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공정성 요구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가 요구하는 공정성은 "등용의 공정성"입니다. 입학, 입시, 합격, 채용, 채점, 공천, 당선, ... 이 모든 '등용' 과정에서 사회가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공정성 담론은, 분배나 재분배의 공정성이 아니라, 바로 이 등용의 공정성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일부' 진보 진영 스피커들은 자꾸 (의도적으로) 이준석 돌풍과 그 돌풍을 응원하는 '일부' 2030 세대의 바람을 오독합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성은 진짜 공정성이 아니다. 2030 세대가 요구하는 공정성은 진짜 공정성이 아니다." 그 오독을 선해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성은 자원의 배분과 재배분의 공정성이다. 노동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공정성이다. 등용의 공정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2030은 자꾸 등용의 공정성만 요구한다."

어느 사회나 저마다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등용 시스템을 운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 등용 시스템이 거칠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골품제"입니다. (이 때의 '골품제'란, 통일신라 시대의 그 골품제를 포함하는 전근대적 등용 시스템에 대한 제유입니다.)
골품제에서는 등용 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이런 것들입니다.

뼈 : 성골인가 진골인가.
피 : 어떤 혈통이 흐르는가.
협 : 협의 의리를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인가.
연(고, 연줄) : 어느 지역 출신인가. 나와 동향인가.
정 : 나와 정을 나누었는가.
벌 : 어떤 문벌, 파벌, 학벌 등에 속해 있는가.

골품제를 극복하며 등장한 것이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등용 절차에서 골품, 혈통, 협의 의리, 연줄, 인지상정을 배제합니다.
과거제에서 등용 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지표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적, 스펙, 점수 (학점, 시험점수), 실적, 수치로 계량 가능하고 환산 가능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

골품제도 과거제도 등용 시스템으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완벽하게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등용 시스템의 대부분은 골품제와 과거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 성적으로 줄을 세웠지만, 적서의 차별을 두고, 천민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골품제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제는 변형된 골품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결국 과거제의 고려 요소인 성적, 스펙, 점수, ... 등은 뼈, 피, 협, 연, 정, 벌,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재력 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형된 골품제로서의 과거제는 전형적인 골품제보다는 덜 골품제적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제도 불공정하지만, 골품제보다는 공정하다는 합의 만큼은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돌풍과 '일부' 2030의 열광이 바로 이 지점, "과거제를 회복하라" "과거제를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 있다고 봅니다. "골품제로 돌아가려던 영역에서 과거제를 도입하라, 과거제가 골품제로 변질되어 버린 영역에서 과거제를 회복하라, 과거제나마 똑바로 하라,"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터져나온 것은, 과거제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히 파이어가 나겠습니다만, 저는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등용' 관련 이슈는 결국 "대학 교수에, 민정수석에, 장관까지 지낸 유력자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고등학생을 의학 논문 공동 저자로 만들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대학 시험을 대신 쳐주기까지 하면서, 시험 쳐서는 의대를 못 갔을 학생을 의대로 보내 놓았고,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이, 변호사들이 제재를 하기는 커녕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 이야기가 실체적 진실이라면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전부 다 진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을 배려하여 가정법을 쓰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온갖 골품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사가 되었다면 '뼈', '피', '협', '연', '정', '벌'을 총동원하여 된 것입니다. "아, 심지어 진보 진영마저도, 자녀를 입신양명시키기 위해, 뼈, 피, 협, 연, 정, 벌을 총동원하는 구나. 대학의 입시 담당관들은 골품과 혈통을 보고 알아 기어 문호를 개방했으며, 국회의원들은 협의 의리로 쉴드를 치고, 지지자들은 정으로 이것을 다 감싸고, 이 모든 연줄이 모이고 모여, 거대한 새로운 문벌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어렴풋한 인식을 2030이 갖게 된 사정입니다.

이준석이 이 진보 진영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과거제 시스템에서 정점(하버드)의 성취를 거둔 인물로서, 그러므로 자신이 정점(당대표)에 서야 공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제 시스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뼈, 피, 협, 연, 정, 벌의 논리로 작동해 왔음이 분명한 정치권에 대해서, 당직자들에게 시험을 치루게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도 과거제적 요소를 확장 도입할 것임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과거제의 훼손과 골품제의 부활을 막자는 것, 골품제를 과거제로 대체하자는 것, 그래서 공정을 회복하자는 요구는 정당하고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의 일부 논자들은 이준석이 상징하는 과거제에 대한 요구를 비판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후퇴해 있다." "이준석이나 2030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는 이명박 시절보다도 후퇴해 있다."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과거제는 골품제보다는 공정하지만, 그보다 더 공정한 제도보다는 덜 공정합니다. 그러면 과거제보다 더 공정한 제도가 무엇인가. 문제는 우리가 딱히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할당제라던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던지 다양한 변형을 통해, 변형된 과거제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거제를 더 공정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과거제를 파괴하고, 과거제에 균열을 내고, 과거제를 붕괴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도 생겨 났습니다.  

