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10623070206976

간만에 제대로 된, 아니 제 마음과 똑같은 기사가 있어서 글을 끄적여봅니다.

국가는 이유가 있으면 돈을 써야하고, 빚도 져야 합니다. 해외차관이 아닌 이상에야 국내에서 지는 빚은 결국 국민의 부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빚잔치라고 호도하는 언론도 책임져야 하며, 아직도 IMF의 망령에 시달리는 기재부는 재정 늘리는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하죠. 그 와중에 손해보는건 국민들 뿐입니다. 나라가 받아야 할 데미지를 국민이 나눠서 받고 있는데, 기자건, 정부건 그걸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데가 없어요.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부채가 늘어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계부채는 8.6%p(171조원)나 늘었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 원에 육박한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들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4.9%, 일본은 3.9%, 영국은 6.2%, 이탈리아 3.7%, 스페인은 5.6% 늘었다. 유로존의 평균 가계부채는 4.9% 늘었다(자료 BIS 국제결제은행).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가 심하게 창궐해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빚은 덜 늘어났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재정 적자를 줄인 것이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어머니가 돈을 아껴 아들 빚이 훌쩍 늘어났는데, 그게 진짜 잘 한 것인가?

-기사 본문 중

나라는 국민들에게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했고, 행정부는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을 대처하려 했으며, 언론은 그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쓰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죠. 국가 재정 확대는 이런 위기상황에는 필연적인 부분인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재정을 아끼는가? 청소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낀 그 노인을 뒤로하고 ‘재정건전성’이 번듯한 나라가 우리가 진짜 만들고 싶은 나라인가.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한다. 국가의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기사 본문 중

기사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