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된게 전혀 없다는..  반박자료가 올라온지 몇시간 뒤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가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7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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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몇시간만에 현실화 방안 발표할꺼면서.  왜 저런 보도자료를 자꾸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공시지가를 90% 수준까지 올린다.
6억 이하는 세율을 약간 인하한다.  (실제론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율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2가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공시지가가 오른다는건 결국 정부 기준에서도 이 집값이 정상이라는걸 최종적으로 인정... 한다는 액션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