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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12:21
(수정됨) 와 추행에 무슨 7년씩이나 했다가 보니 별 짓을 다했군요.
기습 추행은 무슨 소린지 충분히 빨리 더듬으면 강제가 아니라는건가 손은 눈보다 빠른것도 아니고 이런 멍멍이 소리가 어딧나요
21/06/21 12:47
기습추행은 법률적으로 원래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강제추행은 법 문언상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기습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속칭 만튀?),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강제추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법 문언상 폭행, 협박을 요구하는데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학계 및 실무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구요. 그래서 변호인이 저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일종의 무죄주장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즉, 기습추행이라는 말을 쓴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21/06/21 13:07
순간잘못이라고 쳐도 성범죄면 50년 공직물거품만들고도 남지 않나요? 살인도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라 일순간에 이루어질수도 있는건데
21/06/21 13:21
개인이면 몰라도 정치인이라면 살아서 처벌받고 죄를 갚아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딴 걸로 칭찬하고 그러는 꼴이 웃기지만 박원순시장보단 훨씬 낫다고 봅니다
21/06/21 13:2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죽어서 도망가는 건 정치인으로서 비겁한거죠.
이런 걸로 칭찬하는게 웃기지만 박원순시장보단 훨씬 낫다고 봅니다.222
21/06/21 13:52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상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틈새도 주지않고 이뤄지는 기습추행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한 종류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저런 항변은 별 의미가 없을것 같네요
21/06/21 13:54
아니 왜 이러는거죠? 돈도 있을법한 사람이 차라리 술집여자랑 노시지 추행하면 스릴같은게 있나요?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미친 남은 여생 얼마 안남았으면 같이 가시던지 처벌 적게 받을려고 난리네 에휴 반성 안하시는거 같은데 온전히 처벌 받으시길
21/06/21 15:41
그러니까 하기는 했다 이거군요.
박원순보다는 낫지만 딱 거기까지. 살아 있으니 이후의 행동에 따라 좀 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21/06/21 1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73787&isYeonhapFlash=Y&rc=N
[오거돈 변호인 법정서 "치매 증상 있다" 꺼낸 이유는] 21일 열린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 말미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의 치매설에 대해 언급하며 다소 길게 이 부분을 변론 시간에 할애했다. [변호인은 "오 피고인은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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