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외국민(?)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 부여와 관련해 온라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3시간쯤 되었고 지금 막 끝났네요..



아리송한 건, 분명 공청회인데 반대 패널이 없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총 4명 + 1인(이 분은 법원행정계 직원이시더군요.)이고,

법원 직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이 국적법에 국적법에 찬성하는 패널로 구성된데다

그 중에서 2분 중에 한 분은, '중국 동포신문' 창간에 축사를 보낼 정도로 중국 동포와 관련이 깊으신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화교협회(대체 화교가 왜?)에서 나오신 분이더군요.


이렇게 4+1인이 토론하는 1차 세션은 말 그대로 칭찬 릴레이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준비 자료를 칭찬하고 국적법 개정을 옹호하는? 느낌으로 마무리 되었고

타 패널들과 토론하는 2차 세션에서도 국적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공청회라는 걸 처음 봐서 그런데 원래 공청회란게 일종의 사업 설명회, 입시 설명회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표방했음에도 시청자와 즉각적인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토론하는 그런 장면도 없어서 상당히 의아하네요.


뭐 토론 자체가 찬성에 호평 일색이니 반대 의견을 들어 볼 수가 없기에

이 국적법 개정이 한국인, 더 나아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법인가? 라는게 궁금해져서 자게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