지? 하면서 계속 들이댔을거같음.
21/06/25 10:56
(수정됨) 북한 과몰입+일본을 공격한다.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 아젠다에서 벗어날때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민족주의적 정념을 386에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억울할만 하겠네요. 그걸 어느 한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1/06/25 11:05
(수정됨) [프랑스와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보이는 그들의 국제적 관점과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 뭐 이정도 주제면 오늘 쓰신 4개 글 엮어서 글 1개로 쓰실 수 있었던거 아닌가 싶네요...
21/06/25 11:16
일정분량 이상의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한 개인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학계의 피드백을 받아 위치감각과 균형감각을 되찾는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 100 문장 속에 섞여있는 1문장의 비약/오해/축소가 전체 주장과 메신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건 너무나 흔한 일이죠.
21/06/25 11:54
(수정됨) 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건데 지식은 풍부한데 통찰력은 타고 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 글 보면 스탠스를 뭔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데 지나치게 정치에 감정을 몰입하시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을 보면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만 글을 쓰시지 경제적 측면은 거의 던져두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경제를 간과하면 결론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1/06/25 11:55
(수정됨) 현상황은 한국이 땡깡(...)부리고 있고, 일본이 고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남방정책이니 뭐니, 386의 민족주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합의를 해줘버려서 그렇습니다 계약을 이미했는데, 이쪽에서 이행을 안하고있는거고, 그러다보니 저쪽에서 뻣뻣하게 나오고있는거죠 우리가 일본에 가지는 반감이나 이런걸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먹히겠습니까? 현재 한-일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생기는거고, +a의 요인으로 현정권이 가지는 반일기조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겁니다 '주'와 '부'를 혼동하면 안되요 간단하게 보실건 간단하게 보면됩니다. PGR게시판에서 외교를 다루는(?)분들 특징중하나가 자기 생각에 함몰된분들이 많더라구요 간단하게 볼건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현상황에서는 우리가 구도상 힘들수밖에 없고, 다음정부는 누가 되든 결국 일본과는 잘 지내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정했기때문이에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대 중국전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고있잖습니까 여기서 한국은 아 일본 과거사과해라 해라 이러는 상황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과거에 깔봤던 한국이 자기랑 동급이 되어버리니까 기분나빠하는 딱 그런상황이죠 근데 그래봤자 미국이 하라면 숙여야죠 찌그락 대는건 의미가 없어요 이전정부가 합의했고, 사실 이번정부도 일본에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쉽지않은 공이 넘어가겠지만 다음정부(정권이 어느쪽이 되든) 가 수습해야하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다수국민또한 설득해야합니다
21/06/25 12:13
그런 그지같은 합의를 해준 정부의 당이 다음 대선에 서 가장 유력한 집권여당 후보라는 것이 아이러니...
그런 그지같은 합의를 해준 당에서 나온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
21/06/25 12:45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봐서 현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게 제일 큰 문제죠.
합의가 된거면 어쨌든 그걸 이행하고 다음단계로 넘기던가, 아니면 진짜로 새로 합의를 맺던가 뭔가 액션을 제대로 취했어야죠. 강제징용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국가간에 풀어나갈 방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사법부 판결이니 모른다로 해버리니 답이 안나오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일본에 할만큼 했다는 말은 의미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할만큼 한게 아니라, 일본이랑 똑같이 자국 정치때문에 반일감정을 증폭시켰으니까요. (일본이 자주 하는 일이지만, 이번정권도 적극적으로 반일스탠스를 이용해먹었죠)
21/06/25 15:33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금까지 조성했지만 판을 깬건 정의연과 그 일당들이죠.
그래서 그건 누군가의 승천(?)을 위한 제물로 쓰였고요. 이 문제는 그냥 6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돈 빌리고 기술 빌리려고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것 부터가 시작이고 그 스노우볼링으로 한국은 여기까지 큰건데 돈 벌고 나니까 자꾸 했던얘기 번복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이 국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일본이 나쁜줄 알았는데 한일기본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및 그에 관련한 미국내 소송 등을 알게 되고 나니 이건 오히려 일본한테 돈 더 받아내면 대단한 것에 가깝더군요. 한국은 가난하던 시절에 8배럭 말고 더블컴 가려고 일본에게 미네랄 빌리려고 이미 전판 이기고 진거 없던걸로 하고 미네랄 800빌려서 운영을 잘 한건데 이제와서 그때 미네랄 빌린거 없던걸로 하자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8배력 해서 망한 북한보면서도 정신 못차렸죠. 그냥. 원래 믿고있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면 죽을 정도로 괴롭다고 합니다.
21/06/25 13:01
일단 작성자분이 정치카테고리로 올리셨고요,
한국의 대외 외교대응에 대한 언급이 있는 만큼 정치카테고리인 게 자연스러워보입니다.