가령 "공공의대를 만들고 시민단체도 선발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하자" 같은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의사를 성적 순으로 뽑지 말고,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뽑자. 과거제를 더 공정한 과거제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해 보자. 이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런 제도는, 과거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골품제적 요소가 다시 침투하기에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모호함이 항상 있습니다. 과거제에 할당제 등을 개입시키는 등 다양한 수정을 가하는데, 그 수정이 과거제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과거제의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인지, 심지어 골품제를 부활시키려는 수작인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골품제의 부활을 막고 과거제라도 똑바로 하자"라는 주장도 타당하고, "과거제로는 불충분하며 과거제를 더 공정하게 변형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타당하며, 두 주장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주장하는 것이 후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준석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아마 2030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어떤 논자들은 "과거제에 대한 요구"를 "과거제에의 안주에의 요구"로 폄하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사태 인식의 안이함과, 공정성에 대한 편협한 교조주의적 인식을 도리어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이 "등용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서 머무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할당제들을 걷어내자는 것이, 반드시 지금의 등용 제도를 영영 고착시키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골품제로 돌아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준용의 자아 실현에 정부가 예산으로 화답하고, 조민의 의사 면허를 위해 로펌들과 학교들이 동원되고, 추미애 아들 카츄사 보내기 위해 행정병들이 들쑤셔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골품제 몰아내고, 과거제라도 일단 투명하게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진보 진영의 논자들은, "이준석의 공정성은 형식적 공정성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이준석의 공정성은 이명박 시절 신자유주의자들의 공정성보다도 후퇴했다" "이준석은 실질적 공정성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준석의 실력주의, 능력주의는 공정성에 대한 몰이해다" "이런 이준석에 열광하는 걸 보니, 2030의 공정성 인식도 후퇴해있고, 좁아져 있다"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하며 2030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이 이명박 시절보다도 후퇴된 공정성 개념이 왜 먹힙니까? 진보진영 니들이 이명박 시절보다도 공정성을 후퇴 시켜 놨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명박 시절만큼이라도 하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의 이 실질적 공정성을 간과한 형식적 공정함 담론이 왜 먹힙니까? 진보진영 니들이 실질적 공정성 핑계를 대고 형식적 공정성을 야금야금 좀먹었잖아요. 왜 2030이 공정성을 실력주의로 능력주의로 편협하게 이해합니까? 진보진영 니들이 나라를 골품제 시절로 돌려 놓고도, 반성은 없고 쉴드만 있으니, 과거제라도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니들이 나라를 통일신라 시대로 돌려 놓고 있으니, 고려 광종 시절 만큼으로라도 가자는 건데, 거기다 대고 왜 고려 적 담론을 다시 가져 오느냐고 하다니요.

오히려 지금의 2030 세대가 실질적 공정성도, 그를 위한 과거제의 다양한 변형도, 할당제들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몇 년 전 만해도 가장 진보적인 코호트였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든 코호트였으며, 무상 복지, 무상 등록금 등의 정책에도 공감했던 세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PC함을 증오하지만, PC함을 정작 가장 신경 쓰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도 2030이라는 것이 제 관찰입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PC함을 추구하는 4050 세대가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PC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2030이, 과거제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자칫하다가는 골품제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위기감이 조성 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과거제라도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제가 회복된다면, 골품제가 극복된다면, 2030은 다시금 실질적 공정성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과거제의 변형에도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은 2030의 이 문제의식에 화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식이 허위의식이건, 현실인식이건, 청년 세대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과거제의 한계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골품제의 발흥은 속수무책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제도 회복하면서 그 위에서 보다 공정한 등용을 위해 과거제의 다양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 공정성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 공정성도 추구해야 하지만,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시도가 결코 형식적 공정성의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보진영은 한 동안 이준석에게 밀릴 겁니다. 청년만 전면에 내세운다고 청년 정치가 아닙니다. 청년을 마스코트로 삼는다고 다 청년 정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