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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23:17
(수정됨) 사건이 나면 접수 안되던 것이 뉴스로 나와야 접수 된다는 게 코미디네요.
경찰이 사고 발생을 예방은 안하고 사고가 나야만 처리해 준다는 볼멘소리가 많죠. 이거야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더라도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리 안되고 뉴스에 나야만 움직이다는 건 경찰 문제 아닙니까.
21/05/08 23:23
https://youtu.be/AyWraDMpt3A
SBS 뉴스인데...마지막에 택시기사 인터뷰가 더 어이가 없네요. 빡치네
21/05/09 23:28
사과도 엄연하게 말하면 당사자에게 하는 게 맞는데..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겠죠. 남편 분께 했다는 사과도 말이 사과지 저게 무슨..
21/05/09 09:45
저도 경찰에세 수사권을 주는게 어때서? 라고 생각들었으나 내가 겪고나니 경찰에게 수사권 주면 절대 안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는 기본적인 법안조차 모르면서 안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에요.
21/05/09 00:03
그렇게 들어온 경찰은 거의 없구요 (수학 국어는 난이도가 극악이라 애초에 그거쳐서 합격하는 사람 리얼 거의 없음)
승진 시험도 형소 형법이라 그런 핀트로 비난하는건 안맞습니다
21/05/09 00:11
(수정됨) 세무공무원이 세법 준비 힘들어서 다른 과목으로 도망가는 건 많이 봤는데
경찰은 국어 칠 바엔 형법 형소법이 낫습니다. 그래서 더 악질이죠.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거 같아요
21/05/09 09:49
지금 파출소만 가도.. 어린애들이나 조금 일하지 조금 짬 된애들은 의자에 걸터앉아서 의욕없이 앉아있는 걸 볼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도 피해자 불러놓고 얼굴고 안쳐다봐요.
21/05/09 00:05
그래도 공중파 메이저 언론에 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뉴스보니까 법이 웃기긴 하네요. 성희롱은 직장내만 적용가능이고, 모욕은 다수가 있어야하고....택시라는 도움요청할수 없는 어찌보면 굉장히 특수한 장소에서 저런 위협을 당했는데도 적용할 법률이 없다니....참....
21/05/09 00:06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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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02:01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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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09:08
의문점이 두개 생기네요.
기사에 따르면 아무 혐의점도 없는 사건 같은데 접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 혐의점이 없어도 접수하는게 원래 경찰 업무 프로세스가 맞을까요? 아니라면 언론 때문에 쓸데없이 행정력 낭비하는 사례에 하나가 추가 될 뿐인데.... 맞다면 경찰이 잘못한거구요.
21/05/09 09:57
아무 혐의점도 없으면 언론 탔다고 접수를 하면 안되는거죠. 경찰이 혼자서 가불기 걸려준 꼴...
처음부터 접수를 제대로 하던가, 언론 탔어도 접수를 하지 말던가..
21/05/09 09:29
근데 진짜 처벌방법이 없나요?
성희롱도 위계같은게 없으면 성립 안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하니.... 성매매특별법도 안된다하고.... 그럼 아무도 없는 길에서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저랑 섹스 하실래요? -> 싫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가던길 가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21/05/09 09:59
마지막 경우는 들은 사람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범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본문의 케이스도 경찰쪽 보다는 최대한 카카오택시나 택시회사 등에 압박을 가해서 재발방지, 교육, 기사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21/05/09 09:54
어후 그래도 조사라도 시작했다니 다행입니다.
왠지 저번에 경찰이 말하는 투가 접수도 안할 거 같긴 했습니다. 조사 시작해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나쁜 짓 한 놈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뤘으면 하네요.
21/05/09 11:1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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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12:20
지난 글 올리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로 작게 논쟁있지않았나요? 제 기억이 확실친 않은데 지난 글 보려해도 사라져있어서 확인이 안되네요.
21/05/09 12:47
형사적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건 형벌 과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택시면허나 여객운송법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1/05/09 12:49
경찰이 제일 잘하는거 생각해보면
1. 음주단속나가서 차에 앉아 있기. 2.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해두고 차에 앉아 있기 3. 골목길에 안전벨트, 휴대폰 잡기 요 3가지는 기깔차게 잘하는듯요.
21/05/09 13:11
제 생각에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 택시기사가 회사택시라면 그 회사에 짤라버리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택시기사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조사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21/05/09 13:36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할 사안같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택시기사보다 경찰을 욕하는 분위기네요
21/05/09 23:33
택시에서 성희롱 당하는 여성들 사례가 은근 많더군요. 반대로 여성 기사일 때는 기사가 성희롱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언젠가 기사로 봤던 기억이..하여튼 아내 분이 만족하실 만큼의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처벌이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것이든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21/05/10 03:10
차 안이라 공연성도 성립 안 해...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일 뿐이라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없다라 참...
지나가다 뺨 맞았는데 황당한 상황인거네요. 글쓴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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