21/06/25 13:47
흠......저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사실 옛날에 시끌싴글했다는것만 알지 정확히 일본 정부가 뭘 했는지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뭐 이런건 잘 몰랐거든요
21/06/25 14:46
저는 아우렐리우스님이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건 다른분들이 뭐라고 할 부분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주제로 올리실거면 글 하나에 갈음해주셨으면 합니다.
21/06/25 15:26
뭐 간만에 컴백하셨으니, 게다가 각기 다른 소재의 글이니 굳이 하나로 엮을 것 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우렐리우스님께서 당장 중국을 버려야 한다..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게 어제오늘도 아니니 뭐 전 익스큐즈 합니다. 다만, 위에서 보리하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문제를 빼 놓고 정치 외교면만 강조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는 글과 댓글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저는 크게 신경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출간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한 권 사서 주말에 읽어볼 생각입니다.
21/06/25 15:31
항상 좋은 인문사회과학 서적 이론 주장 의견 소개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댓글에 대해서 인정하시거나 본문을 수정하는 정도의 피드백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피드백이야 의무도 아니고 논의의 장을 연 것만으로도 발제의 소임을 다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보여주시는 활동들이 소통이나 피드백 없이 한 방향으로만, 한번에 3~4편의 글에서 진행된다면 그렇게 비난 비판하시는 부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1/06/25 20:49
일본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공언하게 되면, 자칫 한국이 일본의 방패역할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들어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육군위주의 군사력에서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미사일 전력에서도 빗장이 풀렸는데, 지금처럼 한일이 전략적으로 모호한 관계에 있다면 독립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할수있게 군사력을 다변화 하는게 필요할것 같거든요. 프리드먼의 100년후 세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한적이 있는 국가라 동맹관계 속에서도 일본의 군사력을 마냥 풀어줄수도 없고 경제적인 추월성장에 프라자합의로 빗장을 걸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에 미국과 협력할 축이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 될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외교적으로 운명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면 그런 군사적인 전략에도 양자가 좀더 합리적으로 스킬셋을 올리리 필요가 요구될거고, 일본은 이미 해공군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에 대해 중첩적인 빌드가 동맹국 사이에서 지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능력이나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에 비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일본과 협력하고 일본의 방식에 따라 가야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산업발전기에도 일본을 모방한건 사실이나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항상 대립각이었고 문화문호가 개방된것도 한참후의 일이었고, 정치,자본형태, 사회상에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와 대립각을 두고 발전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1:1관계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이루는게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라는 큰틀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현 정권의 일본과의 대립은 그 역할에서 지분을 확대하려는 알력 싸움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국한되 있는것 처럼 보여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겠으나,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라고 역으로 생각해볼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잘 모르는 초심자의 생각이니 직접 답변하기 번거로우시면 관련한 자료나 참고할만한 글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6/25 21:50
길윤형 기자가 집필한 신냉전 한일전이 입문용으로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한일이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쪽 정부가 일본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7-2021년 사태의 추이를 보면 일본은 미국을 능동적으로 선택했고, 우리는 마지못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굴복한 것입니다. 일본과 협력한다는 건 한미일 삼각동맹 하에서 같이 운명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일관계가 반드시 제로섬일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수혜를 입는 국가이며 둘다 미국에 안보적으로 의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은 미국과 전쟁한 국가이므로 미국은 일본을 근본적 차원에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동맹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인식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일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봐야하는 것이고 동시에 일본과 어떤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외로 일본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자살문제, 고령화, 실버산업 등 이런 분야에 대해 한일양국이 같이 연구하고 또 긍정적 피드백을 서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06/25 23:48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한국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점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오래 전 정권에서 섣부른 민족주의를 보여줬던 김영삼이나 노무현때는 말씀하신 점이 상존했다고 보는데, 시간을 지나 현재 민주당 정권만해도 실리적으로 미국과 적극협조하고 국가적 이익을 연결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합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아시아의 중국에 맞선 태평양세력의 알력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명박의 독도방문이나 문정권에서 고조된 일본과의 대립을 봐도 말이죠. 한미관계는 오바마박근혜때 가장 좋았고 트럼프때 좀 삐걱하긴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 이후엔 다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봅니다
말씀하신 한일 양국간의 사회상에 대한 교류는 개인적으로도 큰 바램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장기에서(한국이 따라온) 어느 정점에서는 선도했던 일본의 국민들도 선진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야마모토 타로같은 정치인이 보이긴 하지만 일본은 전통적인 중세민주주의국가이고 한국의 역동적인 정치상황은 아직 혼란한 상태로 이게 지향점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추천해주신 책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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